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우리 위원님들의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을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서 구정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이는 보다 발전적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도 변함없이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각 과별 소관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과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0년 2월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모두 4개과 1실 19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26명에 현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2010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2009년도 본예산대비 1.32% 증가한 377억16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3억5,602만원, 특별회계는 93억4,56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분야에 71억8,250만원, 도시계획분야에 13억2,703만원, 도시디자인분야에 20억9,342만원, 건축분야에 8억2,257만원, 공원녹지분야에 169억3,04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문화선진도시 건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이 이루어질 단지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인 명품아파트 건설에 주력을 다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 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도시의 선도적인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화거리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간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개선사업을 통하여 지역특성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차별화된 아름다운 간판개선으로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건설에 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천과 대모산, 탄천을 연결하는 이야기와 휴식이 있는 환상형 그린웨이 네트워크인 강남 천산길을 조성하여 지역문화공간 연결과 더불어 즐거움과 이야기가 있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 가로수, 녹지대, 각종 시설물 관리와 어린이공원, 학교 공원화사업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현장관리로 민원 최소화 구현 및 재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방문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진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화재예방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도 판단,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조치를 통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아파트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 인·허가 등 민원에 대하여는 집단민원 등을 사전에 해결 조정 중재함으로써 수준높은 주택 및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강남구 미관증진을 위하여 광고물 등 신속한 정비로 깨끗한 강남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총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주택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금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도시계획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도시디자인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효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1종 주거지역 있죠? 논현동 쪽하고 학동공원 있는 쪽 그게 아마 추경예산 때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확보가 돼서 여기 보니까 10월 5일날 용역을 착수를 하셨던데 현재 진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현동 학동공원 주변을 비롯해서 이 지역은 2003년도 10월달에 종 세분되고 이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현황 조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용주거지역에서 옛날에는 그 전에는 주거지역에서 1종으로 일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2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다른 동은 지금 많이 되어 있죠? 역삼동이고 어디는 지금 다 준공이 됐죠?

어느 거요?

역삼동.

역삼동이요?

예.

지금 역삼동 국기원 주변이라든가 삼성동 봉은중학교 주변하고 대현초등학교 이것은

확정은 안된 겁니까?

예,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종 상향 부분인데 이것하고 지금 진행은 거의 같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6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인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같이 먼저 진행이 됐었어도 추후에 시작한 용역과 같이 준공이 된다?

아무래도 이것은 전용주거지역은 먼저 가야 됩니다. 전용주거지역 1종으로 바뀌는 것은 이번 회기 중에 의회 의견청취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1종에서 2종 가는 것은 좀 늦게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7월 30일날 준공예정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하는

1종에서 2종 가는 것은 어차피 지난 10월달에 착공이 돼서 우선 현황조사를 하고 여기에 전체적인 환경을 우리가 2종으로 가야 되는 명분을 찾는데 그 요소들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럼 이 자료를 한번 진행과정을 또 어떻게,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을 자료를 보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미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저도 공원녹지과 저희 동 우리 김세현위원님과 같이 소속된 걸로 그 폭포관계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억 정도로. 작년에 되는 걸로 거의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통과가 안된 거기 때문에 올 예산 또 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됐으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건은 역시 저희동 소관이라 질의드리겠는데요. 아마 건축과 소관 같습니다. 동 신축을 하면 그 후에 처리문제에 대해서 앞에 전신주가 3개 있었는데 저희 도곡2동 주민센터 앞에, 그것을 지중화 하기로 그때 준공하면서 바로 그전에 해 주겠다 했는데 여태 안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2건 답변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이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에 폭포 조성하는 사업은 지금 지난해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9년도에는 설계비를 1억2,400만원 확보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지금 서울시에 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0년도에는 폭포조성비 49억원을 시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공사발주를 저희들 설계심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사유지 보상이 지금 토지주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하도록 저희들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거네요.

예. 올해 금년도에

저는 안된 걸로 착각했나봐

공사비 49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 끝났어요? 아직.

예.

저번에 중앙토지중재위원회인가 그때 회부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중앙수용위원회까지 다 끝났는데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서요?

네,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액이 너무 작다 더 보상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끈질기네요. 내가 알기로 엄청 부자인데. 그러면 과장님 예측으로는 언제쯤 그게 다 끝날 것 같습니까? 토지 보상이 예측이.

소송은 1심이나 대법원까지 저희들은 지금 보상비 청구액이 워낙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최종까지 가려면 정확한 예정이 언제 될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정으로 올 4월, 5월에 착공하려고 시작하려고 예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가 늦으면 언제 착공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으로 소송이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49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40억 총 예산이 서울시에서 확보를 했는데

이게 오자, 탈자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49억이에요?

