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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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오늘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관광경제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백동규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노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백동규입니다. -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주요 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을 하고,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14년도 목포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 아울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또한 12월 9일부터 12월 10일에는 2013년도 목포시 일반·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참고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1건이며, 더불어 지난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 동의안과 제304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1일 목요일에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동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관광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 방법은 관광경제국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하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관광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찬익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 방금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내용 중 기존 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회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또 업무수행 중에 수차례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고, 신규 추진 업무는 목적과 취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노경윤위원장

-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설명하실 때 1-3쪽 안 해도 다 알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제목만 하지 바쁜데 1-3쪽 하고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신목포8경 그것 말이에요. 제가 제안했던 것인데 좀 서둘러 주세요. 지금 예산 갖고 그러는데 시 홈페이지에서라도 추천을 시민들로부터 받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줘야지 예산가지고 얘기가 없으니까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시민들의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 해 놓으면, 또 사진을 올려달라고 하면 사진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제발 이것이 5월까지는 확실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제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아마 정종득 시장 임기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 하나라도 만들어놓으면 그분 업적으로 오래 오래 두고두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배려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서둘러서 확정을 지어 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 왜냐하면 옛날 목포8경도 일제시대에 누가 만든지도 모르잖아요. 누군가 만들어놓으면 두고두고 누구의 작품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공을 들이자는 얘기고, 배려해 드리자는 얘기고, 해양문화축제 말이에요. 아까 설명에 대박 났다면서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언론 제목이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잘못된 것은 안 나오고 대박만 눈에 띄던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못한 것이 많습니다만, 좀 묻힌 것 같습니다.

최기동위원

- 다음 7월에는 우리들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는 항구입니다. 해양축제가 비교적 성공리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때를 안 맞췄어요. 물때를 모르죠? 물때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때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배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축제를 했을 때 생선이 굉장히 목포에 풍족하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팔래야 팔 고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때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꼭 해양문화축제는 물때를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삼학도 내항에서 하다 보니까 수도, 전기, 하수처리 이것이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렇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리고 아까 화장실 문화 거창하게 나오는데, 화장실 참 기가 막히고, 대한민국 목포 미항의 화장실을 보고, 제가 보여드릴까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말씀하십시오.

최기동위원

- 제가 새벽에 가면 참 보지 못할 것을 많이 봐요. 거기에 한 3백명 내지 4백명의 여성들이 조기 따는 작업을 합니다. 화장실 하나 딱 있는데 그것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에 그것을 화두로 내세우겠습니다. - 목포미항, 제가 열도 대단히 크게 받았어요. 화장실이 흔들흔들 한데다 문짝도 없어서 여자들이 깔판 잡고 앉아서 노상방뇨를 해 버려요. 잡히면 벌금 물고 이것이 안 된단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하수도 시설, 전기, 화장실 문제 병행해서 해양문화축제에 특히 중요한 것이 물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최기동위원

- 저는 그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러서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시홈페이지 추천 관계라든가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강신 위원님!

강신위원

- 고하도 유원지 개발에서요. 민간투자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 보고에는 하나도 없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없습니다.

강신위원

- 지금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 도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도로기반시설이라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거의 5.2킬로미터 중에서 4.8킬로미터를 수행해서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한 7백미터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강신위원

- 그 기반시설이 그러면 현재 말하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투자 시설들에 대한 집중도로 다 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맞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신위원

- 공공부문은 어차피 시비, 도비, 국비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에 사업투자가 하나도 없고, 민간부문에서 보면 아직도 케이블카 문제와 골프장이 있습니다. - 물론 숙박시설이나 연수원 이런 것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케이블카 문제는 아직 시민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골프장 문제는 대한민국이 골프장 난립으로 인해서 도산하는 골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변에도 여건 좋은 골프장들이 많이 있고요.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잘 안 되는 부분을 갖고 민간유치를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이 계속해서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지지부진해지고, 계속 더뎌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의향은 어떠신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도 강신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공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내년에 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차제에 고하도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변경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위원

- 예, 그래서 이 업무보고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고하도를 친환경적 체류형 국제 관광 휴양지라고 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친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골프장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계획변경을 한다면 타이틀에 맞게끔 친환경적으로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고민하시고 다시 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골프장이 있다고 해서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요.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냐, 안 들어설 것이냐 중요성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만들 때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느냐,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100% 개발이 없으면 전부 친환경이겠죠. 그러나 개발은 우리 삶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많이 맞춰서 하는 것이 친환경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위원

-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이, 대한민국 골프장이 농약 안 하는 골프장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처리시설도 또,

강신위원

-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강신위원

- 두 번째 갓바위문화타운 관광지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삼학도에서 유달산까지 계속해서 이 길을 쉽게 말해서 보행교부터 시작해서 둘레길 형식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차후에 유달산까지의 계획도 수립이 됐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오.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제가 4, 5년 전에 도시과장을 할 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서해안고속도로부터 외곽도로로 해서 유달산, 대반동, 남항,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으로 해서 영암 영산강변으로 이어지는 계획을 했습니다. - 그래서 해변도로를 연결시킨다면 목포의 관광지를 산책으로 할 수 있는 체류형, 시민들 산책코스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갓바위 문화타운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면서 항구적으로는 그렇게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위원

- 그래서 장구한 계획을 갓바위문화타운 관광지 조성에 같이 넣었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해상보행교 사업의 1단계 길이가 420미터였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강신위원

- 높이가 2미터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강신위원

- 그것이 14억원이 들어갔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강신위원

- 그런데 2단계에는 길이가 현저히 짧습니다. 165미터밖에 아니고, 높이는 1미터 높이인데 19억원이나 들어가요. 왜 사업비가 이런 차이가 나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개략사업비입니다. 2단계는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의 사업비를 추정해서 3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추정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넓이가 넓고, 시설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략사업비입니다. 2009년도 용역결과에 나온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위원

-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이 폭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폭입니다.

강신위원

- 그리고 해양문화축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직에 계신 담당 직원들이나 전에 계셨던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께서 많이 지적해서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고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 사실 물고기 페스티벌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정말로 한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의 축제로 만들고, 이제 물론 관도 필요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축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강제성 이런 규정성이 적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축제 중에 물고기를 만드는 것은 제가 담당부서부터 시작해서 이 물고기 만드는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도대체 행정력 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되는가, 저는 그것이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물론 하는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계획을, 계획시간이 짧아서, 수립하는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 또다시 이것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짜 규정이나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라든지, 동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상금도 이렇게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알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석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 계획수립된 것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강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페스티벌 제안이 아주 짧은 시간에 되어서 아주 좋은 제안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면 그 짧은 기간에 한달 보름, 한달 정도에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시간이 불가항력이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봉사하는 일로 생각하지 행정력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교라든가,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치센터라든가 시민들이 참가하는 상가에는 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동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각 부서별로 그것을 관련 단체들이 많은 기간을 놓고 자기만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위원

- 국장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야간에 했습니다.

강신위원

-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다 뒤에 계시지만 야간수당 제대로 받고 일하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라는 것은 다른 곳에 투자할 시간에 이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총 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 해가지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국비, 시비 해서 7억2천6백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 7천만원 받아가지고요?

노경윤위원장

- 축제할 때 축제예산 외에 별도로 마라톤대회 2천만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축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산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장흥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최기동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축제 예산 가지고는 시설비라든가 집행이 진짜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별도 예산을 해가지고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물고기 페스티벌 예산도 7억2천만원 중에 들어가 있나요?

노경윤위원장

- 안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2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있어요.

강신위원

- 그런 비용적인 문제, 거기에 쏟은 보이지 않는 시간적 비용, 이런 것을 따진다면 정말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낭비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다 반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업무 바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것에 매달려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상가가 연계해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 상인들이 거의 철수를 하시잖아요. 그 뒤에 항동시장이라든지 먹거리촌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축제를 연계 못시켜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더 시킨다면 미리 홍보를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서 상인들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여러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오히려 환경문제 난립하는 부스를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한꺼번에 모든 것을 100% 할 수가 없어서 행사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 차 안 다니는 거리를 활용한다든가, 문화타운하고 연계한다든가, 또 유달산에서 행사를 일부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상인들과 연계부분은 이번에 하면서 많은 배울 점으로, 또 도입해야 될 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우리 목포시가 항상 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런 요구는 시민들이 항상 원하는 바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해 오면서 체류한 외지관광객 숫자의 증감을 분석한 자료 혹시 있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자료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면적이나 그런 것을 보고 추산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관람객 현황은 통계 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홍림위원

- 왜 관광객 현황을 통계 내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수치가 중복되고, 허수가 많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 내실 있는 것과 외실 있는 것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안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관광상품 개발을 할 때 체류형으로 한다고 해 놓고 나머지는 책임 안 져도 상관 없네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책임보다도,

최홍림위원

-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시민의 체감온도 아니겠습니까?

