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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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장들이 나가버리면 안 되지, 잘못집어 넣었지, 이거를. 과장들 다시 불러줘요, 잘못 사용했지, 여기를 끝나고 나서 이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나도명위원

다시 불러요, 다시 과장님 다시 들어오라고.

이윤재위원장

5분 정회하겠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순서가 좀 뒤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이 좀 미숙하였던 부분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고 다음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현액은 196억 3,731만 원이며 집행액은 171억 1,807만 원으로 집행률은 87.1%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5억 1,923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1억 8,354만 원, 예산절감액 1억 4,624만 원, 예산집행잔액 3억 8,757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188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예산현액 2억 4,613만 원 중 72.9%인 1억 7,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측량수수료 등에서 482만 원, 가로정비용역비 등 노점단속 및 관리비에서 6,100만 원 등 총 6,6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예산 현액 4억 456만 원 중 85.4%인 3억 4,5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민원실 운영 및 교통유발부담금 위원수당 등에서 1,619만 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수당 우편요금 PDA사용료 등에서 3,258만 원 등 총 5,8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0억 399만 원 중 96.7%인 9억 7,1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에서 1,451만 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전출금에서 1,575만 원 등 총 3,2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예산현액 103억 2,437만 원 중 88.6%인 91억 5,1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새우개마을진입도로개설비 4억 3,834만 원, 면목동서일대입구도로개설비 3억 5,677만 원, 도로정비 및 보수등 관리비 3,983만 원, 보안 등 및 도로조명시설관리비 7,81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2억 1,206만 원 등 총 11억 7,2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예산현액 76억 5,825만 원 중 84.4%인 64억 6,9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중랑천유지용수부담금 1억 1,600만 원, 시설공사낙찰차액 2,254만 원, 실개천 및 침수시설비 7억 9,619만 원, 펌프장관리비 1억 29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지급사유 미발생 6,816만 원 등 총 11억 8,8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4,648만 원으로 174억 4,2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3%이며 집행잔액은 23억 378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불법주정차단속비 등 6,369만 원, 부설주차장야간개방지원금 미집행액 3,000만 원, 공영주차장유지보수비 3,54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유지보수비 3,863만 원, 그린파킹조성사업비 집행잔액 4억 2,401만 원,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5억 2,655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 3,572만 원, 예비비 9억 5,639만 원 등 총 23억 3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4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먼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면,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이 지금 72.9% 집행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집행잔액이 6,650만 6,860원인데 이것의 대다수가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비 계획변경 이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비가 5,600만 원입니다. 5,600만 원인데, 이걸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5대 세부사업을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사업이 현장단속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점포 앞 테이블설치 영업행위 야간단속을 주2회 하고 또 시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노점노상적치 특별단속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노점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노점관리 전산시스템구축 DB화를 해 본 결과, 노점이 집중적으로 설치가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과에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 동안 저희 과 직원들이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해 본 결과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우리 건설관리과의 전체 예산에 대해가지고 실제로 집행하고 남는 게 한 8, 90%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건설관리과 고생했다고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 그러면 애초에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막상 하면서 우리가 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건설관리과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을 했던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5,600만 원이 절감됐다는 그런 얘기시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진짜 칭찬할만한 일이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 다른 부분 보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노력으로 이루어내서 이렇게 절감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내년에도 우리 직원들이 계속 할 거로 지금 일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5,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 본 결과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저희들 2013년도에는 여기 위원님들이 3,000만 원 정도를 예산해 놨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노점의 특성이라는 게 언제 동시다발적으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또 현재까지는 3,000만 원을 미집행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잘, 5대 프로젝트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절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인원도 많지 않은데 우리 집행부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요, 계속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114쪽 노점방지시설 수목보식 등 관리 집행잔액 34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방지시설 수목관리는 저희들이 예산이 48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480만 원 잡혀있는데, 아시겠지만 노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노점했던 데 철거한 뒤에 재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점방지 화분을 설치합니다. 현재 119조를 설치를, 교체를 했고 거기서 집행이 446만 원 해서 낙찰차액이 34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화분설치를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중랑구에?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중랑구에 177개소입니다.

최성식위원

177개소라고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거기에는 뭐 꽃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심으시고,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주로 회양목을 심습니다.

최성식위원

회양목을,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회양목이 겨울에 사철나무가 되고 또 전부 잎인데 어떻게 보면 부드러움도 주고 또 관리하기도 약간 편하기 때문에 꽃보다 회양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회양목은 그 화분에는 못 심잖아요, 화단에 예를 들어서 보도 쪽에 가에 심지.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박스 안에 심습니다.