공사비가 49억이고 설계비가 1억2,400만원인데 총 50억입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총 50억.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이 하나도 없나요?

강남구에서는 폭포 조성하는 여기에는 구예산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일체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서울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지중화는 어느 과, 내일 하는 건가요?

이영순위원 지중화는 내일

지중화가 아니고, 그쪽으로 소속 됩니까? 전신주 3개.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주택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 우리 지역에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올 연말정도면 완공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바동에 재건축으로 가는 거는 내가 보기에 이주도 아직 안돼 있고 또 내가 보니까 지금 조합은 구성 돼 있지요?

예.

건축 전면의 설계도 통과되고 그런 모양인데 관리처분 등등 해가지고 사업이 하나도 진전이 안된 것 같으네요. 또 조합장도 중간에 바뀌어 버렸고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 리모델링 공사는 끝나고 이거 또 다시 부숴가지고 철거 해 가지고 공사 시작하려고 그러면 동네가 아파트 단지가 반쪽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신아파트의 리모델링 문제는 현재 리모델링 관계는 예정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옆에 바동 하고 상가의 재건축 문제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이달말이나 3월초까지 시행사 결정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사만 결정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행사만 결정이 되면 속도는 빨리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 두 군데 정도 들어와 가지고 조합에서 현재 서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주민들끼리 투표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안 했나요?

예, 아직 안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것만 빨리 되면 시행사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공사선정 그 다음에 사업계획 심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조장행정의 일환이니까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도 협의를 해서 서로 서로 윈윈 협력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거 가지고 물어봤는데 시행사 결정이 안돼 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만 결정되면 바로

지금 거기에 바동의 세입자 비율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입자 비율은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꽤 높거든요, 세입자 비율도. 그러면 이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도 확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건이에요, 그 건.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이주문제 이게 못해도 내 생각에 거의 1년 걸립니다, 1년. 예를 들어서 통보하고도 아직 통보도 안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철거를 하고 할 테니까 이사를 가 주십시오 하고 철거통보를 하잖아요, 조합측에서. 그런데 아직도 이게 통보도 안 갔어요. 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의 집주인이 살지 않고 세입자를 두고 계약을 갱신할 때는 항상 특약을 합니다. 재건축이 결정되면 몇 달 이내에 이사를 무조건 가는 조건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주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6개월 특히 그런 데는 세입자 문제는 재건축은 집주인하고 조합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조합측에 그 정도는 사전지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예를 들어서. 조합관계자들이나 그 관계자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서 안내를 해 줘야 된다

예,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최근에 한번 만나서 혹시 통보 받은 거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던데 아직 조합에서 연락도 안하고 집주인한테도 연락도 안 오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꽤 문제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면 한 군데는 입주를 하고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한 군데는 철거해 가지고 분진 소음해 가지고 아파트 절반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주 문제가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관심좀 가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미관도로변에 보면 분전함 설치하는 게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분전함의 소유나 그런 게 권리관계가 한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전하는 거의 부담을 건축주가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재 건축물 앞에 있는 분전함이 신축함으로 해 가지고 들어갈 때는 작은 거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인데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게 다 대로변이니까 미관심의할 때 조건으로 다 모양을 보니까 그때 심의조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관도로에 분전함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정도 있습니까? 갯수가.

우리가 전체가 강남구 전체 792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구나. 그것을 한전에는 자금이 많이 있는데 한전에 일괄적으로 경비부담 시킬 수 없습니까?

한전하고 3차에 걸쳐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하는 사람들은 미관을 신경을 쓰지만 한전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 쪽에 더 유지관리를 하고 또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차 세우고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그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한전에 보면 전신주 같은 것도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지만 전신주 설치한 사용료는 자기들이 받고 그 관리는 강남에서 하고 아주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녹지과장님 건축물 옥상조경, 옥상녹지 개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도심 속에 있는 건축물을 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설치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온실화 방지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강남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거는 공원 속에 있는 건축물이잖아요. 그런 데서 특별히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청소년수련관이 도곡근린공원과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건물옥상에 녹화하는 것은 건물위에 콘크리트 위에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 내에도 우리가 조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건물 위에 하는 건물옥상 녹화는 공원 인접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시면 좋지요. 건축물의 온실화 방지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올랐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김세현위원도 회의 중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절대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말도록