최홍림위원

- 시민의 체감온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겸허한 반성이 있고, 겸허한 체킹이 있어야 앞으로 생산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성도 없고, 그런 체킹도 없이 계속 추진만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괜히 전시성, 보여 주기 위한 그런 행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 고하도 유원지 개발에 있어서 아까 민자사업자가 확정이 안됐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최홍림위원

- 고하도에 53억원 정도 투자되어서 제가 최근에 한번 어느 정도 변했는지 한번 가봤습니다. 찾아가기도 참 힘들고, 가서 보니까 참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박자가 맞아야 최대한의 효과를 나름대로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자사업자도 확보 않고 서둘러서 이렇게 기반시설한 이유가 뭐죠? 또 계약변경까지 하셨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무슨 계약,

최홍림위원

- 아까 계획변경 한다고 하셨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모든 도시계획도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하면 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지구단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재검토 안 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 민자사업자 확보않고 서둘러서 기반시설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최홍림위원

- 민자사업자도 확보하지 않고 서둘러서 기반시설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기반시설은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신도시를 개발하면 기반시설을 먼저 합니다.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 굉장히 답변이 궁색해서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 쭉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면 충분한 계획변경을 위해서 시민들과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14년도에 10억원은 당장 필요 없지 않겠느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 고민하셔서 정말 53억원 투자해 놓은 고하도가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53억원 투자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년도 10억원은 필요가 없겠다. 충분히 계획 검토하시고, 시민공감대 형성하시고, 또 전문가들 물어보셔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내년에 10억원은 미개설된 도로 부분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일부 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행할 것에 대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해서 공공부문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요. 계획이 변경된다면서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계획이라는 것은

최홍림위원

-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도로계획도 10년 단위로 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아까 강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자사업자가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앞당기는 의미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답변 드릴까요?

최홍림위원

-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갓바위문화타운 관광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두 세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받고, 또 우리 주민들과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노선변경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진짜 요구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그때 동료의원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것은 전면 백지화시키라고 우리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언제 노선변경 요구했나요?

노경윤위원장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홍림 위원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자리를 비우면 안돼요. 분명히 상임위원장이 그 부분 노선변경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다리로 이렇게 했을 때는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이 드니까 다리로 하는 방법을 택하지 말고, 현재 ㄷ자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가지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제안을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 그런데 그때 당시 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입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가 아마 작년 추석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시장실에 가서 시장님께 그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설득을 했어요. - 아까 말씀하신대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시민들과 대화도 해 보고, 언론과도 얘기해 보니까 반대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는 말씀이, 해상보행교를 놓으면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왜 노위원장은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그것 보고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관광을 왔다가 갓바위 해상보행교가 있으니까 거기를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 부근까지 가는 것이지 갓바위 해상보행교 보고 관광객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거기서 설득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해상보행교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잘 다니고 있으니까 현재 있는 도로를 개선한다든가,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나머지 돈이 여유가 생기면 주차공간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횟집이라든가 있어서 거기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형버스가 주차를 하고, 갓바위 해상보행교를 관광하면 평화광장 쪽에도 차량 소통이라든가 정체가 없는데,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한순덕 과장이 관광과장이었는데 불러가지고 그러면 노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들여라, 그래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대로 이렇게 한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최홍림위원

-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노경윤위원장

-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셔야지,

최홍림위원

- 위원장님! 제가,

노경윤위원장

- 여기 위원들이 전부 있어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다 하고 그랬는데, 누가 그것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최홍림위원

-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정칼럼을 쓰기 전에 위원회 활동을 하기도 하고 회의를 할 때는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위원장님께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지화 시킨 것으로 했는데, 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동규 부위원장님께서 그것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노경윤위원장

- 해상보행교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결정을 하고, 제가 다녀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해상보행교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해상보행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선변경, 이것이 뭐냐고 물어본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답변 드릴까요?

최홍림위원

-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노경윤위원장

-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노경윤위원장

- 제가 다녀와서 이야기했고,

최홍림위원

- 우리가 충분하게 의견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노경윤위원장

- 전달이 다 됐지, 왜 전달이 안돼요?

최홍림위원

- 그런데 전달이 됐으면 왜 부위원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노경윤위원장

- 해상보행교를 안한다고 한 것이지,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우리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의견전달이 안된 거 아닌가요?

노경윤위원장

- 안 되긴 뭐가 안돼요. 다 됐지,

최홍림위원

- 부위원장님께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노경윤위원장

- 설명을 하고 다 그랬는데,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위원장님! 위원들끼리 이렇게 언쟁을 하면 안 좋은 모습 같은데,

노경윤위원장

- 안 좋은 모습이 아니라 확실하게,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정회를 하시고,

노경윤위원장

-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여기에서 위원장이 결정해서 제가 시장님을 만난다고 가서 시장님을 뵙고 와서 얘기가 다 되고 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이 그것을 감수하고 이해를 해야지 결정된 사항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해 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그러겠어요?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요. 저도 확인을 했고, 이 노선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누가 제안을 했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가 없죠.

노경윤위원장

-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최홍림위원

- 우리 위원들끼리도 의견전달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경윤위원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해상보행교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별도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해상보행교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 소관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홍림 위원님!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최홍림위원

- 해양문화축제에 대해서요.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축제를 개최해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증액이 필요했나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예산증액이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물고기등 같은 것이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또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발생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증액 요인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파시를 설치하고 해서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증액된 예산 중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예산은 물고기등인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물고기등도 있고, 갯길 풍어 길놀이 분야도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에 걸쳐서 했는데, 시간이 더 많은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분야에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안전시설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 길놀이나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특정단체를 동원하는 형식의 참여 말고 순수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예산을 일정부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추진 업체라고 하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대행기획사라고 합니다.

최홍림위원

- 대행사를 선정할 때도 우선순위가 얼마나 순수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뒀느냐, 이것에 점수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사 선정할 때 점수표도 만들잖아요. 순수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에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의향이 있나요? 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위원님! 필요하다면 저도 심사, 여기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십니다만, 그 내용들을 저는 참석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심사기준표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반영시켜서 이런 업체가 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축제평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 축제평가 한다고 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최홍림위원

- 평가 및 그랬는데 누가 평가를 하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평가는 오늘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라남도에서 오전 10시부터 각 22개 시·군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나오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 전라남도 평가인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 이 평가를 말씀하신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최홍림위원

- 들려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6억원의 예산을 주면 해당 대행사에게는 5억원만 주고, 1억원은 안 주고 집행부가 알아서 한다. 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것 사실 아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여기 위원님들이 축제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계시지만 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직원들이 그것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일일이 구매를 한다든가 자료를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 챙기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심부름하는 역할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 이러면 문제가 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1쪽에 고하도 유원지 개발,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정종득 시장이 들어오셔서 이것을 정책개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기도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못할 것은 못하고, 이런 정책 폐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민간자본 투입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래서 골프장 9홀이라든지 있잖아요. 일본인 누가 한다고 했다가 손들어 버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등등, 숙박시설이고, 연수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국장님이 도시계획 쪽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제하고 이래서 정책을 이렇게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꺼번에 묻고 한꺼번에 답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갓바위 문화타운도 몇 년간에 걸쳐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피크닉 광장 그러면 옛날에 여미지 식물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한다고 했다가 백지상태로 가 버렸고, 이런 부분도 좀 이제는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올해 여름에 외달도 입장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얼마정도 받았는지, 해양문화축제에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시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꼭 여름철에만 해야 되나, 거기에 오는 관광객 내지 우리 시민들로부터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변경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다리를 건너면서 입장권 수입이 얼마 정도 됐나,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한꺼번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고하도 유원지 개발, 갓바위 개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안한다는 것보다도 폐지할 것인가, 시행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느 장소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하는 내용, 시행시기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하면서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덧붙여서 고하도나 북항 유원지에 대해서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확실히 해서 사유재산에 침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명심하시고 내년도에 방향 설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회적 법은 개인이 보면 악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피해가 된다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변경관계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또 해양문화축제 시기는 예민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목포시 전체적인 문제, 관련부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시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 당장 안 나오면 입장객 수만 자료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경윤위원장

- 국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외달도 입장료하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찾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파시 입장료 수입하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필요시는, 3천5백만원 정도, 또 3천2백만원인가 얼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백동규 부위원장님!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하도 유원지 개발 관련해서 해상케이블카 올해 도시계획변경 심의안이 보류되었는데, 이후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진척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이후에 계획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계획은 없고요. 추진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민여론이나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검토해서 시행여부나 시행시기를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영산강 황포돛배 관련해서 요금체계 개선을 성인 5천원에서 성인 1만원으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결정이 됐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성인 5천원에서 성인 1만원으로 결정이 됐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 결정된 것이 아니고,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렇다면 현재 황포돛배 운영비로 4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00% 정도요금 인상을 했을 경우에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요금체계는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여행사와 제휴해서 하게 되면 목포시민은 그대로 반값, 50% 경감하는 규정을 둔다든가 하고, 나머지는 여행사와 제휴해서 목포시민에게 부담없는 범위 내에서 여행객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삭감문제도 검토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조례 개정은 언제 정도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조례 개정은 내년부터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행하면서요.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지금 정도 조례개정이 올라왔어야 되는데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내년에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려면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뭐냐, 그 방안으로 해서 여행사와 제휴해서 한다면 여행업체에서 올리면 목포시민에게는 부담이 안가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봄으로 인해서 목포시내를 더불어 관람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회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그리고 해양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아까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평가와 관련해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축제가 끝난 이후에 성과면 성과, 평가면 평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좀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었는데 그것은 시행이 안됐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창옥

김창옥관광과장

- 관광과장 김창옥입니다. 축제가 이번에 끝나고요.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들 내에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세미나를 하면 시민들에게도 좀 알리고, 평가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 교수님들은 본인들이 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상충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하고 올해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성공적으로 평가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라남도에 축제평가보고를 하는데 기본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대외비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대외비 사항이 특별한 것이 있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심사표 자체 내용들은,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번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평가가 되었는지,

창옥

김창옥관광과장

- 평가를 했거든요. 그 책자는 제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100인포럼에서 축제현장을 다니면서 관람객 평가를 했는데, 100인포럼에서도 금년도 해양문화축제는 잘됐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평가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했었죠? 그러면 회의자료도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방금 국장님! 대외비가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개인 평가는 대외비 사항입니다. 누구는 얼마줬다. 점수는 어쨌다 그런 대외비 사항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대외비가 목포시 집행부에 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어떤 사업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김찬익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몇 점을 줬다. A라는 업체에 줬다. 그런 사항은 대외비로 취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최기동위원

- 개인적인 평가 기준 말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최기동위원

-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총체적인 자료 중에서 그런 자료를 제외하고 전부 제공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대외비라고 하니까 특별한 대외비가 있나 해서, 무슨 비리가 있어서, 하나 더 덧붙이면 얘기하려다가 급히 갔는데, 우리가 잘했다고 하지만 어등 있죠? 어등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면 과장은 그냥 알거예요. 제가 뭔 말 할 것인지,

창옥

김창옥관광과장

- 예.

