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제13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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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 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수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수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구정질문 조치결과는 없기 때문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목차와 같이 의료장비 구입현황 이하 한 가족 건강걷기대회 등 총 16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신장측정기 등 총 7종을 구입하였으며 투입된 예산은 473만 1천원입니다. 18-3페이지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티푸스 3명, 유행성 이하선염 6명, 말라리아 58명, 결핵 228명, 성병 84명, 에이즈 8명 등 총 3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실적으로는 제1군 급성전염병환자인 장티푸스 등 세균성 이질 환자에 대하여는 격리 입원을 시켰으며 전염병 발생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4회 실시하였고 전염병 예방가이드 책자 2,100부 배부 등 전염병 예방, 올바른 손 씻기 캠페인 및 교육실시 3,687명 등 예방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각종 진료, 치료실 이용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양방진료 20,252명, 한방진료 8,733명, 물리치료 4,787명, 치과진료 4,822명 등 총 38,594명이 보건소를 이용하였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총 4건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부정, 불량약품 단속결과 및 조치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118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사항 17건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는 과징금처분, 업무정지, 약국개설 등록취소, 고발 등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실적은 총 24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약사감시 추진현황은 123개소의 업소 중 118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17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안경업소 지도점검은 44개 안경업소 중 3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30개소를 점검하여 영업장 및 시설물 멸실 6건을 발견하여 영업소를 폐쇄하였습니다. 18-10페이지 각종 예방접종 실적으로 2005년도에는 49,854건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였으며 올해와 대비 2005년 상반기 17,914, 2006년 상반기 17,473으로 441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에 검단보건지소가 개소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환자 관리로는 장티푸스 환자 3명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2년간 추구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2005년도에 발생된 환자 1명과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58명에 대해서는 보건소 투약 55명, 병의원 치료 3명으로 치료를 완료한 사람이 54명이고 4명은 현재 치료중입니다. 결핵은 총 228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4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성병은 84명의 발생환자 중 보건소 치료 58명, 산부인과 치료 26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8-12페이지 보건소 이용 연인원 및 전년 대비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 전체 225,914명이 이용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 121,553명, 2006년 상반기 116,714명으로 4,839명이 감소됐는데 이는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선거로 인해 별도의 주민을 동원하는 행사나 이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실적으로 장소는 가정동 494-1번지 서해프라자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총 8명으로 정신과 의사, 치매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치매노인을 일정한 장소에서 돌보면서 각종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재활요법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가족대상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전체 98명의 치매파악자 등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등록관리 된 치매노인은 연인원 3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를 274회 제공하였고 재가치매노인 가정방문 서비스를 1,972명 하였으며 치매관련 교육 및 계몽을 44회 하였고 치매검사 및 상담은 216명 하였습니다. 동별 등록관리 수혜자 내역은 이하 내용과 같으며 현재 치매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다 보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께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임수길 보건행정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각 동은 동 단위 자율방역단이 있어서 동별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검단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상

박주상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박주상입니다. 검단은 위탁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위탁방역업체가 어디예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검단은 신세계관리라고요 회사는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회사에서 위탁방역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서 주는 겁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입찰을 해가지고…….

이종민위원

한 가지만 앞으로 감독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방역하면서 그냥 휙 지나가버리고 마는데 천천히 가면서 부락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방역을 제대로 해줘야지 그냥 휙 지나가버리니까 방역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매립지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방역에 관한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저 출산 대책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나 또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는데 그런 대책방안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시술을 불임부부에 대해서…….

김인두위원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해 줍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한번 시술 하는데 150만원씩 최대 2회 3백만 원까지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시술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저 출산 꼴찌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사실상 보건소에서 역점업무로 예전에 추진했던 것이 한 자녀 낳기 운동이라든가 국가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런 여파도 크고 그 다음에 선진국과 대비해서 경제적인 이유도 많은 것 같은데요.

김인두위원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자녀 학비 관계 문제 등이 상당히 많이 도달돼서 국가 정책을 세워서 저 출산 문제를 풀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중앙 정부만 믿지 말고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이런 저 출산 문제에 투자해서 자녀 낳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특별한 대책방안이 있어야 돼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저 출산 문제는 저희 보건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보건 쪽 보다는 앞으로는 복지 쪽으로 접근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지 않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그런 대책방안을 복지부나 국가로만 올려서 이러이런 방법으로 지원 해줘야 된다. 말만 낳기 운동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아이들이 부족해서 우리 국가 장래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달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소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책을 세우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야 한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대책방안을 지자체에서 세워야 됩니다. 서구가 앞으로 지역경제특구로 해서 또 교육특구로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런 대책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노력한다는 말은.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 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거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저 출산 문제는 보건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계가 있다보니까…….

