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호의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86회 제2차정례회와 이번 제187회 임시회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2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강남구 기금 운용 계획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제186회 제2차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7일간의 예결특위 본 심사를 거친 후 제187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은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이번 예산은 복지, 교육, 지역경제, 교통, 문화, 예술, 도시환경, 녹지, 정보화 및 안전 분야별로 내실 있는 강남구를 만드는데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편성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영길 행정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서 2010년도 예산안은 공동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정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인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분야를 위주로 하고 일반 경상적 경비를 축소시키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총규모는 5,771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90억6,300만원, 특별회계 580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이강봉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사업 및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사업 강남구 노인회관 증·개축 및 기금 등에서 84억4,952만4,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 및 희망근로사업 운영,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등 의원발의 사업으로 증액편성 되는 등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0년 예산결산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민의를 구정에 반영시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