최기동위원

-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다음 축제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선창가에 있는 가게들, 아니면 목포시내에 있는 상점 하는 상인회에서 가능하면 그 집에 상징성 있는, 예를 들면 외국 같은 데 가면 수호신이라고 하죠? 그것을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걸어놓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금년에 해 놓고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 집안의 가풍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등을 만들어서 각 집 앞에, 상점 앞에 걸어놓는 것이 훨씬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해 갖고 각 업체에 50만원, 1백만원 주고 맡겨 갖고 이름 써서 내놨던데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상가에 쭉, 자기 집에서 얼마를 들여서 하든지 자존심을 걸고 딱 자기를 상징하는 어등을 게첨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강신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이방수 위원님!

이방수위원

- 해양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관심도가 있어서 2013년 축제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도 주고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기회 되면 또다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요. 대행사 공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행사를 공모해서 그때 당시에 대행사를 기획 프로그램과 결과적으로 축제 때 대행사 기획프로그램과 180도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때 시행을 했던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축제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많은 제안을 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당장 시행하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면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행하다보면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이 바뀌고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방수위원

- 대행사에서 공모할 때는 6억5천만원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바뀌어요.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이 바뀌어요. 2, 30%만 대행사 공모 때 프로그램이고, 나머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을 때는 대행사가 6억5천만원으로 프로그램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행사가 결정되면 최소한 60% 정도는 대행사에게 맡기고, 40% 정도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진위원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방수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대행사 실행하는 능력들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처음에 축제 대행사 공모했을 때 프로그램들이 최소한 5, 60%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축제가 특별하고, 차별화된 축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대행사 공모를 않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축제로 개발해 내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방수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아까 황포돛배 있잖아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게 되면 사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부터 하려면 금년에 올라와야 되는데 늦었다는 감이 있어요. 다음 임시회 때는 이 내용을 이대로 추진하려면 임시회 때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신목포8경 있잖아요. 안이 나오면 최기동 위원님이 제안했기 때문에 최기동 위원님께는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박창수 위원님께서 외달도 입장료 수입하고, 해양문화축제 때 파시 입장료 수입을 자료로 요구했어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 해양문화축제에 대한 축제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하고 그다음에 회의록이 있으면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세라믹산단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지금 한 필지만 분양이 됐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렇다고 하면 항상 업무보고 할 때마다 세라믹산단만 나오면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98억원 기채낼 때 MOU가 16개 되어 있다. 완공만 되면 아주 대박난다. 라고 해 놓고 지금 16필지 분양을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누가 책임지죠? 이것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시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지나요? 시장님 설명에 의하면 전 공무원의 세일즈맨화 하신다는데, 세일즈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일즈 활동 얼마나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목포에서, 28일 목포에서 세라믹산단 설명회를 합니다만 각 지역, 경남권, 경기권을 가서 하고 있고, 타깃 위주로 방문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요. 전 공무원들이 세일즈 하지는 않죠? 투자통상과 직원들만 하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세일즈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양산단이 10월, 11월에 분양계획을 가지고 그때 총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분양활동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내년으로 대양산단이 분양발표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전 직원이 않고, 현재는 담당부서, 세라믹센터라든가,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 세라믹산단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라믹산단도 분양이 안됐는데 대양산단은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라믹산단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분양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부터라도 전 공무원의 세일즈맨화를 하셔야지, 지금은 직원들만 하고, 대양산단하고 같이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산단이 분양 안됐으니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러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수십년동안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산단이 있어야 되는데 산단이 없기 때문에 한 때는 지역이 활성화 될 때 기업들이 딴 데로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펼치는 청사진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된다고 하면 그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텐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설명에 세라믹산단에 장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장비구축으로 인한 효과가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개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구축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라믹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제품이 유럽을 90% 이상 점유하다가 덤핑 판정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국은 경기도 쪽과 대구 쪽에 많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들이 세라믹산업에 참여하고자 굉장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어야 참여하게 되느냐, 장비를 구축해서 연구, 지원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기술이라든가 장비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포에 세라믹센터가 구축되어서 하기 때문에 목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연구동에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생각만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근거 자료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장비 때문에 세라믹산단이 활성화되고, 분양이 원활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자료를 우리시에서 할 때부터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최홍림위원

- 그냥 있는가, 없는가만,

노경윤위원장

- 투자통상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투자통상과장 김정기입니다.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비에 대한 성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알루미나가 투자한 포스 하이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데 기업에서 사업하는데 현재의 세라믹센터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4백억원대의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는 동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구체적으로 그럴 것이라는 건가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아니, 그리고 현재 입주해서 생산동에 4개 기업이 와 있는데요.

최홍림위원

- 거기에서 빌려 쓰나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빌려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지금 한 필지 분양 받으신 공장은 여기 우리 세라믹종합지원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를 보고 오나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그것은 엠캣이라고 진주에 있는 회사인데, 염전타일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중국산 염전타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산화해서 이쪽 서남해안 염전에 아마 생산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진주의 타일공장이 세라믹산단으로 오게 된 이유는 구축되어 있는 장비 때문이냐 이 말이죠. 이것이 많은 영향력이 있었냐는 거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이것은 아닌데, 앞으로 곧 계약이 성사될 즈음에 와있는 두 개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세원 하드페이싱이라고 이것은 전주에 있습니다. 본사가 전주에 있는데 생산지원동에 입주해서 연간 10억원 매상을 올리고 있는데, 세라믹 코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 활용을 세라믹센터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고정밀, 또 더 좋은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장비강화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들어오겠다고 하신 분이 그렇다는 거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이것도 있고 코맥스 카본이라고 이것은 안성에 있는 흑연섬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연간 8억원 정도 우리 장비를 활용해서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여기서 생산해서 그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 그러면, 세원하드는 6억원 정도 빌리고, 코맥스 카본은 8억원이면 장비임대수입이 14억원 정도 되나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거기 매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간매출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최홍림위원

- 연간매출이,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그래서 우리나라 센터 중에서 가장 좋은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 장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고, 그렇게 보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럴 것이라는 거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상액 이런 것은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해서 산업 업종별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년에 6회 하신다고 했죠? 그런가요? 6회, 세라믹산업투자유치, 대양산단 1박2일 그다음에 이건가요? 한 열 번 정도 되나요? 산업업종별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를 내년에 몇 번 하시겠다고 된 건가요? 세라믹 여섯 번, 대양산단 2014년 5월에 한 번, 그다음에 해양레저선박 이것은 또 한번 그러면 여덟 번이네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최홍림위원

-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제보다도 투자유치에 많은 예산을 쓰셔서 투자유치를 집중해서 세라믹산단을 채워놓으셔야지 시민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에 집중하지 말고, 제발 투자유치 하십시오. 설명회 이것 말만 갖고 된답니까? 어느 정도 유인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 아니, 지당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답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좀 짜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다시 편성하시고요. 예산도 없이, 이것 예산 있어요? 간담회 얼마입니까? 예산 없네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이번에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려서 5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홍림위원

- 투자유치 하는데 5천만원 들고, 축제하는데 8억원 들고,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나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투자 인센티브도 10억원 좀 넘게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요. 조금 더 집중 우선순위가 뭔가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좀 시민이 살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인정하시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강신 위원님!

강신위원

- 개인적으로는 세라믹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놔서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소요예산 10억4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이 앞으로 유치될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잡아놓은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신위원

- 예비성으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 입주기업이 아까 말한 NKC가 되어 있습니다. NKC가 계약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3억원은 집행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강신위원

- 그리고 입주기업 인센티브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이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가 전부 동일한 사항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강신위원

- 전에 한국알루미나, 아까 얘기 나왔는데 알루미나, 제가 세라믹에 대해서 세라믹이 도대체 뭐냐 찾아보다가 봤는데, 알루미나도 세라믹에 들어가더라고요. 전에 알루미나 공장이 들어섰을 때 시민들이라든가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서 공장유치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세라믹공장이 산단에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입주할 업체들이 알루미나처럼 주민들 반대의 벽에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없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전혀 없다. 100%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알루미나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보내고 나서 후유증도 컸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차치하고라도 환경에 대한 것은 세라믹이 아니라도 어느 업체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라믹은 신소재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위원

- 세라믹지원센터는 전국에 목포가 유일하죠? 그렇지 않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런가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강원도 강릉에 하나 있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강릉에 한 군데 있습니까? 이렇게 목포처럼 개별적으로 지원센터동이 있는 데가, 기계장비 구축이 되어서,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강신위원

- 강릉에 한 군데 있어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강릉에 한 군데 있습니다.

