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마지막에 질의하려다 안 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변상금을 할 때 하여튼 재무과에 내가 감사 때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변상금을 1년 이상 변상금 내는 것이 있으면 안되요. 미리 1년 안에 지금 여기 1년 내지 수시로 한다고 했으니까 변상금은 여기서 구청에서 변상금 무는 것은 그 안에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안 했다는 이유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른 과에 보면 막 5년씩 과태료를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변상금을.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민들이 모르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 안에 변상금을 물게 해야지 구민들한테 막 3년, 5년씩 변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우리 구청도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상금 처리할 때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 이 땅을 구청 것을 구민들이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란 말이에요, 안내. 당신들 이것 안 내면 과태료 물리겠다.

이렇게 해 주고 해야지 3년, 5년치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몇 억씩 변상금을 내는 것은 우리 구청에도 잘못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