김인두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방안을 가져라 이거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치매환자 때문에 가족이 말살돼요. 그렇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치매환자가 서구에 몇 명이나 있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정확하게 서구에 몇 명이라는 파악은 안돼 있고요.

김인두위원

파악하세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인두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8명이고요. 파악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인두위원

치매환자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특히 서민들이. 그런 대책방안도 앞으로 노후정책을 잘 세워서 복지사회로 갈 수 있도록 구에서도,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겠지만 지자체도 이런 것을 잘 세워서, 내가 보기에는 치매환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에.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가정에 그냥 파악도 안 되고 방치 돼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김경희입니다. 치매환자는 보통 인구 대비 8.1%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나 무슨 행사 할 때 노인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자는 2차 검사를 해서 치매다 싶으면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이용하고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재가 해가지고 가정방문이나 보호자와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치매센터가 작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몇 명이다 내세울 만큼 숫자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인두위원

갈수록 치매 환자가 늘어나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 방안도 세워주셔서 특히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들은 가족이 다 말살이 돼요.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또 갖다 맡기려면 보통 150만원, 200만원 들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 갖고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결핵환자가 상당히 우리나라도 후진국 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결핵환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현재 결핵 환자가 228명입니다. 문제가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2030년 보건복지부 계획으로 결핵을 완전히 없앤다 해서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김인두위원

말로만 없애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산이 없고 돈이 없는데 그것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예산과 방법을 찾아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요즘 결핵으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구에서도 자체의료계획 4개년 계획으로 중점과제로 결핵을 넣어서 다른 업무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보건소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치매환자, 저 출산, 결핵환자 문제 이런, 지원부서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서민들 많이 살잖아요. 팀장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힘내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보건소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금방 김인두 위원님 지적하신 불임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요즘 저 출산 대책으로 요즘 안 낳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원하는 사람이 불임으로 인해서 낳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불임클리닉을 가려면 굉장히 고비용이 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인내를 요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불임프로그램에 대해서 특단의 개발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우선은 국가 방침대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가 산모도우미 사업 그 다음에 출산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해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과정이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국가 대책 자체를 저희가 나름대로 당장 몇 달 안에 며칠 안에 그렇게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모유 수유는 아이를 낳은 차후 문제이겠지요. 그런데 불임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새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혼수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임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사회 전반적인 환경 때문에 저 출산이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도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있는데 전자파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불임부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문제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수준이 좀 낮다보니까 불임에 관한 한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홍보, 우리 보건소에도 불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 하는 홍보가 상당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 알아보니까 그런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도 보건소를 찾아 갈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임프로그램을 좀 파격적으로 늘려 주셨으면 하는 것과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 불임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해주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홍보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도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1차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다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지원 받으신 분 중에 일부 임신이 되셔서 진행 중인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자연임신이 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경우는 참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이게 불임클리닉이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그러한 의료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그 정보에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런 정보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임은 유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임신 성공하고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꼭 저 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69명에 대해서 1차 불임시술을 했습니다. 그 중에 16명만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고월출 위원님 말씀대로 성공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리고 2차가 2명해서 현재 18명이 성공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상자가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이내인 자로 현재…….

월출

고월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정책을 입안할 때 탄력적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30이라는 운동 아십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팀장님도 아무도 모르세요? 제가 복지부 사이트 들어가니까 있던데요. 하루에 8번 30초 이상 손을 씻으면 세균성 질환의 70%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운동이더라고요. 하루에 8번, 30초 이상 손을 씻으라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전에는 화장실 문화가 조금 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 앞에 세면대 그런 것들이 마련 돼 있지 않다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손 씻는 문화에 상당히 뒤져 있어요. 그래서 손 씻는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요즘 사스라든가 아폴로눈병 등 그런 것은 거의 손을 씻어서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70-80%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나마 요즘에는 의식이 돼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그런데는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 손 씻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한 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손 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출

고월출위원

지난번에 건강달리기 대회 제가 있는 것 봤습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주 대상으로 작년에도 3,68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2005년도에는 약 5백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사업과 손 씻기 사업을 전개했고…….