강신위원

- 장비 구입은 전액 국비로 여기 목포같은 경우는 하는 거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위원

- 그래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장비를 보유한 센터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강신위원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세라믹지원센터가 행정적인 지원은 강릉도 하지만, 장비를 갖춰가지고 지원동이 설치된 데는 목포가 유일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강신위원

-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어차피 산단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도 엎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꾸 시장께서 책임론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님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다 나서서 열심히 고생하시지만, 어떻게 분양이 잘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 세라믹지원센터가 있고, 세라믹공단이기 때문에 세라믹업체에 대한 한정적인 입주가 허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양산단이다. -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투자통상과에서도 대양산단 완공되는 시점에 다시 활성화추진이 투자통상과로 또 올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부지의 40% 정도가 세라믹기업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정말로 산단을 유치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만 국한되어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포에 필요한, 입주 희망하는 기업들이 뭔가를 잘 살펴보고 가능성이 뭔가를 봐서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유연성 있게 입주를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에서 충분하게,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신위원

- 검토대상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지금 계획된 것을 가지고 공식자료에서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강신위원

- 예, 그러니까 위법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발등에 불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얼른 시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강신위원

- 다음에 투자유치 설명회에 대양산단 기업유치 설명회라든지, 해양레저선박 장비 이 부분에 있어서 대양산단 주식회사와 공동추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서 되어 있네요.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개발사업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개발내용에 대해서 어떤 개발이 주회사이기 때문에 대양산단에서 분양도 일정부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최홍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강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라믹산업이 앞으로 유망산업입니다. 유망산업인데 발전가능성은 높고 시장은 좋은데, 현재 경기도 어렵고, 신산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굉장히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위원

- 제가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대양산단에서 실제로 한 역할이 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양산단 솔직히 분양책임은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시는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대양산단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대양산단은 두 가지 역할을 다 되겠죠. 조정사업도 총괄하고 또 그에 대해서 분양관계를 총체적으로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위원

- 그런데 막상, 물론 개발은 대양산단에서 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지만, 정말로 분양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에서만 고민하고, 대양산단에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대양산단은 개발을 위한 대양산단이지, 앞으로의 분양에 대한 책임을 않는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그 역할이 뭔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대양산단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도 한 축이고, 분양도 한 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대양산단에만 맡길 수가 없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동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신위원

- 그래서 대양산단이 정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견제를 해 주셔야 대양산단도 나서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하고,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수치가 나오고, 기록이 나와서 대양산단이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다음 번에는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양산단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안 그렇다면 논란은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장

- 국장님! 분양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협약서에 모든 분양책임은 목포시에 있습니다. 대양산단은 분양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분양을 해야 돼요. 협약서대로 하면, 대양산단은 덤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히 알고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고, 100% 목포시가 분양책임이 있어요.

강신위원

- 완공 후에는 어차피 대양산단은 사라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목포시도 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경윤위원장

- 원래 SPC 만들 때 출자지분이 있어요. 출자지분별로 목포시가 20% 지분이 있으면 20%만 분양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분은 정해져 있는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어요. 재무투자회사가 됐든, 건설투자가 됐든, 우리 목포시만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책임은 100%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않더라도 목포시가 투자유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분양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 최홍림 위원께서 그쪽에 올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다음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동안 투자유치가 한 건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하고, 투자유치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투자유치를 할 것인지 목포시가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과장님, 담당계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또 기업유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고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세라믹산단이 조성된 것이 세라믹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세라믹산단이 조성된 것 아니겠어요?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세라믹센터가 있기 때문에 세라믹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거기서 기술지원도 해 주고, 제품 생산 같은 것도 다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가 우리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센터가 없는 시·군보다는 우리 목포에 그런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세라믹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포에 와야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생산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세라믹 산단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위원

- 일단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끊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렸네요. 중간에서 끊어버리니까요. 일단은 모든 것이 산단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자로서 답변하시고, 각 부서별 직원들 계시지만 정책에서 처음에 결정됐을 때부터 모든 것은 가장 권한이 큰 집행을 결정한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아까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장께서는 물론 임기 내에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안됐을 때는 모든 책임은 시장과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피해는 시민들이 받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시장께서 추진하신 치적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잘 완성을 시키려면 직접 시장님께서 잘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세 번째 해양플랜트 부분에 대해서요. 60명 대상이 청장년 각각 30명이라고 했는데, 시비는 조금 들어가는데, 이것이 목포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까지 포함된 건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대상자가요?

강신위원

- 예.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양성인원은 목포지역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취업은 목포지역이 아니라 대불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강신위원

- 인력은 목포시민이고, 취업은 괜찮잖아요. 여기 살면서 대불 다니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양성하는 대학교가,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폴리텍 대학입니다.

강신위원

- 청계에 있는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강신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백동규 부위원장님!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세라믹산단 관련해서 장비구축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 확보가 2014년까지 해서 4억5천만원밖에 안됐잖아요. 왜 이것밖에 시비가 책정이 안됐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시급한 현안사업이 많아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적게 지원된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세라믹산단이 올해 말에 준공인데, 준공하고 나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라믹지원센터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구축을 시에서부터 이렇게 미미하게 지원하면서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우선은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니까 단계적으로 좀,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러면 2015년, 2016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나머지 예산을 다 한꺼번에 해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나요? 국도비야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온다지만 시비는 계속 누적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책정을 해서 장비구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이 좋아진 면도 고려한다면 그때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장비구축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시에서는 행정을 반대로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장비구축을 하고, 홍보 차원에서 세라믹산단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예산을 보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래도 타 예산은 매칭이 안 되는데 비해서 여기는 매칭을 내년에도 4억5천만원을 하지 않습니까?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세라믹 산단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비구축이 미미하게 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목포시에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산을 신청하고, 또 예산은 투쟁이기 때문에 투쟁하고 해야죠.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목포시 세라믹산단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예산편성이라서 납득이 안 되고요. 세라믹산단 장비구축, 지금까지 장비 구축됐던 현황 있죠? 현황하고 이후에 구축해야 될 장비현황을 일괄적으로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행남자기 상동 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이미 저희들이 공장을 두 번이나 갔다 오고, 이번에 보류되었던 안건을 다시 한번 최종 논의를 할 것인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국장님도 같이 다녀오셨지만, 기본 자료에 보면 여주공장 생산 유휴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중복투자를 하면서까지 목포에 잔류를 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주공장 갔을 때 확인했던 것이 생산 유휴시설이 목포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유휴시설이 생긴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주공장이 처음 생길 때부터 그렇게 경제적인 전망을 갖고 했었는데,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휴시설이 생긴 것이지 상동공장 이전을 못해서 유휴시설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그때 확인을 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것과 다른 것 같은데요. 그때 내용은 유휴시설은 넓게 부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투자하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새로 투자를 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러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유휴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게 되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새로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러니까 유휴시설이 생긴 것이 당초 상동 목포공장을 이전 안 해서 유휴시설이 생긴 것이 아니고, 처음에 여주공장을 세울 때부터 해서 그만큼 생산라인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유휴시설이 생긴 것이지, 중복투자의 의미가 유휴시설을 놔두고 가려고 해서 중복투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생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생산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휴시설이 생긴 것이 상동공장을 이전하지 않아서 유휴시설이 생긴다. 반대로 여기를 중복투자한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전체가 유휴시설로 남은 것은 아니고, 저도 같이 가서 들었지 않습니까? 일부 중복투자 면이 있었다. 거기 가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도자기를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는 시스템은 다르기 때문에 장비를 투자했다. 그래서 유휴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한 것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알았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좀 이해가 차이가 있는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100%,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0% 거기에 있는데도 나중에 대비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혀 아니다. 는 아니고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 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리고 상동공장에 있는 시설장비나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장비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주로 가든, 상동공장에 있든 중복투자는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것이고, 꼭 여주로 안가서 중복투자를 했던 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랬을 때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원해야 되는 근거는 중복투자를 했니, 그런 것도 다 중요하고, 거기에서 손해를 봤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기업유치입니다. 아까 세라믹이든 대양산단이든 기업유치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장 있는 기업이 가게 된다면 다른 사례를 많이 봤지만 3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포를 떠나거나 실직해야 될 운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여랑 해서 협력업체를 제외하면 80억원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시민의 고통과 시민의 시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가장 크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 강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저는 세라믹산단 공단입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전에 대양산단에 대해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화학단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껴놓은 땅에,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데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양산단 계약사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분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분명히 거기서도 질의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시도 20%고, 대양산단에 같이 개발하는 포스코라든지 금호라든지 여기도 지분이 있으니까 참여해서 공단의 분양활성화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라도 자동차 부품 공단이라든지 또는 전자공단이라든지 이렇게 먼 미래에 먹을 우리 시민의 양식을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때쯤이면 이미 산단은 조성되었고, 98억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3천억원이 대양산단이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목포시민이 빚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양산단 SPC 거기에 참여한 지분들대로 도시개발사업단과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양쪽 업무협약을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대양산단이라는 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충분히 조율을 해서 좋게 얘기하면 협조, 이렇게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께서 산단 분양이나 어렵기 때문에 총체적인 힘을 합쳐서 분양에 최선을 다 해라, 그 대안으로 이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할 때 여건상 그분들이 시행금액의 100%를 주라, 95%를 주라했을 때 70%의 조건, 여러 가지 협상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문서로서 파기한다. 그런 것은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포스코 연관단지라도 어느 정도 갖다 옮겨 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서, 저도 도시건설위원장 하면서 정말 대양산단 개발을 할 것이냐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집행부에 한번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정에 의해서 방망이를 쳤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더 부담되는 거예요. 의회 측면에서는, 이래서 우리 후임 국장으로 오신 김찬익 국장님이 그래도 다른 국장들에 비해서는 추진력이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하고, 우리 국장하고 이렇게 해서 대양산단, 거기에 압박을 해서 총체적인 문제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숙의해서 분양에 주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참고로 하셔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이방수 위원님!

