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월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기획총무위원회 고월출 위원입니다. 요즘 공직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즌인데 또 수감자료 준비 등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공무원 조직 각 부서 정원, 현원 사항인데요.

기획감사실 경우는 정원이 39명인데 현원 40명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정책이 복지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늘면 업무량도 는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주민복지과 등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그 부서를 방문해 일 처리를 했을 때 굉장한 업무의 폭주로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또 직원들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에도 채워지지 않고 있었으며 또 금년 행자부에 정원 신청해서 기 20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에 배분 돼 있는 계획에도 복지분야에는 증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2005년에 행정혁신팀, 균형발전팀 들이 신설되는 등 물론 기획팀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브레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을 하는 부서는 손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머리가 크지 않나 머리에만 치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그리고 요즘에는 교통행정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등등에 왜 이렇게 탄력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조직진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