월출

고월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게 합니다.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니까 손을 씻어가지고 형광불에 비추면 씻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다시 한번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하고 그 방법대로 손을 씻게 하고 비교해서 실제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생들은 특히 그러한 보건소 차원의 홍보 그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것은 교육청과도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현장에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구청에 방문해서 교육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진문화의 향상이 우리 복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러한 세세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셔서 꼭 건강 서구를 이루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저 출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장기적 불안으로 인한 요인, 높은 교육비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불임시술 예산이 1년 얼마입니까?

남숙

이남숙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팀장 이남숙입니다. 3억 1천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지금 불임부부에 대한 2차 시술이 196명이라고 하셨죠?

남숙

이남숙생활보건팀장

1,2차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럼 1차는 몇 명입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138명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2차는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31명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예산이 3억 1천이면 차라리 낳지도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낳게 놔두고 차라리 3백만 원씩을 정상적으로 낳을 수 있는 분들 지원하면 196명 낳을 수 있잖아요. 다른 시. 군. 구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1백만 원을 지원해준다, 50만원 지원해준다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것을 정상적으로 낳을 수 있는 가정에 3백만 원씩 준다 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재안

전재안위원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다른 시. 군. 구에는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사실상 인구가 계속 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접근 못하고 있고 다른 시. 군. 구는 인구가 많이 줄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이라는 체제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매년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우리 구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이를 출산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구가 자꾸 발전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구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저 출산으로 인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아까 안생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저 출산 문제가 생기고 불임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혼적령기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재안

전재안위원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이 힘드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서른 넘어서 보통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전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하여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8-6쪽 부정불량약품 단속결과 조치실적 나와 있는데요. 지도점검 위반사항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조제판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을 진짜 조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까? 유통기한 지난 약품을?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업무정지, 고발을 같이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제가 이번에 해외시찰 베트남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식품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한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법이 엄중하구나 생각했는데 약이라는 것은 치료를 위한 처방 아닙니까?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기간이 지난 약품을 조제판매 했다는 것은 굉장히 엄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년도마다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정말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일단 엄중히 단속하는 것은 맞고 처벌에 대해서는 각 법 시행규칙에, 저희가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항목별로 못이 박혀 있다보니까 저희가 법대로밖에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다른 식품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식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이 관대하다 이런 느낌 갖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단속도 강화 해주시고 적발됐을 때는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18-19쪽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학생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학생들을 위한 금연캠페인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학생들에게는 캠페인보다는 직접 학교에 가서 금연, 음주에 대해서 별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박구위원

서구 전체 학교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에 대해서 100%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구위원

청소년들은 우리 국가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의 건강이 국가의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캠페인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영상자료를 보면 그냥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것과 보는 것과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TV에 한번씩 나오는 것 보면 저도 섬뜩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디지털방식으로 TV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교육을 교육청과 학교와 협력해서 매 분기마다 한번씩이라도 교육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교육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 교육받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권장하게 될 겁니다. 끊으시라고. 그러면 효과가 두 배로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구민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준

안생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생준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가 들어보면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18-10쪽 각종 예방실적이 있는데 언론에 보면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하고 일반 병원과 예방접종 비용 차이가 있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무료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가보면 예방약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라도 약을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많은 접종을 받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지난번 청장님 업무보고 때도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고 보고도 했고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저 출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 이상 낳는 사람한테는 넉넉하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는 무슨 구에서 대안을 하나 마련할 생각 없으십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세 자녀 이상 낳게 되면 일부 혜택을 주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하나 이상 낳는 사람들도.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과연 어떻게 지원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만 많이 지원되면 무슨 사업인들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아까 전재안 위원님께서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서 더 낳게 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도 그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일찍 결혼하고 지금은 30 넘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 등 신경쓰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하나를 낳으면 둘은 자동으로 낳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육,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셋 이상은 다 아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하나 이상 낳는 사람은 혜택을 주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많은 현안사항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 했습니다. 한 가지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에 보면 에이즈가 8명 이렇게 돼 있네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 뒤에 에이즈 관리환자 21명 그 이유가 뭐예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발생된 것이 8명이고 21명은 서구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전체 21명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기혼이 8명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6개월에 한번씩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기혼이면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분들 다? 자녀나?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또 한 가지 법정전염병 현황에 보면 요즘 희귀병 환자 있죠. 정말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 각 병원에서도 나설 수 없는 병 그 환자는 없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염병이 아니고 난치병으로 희귀질환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름만 알지 잘 모르는 혈우병이라든가…….