최성식위원

박스를 놓고 박스 안에 심었다고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국민은행 앞에 보면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 국민은행 앞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보조금 8억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거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최성식위원

전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100만 원 발생한 부분이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가.

이윤재위원장

건설교통국 총괄 맨 앞장이요.

최성식위원

네, 총괄.

영실

이영실위원

맨 위에.

나도명위원

113쪽.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보조금 총 집행잔액은 8억 정도가 되는데요, 도로과가 한 173만 원, 170만 원 정도 되고요, 치수방재과가 약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8억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8억 정도가 보조금이 발생한 부분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어떤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 공사를 안 했다든가 사업을 안 했다든가, 어떻게 보면 미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어디 발생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 시비보조금하고,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개설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시설물을 개조하는데 시비 지원받은 것 중에서 집행잔액, 그것이 남게 된 그런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과 같은 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 같은 것이, 보수공사 같은 것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더구나 이건 우리 중랑 구비도 아니고 보조금 금액을 이렇게 많이 미발생을 시킨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망우동 같은 데 제가 송곡남고에서 금란교회 길, 거기를 포장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고만 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8억씩이나 미발생을 시키면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아,

최성식위원

아니, 과장님이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 분야는 건설관리과,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과나 치수방재과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아, 네, 이따가 이 부분은 도로과장님한테 답변 받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더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공무원이 그 자세로, 우리가 이것을 임하겠다 하는 자세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다면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로정비 민간위탁비는 2011년도에는 1억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1억 정도 잡혀있었고 또 타구도 거의 다 1억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이게 노점의 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신하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처음부터 안 하고 하면 좋지만 이게 신발생이나 또 다중으로 또 집합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관리과 차원해서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이런 내외로 잡고, 저희들도 2011년까지 1억 정도로 잡아서 운영했던 것을 2012년도에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했던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높이 평가는 받으시는데요, 오히려 사전서부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더 높이 평가받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단속관리 및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및 관리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렇게 나 있고요, 현재 일반운영비는 1,050만 원 중에 586만 원 그리고 464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노점정비물품구입, 인쇄물제작비, 공공운영비에서 그렇게 312만 원이 남은 것이고요, 업무추진비에서는 288만 원 중에서 286만 원을 집행을 했고 1만 4,5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만 원에 446만 원이 집행이 되고 34만 원이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는 5,600만 원이 그렇게 현재 남은 겁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서만 설명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드린 겁니다. 312만 7,000원 돈이 왜 남았는지 거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및 지게차임차료 낙찰차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만 7,800원은 인쇄비물품차액이 42만 7,000원이고요, 전기안전수수료가 246만 원이고 지게차 낙찰차액이 24만 원 그래서 312만 7,800원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246만 원이라면 이런 거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예상금액 아닙니까? 왜 차이가 났을까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을 연말에 하던 것을 연초에 2013년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겁니다.

신하균위원

아, 이월됐군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남은 겁니다.

신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올 거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관리과가 한 1.2%더라고요, 예산이. 예산이 1.2% 통상 보면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거기서 예산을 다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 전년도에 2011년도 그러니까 ’12년도 결산이니까 ’11년도에 3억 600만 원 그다음 ’12년도에 2억 4,600만 원, 2013년도에 2억 2,500만 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가로수정비용역비 2012년도에 1,750만 원 해가지고 …… 해서 80% 해가지고 5,600만 원 참, 이것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지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임광안 팀장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들 자랑도 한 번 해 주세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2011년도 1억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어요, ’12년도 5,600만 원, 2013년도 3,000만 원,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전문가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지금 보면 예산을 봤을 때도 2011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전문가가 이 일에 자신 있고 했을 때 용역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예산이 용역비 빼놓고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측량비 그거 보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나도명위원

전반적으로 열심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하겠지요. 할 때는 이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는 것이나 어떻게 발생되는 일을 잘 못 하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만큼 일하는데 편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자랑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집행하는 거 참고를 해가지고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그 진행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적소에 저걸 하는지 차곡차곡 챙겨가면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위원으로서 만족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나도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건설관리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관리과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도록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대체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굉장히 격려를 좀 많이 하시고 칭찬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한 만큼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절감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도에도 이와 같이 예산 발상의 전환이 결국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역할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5쪽부터 11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업무파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좀 하셨습니까?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어제 임용 받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회기 중에 이렇게 인사인이동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사실 업무파악이 좀 미진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미리 찾아놓고 있다가 과장님께 전달해 주는 과정으로 질의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셔야지요.

최성식위원

없습니다.

