송영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1224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조문 상의 지방재정법 관련 표기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 주로 자구수정 및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도입된 물품운용관의 지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기존에는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이 되어 구청물품의 정수를 관리하였으나 부서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운영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와 책임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증품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결정을 물품관리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6조 및 제16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224번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일현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고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진의입니다. 의안번호 1225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방법을 세부화하고 공인의 폐기방법 등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방법 세부화 또한 폐기공인은 정부기록물보존소에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안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225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진의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방법을 세부화하고 공인의 폐기방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수길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앞서 본 계획에 함께 참여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은 민원응대 관계로 아직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님이 휴가 중으로 안은숙 담당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옥자 건강증진팀장이 현재 강원도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신현자 담당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김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4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근거에 의거 4년마다 작성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4기 의료계획의 실시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 절차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직원에 의한 수립팀 구성과 의사회 등 외부인사로 심의인사를 구성하였고 지역건강 현황 분석과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지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하고 19일 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오늘 의회 의견 제시 후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는 본 내용을 기본으로 인천광역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4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작성 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요만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잘못 매겨져 있어가지고요. 세 번째 장의 목차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과 지역보건 확충정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첫 장부터 매겨졌어야 됐는데 잠시 착오를 일으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서구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지역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유용한 지역 내 각종 민간자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현황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사회현황 분석 중 2005년 12월말 현재 인구 현황은 전체 380,916명 중 남자가 193,626명, 여자가 187,290명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인구수는 2.87명이며 인구밀도는 3,42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석남1동 21,162명, 가좌2동 22,830명이 되겠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검암경서동으로 732명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검단4동이 분동되기 전에 작성된 자료로 이하 자료가 검단4동 자료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연령별 인구구성비교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인천시 전구 대비표를 보시면 35세에서 39세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저희 서구가. 이어서 10 내지 14세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인구의 동별 분포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인구라 하면 아래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수, 독거노인 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록 장애인, 의료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합한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 380,916명 중 취약인구는 51,742명이 되겠으며 인구수 대비 13.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취약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가정1동, 석남1동, 가좌4동으로 이 지역이 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검암경서동과 검단3동으로 비교적 주민의 생활이 좋은 지역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대 사인입니다. 인천 서구, 인천시, 전국의 10대 사인 2004년도를 보시면 저희 서구 지역이 뇌혈관질환, 자살, 폐암,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의 순으로 사망원인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살의 경우 인천시나 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용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앞의 지역사회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현황 요약을 살펴보면 저희 서구 지역의 강점은 인구의 활발한 유입 및 발전 잠재력이 크며 2005년 검단보건지소의 개소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향상되고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문제점은 지역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크고 평균연령은 젊으나 꾸준히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뇌혈관질환,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1만 사업장의 비율과 근로자의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의 추후 전망은 지역사회 인구의 3분의1이 넘는 산업인구에 대한 서비스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재활 및 주민 다수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서구 주민 5대 사망 요인인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홍보 및 조기검진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보면 주민의 요구는 무한하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은 한정되어 있고 각 지역별 고유한 보건의료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상이하기에 동원 가능한 자원과 수단을 적절히 배분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원칙으로는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중시하고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하며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선정 방법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다음 7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서구에서 4가지의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가지는 모유수유사업, 공공민간협력 결핵관리사업, 서구주민 건강체중 가꾸기,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 중에 모유수유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79페이지 표상에 국가별 모유수유 현황입니다. 국가별 모유수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16.5%로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좌측 하단 모유수유사업의 목표는 모유수유 지도교실 참석자 중 생후 6개월 이상 완전 모유수유 성공률을 75%로 높이고 생후 12개월까지의 모유수유율을 30%로 높이며 여고2년생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교육을 여고 9개교 전체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공공민간협력 결핵사업의 필요성은 내용의 중반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병의원 신고비율이 35대 65로 보건소 발견 신고 환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실정으로 발견되는 환자 수가 즉 환자 발견사업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밑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균 양성 환자에 대한 치유율는 공공부문이 약80%, 민간부문은 5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민간협력 결핵사업의 목표는 민간부문 치료율을 80%로 높이고 결핵환자 신고를 60%로 높이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 주민 건강체중가꾸기 사업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이상의 인구가 과체중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5년 국민영양조사 결과 20세 이상 성인의 비만위험율이 31.8%로 지난 10여 년 동안 1.2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비만은 심각한 질병임에도 개인이 관리해야 할 건강문제로만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서구민의 건강체중 가꾸기 목표로는 지역주민 10% 이상에서 건강체중과 체질량 지수를 알게 하고 서구의 운동신청율을 현재 16%에서 24%로 증가시키며 20세 이상 현재의 비만율을 30%로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중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 노인보건사업은 중점과제 현황 중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서구는 인구 특성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노인의 만성퇴행성질환 증가를 보시면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중간 이하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 노인보건사업의 목표로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스크리닝을 강화하고 방문보건 등록률을 40%로 증가시키며 자가 관리 능력을 55%로 증가시키겠습니다. 추후에 평가를 받아 만성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후만족도를 80% 이상 유지하겠습니다. 이상 중점과제의 선정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으며 이하 내용은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한 일부 강화를 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226번 제4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수길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으며 특히 본 의료계획안은 2005년 12월 23일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5월 9일 지역보건전문가 회의를 개최 또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하여 결과를 본 계획에 반영시켰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월출입니다. 여기 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문가들 참석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으며 그분들 의견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제시되었는데 어떤 것이 채택됐는지…….