성구

강성구위원

보건소장님 잘 아시겠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현재 89종으로 점차 희귀병의 개수를 늘리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예산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월 발생하는 의료비가 있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성신부전이 가장 많고 다양한 희귀질환을 가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혈우병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성구

강성구위원

이런 것 등 보면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전혀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소득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건소장님 과중한 업무가 많으신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혹시라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이런 난치성은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에서 300%내지 1200%까지 높게 잡고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질문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짧게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41명이 현원이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42명입니다.

홍순목위원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41명?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인적 구성으로 볼 때 병원이다 의원이다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의료수준이라든지.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진료 목적이 아니고 예방의약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과 비교하면 치료하는 수준은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이나 이런데 많이 치중해 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홍순목위원

서구 관내 응급실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상

박주상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박주상입니다. 성민병원, 가좌성모, 온누리병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세 군데밖에 없네요?

주상

박주상예방의약팀장

네.

홍순목위원

넓은 지역에 응급실이 세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많은 편은 아니죠?

주상

박주상예방의약팀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부족합니까?

주상

박주상예방의약팀장

그런데 권역별로 검단지역은 온누리병원, 석남동 지역은 성민병원, 가좌동은 가좌성모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큰 병원은 아니고 작은 병원이죠 그 병원들이?

주상

박주상예방의약팀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예방을 위주로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검단보건지소가 우리 보건소가 그런 부족한 응급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입원시설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5일 근무하고 이틀 쉬게 되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민간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건소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야라든지 시간적으로라든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희귀병을 관리한다든지 불임부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분야가 있고 시간적으로는 토. 일요일, 근무시간 외의 야간. 며칠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느 보건소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사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분야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현재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9시까지 야간진료 업무를 하고 있고 1달에 한번 토요일 날 오전에 산모를 위한 상담, 관리, 철분제도 주고 있고 그렇게 시행한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아직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이용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공통사항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직장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말에 근무하거나 야간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규정하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주게 되면 주중에 공백이 생깁니다. 주중에 오시는 내소 민원들을 보시는데 차질이 있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의문이긴 하고 실제로 보건소가 진료가 제한돼 있는 점들이 있고 그래서 시간만 난다고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5명이든 10명이든 일부 그런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연말에 다시 평가해서 재조정을 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하셔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애들 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싸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강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에이즈를 보니까 동성에 의한 것이 있고 이성에 의한 것이 있는데 이성에 의한 경로가 30% 7명입니다. 남성이 5명이고 여성이 2명인데 감염경로를 파악해보면 성비가 잘 안 맞고 이런 것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가장 두려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그런 부분을 100%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경로를 파악해서 드러나면 추적을 해서 다 하는 거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발생된 환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물어보고 감염경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물어봐서 관리하고 자료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서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주소지는 서구이고 꼭 서구에서 발생됐다고 볼 수는 없고 서구에 사는 주민들 중에 발생된 분들이 있다 이렇게…….

홍순목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고월출 위원님께서도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월출 위원께서도 불임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산모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2004년부터 30명, 영유아 20명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적인 진료 현황은 정확히 숫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목위원

해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없는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하면서 정보도 수집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우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보건하고 복지하고 별 구분 없이 다양하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사선생님 현황인데요. 채용규정에 대해 소장님 말씀 해주시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채용규정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얘기 해주시겠어요?

송영우위원

계약직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계약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공개모집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송영우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경우 연세가 좀 많으시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64세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혹시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만 못 들어 봤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송영우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진료 갔다가 손을 떨더래요. 그래서 63세인데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인데 오실 분은 별로 없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많은 건 아닙니다. 몇 개월씩 공석일 경우도 많고 지금 연세로 봐서는 타구에도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 떠는 것은 떠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방접종실에 한시적으로 작년에 계셨었고 이번에 2년째인데요.

송영우위원

63세면 너무 많지 않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글쎄요. 마라톤도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좀 더 전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참사랑병원입니다.

송영우위원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의 차이점 좀 말씀 해주실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법인과 기관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송영우위원

구체적으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법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든 사항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기관은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입니다.

송영우위원

의료기관 자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영리기관이라고 법적으로 돼있지 않습니다.