신문에 났다고

그 신문은 전부 소설가들이고 신문은 우리 사업을 아까도 방해하는 공작들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신문사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도곡근린공원 있지요. 토지수용면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여쭤볼 때는 이게 중앙토지중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강제수용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강제수용에서도 결과가 나도 토지주가 불복을 행정소송 들어가면 그게 강제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 설명좀 해 주세요.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은 저희 재심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하면 토지수용은 가능합니다. 수용은 되는데 지금 소유권은 우리 서울시로 서울시 예산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서울시로 소유권은 넘어오지만 소송은 토지 보상비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오면 공사를 바로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지상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소송은 그걸 나중에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미 서울시로 소유권은 넘어갔네요?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고 계시구나.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추가로 저한테 연락좀 해 주십시오.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자료 30쪽에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우리 금년도에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과에서 세 가지를 지금 하실려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첫째는 전용주거지역 네 군데 해제, 두번째는 논현동 등 5군데 1종에서 2종으로, 그 다음에 불합리한 용도지역 신사지역 이래가지고 그게 몇 건입니까? 13개소. 그래서 올해 크게 봐서 전용주거지역 해제, 1종에서 2종으로, 불합리한 거 이렇게 세 군데를 하실 계획이고 전용주거지역 해제는 3월중으로 서울시에 상정하겠다. 그 다음에 1종에서 2종은 7월말까지 용역 완료하겠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것은 6월말까지 용역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을 보면 사실 지역여건변화가 혁혁합니다. 누가 봐도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여기 대현초등학교 앞 같은 데 보면 지금 그게 대치동 대현초등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지금 다른 구에 가보면 이거는 완전히 3종 일반주거지역 정도 된 데를 우리 강남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강남이란 특성 올려놓으면 집값 올라간다. 땅값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 세 가지 용역을 하나는 3월 하나는 7월 하나는 6월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배분을 해 보세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세 군데중 하나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입안을 하고 시간 걸려서 공람하고 사실 몇 억씩을 들여서 맨날 입안만 해 놓고 서울시에 가면 번번이 다 깨져버려. 번번히 결정고시되는 것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올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이걸 작전을 잘 짜세요. 그래서 언제 올려서 이게 부결되면 다른 건을 올려가지고 이거는 고시되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만 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이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3개 중에서 엄청 중요한 업무들이야. 우리 논현동 같은 데 1종에서 2종 올라오면 이게 사실 대단한 업무들인데 여기서 저는 이걸 올해 잘 작전을 짜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작전이 될 것인지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데가 네 군데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 보니까 경기고 주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맞다 라고 지난 2006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반려될 때도 이 부분은 특히 전용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될 지역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전용주거지역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세 군데 국기원 주변하고 대현초, 봉은중학교 주변은 이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종상향이 결국은 한 단계씩 밖에는 올라갈 수 없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많은 종상향을 주민들은 희망할 수도 있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을 현재 열람공고를 마치고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에 이거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올라갈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계속 해 가면서 이 부분들은 전용주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을 충분히 해 가지고 올리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나머지 부분도 1종에서 2종 올라가는 부분들인데요. 논현동 학동공원, 논현초등학교, 주택공사, 관세청, 영동고등학교 주변 이것이 2003년도 10월에 1종으로 결정된 지역인데 종세분 되면서 1종 된 것을 이번에 2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이 전체 종상향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그 동안에 저희도 여러 번 시도를 해 보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고 하는 사항이지만 올려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올려주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갖고 있는 현황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개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검토를 신중하게 해 가지고 역시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시기적으로 1종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개발의 여지를 상당히 어렵게 보기 때문에 적어도 2종은 돼야 이 부분도 개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데 문제는 종상향하는 부분들의 지역주민들이 세부개발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공공기여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인프라 구축같은 부분들을 공공시설에 대한 확충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다소 불리한 그런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4군데의 전용주거지역 4개소 조정 용역에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부분은 이 부분도 가능하면 합리적인 종세분 때 선을 그으면서 획일적인 선에 의해서 개인재산에 좀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그것이 잘 전달이 돼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말씀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우리 주민들의 아주 중요한 재산권과 문제가 되고 또 강남지역 발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입안만 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토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논현동 같은 지역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부분은 공원으로 주겠다. 공공시설 확보를 충분히 하겠다 이런 거를 주민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아주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만 해서 올려버리니까 용역비만 날라가 버린다고 이거 되기 참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좀 어려우면 작전을 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됐을 때 이걸 바로 접수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나는 우리 도시계획과가 금년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충분히 결정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석 건설관리과장 김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규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직제현황은 6개과 22개팀으로 직원은 정원 178명에 현원 1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 1,101억1,611만원으로 도로관리 및 정비분야에 195억7,344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분야에 691억1,192만원, 치수 및 하천관리분야에 214억8,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을 위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소상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강남건설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도모,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체계시스템 구축, 건전하고 질서 있는 자동차문화 정착,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 및 재난예방, 친환경적 도시생태 하천의 지속적 관리 및 조성이라는 5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별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지난해에 준공한 학여울역 우성아파트 사거리 구간에 이어 휘문고 사거리까지 보도정비 공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학동역 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까지 노후된 보도정비를 통해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탄천변 접근이 용이하도록 일원동 474번지 도로개설 종점부에 남부순환로와 동부간선로를 가로지르는 보도육교를 설치하겠으며 기타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 등 본예산에 포함된 모든 굴착공사를 금년 6월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우리구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출퇴근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하철역, 공원 등에 자전거보관소를 확대하여 설치하겠으며 일반시민 및 관내 중고생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도록 자전거교실을 확대하여 자전거이용 인구의 저변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논현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에 이어 대왕초, 도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하고 질서 있는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CCTV시스템 확대설치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은 물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 및 재난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기존 시설물을 수시점검하고 우기 전 하수관 확대개량 및 준설을 실시하여 금년 우기에 대비하겠으며 관거 용량이 부족하여 집중호우시 도로침수가 잦았던 대치역 주변에 대해서는 하수암거 신설을 통해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도로시설물과 하수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적 생태하천의 지속적 관리 및 조성 사업으로는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세곡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생태계 보전 및 경관개선 등 세곡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연계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재천은 남부혈액원에서 대치중학교에 이르는 보행자교량을 설치하여 우기철에도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수질정화시설 개선, 양재천 방문자센터 건립 등 종합생태공간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10월에는 WHO건강도시연맹 총회를 비롯해 11월에 G20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강남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본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엑스 주변 이면도로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공중선이 전액 국비로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행사장 주변 노후된 보도와 이면도로는 시비를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산화제를 자동으로 투입하여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사장 주변 등에 우선 설치하여 해결하겠으며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이 밖에 행사장 주변 노점정비를 위해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지원사업이 9월 이전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 편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 주요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방영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별첨7)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민원과장 법정대리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 자동차관리팀장 안흥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은상입니다. 2010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의한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대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2010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상세하게 주요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승춘 국장께서는 이 소관 업무 국장으로서 본 도시건설위원회를 이 업무보고하는 자세가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늦었습니까?