그것은 주로 대학 교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시된 가장 대두되는 의견이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자살이 저희가 2위입니다.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결핵 문제가 앞으로 많이 심각해지고 그것이 내가 결핵 약을 먹다가 중간에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내성이 생기면 이 사람의 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을 때 그 사람은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그 당시 거론됐는데 자살 문제는 범위도 광범위하고 저희가 도저히 다루기가 통계자료도 없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저희로서 역량부족이기 때문에 자살 문제는 또 저희가 현재 저희 가진 역량으로 도저히 헤쳐 나갈 수가 없어서 내용에서 제외를 시켰고 결핵문제는 포함시키고 해서 계획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심의 위원들의 가장 중점 내용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공청회에서는 어떠한 특별히 채택될만한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나요?

어제 공청회에서는 심의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거론됐던 결핵관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것이 매년 잘 평가를 해서 지켜나가야만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일반 주민 분들의 질문사항 중에서는 주로 이 내용보다는 저희가 평상시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좌4동이나 이쪽지역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하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으면 좋겠다든가 또는 검단 지역이 한창 개발되다보니까 방역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잘 해 달라,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를 와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건소가 좀 협소해서 보통 보건소 민원의 80% 이상이 오전에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게 됩니다. 대기 시간을 줄여 달라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행정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4년간 우리 서구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추진이 될 정책들인데 하나도 우리 서구 실정에 맞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특히 자살문제 그런 것은 우리 서구가 상당히 높다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이라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런 것은 혹시 캠페인이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은 타구에서 기 시행되고 특별하게 우리 서구만의 그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렇지가 않고요. 7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76페이지에 우선순위 선정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데 이것이 현재 저희가 서구 지역에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보건소 역량을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30가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설문조사 한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요 일반 주민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의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으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놔도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예산을 안주면 사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지원계획은 저희 우선순위에서 빼고 나머지 사항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서 네 가지 사업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긍이 가는데요. 또 우리 서구는 공장 인근지역이다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보건소 혜택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야에 대한 사항은 여기 중점과제로 다룬 것이 아니고 일반과제 속에도 그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 정부로부터도 정확하게 저희가 지침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접근을 못하고 단지 지금 현재 총무과라든지 다른 과와 협의해서 외국인 관리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러면 기초적인, 저희도 외국인 관리자가 필요한 사항이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만연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기초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과, 총무과, 저희과 해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계획을 서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결혼이민자가 우리 보건소 이용하는 현황 같은 것이 파악되고 있나요?

이민자 현황은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현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뽑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전문가들하고 제시됐던 의견들…….