이방수위원

- 2-5에 사회적 기업 지속발굴 육성에, 추진사항에 보면 2013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이 아홉 개, 쉽게 얘기하면 세 개 신규지정까지 합쳐서 아홉 개라는 소리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이방수위원

- 7월 업무보고 때는 보면 기업이 여덟 개였거든요. 한 개가 어디가 늘어났나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사회적 기업 발굴한 것이 아홉 개인데요. 지정된 것은 세 개라는 말입니다. 아홉 개 중에 신규로,

이방수위원

- 그러니까 신규로 지정된 세 개요. 그러면 총 합쳐서 몇 개예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열 세 개입니다.

이방수위원

- 13개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인증기업이 여섯 개고,

이방수위원

- 그것은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다섯 개라는 말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다섯 개 있는데요.

이방수위원

- 하나가 더 늘어났나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하나가 더 늘었고, 최근 올해 말에 또 하나가 지정이 돼서 일곱 개로 됐거든요.

이방수위원

- 그러면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하고 전남 예비 사회적 기업 합쳐서 열 세 개?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그렇습니다.

이방수위원

- 그러면, 재정지원 사업이 8억4백만원인데 여기 열 세 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그렇습니다.

이방수위원

- 여기 2-5에 보면 아까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없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아니, 이제 거의 졸업한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방수위원

- 5년 지원하고 졸업합니까?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끝나버린 기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8억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방수위원

- 그리고 보면 공동구매 등 간접지원 해서 7개 기업에 18억원 정도 되거든요. 구체적인 간접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주거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청소 일부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봉투 제작, 회계과에서 재래시장 쇼핑백,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방수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이방수위원

- 공동구매 등 간접지원에 그러한 내용들을 몇 개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지속발굴 목표를 8개 뒀어요. 그러면 13개에서 8개가 더 늘어나는 거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그렇습니다.

이방수위원

- 거기에 보면 공동구매 확대시행 해서 목표가 20억원 정도 되거든요. 분야를 보면 회계과, 동, 가정복지과, 우리 집행부가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공공구매를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구매 우선지원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이방수위원

- 그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처음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야만 아까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5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으로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5년 후에 그 기업이 없어져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협동조합,

이방수위원

- 사회적 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선지원 조례 또한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이 어려우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사회적 기업 관련법에 우선구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방수위원

- 따로 분리된 지원조례는 없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이방수위원

- 분리된 지원조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사회적 기업 조례안에 되어 있답니다.

이방수위원

- 저도 봤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이것을 하나 떨쳐내서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던 데가 있어서 검토하시고, 어떤 것이 좋겠나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방수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를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노경윤위원장

- 혹시 공동으로 홍보 책자라든가 팸플릿을 제작했나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제작해서 관련 기관단체라든가 학교 이런 곳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래서 다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만들어서 해당 기관이나 이런 데에 홍보하고 그러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 홍보 팸플릿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에게 한부 샘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리고 아까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에 관해서 목포시가 정말 올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세라믹 산단하고 대양산단이 분양이 안 되면 목포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하고 투자마케팅을 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투자유치 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우리 최홍림 위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계획서를 한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기존에 있던 추진계획 여러 가지 안들을 조합해서 미비점들은 보완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동규 위원께서 세라믹 지원센터 관련해서 전체 구축한 장비 현황하고 현재 구축된 장비현황,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셨어요. 그다음에 이방수 위원께서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공공구매 간접지원한 18억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하고, 재정지원 관계는 자료로 안줘도 됩니까?

이방수위원

- 현황하고 사회적 기업 인원들 있죠?

노경윤위원장

- 재정지원 8억4천만원 관련해서 자료로,

이방수위원

- 아니, 그 기업현황, 대표자가 누구고,

노경윤위원장

- 그렇죠.

이방수위원

- 투자유치, 사업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 좀 해 보게요.

최홍림위원

- 투자유치계획서하고 예산 확보계획까지,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산확보까지?

노경윤위원장

- 투자유치 추진계획서를 만들되 투자설명회라든가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까지 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님까지도 사인 맡고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최홍림위원

- 어디 길 하나 내지 말고 몇 억원,

노경윤위원장

-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농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신 위원님!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회

강신위원

- 원도심 도시가스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하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추진 중에 동부시장 상인교육관 건립 문제 있습니다. 국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위치는 어디에 하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농상과장을 바라보며)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죠?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강신위원

- 이것을 신설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사업내용을 한번 과장님이,

노경윤위원장

- 과장님이 잘 아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농상과장 조부갑입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돼 있고요. 동부시장 옆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4층짜리 건물을 사서 1층은 고객휴게실, 2층은 상인교육관, 3층은 정보교육관, 4층은 상인체육시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설계서를 할 때 타 상인교육관 사례를 봐가지고 문제점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앞으로 계획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위원

- 그리고 교육관이 설립되면 동부시장 주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관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신위원

- 어떻게 됐든 교육관이 하나 생김으로써 그쪽에 더 심각한 주차난을 유발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문제를 고민해서, 아까 자료로 부탁드린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3-3쪽에 목포 도축장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16억원을 주기로 도축장하고 협의가 되어 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본예산에 12억원 세워져 있고, 추경에 4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2013년도, 올해 줄 돈이 16억원 중에서 본예산이 얼마죠?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본예산에 8억원, 1회추경에 4억원 해서 12억원,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현재 본예산 포함해서 12억원이 세워져 있고요. 12월 정리추경 때 4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정리추경 때 4억원을 세워주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요청을 해서 4억원을 세워서 16억원을 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기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는 이상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이미 땅은 우리 목포시 소유로 이전을 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러면, 12월에 도축장 신축을 착공한다고 했는데 물론 도축장에서 알아서 하겠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도시계획시설이 마지막 결정이 공고가 11월 26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신청을 했고요. 도시계획사업 시설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

- 11월 16일에 도시관리계획 지금 5년마다 하는 것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 16일이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4억원이 확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겠네요. 그러면 짐이 더 무겁겠잖아요. 내년도에 줄 돈이 16억원 정도가 되는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산 관계는 도축장 이전에 차질 없도록 도축장 측과 협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악취, 소음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잘 하겠죠. 그런 부분을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지키도록,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도축장도 이전부지에 대해서 3천평 정도 매입 완료했고, 설계도 완료했고 도시계획 절차도 마무리 공고하는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알기로는 설계는 완료 안된 것 같던데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설계요? 설계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박창수위원

- 봤어요?

노경윤위원장

- 설계 완료됐으면 자료를 주세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일단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계획 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시설할 설계도가 다 되어 있으면 자료로 주시라고요.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그러면, 강신 위원께서 동부시장 상인 교육관에 관련해서 상인 교육관을 지으면 목포시내 전체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부시장 상인들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현재는 상인 교육관이 없습니다. 우선 동부시장 상인들 위주로 하되 7개 전통시장을 같이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아니,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왜 그러냐면 상인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켜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친절교육이라든지, 정지선 지키기라든지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런데 국비가 2억5천만원이 내려와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상인 교육장까지 필요하냐, 매일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한다든가, 세 번, 네 번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상인 교육장이 꼭 필요하냐. 그거죠. 농상과장 조부갑 - 우리가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상인 교육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친절교육을 시켜라, 어떤 환경정비를 해라, 이렇게 하더라도 이뤄지지 않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일단 끌고 나가고,

- 동부시장에 상인 교육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 상인 교육관을 추진하게 된 추진계획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인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예산 확보하기 이전에, 그래서 연간 교육관을 얼마 정도 쓰고, 이용률 또 비용, 예를 들어 이용 안 할 때는 어떤 용도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예산 확보할 때는 그 예산 확보하는 데만 힘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집만 지어놓고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을 놀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기 동부시장에 상인 교육관을 신설하게 되면 목포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7개 전통시장이 있고, 또 다른 상인 관련된 교육이 있다면 이 교육관을 이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토록 해라,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것하고 아까 강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건물을 사가지고 면적을 어떻게 하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지, 앞으로 프로그램, 교육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축장 관련 예산, 확보하는 것도 하는 것인데 현재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11월 26일에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안에 착공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것 관련된, 도시관리 계획서하고 건물계획이 설계가 다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동부시장 상인 교육관이 조성되면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는 누가 내요? 시가다 주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자체적으로,

최홍림위원

- 우리는 지어주기만 하고 거기서 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관리는 거기서 이관 받아서 거기에서 유지 관리,

최홍림위원

- 방수해 주고 그렇지 않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나중에 지원, 전통시장이라면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으로 유지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해 준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그것을 진행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계약사항이 있어야지, 계속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렇죠. 상인회에서 동부시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전통시장에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담해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계획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신 위원님!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강신위원