송영우위원

법인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법인도 비영리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참사랑 이전에 운영했던 신생이죠? 그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3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해서 건물을 증축하고 2004년 3월 협약을 체결 했고 그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돼서 그만뒀습니다. 당시 수탁 법인이 사업을 정리할 때까지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공고 없이 재위탁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지 않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영우위원

막대한 시설을 투자해서 센터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데 만약 이런 어떤 연계성이 없다고 하면 3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기 이미 진행이, 글쎄요 다 알고 진행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의외였는데 실제로 공개모집 해서 서류신청 하셔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신청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것은 센터장 자격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송영우위원

그게 보건소에서는 시 지침에 따랐다는 거고 그쪽 법인에서는 보건복지부 상위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자 모집공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20일자 공문을 보면 신청자격이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거기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또 2005년도 12월 6일 공고를 보면 의료기관, 복지법인, 대학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의료법인을 의료기관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기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영우위원

아닙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법인 또는 이라고…….

송영우위원

2005년도 12월 달 공고 보면 의료기관, 복지법인, 대학, 의료법인이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기관으로 바뀐 거죠.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료법인은 따로 없지 않나요?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의료법인을 의료기관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료기관도 포함해서…….

송영우위원

포함이 아니라 의료법인을 없애고 의료기관으로 바꿨다는 내용이에요 공고를 보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송영우위원

의료법인 자체가 없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료법인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데는 혹시 있느신 건가요?

송영우위원

아는 게 아니라 법인하고 기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기관이라고 하면 개인 병원도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2004년 12월 공문을 보면 위탁조건에 종사자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를 참조하고 질환의 특성상 전문화된 인력구성을 요함이라고 했고 위탁기간도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맞죠? 공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공고에서는 위탁조건에 보면 기존 내용에 한 가지가 더 포함돼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노인관련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간호사, 1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고 위탁기간도 2년 단위로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고내용 그대로입니다.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공고 센터장 자격요건 기준은 어느 관련법규를 적용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시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당시 법인에게 그게 문제가 있다 라고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확인했는데 이것이 시 지침에 따르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럼 시 지침이 우선입니까 보건복지부 법령이 우선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따로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타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치매주간보호센타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3급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령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지차제의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조항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무시하고 시 지침을 따른 이유는 뭐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한 가지 더 읽어드리면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주간보호시설로서 사업신고를 하고 지방비를 지원받는 등……. 치매주간보호센터 시설장 기준을 노인복지법상의 주간보호시설장 자격기준보다 강화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노인복지법상의 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바로 위탁사업인 경우 당연히 시의 지침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 지침에 따른다 이런 말씀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송영우위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여기…….

송영우위원

이 치매센터가 어느 법에 의해서 신설됐습니까? 보건복지법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역보건법의 노인보건에 관한 것과 노인복지법의 치매관리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시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고…….

송영우위원

시 지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관련 조상은 상위법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여기 복지부에서 저희가 받은 답변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럼 이 공문의 답변은 뭡니까? 복지부에서는 국비보조로 되는 주간보호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내역이며 사업의 성격 설명을 다시 드려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 사업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뒤에 답변이 온 거거든요. 그게 선행돼서 그쪽 먼저 치매센타에서 답변 받은 것이고 이게 후에 받은 겁니다.

그럼 당시 법인 측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얘기 해줬습니까?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네, 얘기 해 드렸습니다.

송영우위원

전혀 못 들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확인할 때도 이 지침에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거예요. 저는 행정을 바로잡자는 얘기이지 잘잘못 따지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 불신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예.

송영우위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지자체의 지침에 우선한다고 돼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법인에서 나온 자료에 저희가 복지부에 설명 드리고 받은 답변에 의해서 진행한 것이고 서류를 마감일가지 신청한 곳이 거기 한군데밖에 없었고 그래서 진행을 한 것이고 처음에 할 때도 신생요양원 한군데가 지원해서 구정조정위원회 끝나서 위탁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원도 하지 않은 곳에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공정한 행정절차에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센터장 자격이 미달된다 하여 접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탈락을 시켜버렸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한테 서류를 아예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송영우위원

그 전에 15일 동안 계속 보건소와 연락 했었죠 법인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채용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노력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송영우위원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문의 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우위원

팀장님 어떠세요? 당시에 전문의를 채용 해주려고 도와줬습니까 법인 측에다가? 신생에다가?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전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작년 11월에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센터장 자격을 바꾼 것은 분명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을 따른 것이지 저희가 센터장 자격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이건 뭡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저도, 그 이후에…….

