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유만희위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 소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86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소집된 만큼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 186회에서 활동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호위원과 부위원장 이강봉위원으로 다시 추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김병호위원을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부위원장에는 이강봉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김병호위원, 부위원장으로 이강봉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소임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방금 선임되신 김병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나마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을 위원님들과 함께 주의깊게 심사하여 주민의 요구와 성원에 부응하는 예산안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속에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제186회 정례회에서 심사했던 예산안이 기간 중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개의하게 된 만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구민을 위한 최적의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의원입니다. 구의회 사무환경 개선 등 의정활동 지원비, 의정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발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구의회 청사 내부 재배치 공사에 따른 사무집기 확충 및 안내 도우미 운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 부스 설치 건으로 지방의회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의원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만희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로 및 뒷골목 청소의 물청소 확대실시 시행입니다. G20 대비 먼지없는 강남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차도 진공 흡입청소가 현재 하루에 2번에서 3회로 차도 물청소 12m 이상을 주3회에서 주4회 등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5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과후 아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강남, 대청, 명화, 수서, 태화, 능인 6개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소요금액은 2억8,49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강남구 노인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40-33에 소재하고 있는 강남구 노인회관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관련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8,655만원입니다. 다음은 희망 근로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써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질 개선사업 평가에서 강남구가 최우수구로 평가되어 받은 인센티브를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용역,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구청사 LED 교체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강남조성에 힘쓰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3억8,900만원입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보건소 분소 진료 치료시스템 환경개선 시설공간 개선사업으로 소외계층 밀집지역인 보건분소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진료치료 보건의료 서비스의 의료 환경 개선으로 주 대상인 취약계층 내방민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속에 편안하고 쾌적한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재활기능의 지역거점인 분소역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압구정동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본예산 외 추가해서 12억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본의원이 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까지 합해서 7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사업설명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봉의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증액 건과 역삼동 근린공원 태권도장 건물정비, 차량용 번호자동 판독기 구입, 논현 무궁화 어린이공원 연접 토지 매입에 대해서 의원발의 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영시설 중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규정된 시설물에 대한 설치 보수 비용 등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13억원이 증액된 건이고 그 다음에 역삼근린공원 태권도장 건물 정비사업은 노후된 국기원 건물을 정비하고 수리해서 안전하고 편의로운 시설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948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차량용 번호자동 판독기 구입 건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경찰 차량에 부착할 번호자동 판독기를 구입하여 강남구민들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논현 무궁화 어린이 공원 연접토지 매입 건은 논현 무궁화공원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함으로 규모 있는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공원환경과 아름다운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5,525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사업이 예산안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강봉위원입니다. 금번 2010년도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금번 편성 요구한 예산사업 중에 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 및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 강남구 노인회관 증개축 등 사업에 84억4,952만4,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 및 희망근로 사업 운영,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등 의원발의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이강봉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서 중에 교육지원과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VCU 창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홈페이지 구축비 1억을 삭감하고 당초에 5억5,500만원을 편성한 것을 4억5,500으로 우리 예결특위에서 수정했습니다. 그 수정내역을 보면 당초에 구청에서 하려고 했던 VCU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일부 삭감하고 또 사업명칭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칭으로 VCU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대학의 어떤 우리가 실정법상 대학이 아니고 우리 개념상 평생교육의 형태를 대학으로 불리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사업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은 가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의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비전역량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내역에 있어서도 그것을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민간위탁금을 앞으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부해 드린 우리 사업개요서와 같이 순수하게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형태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당초에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신 예산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강남구사이버 원격대학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보고한다고 하는 작성의 자료와 이 자료내용을 보면 VCU 총장 1분, 학장 6분, 교수 30명으로 조직을 구성한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면 수정해서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원하는 본질적으로 평생대학으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이 개념도를 바꾸어 가지고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것도 순수하게 평생교육법에 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총장이라든지 학장 이런 것은 사이버 상에서 그 사람들 강사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명예나 이런 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직제나 수당이나 반대급부가 없는 이런 것으로 표현를 했는데 그 표현에 다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질감을 느끼고 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운영체계를 바꾸어 가지고 배부해 드린 대로 순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을 아까 다른 통계목을 바꿔서 목을 바꾸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오프라인 정기강좌, CEO교육센터 운영, VCU전문가 온라인 상담실 운영, VCU 분야별 컨퍼런스 6회 이런 사업들도 그러면 매년 비슷하게 간다는 뜻입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상비가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염려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비라는 것이 우리가 멘토링시스템이 가동될 경우에 온․오프라인의 강의료가 지급되고 또 홈페이지 관리 운영비가 지급될,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프로그램 중에서도 주민들의 수요가 없거나 또는 효율성이 없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폐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고정경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모든 예산사업 항목을 우리 지금 예산서에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항목들이. 그런데 유사한 사업들을 세분화 시켜서 그 항목을 늘리고 금액을 늘리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의 관행을 우리 행정국장 재임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VCU 사업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또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롱런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을 하고 평생교육종합관의 각종홍보 사업을 하면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강남구가 예산을 쪼개서 다 편성함으로 인해서 집중적이지 못하고 종합적이지 못한 시스템을 스스로 유발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카페 같은 예를 들면 무한 용량의 각각의 카페들이 개별적으로 무소국적으로 붙어서 운영이 돼요. 이게 우리 홈페이지가 적어도 강남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검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홈페이지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 서버를 새로 추가 구입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낭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언제까지 어떻게 까지 확대할 것인지 예상이 딱 됩니다. 우리 행정국장이 남은 재임기간 동안 만이라도 그런 잡다하게 일을 벌리는 그런 예산편성과 시스템 관리는 좀 근절하는데 기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이란 것은 반드시 행정이 발생되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발생이 됩니다. 행정수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보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또 시민들의 의식변화 이거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다보면 자연히 행정에서는 그 바뀐 수요를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새로운 항목이 생기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교육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Long Learn 아카데미 홈페이지 무슨 홈페이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의 효율성이나 참여의식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요즘 일반된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은 이번 예결위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율성 이거를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이러 여러 가지 서너 개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구정 전분야에 대해서 그런 낭비되는 이러한 편의 직원들의 업무편의성 예산편성하는 이런 사례는 적극적으로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우리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 시장경제원리예요. 그런데 강남구는 예산의 넉넉함 때문인지 모르지만 공급을 만들어 놓고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보실 예산도 아주 똑같은 얘기예요. 이러 이러한 예측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가지고 그것이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누구든지 민간사업자건 간에 아니면 강남구 57만 강남주민 누군가는 그 예산에 맞춰서 어떤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경우가 강남구의 예산구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이라는 거는 항상 한 발 뒤처지게 돼 있어요, 시장경제논리에 의하면. 그런데 강남구는 선행해서 한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예산이 얘기대로 한 1,000 몇 백억씩을 서울시로 뺏기고 뭐고 해서 축소가 된다 하면서도 과거에 가졌던 그런 습관적, 습관적인 관례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논의됐던 예비비 20억3,862만5,000원 중 특별회계 예비비 16억4,475만원은 논현동 107-1 외 4필지 주차장부지 매입사업에 공유재산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선행하는 조건으로 목적성 예비비로 우선 사용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김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86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예결위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결의내용대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 제186회 제2차정례회의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 심사를 거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로 열린 임시회의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의결된 예산인만큼 내년도 강남구 재정운용에 효율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소중히 쓰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늦은 밤까지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밖을 나서면 매서운 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한겨울입니다. 이 겨울을 더욱 춥게 나는 이웃은 없는지 혹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불우이웃은 없는지 우리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사랑으로 따뜻하고 여유로운 겨울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0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