심의의원 명단하고, 심의위원은 총 7분인데요. 의사회장으로 안상목씨, 약사회장 김성일, 건강보험공단 김신규, 서부교육청 평생교육과장 최성인, 경인여대 교수 이혜숙, 환경위생과장 김영준, 구의회 의원으로 지난번에 강순양 의원님이셨고요. 그렇게 참석해서 지난번에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할 때 몇 번 하셨습니까 회의?

그 당시에 저는 없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섯 분인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 협의회가 있는데 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것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방향 설정을 하고 실제 내부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계속 수시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5월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이전부터 직원교육 받고 와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실제 설문조사를 76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의원님, 지역주민대표, 관내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 내소하는 분, 보건소 직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점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나머지 계획들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중점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하겠다는 것이고 매년 수정계획을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중점과제는 4개년 그대로 일단은 중점과제로 끌고 가면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자살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원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는 정신보건센타가 모델 형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좀 연계해서 말씀하신대로 홍보사업이든 아니면 원인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부터 나와 줘야 그 다음에 될 것 같아서 이 계획 때 중점과제로 선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런 통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05년, 6년 계속 추이를 보면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 인구비율로 보니까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이 가장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4대 중점과제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의 사람들의 어떤 과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의 최우선 과제 목표는 원래 보건소가 처음에 생길 때 그것을 좀 생각 해봤는데 예방의약업무,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가 가장 최우선이고 두 번째가 취약계층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문제이고 그 이후로 요즘에 건강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인구 구성비를 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고르는 것 보다는 저희가 생각한 것이 여기의 표상에는 80세 이상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상 저희가 노인 인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 분들에게 맞춤형 보건사업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충분히 자기의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배제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대 사인 중에 2위가 자살인데 자살 사유가 있습니까?

자살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56페이지 맨 위에 자살과 관련되는 것이 스트레스 문제라는데 거기 보면 인천시도 그렇고 저희 서구도 그렇고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특히 서구가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 의외인 것은 맨 우측에 보면 생활환경인데 서구가 환경이 제일 안 좋다고 하는데도 인천시 전체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높게 나타나고 이런 사항이 들쑥날쑥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자살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계된 내용은 현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 있습니까?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내세울만한 홍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타에서 우울증 상담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하는 경우는 또 다른 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이 자살이라는 것이 지금 표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높은 듯 하면서 2003년에 최고로 올랐다가 2004년 주춤하는데 이게 2005년, 6년을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는 조금 높은데 이게 어떤 서구의 특성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그런 것을 찾아서 자살인데 그분이 왜 자살을 했는지를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보려면. 우울증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이 달라져야 할 텐데 아직 그 통계가 실제로 나오기가 상당히, 접근이 어려웠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서 다른 통계자료들도 그렇지만 일단 혈압으로 인한 사망도 늘고 있고 암으로 인한 사망도 늘고 있고 당뇨병도 굉장히 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그것을 다 맞춰서 중점관리를 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중점과제는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에 일단은 우선순위를 좀 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주요 사인표나 사망률을 보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 굉장히 편차가 심하네요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장질환, 당뇨, 독감, 폐렴 이런 것들이 우리 서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낸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자료가 그래도 좀 나오게 됐는데 통계에 접근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데도 조금 단순분석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이나 인천보다도 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쑥날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폐렴이라든지 만성하기도 질환 이런 것, 당뇨 이런 것들은 환경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것도, 일일이 사망진단서의 내용하고 의료기록의 내용이라든가 그분들이 서구에 계속 사셨는지 아니면 전입, 전출이 있으셨는지, 왜냐하면 서구가 전입. 전출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느낀 것은 굉장히 좀 의례적인 어떤 조사였고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서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본계획이 원래 ‘94년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1기하고 2기에는 일반 과제만 가지고 다뤘고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3기 지난 2003년도부터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과제 선정해서 한 것이 두 번째이고 하다보니까 아마 저희가 접근하는 데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아직은 미숙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실히 이행해서 발전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인천시로 올라가면 이것이 반영돼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갑니까?

인천시 계획이 작성되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반영됩니까 아니면?

이게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또 상위 기관으로 올라갑니까?