- 녹색목포21 협의회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이것 조례까지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해당과하고 두개가 중복돼서 예전에는 같았을 텐데, 자원순환과에 녹색 나눔장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제개편 되어서 분리되어 이렇게 왔는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운영활성화 사업 안에 녹색 나눔장터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따로 떨어져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전체 주관하는 데는 녹색목포21 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를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도 지금 보니까 그랬네요. 거기까지는 못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업무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자원순환하는 부서하고 달라서 업무를 그렇게 분리한 것 같습니다만,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가능하다면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위원

- 가능하다면 일원화시키고 비용절감 문제라든가 참여문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신위원

- 그리고 노후 천연가스버스 대체 보급 추진인데, 시내버스 다 포함해서 여기에 된 것이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강신위원

-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2014년도에 버스 11대 연료비 보조라는 것이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강신위원

- 41대는 무슨 표기인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버스 구입한 데가 2억6천3백만원인데 1억9천3백만원과 연료비 보조부분이 7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32대를 구입해서 국가에 신청을 했습니다. 추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8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11대 버스 구입하는 것으로 됐고, 나머지 연료에 대해서 91대가 연료비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내용을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그 부분은,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연료비 보조가 91대로 나왔는데, 원래는 충전소가 석현동에 있습니다. 석현동에 충전소가 있는데 차고지가 삼학도, 해양대학교, 무안군 이렇게 4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 차량이 88대가 있습니다. 88대가 석현동에 있는 충전소에 왔다갔다 하면 4킬로미터가 넘거든요. 4킬로미터가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91대로 나와 있는데, 88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연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이 연료비 보조는 국비인가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50대 50으로 연료비가 나갑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 15% 시비 35%, 국비 50%입니다.

강신위원

- 이 연료비 보조정책은 국가 정책인가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셔틀버스라든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가능한가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아닙니다. 천연가스버스는 시내버스가 17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차가 10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통근버스가 유한회사 의성관광하고 하나고속관광 해서 의성관광이 8대, 하나고속이 2대 해가지고 전세통근버스가 10대, 총 190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시의 버스는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은 없나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대중교통하고 그 버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교체가 돼서요.

강신위원

- 의성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통근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광버스잖아요. 이것도 국비로 다 보조되어서 국가정책으로 들어가나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대형버스가 1대에 1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를 국가에서 정액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대형버스는 1억2천만원 정도에서 1,850만원 이 정도만 대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강신위원

- 국가에서 일단은 정책상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CNG 가스가 타 시·도보다 원가가 높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가스요금이요?

최홍림위원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에서 낮춰라, 마라 할 근거가 없죠? 주라는 대로 줘야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가스는 농상과,

노경윤위원장

-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스회사가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해양도시가스 그쪽에서 전부 관할하고 있고, 목포는 목포도시가스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경쟁체제가 되다보니까,

최홍림위원

- 천연가스가 도시가스에서 한답니까?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CNG 가스를 도시가스에서 해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최홍림위원

- 천연가스잖아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도시가스에서,

최홍림위원

- 그러면 저기는요. 가지고 있잖아요. 유진운수에서 가스회사 가지고 있잖아요.

노경윤위원장

- 거기는 자기들 충전소가 있죠.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충전소에서도 가스, 천연가스 취급하지 않나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저희들이 알기로는 광주는 천연가스를 보급하는데 일반 도시가스 회사인 해양도시가스에서 보급을 해 주고 있고요. 목포는 도시가스에서 천연가스까지 같이 보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가격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내막은, 정확히 가스관계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에너지관리계에서 담당하잖아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농상과에서 하는데 그 내용들은 질의해 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비싸냐, 싸냐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니까요.

최홍림위원

-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보다 보니까 가스비 7천만원 보조한다는 부분이 나와서,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CNG를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 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농상과 에너지 담당에게 그 내용을, 예전에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정리 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예, 그래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할 그린리더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50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리더 활동비 3천만원,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 3천만원 갖고 되나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교육을 받으러오면 그린리더 교육 받는 수당을 주는데, 그것이 실상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15일 정도 교육도 받으면서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린리더를 어떻게 찾을 건가요? 어떻게 충원하실 건가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최홍림위원

- 그린리더를 어떻게 뽑을 거냐고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현재는 녹색목포21 협의회에서 같이 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주부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응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몇 번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통과된 사람들만 그린리더를 육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린리더 육성이 되면 이분들이 소득이 창출됩니까?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활동비 지원은 소득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봉사 겸해서,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봉사하는 건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시민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녹색21에서 위탁을 줘서 여기에서 한다는 거죠?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안을 만드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최홍림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3쪽에 깨끗한 화장실 문화사업, 저소득층에게 이것을 한다는 말 아니에요? 조례가 있어서 뒷받침해서 이제야 실천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맞습니다.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지난번에 박창수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셔서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이방수 위원님!

이방수위원

-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식 화장실 정비추진이요. 2014년 이전에 있었죠? 실천을 2014년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전에는 못했습니다.

이방수위원

- 그러면 저소득 가구, 자가라는 것은 자기 집이라는 소리죠?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방수위원

- 그러면, 차상위가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집이 아닌 것들도 재래식 화장실을 해 준다는 소린가요?

노경윤위원장

- 차상위계층도 자가가 있을 수 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차상위도 자가입니다. 자가인데 지원 후순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수위원

- 여기 당구장 표시되어서 저소득 자가외라고 되어 있어서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소득층 중에서 자가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의 자가로 있는 데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수위원

-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겠지만 상당히 고민스러운 점이 그렇게 재래식 화장실을 좋게 해 줬어요. 그런데 허물어버리면, 3백만원 투자해 놓고 1년 안에 허물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방수위원

-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화장실 고쳐서 집을 판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린스타드 녹색 미래 시민 생활실천운동, 사업주체가 그러면 녹색목포21에서 전체 추진하는 건가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원래는 두 단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녹색목포21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는 녹색목포21의 의장이 이해송 의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양쪽으로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회장을 김영현 중앙내과 원장님이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이방수위원

- 두 개가 통합이 됐어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통합은 안됐는데 의장만 겸하고 있습니다.

이방수위원

- 사업이 그전에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방수위원

- 그러면, 그 사업 추진 해 왔던 내용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요?

이방수위원

- 예.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방수위원

- 그린스타트 녹색미래 시민생활실천운동 전체적인 사업에 관련해서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이방수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천연가스버스 대체 관련해서 자부담이 있고, 지원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구입과 관련해서 지원액은 버스회사로 전액 지원되는 거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런데 정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정산은,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결산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돈을 지원하고 사면 구입한 내역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산 처리됩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그러면 그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190대 전체를 이야기하십니까?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올해 했던 것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금년에?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현황을 한번 주시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법적인 근거, 연료보조도 마찬가지고, 버스구입 보조도 마찬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좀 주시고, 연료보조를 했던 현황도 있잖아요. 2013년도 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연료보조요?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관련해서 2014년도에 관리대상이, 표본추출이 78개라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이 전면적으로 다 시행되려면 언제 정도 시행되나요? 예를 들면 놀이터만 해도 공원과는 한 개소인데, 샘플링인데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정도 계획이 잡히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일단 2009년도 3월 22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우선 점검토록 하고요. 그 전 시설에 대해서는 488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러면, 공동주택단지도 마찬가지겠네요. 2016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항 있잖아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환경보건법 제23조에 의해서요. 2016년까지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그린스타트 녹색미래 시민생활 관련해가지고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백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천연가스버스 대체보급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지원현황하고 지원하게 된 법적 근거, 연료 보급현황하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상과 가스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신 위원님!

강신위원

- 먼저 무단투기 시민감시단 운영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신설하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신규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환경미화원 중에 쓰레기투기 단속반으로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 아세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여섯 명에서 열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신위원

- 정확하게 열 명 맞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강신위원

- 그러면, 단속반 근무와 감시단 근무가 같은 성격의 근무 형태겠네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근무형태는 좀 다르죠. 감시관은 적발해서 조사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감시를 하되 수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고요. 청소해 주고, 안내를 하고, 또 이분들은 각 지역을 계속 돌면서, 또 중점지역이 있으면 거기에서 감시활동을 은밀히, 일 않고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강신위원

- 그래서 여쭤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중에 단속반은 거의 청소 않고 투기집중으로, 왜 그러냐면 낮에 청소하고, 저녁에 단속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복 안 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분들이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일할 수 없죠. 단속을 하면서 쌓여있는 쓰레기도 치우고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위원

- 네 분이 쉽게 말해서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을,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전문적으로 합니다. 파파라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합니다.

강신위원

- 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환경미화원들 관련해서 2013년도에 배치가 달리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전에는 동네가 깨끗했는데, 요즘은 청소를 안 하냐.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저는 이유가 뭘까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할텐데, 환경미화원은 뭘 하기 위해서 시에서 선발한 인원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말 그대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죠.

강신위원

- 그렇죠? 그러면 정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시가지 청소가 주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기반에도 들어가 있고, 차량운전에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차량운전은 지금 공무원들,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올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청소하는 인원이 부족한 현상에서 구역이 확장되고, 넓어지다 보니까 청소가 미비하게 진행되지 않느냐,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답변 드릴까요?

강신위원

- 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환경정비 업무는 쓰레기만 주워라, 그런 것이 아니라 쓰레기차를 운반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가 됩니다. 인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사 보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환경청소하는 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채용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빼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가지청소, 자동으로 청소하는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 경우에도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능직 기사를 채용해야 될 부분은 기능직은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총액인건비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결원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인건비 절약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이 편성될 거란 말이에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무기계약이 어떻다고요?

