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일 의원 발언

박종식 의회사무국 박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신정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32억 5,398만 7,000원 중 29억 8,433만 6,720원이 집행되어 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억 6,965만 2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교류사업비, 홍보 등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에서는 12억 3,723만 3,000원 중에 10억 7,898만 2,530원이 집행되어 87.2%의 집행률을 보였고 1억 5,825만 4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 관련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억 1,675만 4,000원 중 19억 535만 4,190원이 집행되어 94.4%의 집행률을 보였고 1억 1,136만 9,8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의정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01 - 01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하단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의정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201 - 01?

네, 3,314만 4,000원.

네.

그중에서 집행액 2,388만 9,9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으로 925만 4,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의회가 정례회나 임시회 등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약 10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양을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의회가 90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 제작비가 좀 남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통상 9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2년도나 ’11년도나 통상이라는 말은 항상 어느 연도나 보면 통계학적으로 비슷하다는 말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처음부터 조금 축소해서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스트(Just)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 저희들이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잡히면 이 회의록 내용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항목만 부족해서 다른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아놓습니다. 실제로 지금 3,314만 4,000원을 잡았는데 9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해가 끝년도, 그 회계연도 끝쯤 가서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결산추경이라 하는 것이 회계연도 말에 가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월금을 확보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액수가 많이 남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회의록 할 때 그게 연장되면 페이지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많은 페이지 증가 수에 의해가지고서는 예산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보면 집행률이 70%밖에 안 되거든요, 약. 그러면 이거 예비용으로 잡아놨더니 약 30% 더 잡아놨는데 해마다 통상적으로 이걸 갖다가 국장님 집행을 하시면서 꼭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상으로 한 10%고 20%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잡는 것도 이해가 가나 30%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좀 무모한 예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나 혹시라도 부족할까 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FY2014를 잡을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반영에서는 좀 적정선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32억 5,398만 7,000원인데 집행은 29억 8,4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집행잔액에 보니까 2억 6,9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몇 퍼센티지 집행하신 겁니까? 아까 92% 정도, 구십 몇 퍼센티지?

일문일답으로 좀 대답을 하도록,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91.4% 정도 될 겁니다.

91.4% 정도면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보면 거의 우리 중랑구 구청 다른 부서에 보면 거의 한 97% 정도, 98% 정도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해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이라면 거의 동등한데 그 91.4% 집행했다 그러면 과다편성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편성했던 실무국장으로서 2011년도에 통신, 스마트폰 한 건하고 그다음에 지역사업 업무추진비 하고를 계상하면서 그때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집행을 못 해가지고 그게 2,4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고 둘째로는 우리 의회는 특성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구하고의 교류라든가 해외출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보다는 조금 많이 남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205 - 08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2,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한 5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집행잔액 보니까 1,4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국민건강부담금 집행잔액도 300만 원 남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집행금액이, 잔액이 발생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이 의원 국민연금 부담액은 불행하게도 우선 의원님이 결원이 생기면서 생겼는 게 제일 큰 그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담률이 저희들이 좀 많이 잡아놨던 것이 화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가 남았습니다, 이게.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결원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결원이 50% 이상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잡을 때 높은 율로 계산해서 잡았었거든요. 그 연금 부담률이 있습니다. 급여의 얼마, 이거를 산정을 할 때 잘못한 것이지요, 제가.

이게 산정할 적에 잘못,

네, 그래서 많이 잡았습니다.

부담률을 편성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적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건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에서 예산액을 300만 원 책정을 해서 집행은 안 했어요. 그리고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마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의원상해부담금이라면 뭐 물론 1급, 2급, 3급, 뭐 중증장애가 발생했을 적에 부담을 해 주는 금액 같은데 거기에 만약에 중증상해가 발생했을 적에 최고 한도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이거는 상해 여부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공무상 상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판정을 해서 그 상해에 대한 정부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얼마만큼을 한 거다, 그다음에 자기부담은 얼마다 라는 게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상한액이 얼마다 이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과목을 만들어 놓는 거는 혹여 있을지 모를, 과거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과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예비비에서 이 과목으로 충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예 과목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편성 기술상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마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예산을 300만 원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는,

아닙니다. 300만 원 범위가 아니고요, 얼마라고 판정을 하면 그게 300만 원은 아마 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목이 살아있어야 그 과목으로 돈을 다른 데서 넣습니다. 예비비에서 이 과목으로 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의 예비비에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걸 가져올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설명입니다. 300만 원 한도에서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예산범위는 물론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편성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상해 정도에 따라서 물론 집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예비비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5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이제 이런 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3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명목상만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대비 집행액을 봤을 때에 아마 91.4%라 그러는데 예산편성 하실 적에 좀 더 신중을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도 사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의회 의원들, 또 이런 국의 예비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사무집행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인데 좀 신중을 가해서 정말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항목별로 제가 이거 결산서를 만들면서 챙겨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과목은 조금 많이 잡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편성 안 해야 될 것을 편성한 감이 있습니다. 2011년도 말에 이제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도 조희종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꼭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면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8,600에서 집행을 다 하고 나서 제로(Zero)로 두 가지가 다 떨어졌거든요. 원래는 이게 보수 대비해서 이게 연금부담금 책정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금도 책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에 몇 퍼센티지 명시돼가지고 청구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 한번 인상이 약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약간 부족한데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부족해가지고 집행부에다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부담을 해서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두 가지가.

네, 김규환입니다. 어쨌든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도움을,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집행부에서 직접 이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을 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는 집행잔액이 0으로, 제로로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의회사무국 모두 행정감사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149쪽에 열린의정 지원에 배상금등에서 74만 9,000원의 예산에 14만 원 집행해서 잔액이 6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보면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문일답으로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열린의정 지원에 배상금등 해가지고 예산을 74만 9,000원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토의를 한다든가 심의를 한다든가 할 때에 증인이나 이런 분들을 오시도록 해서 답변을 듣거나 이러면 그분들한테 실비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실비라 하면 그날의 식대나 차비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를 하시면서 14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는 60만 9,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크게 많이들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편성을 해놨고, 이게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잡아놓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2년 반 지금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14만 원이라는 게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하면서 집행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오셔서 한 분에 7만 원씩, 그러면 무슨 위원회에 오시면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지금 통상 보면 7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7만 원 해서 두 분 해서 14만 원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증인, 참고인으로 나섰는데 어떤 증인으로 나섰던 위원이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당시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요청을 해서 오신 분이었는데요, 내용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불렀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어쨌든 배상금등 해서 증인, 참고인이 참석을 하였을 적에 여기에 어떤 부서의 뭐 어떤 그런 게 좀 정확히 기재돼 있었으면 위원님도 좀 궁금한 게,

지금 직원으로부터 얘기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님 두 분을 불렀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