오늘 2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1시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어떻게 된 거예요?

12시에 통보가 온 것 같아요.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등한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전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죠.

건설관리과장님, 사실 이거 노점 특화거리 조성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압구정동 로데오 노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재역도 이런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양재역은 언제쯤 이런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역을 제가 한 3번 그동안 갔다 왔는데요 그 뒤에 골목 전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적당한 장소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상회의 앞두고 조금 중심부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이거 다 끝나면 양재동 쪽으로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반기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먼저 하세요.

이영순위원입니다. 저희 도곡2동 주민센터 앞에 전신주 3개가 지중화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도 안되고 있는데요 그것좀 말씀해 주실까요? 통신은 아마 하고 한전이 안되,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되고

그게 지금 어디있는 거예요?

주민센터 앞에 그 전신주. 전신주 3개 지하로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때 개청식 하면서. 그런데 그때까지 해준다고 하다가 여태 안했는데 지금도 안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사후에서 연결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사업자가 시행해야 될 몫인데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지금 결과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내용이 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그럼 그쪽에서 물어봐야 되나요?

예, 자치행정과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양재천 다니면서 보면 SETEC 있는 데 그건 치수방재과인가요? SETEC 다리 밑에 자전거 바람넣는 것 있어요. 그거 하나가 고장이 나서 저녁에 걸으면 웅웅 소리도 나고 그게 막 나와서 흐트러져 있는데 그거 한번 손 봐 주시면 좋겠어요. 영동6교 밑에, SETEC 있는데 거기 화장실 있고 한데 거기 자전거 바람 넣는 것, 그것좀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꼭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한테 저 본위원도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횡단보도 공사를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를 저도 지금 가끔 가보면 공사범위가 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주 울타리 설치도 안되어 있고 아주 서초하고 양재, 양재천 잘해 가지고 시민들이 봄 되면 많이 나올텐데 이 공사로 인해서 아주 환경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하니 이래 가지고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특히 서초, 강남 이 지역에서 그 공사, 물론 혈액원에서 대치중학교 넘어가는 그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사실 공사로 인해서 환경이라든지 아주 파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시켜 달라, 부탁을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저도 말해야죠. 그 공사가 물 정화하는 거 같이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여기 보도 위에 요즈음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작년 실적이 단속실적이 45만건이네요. 그렇게 많습니까?