인천시 계획으로 끝난다고 보게 됩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4개년 목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심의위원 구성에서 교수님과 의사, 치과의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병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한분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실정과 앞으로 어떻게 펼칠까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체중가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찾아서 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급식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급식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고칼로리를 먹다보니까 체중이 늘어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찾아서 그러면 학교급식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건소에서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보고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음식이 주로 사용되는지 거기에서 좀 아이들이 건강을 가꿀 수 있는 것을 관리해 나가는 말하자면 보건소와 다른 기관과의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 있죠?

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구의 공원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게 인프라가 돼야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다양한 것을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신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내용이 좀 첨부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의견이고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해서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가 이런 문제를 각 업무별로 열심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목표설정까지 추진 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도 똑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료되면 목표를 설정해서 중앙에 제출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되 매년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매년 저희가 달성목표 평가를 지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 과연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평가를 받아서 전국적인 비교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제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당해 시. 군.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 군.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위원회에 포함된 분들이 있냐는 말씀입니까?

시 위원으로 위촉된 분?

시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경인여대 이혜숙 교수라고 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 시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교수님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이것을 굉장히 애를 써서 4년에 한번 힘든 작업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말씀 옳으신데 문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론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게 조금 단적이긴 합니다. 현실파악을 100%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4개년 후에 세울 때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역을 맡을 곳도 있어야 되는데요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말씀하신 용역을 맡으려면 정말 보건행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 제일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인천에 좀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보건행정 쪽으로는 조금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서구의 뭔가 독특한 것이 중점과제가 된다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보건업무라든가 자체가 지속적이고 또 일반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실 있게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느냐 하는 게 이 계획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 이런 계획이 없었다면 저희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문점들, 해결 과제들을 도출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일상 업무만 반복하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유리한데 용역 하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용역하면 이론적이기 때문에 안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적이 별로 없고 저희가 지난번 의료계획 심의는 항상 상위권에 들긴 합니다. 전국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실제로 현지평가도 나갑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희 인천에서는 다른 타시도에 보건소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나가서 거기에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대로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는지를 4년에 한번씩 직접 점검을 받습니다 평가를.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그게 강화되면서 저희가 평가 받을 때도 아마 순위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는데요. 통보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은 다양하죠.

수준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수준이 낮아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일반 진료의 경우에는 조금 왜냐하면 저희가 병원처럼 전문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진료의 경우에는 조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수정이나 추가사업은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중점과제라 하는 것은 이 중점과제만 하고 다른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것을 그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가 70% 수준으로 한다면 중점과제는 100% 이상을 끌어올려서 하되 나머지 70%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업무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좀더 강화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지 전혀 다른 업무를 배제해서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결핵이라든가 자살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요. 결핵이 지금 사망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낮은 듯하지만 이게 다시 매스컴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지역주민의 이런 의견 수렴했을 때 순위가 높았습니다. 아까 설문조사 한 것 보시면 76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암검진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 해가지고 결핵관리가 6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보건소 직원만 꼭 얘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내소자나 지역주민 등 1.9 정도 점수 평균이 나오면서 토탈 1.7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역에서 환자분들을 보는 그런 심의위원분들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인 판단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팀 구성 이 계획을 위한 보건소 내부 팀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무작위로 우선순위가 네 가지나 세 가지면 어떤 게 더 중요다고 생각하는지 순서를 다시 적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이 안에서는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고 전문성을, 어찌 보면 이 지침 전체 흐름으로 보면 평가도 보건소 직원을 교육시켜서 교차평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의견을 중시하면서 이런 과제 선정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중요하다는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자, 구체적으로 어찌어찌 하라고 큰 틀로만 되어 있지 소소하게는 하나씩 짚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제시된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이것을 생략 안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30만이면 30만의 모든 의견을 듣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분이라든가 의료기관에 계신 분을 또 내소하는 분이 접종이나 또 건강증진 쪽에 영양상담이나 금연상담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많고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직접 지역에 나가시는 간호사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의견서를 저희가 했는데 이 설문조사만 이것을 확대만 해도 여기에 아마 예산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몇 천만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대로 발표 자료까지 만들 정도의 설문조사를 하려면 그런 게 좀 고민이 있기는 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제4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차기 계획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것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