나도명위원

제가 할게요.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장으로 승진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우리 업무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거 담당은 아니었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큰 틀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교통행정과가 우리 건설교통국의 한 2% 4억 400만 원이어서 3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이 5,800만 원 한 85.4%의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고 집행잔액 내역을 조사를 하다보면 예전에도 그런 게 있지만 예산을 짤 때하고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통상 한 95%, 한 5% 그 정도 상태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예산을 잘 짜고 집행을 잘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85.4%, 집행잔액이 한 5,8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남았어요, 큰 틀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큰 틀로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잔액이 5,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교통운행질서 확립 및 관리의 내실화 그쪽에 자동차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한 2,600만 원 남았고요, 사무관리비로 한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이 남은 것은 이것은 대부분이 등기우편요금입니다. 등기우편요금인데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과년도 체납을, 과태료에 대한 체납 같은 경우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다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세무1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팀이 생기면서 과년도 체납은 거기로 넘어가고 현년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편요금 일부를 세무1과로 보냈고요,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하다보니까 거기서 우편요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승용차요일제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2,200만 원이었고 구비가 한 1,2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시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가 한 500만 원, 시비는 100% 집행하고 한 500만 원 남고 그래서 저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책자를 좀 봤어요, 나름대로 조서를 보니까 우편물하고 인쇄비 집행잔액이 한 500 정도 남았고, 그러면 이번 2013년도 예산이나 저거 할 때는 우편물이라든가 그거는 세무1과로 다 귀속이 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년도 고지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한 50%로 저희가 줄었습니다, 우편요금 예산이 한 50% 줄었습니다.

나도명위원

50%는 세무1과로 갖다 주고,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전년도 대비 50%는 주고 50%는 남았다, 그거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서요!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15쪽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현재 63만 원 남았는데 이 남은 잔액이 우리 위원님들 수당이 발생한 겁니까?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이 회의에 참석하실 때마다 7만 원의 수당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8명 매월 해서 12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매년 12회 이렇게 개최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전원 참석하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당연직까지 해서 1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명분에 대한 수당이 좀 남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6월달에 교통불편심의위원회에서 몇 월까지 심의를 했습니까, 몇 월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6회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6월달에 심의한 건수는 평균 한 120에서 불편신고로 접수되는 게 작년까지는 한 20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300건 정도로 접수됐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 아니고,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우리 몇 월달까지 심의를 마쳤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마쳤습니다.