45만건입니다.

하루에 1,000여건이 넘지요. 1년을 잡는다면 한 2,000건 이상인데

45만건중 2만5,000건은 견인하고 있고요. 그렇게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볼라드 사업은 여기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 볼라드도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많고 위반이 많으면 볼라드 설치사업은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그걸 함으로써 이런 불법주정차 이런 게 줄어들지 않고 아마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네요.

볼라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건축물 후퇴선 안에 주차를 못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군데, 9군데가 협조를 안해 줘가지고 그거를 파괴시키고 파손하고 마모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토목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다시 설치도 하고요. 그 사람들한테 자꾸 설득을 해서 어차피 우리구하고 약속한 거니까 그걸 유지하도록 저희가

그 파손되고 한 거는 주민들한테 보상 받습니까? 건물주한테. 아니면 여기서 보상하는 거지요? 구청에서.

그 물건을 파손한 거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구두상으로 받았지만 손괴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원상복구조치를 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까지는 좀 무리다 싶고요. 현재 계도를 하고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볼라드 설치한 금액이나 갯수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2009년도에.

2009년도요?

그렇지요. 올해 2010년이니까 작년이지요.

작년에 설치한 거, 정확한 갯수는 모르는데 하나에 45만원씩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게 몇 개인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단속으로서 그걸 100% 커버할 수 있다면 설치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인력으로 그리고 무인CCTV카메라로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낮이나 밤이나 거의 차가 보도에 안 올라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정착이 되면 좋은데 저거를 만약에 볼라드가 없이 저렇게 된다면 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 테헤란로에도 저 볼라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마는 차가 보도에 많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교통 보도에 올라가는 정책은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설치가 안 되고는 인력으로 카메라로 단속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볼라드 대신에 시설방법이 볼라드 설치하면 진입로 부분이 차량 넓이보다 넓거든요. 차폭이 한 1m50 정도 되면 주차진입하는 도로에서 편편하게 올라가는 게 한 2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차들이 계속 거기를 올라가지요. 그래서 그걸 사실 좁게 한 휠체어 정도 다닐 수 있는 1m 이하로 하면 차량이 못 올라가거든요. 도로에서 턱을 한 20㎝ 정도 두고 그렇게 설치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또 사실 볼라드 같이 어느 정도 높이하면 안전에도 위험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하면 턱을 횡단보도 같이 한 20㎝ 이상만 높여준다면 사고도 예방되고 미관도 좋고 또 20㎝ 이상이면 차량이 못 올라가니까

원래 서울시에 교통시설 건널목을 설치할 때 차도에서 보도 올라가는 게 1m20을 평탄하게 하고 나머지는 경계석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그게 완화, 유야무야하게끔 돼 가지고 2m, 3m, 4m씩 경계석을 낮추는 형태로, 원래 서울시의 방안은 1m20을 사람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그렇게 내버려두고 나머지 공간은 경계석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앞으로 시행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토목과에 여기 보면 보도육교가 구관리가 9개소가 있고 또 지하보도가 7개소가 있어요. 요새는 사람위주로 모든 게 다 움직이니까 보도육교라든지 지하보도가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올해에 혹시 없어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지하보도는 지난번에 어디지요? 삼성동인가

선릉지하보도하고 역삼지하보도 거기는 횡단보도를 만들면 그 지하공간을 예술품이나 해 가지고 관람시설로 고치도록 그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지하보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지난번에 그거 시행중에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지하보도 7개소 중에서 2개 선릉지하보도하고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지하보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지하에 사람이 다니지 않고 우범화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시설을 활용해서 도시디자인실에서 저희들 갤러리한 그런 걸로 해서 관람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G20 전에 그걸 완공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횡단보도 설치되면 그런 계획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지하보도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건널목을 설치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대로 거기 지하도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 차도에 대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나머지는 지하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것이고 그게 없이 지하보도로 돼 있는 게 선릉역하고 포스코 앞 그쪽하고

구룡마을 앞에 있는 지하보도 그거는

그건 자동차전용도로

아니지. 그거 사람이 다니잖아요.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는 지하보도입니다.

그게 그렇게 속한다 이거지요.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보도, 건널목을 설치를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다. 횡단보도로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교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육교도 지금 설치를 잘 안 하니까

글쎄요. 이미 있는 육교를 없앨만한 데는 없어요? 육교 지금 양재천 그거는 편리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만 다른 데는

그 다음에 탄천물 재생센터에 하는 거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정비가 됐으면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