강신위원

- 무기계약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강신위원

- 그래서 진짜 공무원의 결원 부분이 무기계약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현재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에서 공무원 부분은 인건비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를 한다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많지 않습니까? 오버가 됩니다. 최근에 8억원에서 24억원으로 16억원까지 오버되어서 패널티를 받는 그런 것까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함부로 줄이는 그런 것은 없고, 강신 위원님이 정규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무기계약을 채용했다 하는데,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맞추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신위원

-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2년도 이렇게 비교해서 청소원 배치현황 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미화요원 배치현황이요?

강신위원

- 예,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강신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소형 진공청소차가 도입되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세 대의 진공청소차가 있는데 진공청소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운행노선 있죠? 운행노선하고 쉽게 말해서 기록일지라고 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를 하고 그런 운행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13년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강신위원

- 그렇게 두 개를 자료로 요구하고요. 다음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에서 사업장이 많이 적발됐네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강신위원

- 보니까 4개소, 경고 하나, 조치명령 3개, 총 과태료 부과는 5개소 해서 보니까 비용이 120만원밖에 아니에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천2백만원입니다.

강신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좀 보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기준이 있을 거예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강신위원

- 그래서 그대로 했는가 의아해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죄송합니다. 자료가 제출된 뒤에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강신위원

- 그리고 음식물도 여기서 관리하신다고 했죠? 음식물처리, 그래서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이것도 말하면 길어지니까 수거비, 처리비 각각 분리해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죄송합니다.

강신위원

- 음식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거비, 처리비 달리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내역이요. 그것 3년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에 사무감사 때 제가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어정쩡하게 써서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에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안왔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계약서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로는 그 부분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근무하는 근로계약서입니까?

강신위원

- 호남축산이라고 대행업체,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석 때 방송에도 나왔지만 시에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추석연휴가 22일 일요일까지였습니다. 음식물수거도 22일까지는 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시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2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이것이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 것인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근무내용들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장

- 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예,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지난 추석 때 연휴기간이 5일이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석 전날까지 수거를 하고, 추석하고 그다음 날까지 이틀간을 휴무를 했습니다. 연휴기간이 5일이 되다보니까 시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연휴기간인 추석 당일하고 그다음 날까지는 전부 쉬었고, 그렇게 이틀 쉬고 나머지는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라 일요일은 쉬었고요.

강신위원

- 토요일이 21일이거든요. 그날 수거를 했어요. 시에서 수거를 하자고 해서 한거죠?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그렇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데, 수거를 했는데 실제로 물량이 얼마 안나왔어요. 시에서 판단한 것처럼 물량이 많이 안나오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상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안나왔거든요. 계근을 정확하게 했는지, 계량을 정확하게 했는지, 그날 계량한 차들 대수 있지 않습니까? 중량문제하고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그날 계량한 것이 목포시로 잡혀 있는지, 제가 들은 바로는 무안까지 수거했다고 알고 있어요. 21일에, 잘 모르시죠?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신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지시한 업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날 쓰레기 수집한 쓰레기가 전체 목포 것이 아니었고, 무안 것도 일부 유입이 됐는데 그것을 계량하면서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무안 것은 차량이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문제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은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여하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폐기물을 시내에 가면 검정봉투에 담아서 지저분하게 마음대로 놔둬버리잖아요. 투기단속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목포에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물론 단속에 한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좀 지저분하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 소리가, 그리고 전에도 민원이 생겨서 미화요원들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의 구역에 이렇게, 계속 몇 달간 하면 이면도로나 이런 데까지 다 업무파악이 되어서 미화요원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땜빵식으로 하다보니까 큰 도로변만 하는 거예요. 큰 도로에서 약간 들어가면 거기도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얼굴이 맨날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땜빵식 아니냐, 동네 시의원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무단투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신다는데, 지금 네 분이서 일비 5만원을 받고 100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건가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00일을 한 달에 한 20일을 운영한다면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일 근무하고 5개월, 5개월만 하신다고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예.

최홍림위원

- 왜 5개월을 하세요? 집중적으로 버리는 월이 정해져 있나요?

노경윤위원장

-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그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시행한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무단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환경실무원 단속반 가지고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시민들도 동참을 시켜 보자 그런 뜻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퇴직공무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노인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산 투입하지 않고도 순수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낸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있을 거예요. 지금 목포시 예산형편상 이 부분에 2천만원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이용해서 순수하게 시민참여라고 하면 그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고요. 그다음에 집중 감시지역이 있어야 되나요? 어딘가요? 어디가 필요한가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저희들이 별도로 신고가 많은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 이제까지 통계로 보면 신고가 많은 지역이 어딘가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신고가 많은 지역이 시보건소 근처 우체국 옆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으로 갖다버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지역은 민원일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양동우체국이나 시내 각 지역에 무단투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데가 많이 없고 무단투기가 많이 이뤄집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요. 시내 각 지역에서 이뤄지는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러나 유별나게 민원이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홍림위원

- 버리는 사람 마음이지 어디가 집중적으로 감시지역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래 이루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 어느 정도 들여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운영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가본데,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이것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그냥 우리 시민들을 막 쓰는 것보다, 노인들을 쓰는 것보다는 행정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들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노경윤위원장

-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최홍림위원

- 쓰레기 무단 투기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이 행정 경험 있는 분들만 그것을 볼 수 있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버리는 사람을 추적하거나 단속을 하는데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한다면 트러블도 있을 수 있으니까 행정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최홍림위원

- 공무원들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센터 운영재단 설립한다고 해서 조금 있다 여쭤볼 것입니다. 여기 재단사장은 어떤 퇴직 국장이 내정되어 있느냐. 하고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순수하게 어렵게 사는 시민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일을 시키고, 노동의 대가로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나은가요? 안정적으로 사는 퇴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주십니까? 이것 단순한 업무잖아요. 이것이 꼭 퇴직 공무원들이 필요한 회계처리입니까? 무슨 기획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맞습니다. 최홍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요. 어떤 분들을 할 것인가, 날짜는 어떻게 고용해서 할 것인가는 자체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두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인력파트를 이용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계획 말고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산 설명하기 이전까지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강신 위원님!

강신위원

- 아까 연관성이 있어서 업체 조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그쪽과 연결이 닿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 업체하고 협의해서 조사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업체에 새나간다면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수사 못합니다.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 조사하셔야 돼요.

노경윤위원장

-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시고,

강신위원

- 그래서 새나간다면 여기 계신 분들 입을 통해서 업체로 전달된 것입니다. 업체로 전달되면 또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은 과하신 발언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통해서 나가든 본인들이 알고 있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내용들이 강신 위원께서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 주신다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조용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으면 조사하는 방법부터가 알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신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백동규 부위원장님!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여기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하죠?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러면, 몇 분 정도 하세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폐기물 관리계에 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네 분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남자직원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973개소를 분기별로 연 1회 하면서 다 점검하신가요? 사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그 밑에 보시면 점검횟수를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수집운반업체 같은 경우는 개소가 2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회를 하고, 재활용업체도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2회 하고, 건설폐기물 배출업소가 650개 됩니다. 650개는 1년 중에 저희들에게 접수되는 업소 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사가 끝나면 같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카센터나 이런 데도 대상수를 축소했습니다. 업소는 많지만 우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였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어차피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물론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사업장이 변화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목포시가 수백억원을 들여서 삼향천이든, 입암천이든, 상리천이든 이런 천을 되살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 그래서 지금까지 2012년도, 2013년도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위반되었던 업소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카센터나 공업사, 삼향천이나 입암천, 상리천 주변에 있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집중점검을 좀 하셔야 된다. 특히 장마철에, 그렇지 않고서는 수백억원 들여서 하천을 정비해 놓고도 관리가 안 된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신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화원들이 자기 구역이 설정되죠?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구역이 설정되면 어디를 청소해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저희 미화요원들이 169명 있는데 169명 중에서,