송영우위원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질의서 원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원본은 어떻게 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자세하게 저희가 다시 상황 설명 드리고, 법인에서는 어떻게 질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보기에 센터장을 채용하려면 사실 법인으로는 힘듭니다. 전문의를 채용하려면 고임금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거기는 전문의뿐만 아니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 간호사도 센터장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간호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연수하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그쪽 계통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신보건 간호사 수료과정이 있거든요 1년 동안. 그 교육을 받고 정신보건 쪽에 5년 동안 종사하면 1급 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1급 정신보건간호사는 간호사 자격 취득 휘 석사 학위 이상 수여자가 전문 수료기관에 3년 이상 교육을 마친 자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책정된 급여가 이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인에서는. 이 같은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모집공고 6항 신청 자격에는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2005년도 12월 공고에서는 의료기관으로 바꿔 공고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큰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의료법인을 의료기관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 공고에서 위탁운영기간을 1년 단위로 하면서 재계약 가능하며 기간만료 후 심사위원회의 평가여하에 따라 결정하되 평가기준 미달 시에는 이후 재신청할 수 없음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그때 공고 낼 때는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조례를 보면 재위탁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모집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간이 만료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게 오류가 있다는 것을 판단했다면 저희가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따라가지고 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저는 행정을 바로잡자는 겁니다.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모집공고당시 위탁운영기간에도 명시가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위탁자 선정을 하면서 수립한 계획서에도 명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한번 읽어 봐달라고 하고 싶은데 알고 계시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도 평가를 안했다는 겁니다. 왜 안한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안한, 그러니까 그걸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하면서 그게 구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위탁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심의해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그것을 이미 사전에 공고가 나가기 전에도 진행하고 있던 요양원에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 지침이 이미 작년, 초반에 진행하면서 시 지침이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송영우위원

시 지침 자꾸 운운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별도의 사항입니다. 그렇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위원님, 저희 문서를 다 보셔야 되는데요. 감사도 받은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절차상에 가능하면 저희가 절차를 따르려고 했던 사항이고 시의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도 우선 임시로 센터장을 두고 차후에 자격 있는 사람을 구하겠다 그렇게 저의한테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

시 지침이 중간에 내려온 것 상관없이 공고하고 보건소 자체계획서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료기관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타구에서 10년 정도 치매주간보호센터 전에 10년 정도 정신보건센터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지침 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고요.

송영우위원

소장님 본인이 말씀드린 것은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료법인이라서 만약에 배제가 된 곳이 있었다고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동시에 넣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것은 의료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를 배제시킨 것은 아닙니다.

송영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겁니다. 의료법인하고 의료기관 그것은 별개 사항이에요. 접목시키지 마시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니까 요양원은 의료법인은 아닙니다 복지법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고상에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당연히 신청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그래서 앞으로 의료법인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증축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하고 우리 구 보건소 자체사업계획서에는 기간이 만료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시 지침하고 다릅니다. 그 내용을 실행 했냐 안했냐는 거죠 본 위원 얘기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공고를 낼 때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주의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면 예전에 치매센터들이…….

송영우위원

이게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 최근부터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공개모집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에 국비로 할 때도 수의계약, 왜냐하면 그것을 맡을 수 있는 곳이 누구나 맡을 수 있고 신청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번에 정신보건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공개절차를 거쳐서 똑같이 진행한겁니다. 치매센터하고.

송영우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책임성 없는 발언 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의 답변입니다.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귀 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상에도 협약기간 만료 후 귀 센터에 대해 재위탁 심사 및 절차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냈어요. 보여 드릴까요? 이게 보건소의 답변입니다. 공고하고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래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본다면 다른 기관에 수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활용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서류상에 남아 있어요 지금.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소장 입장에서 제가 일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기관에 대해서 사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거나 의도를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저는 좀 진솔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자꾸 왜곡해서…….

송영우위원

저는 있는 그대로 서류상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록에 남는 사항이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신다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따져 줄게요 잠깐만요. 모집공고에도 버젓이 기록돼 있고 계획수립서에도 상세하게 포함시키고 있는데 협약서에만 없다고 해가지고 평가를 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고 안하고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송영우위원

공고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거기 나와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됐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고가 나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송영우위원

당시 법인에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공고 나가기 전에도…….

송영우위원

당시 법인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달라고. 묵살했죠? 그 답변이 이 답변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한 번 더 읽어 드릴까요? 협약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게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은…….

송영우위원

잠깐만요. 법인이나 기관들이 수탁 모집 들어올 때 모집공고 보고 들어오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전에 저희가요…….

송영우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공고만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6월 달에 저희가 시에서 추천을 하라고 했을 때 추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해서 결정 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초반에 계획은. 그런데 그 이후에…….