최성식위원

6월까지요?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저도 교통불편 심의위원으로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불편심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일손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엄청 일이 바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인원 좀 충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6월달 심의가, 5월달 심의를 언제 했느냐 하면 28일날 했는데 그때 2013년도 1월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한 300여 건 되어요, 다른 구는 그때 당시 한 5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직원들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심의를 할 수가 없고 우리 일이 많이 밀려있어요, 그리고 심의가 늦어짐으로써 그 택시업자랄지 버스업자랄지 기사 분들 다른 분들에 대해서 생업에 많은 불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 ‘그 부서 직원이 왜 그렇게 많이 늦어지냐?’고 했더니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좀 많이 늦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을 좀 두 분이고 이렇게 충원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늦어요, 다른 구는 5월, 6월달까지 팍팍 나가는데.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구 전체 입장에서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각 부서가 전체적으로 많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일이 많이 늘어나서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저희 구 전체 인원이 한 100명 정도가 휴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100명이라는 것은 한 10% 정도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 부서가 특히 민원부서, 현장관련부서가 인원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성식 위원님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내부조율을 통해서라도 그 인력이 자체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잠깐만요. 5분만 쉬자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7쪽, 주차장 특별회계 155쪽부터 15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네, 117쪽에 주차질서 확립 뭐, 1,600만 원인가요? 1,600만 원이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의 경우에 집행잔액 1,637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설비에서 교통부속물 정비공사 집행잔액 중에서 잔액이 있고요, 1,451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없는거리 운영에서 185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180만 원 등해서 총액 1,637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차없는거리가 구청 지금 뒤쪽이죠, 이 부근이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연 그 차없는거리 사업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참 쪼개서 써야 될 입장입니다. 과연 차없는거리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하면 몰라도 차가 아예 별로 안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차없는거리를 만들어서 굳이 뭐, 이런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과연 이런 사업은 다시 한 번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이것 차없는날 운영이 이게 시에서 평가받아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많은 곳에 해야 사실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차가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하지 않고 일정구간으로 하면 차를 우회라도 해서 사실 운행하게 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차 운행이 좀 덜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좀 덜 끼치지 않나 싶어서 구청 후면이 설정된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럼 사업의 효과, 평가를 지금 해 본다면 이게 몇 년째 계속 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의 평가나 뭐, 실적이 있다면 과연 어떤 실적이 있고 효과는 무엇이고 과연 참여도, 주민들의 참여도는 또 어느 정도고, 그 주변에 느끼는 우리 구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일단 차없는거리가 매주 일요일 날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청 후면에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휴일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차 없는 날, 거리를, 차없는거리로 조성을 한 이후로 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편이고요. 뭐, 주민들도 크게 불편하다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차없는거리라고 운영에 357만 5,000원, 집행액이 172만 1,400원 상당히 지금 절반 정도 아마 이렇게 남았어요, 50% 정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차없는거리,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라는 이런 사업이라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 실효성, 과연 그곳에 차없는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에게 다가오는 효과, 뭐, 아마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봤을 때 장소 선정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구 재정,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50% 정도 집행하고 50% 정도 남아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예측이 이렇게 크게 빗나갔어요, 지금 50%도 못 쓸 정도니까, 어떤 곳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남게 됐는지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세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차없는거리가 있고요, 차 없는 날 또 행사를 하는데요. 이 차 없는 날 행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행사를 하면서 뭐, 행사용 풍선이라든가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텐트, 행사용 텐트를 구매함에 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저렴하게, 그러니까 경비를 줄여서 행사를 시행하려고 당초에 우리가 행사들을 많이 하면 몽골텐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 이 임차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텐트를 임차해가지고 뭐, 절약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플래카드나 배너구입 하면서도 수량을 조절한다든가 해서 절약한 부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뭐, 절약, 이렇게 해서 과연 절약이 능사인가, 예측을 크게 빗나간 이런 게 정말 바람직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451만 8,960원, 교통부속물정비공사 집행잔액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에도 보면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뭐, 중앙분리대라 그런가요? 그 가운데 세워 놓은 이런 것도 일부는 망가져가지고 흉물스럽게 이렇게 방치된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뭐, 꼭 지역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용마산역 부근에 그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아마 그런 시설물을 내가 보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주 오래됐고, 낡고 그래가지고 시설물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현장을 꼼꼼히 잘 살피지 않았지 않나,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고, 이 예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공사 집행잔액,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교통부속물 그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민원을,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그 뭐, 고장이 났다든가 노후 된 교통부속물에 대해서 수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집행률이 한 94% 정도 됩니다. 뭐,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집행률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속물 정비, 교통시설물 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항상 순찰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으면 언제든지, 급히, 예산을 아끼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입니다. 예산잔액 편성 액수가 저는 모두 집행됐다고 해서, 비율이 90% 뭐, 99%처럼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걸, 그 사업이 정말 성공적인 사업인가라고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의 효과, 평가가 낮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집행률 100%의 어떤 만족보다도 적은 예산, 적은 규모로 큰 어떤 효율성,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 투입이 돼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성식 위원님 잠깐만요. 그 주차장 특별회계 155쪽부터 158쪽까지도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1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이게 집행차익, 그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하고 관련된 전출금입니다. 예산현액 4,249만 원 대비 집행액이 2,673만 원으로 집행률이 적은데요, 그 이유가 이 위탁운영하는 운영체가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운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자재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지출만 생기는, 그런 경영평가에 아주 불리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 측 입장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게, 많이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거는 많이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예산이 10억 300만 원, 집행액이 9억 7,100만 원 해갖고 한 97, 96.7% 집행을 한 걸로 알고, 그래도 예산 대비 집행액이 한 97%니까 집행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헌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아동보호구역 CCTV 운영 해갖고 운영비를 해갖고 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지금 7억에서 7억을 다 집행을 했어요, 운영비가 7억을 해갖고.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운영을 썼고, 어떻게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것, 그걸, 그 관계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억은 2003년도 12월 말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예산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2년도에 공사시행은 못 하고요, 이게 2013년도에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으로 해서 올해 31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한 예산입니다.

나도명위원

아동보호구역 CCTV해갖고 2003년도에 했는데 지금 또 2012년도에 예산을 해갖고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는 상태인데 또 그때는 집행을 못 하고 2013년도에, 2012년도에 집행을 뭐, ’13년도에 31대를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월됐으면 이월됐고 그 관계를 갖다가 우리한테 좀 여기다가, 주요내역에다가요, 이것 우리가 봤을 때는 7억에서 7억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온 상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좀 의문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뭐, 2003년도에 아동보호구역으로 해갖고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2012년도에서 집행이 안 됐고 2013년도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런 관계 또 2013년도 예산을 봤더니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예산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 나갖고 물어본 건데,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그 7억을 갖고서는 CCTV를 갖다가 31대를 설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31대를 설치하는데 7억이 들고 이번 2013년도에는 설치가 다 끝날 수 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 7월 아마 이달 중에 설치가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설치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31곳이요. 그 자료 좀, 지금 설치되고 있고 설치가 완료가 된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잠시, 보충질의,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잠깐만요,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신하균 위원님 질의,

신하균위원

아, 질의라기보다도,

영실

이영실위원

보충질의,

신하균위원

나도명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윤재위원장

아, 그러면 신하균 위원님 먼저 해 주시면, 네.

