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민 의원 발언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반갑습니다. 허정민 의원입니다. -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자료에는 조직진단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경영진단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 목포시 경영진단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앞서서 경영진단이 도대체 뭐냐라는 개념정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할 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시점에서 왜 이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요약이 끝나고 나면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부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조직진단 이런 형태들이 계속 진행되어 옵니다. 경영진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98년도에 중앙행정부에서 17개 부처에 경영진단을 실시하면서 이때부터 그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 그런데 당시에 이 경영진단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소위 행정조직을 진단하는 이런 상황에 경제나 경영의 전문가들이 거의 대거 투입되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즉, 민간기업의 경영진단하는 방식으로 행정조직을 진단하게 됩니다. - 그래서 그 진단자체가 여러가지 한계를 노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또는 중앙정부를,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진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개념들을 정립하게 되는데요, 그게 학술적, 전문적 용어를 쓰다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 우리행정조직들이 소위 업무를 합리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배분하는데 처방을 제시하는 그것이 바로 경영진단이다. 이런 용어정리인 것 같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인적 자원을 이야기하면 우리공무원 조직구성원들이 되겠죠? 행정조직의 구성원들. - 그리고 물적 자원이라고 한다면 유·무형의 예를 들면 우리 목포시를 대상으로 한다면 유·무형의 어떤 자원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목포시가 어떤 형태의 자원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함께 동시적으로 수행해 가고 진단하는 것을 경영진단이라는 개념으로 행정자치조직에서 자치단체에서 용어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제가 이런 경영진단의 필요성을 좀 고민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어엿하게 나이는 아직 뭐 어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벌써 중년이 됐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벌써 11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 또, 우연찮게 제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가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하더라도 2천만원, 1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런 이하의 용역과제를 맡겨서 진단하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들도. - 하물며 큰 사업들은 두 말할 게 없죠. 1억원 단위에서 10억원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용역비용들을 지출하면서 타당성조사에서부터 설계, 모든 구조적인 측면들을 다 조사하게 하고 그 이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 그런데 지금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벌써 넘었고, 경영진단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우리는 우리목포시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기반의 영역들 또는, 쾌적한 삶의 환경, 주거환경들 또는, 복지의 문제,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고 중심에서 끌고 나가는 조직이 바로 우리 행정조직입니다. - 그런데 이 행정조직은 해년마다 수없이 변화가 되죠.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변화가 되고 단순한 명칭에서부터 계의 통·폐합, 업무의 이관, 신설, 폐지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쳐 오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조직이 이런 변화를 거쳐 오면서 자가진단 한번 제대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 물론, 관련된 부서에서 해년마다 자체적인 진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변화되는 사회구조도 그렇고 또, 우리 행정내부의 조직구조라는 것이 민간기업하고 다른 많은 차이점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목포시의 경영진단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진단을 하나로 경영진단이라는 포괄속에 조직진단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조직진단 자체가 기존의 기능적, 구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행정조직의 경영진단 시스템의 진단프로세서에 보면 상당히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 예를 들면, 각 개인의 어떤 성품, 성향 그리고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또는, 우리가 인정 안하더라도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 적은 부서 또는, 유사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조직이 분산되어 있다거나 이런 모든 시스템을 1대1 면담을 통해서 세세하게 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 거기에 맞게 우리 유·무형의 목포자원은 무엇이냐, 물론 우리목포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20목포비전이라는 용역서를 우리도 이미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에 많은 제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 그래서 이 고민을 2년 전에 실은 했습니다. 2년 전에 했음에도 이제 와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저도 용역과제사전위원회에 쭉 있어보고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진행되면 용역을 발주하는 주관기관의 의견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종득 시장께서는 9개월의 임기가 남으셨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 그런데 이 시점에서 행정조직에 대한 목포시 전반의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개발에 대한 조사진단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주관의 의도가 개입될 수가, 좀 희미해지겠다, 약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평가의 틀에 가장 접근하지 않겠는가 시기적으로.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 선임시장이 이제 2014년 6월 지방자치선거이후에 또 다시 새로 등록하게 될 후임시장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또 그 체계에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용역진단이 진행되어서 선행적으로 중요한 행정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넘겨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행정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경영진단에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 세 번째로 소위 어떤 형태의 정책비전을 외부기관에서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는, 공무원들 의원들이 다 합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소위 일을 진행해 나가는 핵심중심은 행정조직에 있습니다. - 그러면 그 행정조직이 소위 말해서 각 개개인의 역량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이 편제되어 있느냐 이것이 진단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 속에서 각자의 조직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자기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조직이 유도하고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진단해내고 그렇게 되도록 제시하는 것이 경영진단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 그렇다면 현재 정종득 시장님이 그동안 많은 노고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진단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들어오게 될 집행부가 불필요하게 겪어야 할 행정적인 시행착오를 그 시기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빠르면 정종득 시장께서 올 연말부터 아니면 내년 초부터 이 진단에 대한 실시가 들어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목포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하나의 작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우리 시장께서는 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단상으로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