송영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이후에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던 사항이라 그것은 저희가 그때 딱 공고만 보고 전혀 다른 사전설명이나 이해 없이 진행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송영우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수탁자가 들어오면서 모집공고를 보고 수탁에 응하죠? 그러면 공고를 세심하게 봅니까 안봅니까? 당연히 보겠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문구나 오류가 있고 오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인정합니다.

송영우위원

불찰이 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그런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서류조차 접수하지 않고 탈락시킨 행정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접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서류를 가지고 온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 전에 서로 얘기가 왔죠. 그게 센터장이 자격이 안 되니까 접수를 못한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얘기 오고간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자, 이번에 선정된 수탁자의 경우 센터 건물이 자가입니까 임대입니까? 참사랑병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임대 계약 날짜 아십니까?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제가 받아본 바로는 한 5년으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언제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날짜는 그 서류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운영 날짜는 언제입니까?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2년 계약했습니다.

송영우위원

계약 체결한 날짜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계약 한 날짜요?

송영우위원

그럼 접수, 계약, 실질적 운영 날짜 좀 말씀해주세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1월부터 운영을 실시해서…….

송영우위원

접수는 언제 했죠?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공고 내고 나서 접수 한 것 얘기하시는 거죠?

송영우위원

예.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사업신청서 제출은 2005년 12월 19일날 접수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계약체결이?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계약체결은 2006년 1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실제 운영은 언제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날짜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당시에 공백기간이 좀 있었죠?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공백기간은 서구뿐만 아니라 연말에 바뀌면서 1월에는 조금 휴관을 합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자체의 내년도 사업계획도 구상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직원들이 다른 플랜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1내지 2주간 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운영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나요? 처음 운영 들어간 날.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지금…….

송영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센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맞죠? 수탁확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최소한 2개월 이상 공사기간 및 준비기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여러 방면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3일 수탁자에 선정된 지금 기관은 선정된 13일 후 운영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네, 프로그램 운영은 계약하고 나서 협약서 하고나서 들어갔는데요. 그게 지금 하는 운영 장소에서 한 게 아니라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을 이용해서 직원들을 거기에서 채용해서 운영 하였습니다. 공백 없이.

송영우위원

제가 첫 운영날짜를 몰라서 질문을 못하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소요와 함께 수탁자 확정을 받고도 운영을 위한 시설 설치공사만 해도 약 2개월 이상의 공사기간 및 준비기간이 소요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여기는 얼마 있지 않아서 운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 전문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했을까, 13일 후부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 뒷얘기는 제가 좀 삼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운영에는 혹시 사전에 그런 어떤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밖에서는. 그런 사실 전혀 없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결국 서구치매주간보호센터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시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공고를 무시했고 센터장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도 상위법인 보건복지부령과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을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특정 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요. 사실은 원래 12월에 거기에 지난번에 하던 곳의 직원들과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보시는 바람에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보호를 할 수 없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데서 할 수 없다는 사항을 파악을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보호자한테도 죄송했고 해서 보건소 병원 안에서라도 임시로라도 보호해 드리는 차원에서 하다가 인테리어 하고 개소가 된 다음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진의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왜곡된 사항들이 나오다보니까 실제로 피해는 물론 저희 불찰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피해는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시에서 시 사업을 확대할 때 아마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추후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제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 임의대로 모든 것을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진의규명 좀 한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어떤 사실인 것처럼 얘기가 돼서 하다보면 더 주민들에게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그 자체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수탁기관에서 지금 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물 투여 내용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네.

송영우위원

그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지금 저희 치매보호센터 20명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치매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참사랑병원에서 투약을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송영우위원

약물투여 하시는 이용자분 몇 분이나 계세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세분…….

송영우위원

그럼 병원에서는 수가를 올리겠네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병원에서는 지금 1인당 수가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보건소도 1회 방문할 때마다 진료비가 5백 원이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처방을 받고 그런 상태거든요. 일반 의료기관도 1회 방문할 때 진료비가 3천원이고 약국 가서 약 처방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정신과 약은 그쪽에서 원내 조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거기서 수익이 창출될 정도로 그게 거기에 기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장님 이게 치매센터가 케어 쪽입니까 안 그러면 약물로 낫는 병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약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만약 사회복지법인에 수용하게 되면 약물을 줍니까 안줍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필요하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촉탁 의사를 두게 돼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실제 건강관리사업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이 가장 큽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잠시 송영우 위원님과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이 30분이 경과 됐습니다. 좀 간단하고 정확한 질문과 간단,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촉탁의사가 지금 현재 수탁 맡은 병원의 의사 분이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촉탁의가 아니고 센터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영우위원