신하균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만 요청할 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이윤재위원장

아니, 그거는 제가 그거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신하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달라, 이 말씀이시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 좀,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31대에 7억 원이 사용됐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이것 외에 다른 비용을 지출한 건가요, 이 7억 원이?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억 예산은 현재 신규설치는 31대가 맞고요. 기존에 CCTV 설치된 화소수가 낮아서 인식이 좀 불가능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0만 화소에서 최근 이제 200만 화소로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그 성능개선에 또 70대,

영실

이영실위원

성능개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성능개선, 보통 제가 이것 CCTV가 한 대에 한 1,3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보통 우리가 설치 지금, 네,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설치할 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정확한 그 CCTV 가격은 제가 잘,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과에서 직접 발주는 안 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근데 저는 이 CCTV 31대 하고 성능개선 해갖고 다해서 딱 7억 원이 맞아떨어지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 아까 제출원안, 그 장소의 31대의 위치하고 성능개선 한 것까지 해서 한번 다 저희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도로과 소관 심의에 앞서 도로과장이 가정사로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118쪽부터 12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은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죠.

이윤재위원장

그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국장님 좌석에 착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18쪽 망우동 206?27 분할 전 지원, 망우동 206?22 토지매입비용 집행잔액 3,6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몇 쪽이신가요?

최성식위원

네? 118쪽, 맨 밑에서,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마이크 좀 당기셔갖고,

최성식위원

네, 여섯 번째 줄,

이윤재위원장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부당이득금 반환도, 도로부지 3,600만 원.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집행 계획시설 토지 분야, 그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식위원

아니요, 시설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남는 거, 소송하고 남은 돈이에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사용내역 매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동, 그 위치는 망우동 206?27 송곡여고 부근인데요, 총 예산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더니 1억 6,3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와서 해당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3,600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예산 세울 적에는 감정평가로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억 편성 딱 해놓고 감정평가 가격에 1억 6,000만 원 나오니까 그거 지급하고 남는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이십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에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편성을 하지만 보상을 할 때는, 실제로 시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 법인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예산을 시가와 비슷하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모자라지는 않고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영업권이라든가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거기에는 감정평가는 얼마고 현재 시가는 얼마에요, 평당, 이 부분에?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시가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내가, 과장님이 지금 현재 출타 중이고 안 계시고, 아까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망우리 그 도로포장 여기 뭐,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작년도나 금년도 어렵다, 이런 답변만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미발생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집행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 좀 금년에 남는 예산 가지고는 신경 좀 써가지고 포장 좀 해 주시렵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그것 답변드릴까요?

최성식위원

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를 편성하면 인건비에만 사용해야 되고, 도로시설 유지하려면 도로시설 유지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인건비에서 예산이 남았다 하더라도 도로시설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목적에 맞게 하려면 전용을 하거나 다른 과목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부분을 하려면 도로관련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도로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지 못하고 당장 시급한 뭐, 복지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당장 편성을 해야만, 안 되는 필수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다른 과목에 예산이 남았다 하더라도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를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뭐, 지역주민의 민원이랄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십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을 매년 세울 때는 주민들이 예산, 인터넷에서 거의 중랑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에서 수렴을 하고 또는 일반주민들이 와서 심사도 하시고 그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행정목적 수요에 맞게끔 그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주민참여 요구가 높다 하더라도 예산이, 세입규모가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최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따서 보충을 하고 있다는,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만 같은 경우에도 도로 관련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서울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저희 간부들이 총출동을 해서 도로, 겨울철이라든가 봄철에 반이 파였던 그런 도로 부분들을 작년에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그런 예산이 많이, 도로 ……나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왜 그리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역 구의원이 현장조사 해서 부서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도로과에서 나와서 현장답사까지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도 얼마 있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짤 적에, 딴 데 예산은 남아가고 꼭 도로공사에만 예산을 적게 짜는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한테 답변드리라고 했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거 내년도 예산은, 꼭 내년도 해주십시오, 거기. 거기는 뭐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그러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그것 꼭 참고를 하셔서 포장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