아니 그 전에 신생.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송영우위원

그렇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송영우위원

원래 이분들에 대하여는 케어입니다. 사랑과 프로그램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약물을 투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호자면담 해보시면 보호자가 환자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치매에 관련된 약물을 투여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저희가 따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분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 보는 관점은 치매라는 것이 질병, 질환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주간보호센터를 해서 그분들의 기능 상태를 그대로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노인시설, 탁로소처럼 노인 분들을 아침에 오셨다가, 프로그램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인지기능에 도움이 되고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늦춘다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시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그게 가장 큰 것이고 일상생활 하실 수 있게 잘 유지하는 게 큰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보호센터에 와서 계시다가 시간 보내고 가시는 의미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보건활동을 미흡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케어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약물 남용도 있다는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케어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한다면 충분히 사랑과 케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송영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을 기관으로 바꾼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입니다. 소장님 언제부터 서구보건소에 근무하셨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000년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송영우위원

심전도기를 비롯해서 초음파진단기, 위내시경 등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놓고 사용하지 않았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미 구비가 돼 있었고 사용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송영우위원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사용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송영우위원

전문의가 없다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내과 전문의를 초반에 구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실제 내과전문의라 하더라도 그것을 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2-3개월 공백이 계속 있었습니다. 의사를 구할 때마다.

송영우위원

1억을 호가하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는 물론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전문의도 갖추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려고 했겠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송영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활용되지 않고 4년 동안 물품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2000년에 오셨으면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진료실에 있었습니다.

송영우위원

진료실하고 물품창고에 있었죠? 다 진료실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진료실에 있다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장소를 옮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네,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사연으로 전문의가 오지 않았다면 장비에 대한 활용방안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추후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6년 동안…….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도 구 감사, 시 감사 받기 때문에 그런 활용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의원에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주변 의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점차 리스, 빌려 쓰다가 반환한 상태이고 의료원도 이미 기계가 5년 정도 됐으면 신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는 없을 것이다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초반에 보건소에 아주 새로 신축하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초반에 판단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싶은 어떤 장비를 살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따로 활용방안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보건소라고, 개인사업체라고 생각 해 봅시다. 6년 동안 1억을 호가하는 장비를 그대로 방치해 놓겠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어쩔 수가 없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저한테 사라고 했다면 제가 샀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와 있을 때 사 있었고…….

송영우위원

그러면 6년 동안 자체계획 수립해서 처분할 계획은 수립 해봤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있습니다. 2002년인가 1년 정도에도 감사를 받아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음파나 내시경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의사를 구할 수가 있거나 그것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매각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송영우위원

본인이 확보한 자료에 보면요. 이들 장비들에 대한 불용 결정을 내린 날짜는 지난 6월 2일이고 3개 의료기기 가운데 심전도기를 제외한 초음파 진단기와 위 내시경에 대한 감정 의뢰를 요청한 날짜는 8월 14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감정 결과 초음파 진단기와 위 내시경이 5백만 원씩 나왔고요. 이것은 곧 매각처분 하게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나머지 의료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같이 처분하게 되죠.

송영우위원

불용이면 매각입니까 처분하는 겁니까 그냥 없애는 겁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매각이죠.

송영우위원

3가지 의료기기 빼고는 누가 살 것도 없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송영우위원

그럼 폐기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고철로 나가는 거죠.

송영우위원

이렇습니다. 필요에 의해 구입한 고가의 장비들이 수년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이들 물품에 대한 활용방안 및 자체계획을 수립했다지만 실행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추후에는, 이게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장만한 겁니다. 그러면 전문의라도 확보하려고 한번 노력했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2002년도에 한번 하고 안하셨다고 하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개인사업체라 생각 해 보십시오. 1억을 호가하는 장비들이 그냥 수년 동안 묶여 있는데 어느 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도 계속 고민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의 일인데 오고 나서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매각하기에는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고가장비인데 없다가 또 있을 필요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쓸 때를 대비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도 앞으로 10년이 더 가도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미 지적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빨리 폐기처분하시든 매각하시든 결정 내려가지고 다음 년도에는 이런 질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수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휴식시간을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구민의 민생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이상규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이정숙 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현안사항 보고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