노경윤위원장

-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팀으로, 5개팀으로 짜가지고 팀별로 지역을 나눠서 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팀에 주는데 전체 지역이 정해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선도로만 청소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후면도로나 보행자 도로도 청소하게 되어 있는지, 후면도로는 청소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매일 청소해야죠?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매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장 안 가 보셨죠? 아침에 청소할 때,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아니, 보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저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청 지도자가 됐든, 감독하는 사람이 됐든, 지도하는 사람들이 청소현장을 보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몇 번 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우리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면 청소를 안해요. 후면도로는 전체 않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금호아파트하고 우미아파트 사이에 보행자도로에 낙엽이 떨어져서 눈비가 와서 미끄러워요. 그래서 어르신이 그 낙엽을 밟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진을 다 찍어서 왔는데 조금 있다 별도로 보여드릴게요. 낙엽이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 그런데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됐는데, 무단투기를 목포시 전역을 네 명을 가지고 감시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분이 어떻게 감시를 하겠어요. 하려면 각 동별로 한 분씩 해도 적어요. - 각 동도 몇 개 구역으로 정해서 시민 자원봉사 하실 분이 있다든가 하면 그분들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보람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감시할 시간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감시하도록 이런 체제를 하되, 하루 했을 때 1만원을 준다든가 하면, 연세 드셨어도 옛날에 직장생활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감시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건강한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단돈 2만원만 줘도 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이용한 감시활동을 해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척결해요. - 무단투기하면 벌금 물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모르죠. 감시요원인지 모르니까 버릴 거 아니에요. 여하튼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연구 한번 하십시오. - 그래서 우리 목포시 전역이 청결한 도시 찾는데, 정말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 쓰레기 수거한 자리에 쓰레기가 깔려 있어요. 그것을 시민들이 다니면서 아까 말하는 대로 청소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조깅하고 운동하신 분들이 계세요. 만나면 아주 저희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해 버려요. -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답변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계획 세워서 해야 돼요. 목포시민 전체를 위해서,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제대로 분리수거 합니까?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분리수거를 안한 것 자체도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감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현재 환경시설관리사무소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상충이 돼요. 그러면 수거차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감시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으면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돼야 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분리수거가 50%도 안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현재 매립장은 재활용 매립장이에요.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경을 파괴해요. 왜 감시요원들이 있으니까 매립장 안으로 반입 안 되게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 않고 다 통과하죠?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쓰레기 수거, 분리수거 이 정책을 시행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폐촉법이 됐든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를 분리수거 안해서 반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시반들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돼요. 과태료를, 그러면 매일 과태료를 먹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분리수거 하죠. 그런데 분리수거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거예요.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강력한 제재예요. 법이 약하면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제가 봐서는 이런 불법이 성행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보세요. - 보세요. 매립장 수명이 7년인가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7년 못가요. 이런 수준으로 가면, 환경관리사무소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복토 같은 것도 말이에요. 복토로 사용할 복토를 써야 되는데 바윗덩어리를 갖다가 복토로 매립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어요. 자원순환형 뭐 하는데 돈을 보니까 210억원씩 들여서 하고, 용역을 1억4천4백만원인가 들여서 하고 그렇잖아요. -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운영 자체를 잘못해서 하다보니까 매립장 수명도 줄어들고, 진짜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가 매립되어야 되는데 재활용 쓰레기가 매립되어서 자원을 낭비하고, 그것이 썩고 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 그래서 정말 어렵긴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우리 환경과가 됐든 자원순환과가 됐든,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됐든 세 개과 업무가 진짜 어려운 업무예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와요. - 청소도 안하는데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면 큰 도로만 하지 후면도로는 거의 청소를 안 해요. 그러면서 미화원들 봉급을 주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 제가 매일 다니니까 알죠. 청소 안해요. 보세요. 골목길에 쓰레기가 첫날 떨어진 것이 지금까지 있고, 그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서 하수도 맨홀이 전부 꽉꽉 차버렸어요. 작년에 확인해서 금년에 하수과에 얘기해서 맨홀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다 준설하라고 해서 준설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낙엽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보니까 전부 차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맨홀 뚜껑 사이를 작게 해라. 쓰레기라든지 낙엽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이 정도 넓으니까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내년에 장마가 오면 맨홀이 꽉 차서 배수가 안 되는데, 낙엽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이것은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세 개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 개 과가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음식물자원화,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매립장, 환경에너지지원센터, 하수슬러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 그리고 우선 당장 지적하신대로 시내가 너무 더러워요.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 서너명씩 미화요원들이 배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레기 잔량 처리를 아침에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남아요. 그런 것을 아까 말한대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것 국장님하고 협의하고 안 되면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노경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생산성보다 낭비적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업무라든가 또 뒤처리 하는 업무라든가, 청소를 시행만 하면 일정 인력 갖고 생산성 있게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초질서가 안 되기 때문에 반복돼서 낭비적 요소를 하게 되는데, 낭비적 요소라기보다도 단속하는데 예산 세우기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예를 들어서 단속업무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쓰레기 분류처리가 되어서 또 수익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쓰레기 기초질서부터, 시행단계부터 또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한 과만 해서는 안 되고 세 개과, 네 개과, 관계되는 부서끼리 협의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되니까 협의해서 국장님 책임하에, 왜 그러냐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민원이잖아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안이 나오면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자료 요구하신 것, 무단투기 시민감시단 관련해가지고 강신 위원께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청소원 배치현황 자료로 요구하셨고요. 2013년도 진공청소차량 3대 운행노선하고 운행일지를 자료로 주시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거한 비용하고 처리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대행업체, 위탁한 대행업체 근로계약서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가 5일간 있었는데 계량한 차량 대수하고 현황, 또 무안 쪽에서 들어왔다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해서 위반업체, 위반현황, 백동규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고요. 또 빠진 것 있습니까?

최홍림위원

- 예, 무단투기 시민감시단 재검토 운영방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이지, 당장 자료제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경윤위원장

- 제가 봐서는 세 명, 네 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래서 위원장님, 최홍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시민 대다수가 누구나 할 것 없이 90% 이상 안 지키는 법이 많습니다. 누구 하나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실 것 같고요.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단속업무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예산편성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집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수산식품지원센터 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1년 반 있다가 아주 엄청난 진통 끝에 결론은 운영재단 설립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여기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나요? 사장이라고 하나요? 어떤 국장님이 내정되어 있나요? 보통 이런 재단 설립하면 거의가 퇴직 국장님 내지는 국장님들이 전부 가시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김대중, 과장님! 들어보세요. 과장님! 제 질의 끝나고 얘기하세요. 작년에도 김대중 노벨기념관 그것 재단 설립한다고 해서 시내에 풍문이 돌았습니다. K모, CH모 국장이 내정됐다. 그래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가있는데 문제가 많지 않냐고 하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더니 역시나더라고요. 이 부분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십시오. 아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혹시 이니셜이라도 그런 분들 거론된 분 있습니까?

최홍림위원

- 아니, 없는데 혹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선임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렇죠? 누구예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선임한 분이 완도에 바이오연구센터라고 도에서 하는 센터장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박사입니다. 공모를 해서 지원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그분을 했습니다. 전직 공무원을 한다든가, 전직 의원님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 전문가여서 참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12억원 중에서 3억원 지금 도가 준다고 확정됐나요? 주라고 요구하실 계획인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이 아직 안됐습니다.

최홍림위원

- 반영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결론은 반영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2억원 중에서 4억원만 예산이 성립됐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최홍림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세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최소 인력을 운영하면서 추경에 예산 편성 해야죠.

최홍림위원

- 최소 인력 운영하신다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지금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장비구축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인력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총 계획이 16명인데 센터장, 팀장, 일부 인원만 하고,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장비구축을 한 다음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 개시가 될 때 이 전체 인원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12억원 중에 장비구축비가 들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순수한 시설운영비인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12억원 예산에 대해서 소요내역과 구체적인 산출근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최홍림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백동규 부위원장님!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연안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2011년 10월에 이미 수립고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안됐던 이유가 있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산이 편성 안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왜 예산이 편성 안됐을까요? 국고지원 감액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해야 되는 겁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안 된 부분이 뭐가 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산이 편성 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왜 예산이 편성 안됐냐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러면, 해양수산과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목포시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은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이 아니고,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업무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획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필요한 계획인데, 중앙정부의 계획을 우리가 갖다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춰진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혹시 내년 1월에 계획수립을 발주할 계획인데 과업지시서가 현재 고민 중에 있나요? 용역과 관련해서 아직 시작이 안됐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장

-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일단 과업지시 내용은 정리가 된 것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과업에 포함되어 야 할 내용들, 법적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대로 해서 12월 정도에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서 1월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과업지시서 내용이죠?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아니 현재 계획 잡고 있는 것, 과업지시서는 안됐는데 현재 과업지시서를 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볍적으로 용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용역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와 또 사유,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6-1쪽 사업비 밑에 종합지원단지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거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서남권친환경수산물종합시장 말씀하십니까?

박창수위원

- 예.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거기는 주요기능인 수협의 위판장 기능, 선어하고 새우젓 위판장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위판된 수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냉장 창고, 또 수산업을 지원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얼음공급시설입니다. 제빙 냉동·냉장 시설, 그리고 수산물이 오면 처리가공을 일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공시설, 그리고 선수물자를 그물이라든지, 로프라든지, 어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보급창고, 이런 내용이 주시설로 들어갑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새우젓 위판동이라든가, 사무실 창고라든가 그런 복지시설, 판매동들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50%고, 시비는 20%, 자부담은 수협이다. 이 말이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이런 것을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갈 방법은 없나요? 20% 꼭 부담해야 되나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공 이것이 수산물 가공산업으로 해서, 기존 사업에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담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가서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액을 맨 처음에 요구한 것이 70%까지 해 주라,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결국 재정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50% 국비는 해 주겠다. 이래서 저희가 20%, 자부담 30%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신규, 신규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하여튼 우리 시비가 없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될 정도로 우리시 재정이 위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또 이런 부분을 사업하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십사. 물류창고라든지 또 제빙시설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 같은 데도 가보면 거가대교인가 가는 쪽에 보니까 물류창고에 제빙공장 천지던데, 외국 수산물이 들어오니까 물류, 제빙 집산지던데, 이러듯이 이런 부분도,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 현재 이것은 수협이 어민을 대표하는 조직적인 것이고, 수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개별 사업들은 개별 사업대로 나갈 부분이고요. 우리시가 전국에서 얼음 값이 제일 높습니다. 완전히 사경제에만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저희들이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부분에 투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경제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하여튼 실무과장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데 우리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에는 해양수산과가 안나왔는데 늘상 보도 내지 홍보, 어마어마하게 해 놓은 씨푸드타운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폐기한 것입니까? 폐기해 버리세요. 뭐하러 안 될 것을 안고 가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창수위원

- 그것은 자료로,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길어지니까요.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강신 위원님!

강신위원

-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아까 국장님께서 시민들과의 합의하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인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모든 사업은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행합니다.

강신위원

- 그렇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신위원

- 내항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이 반대하면 내항에는 마리나 시설 계획 철회하시겠네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입니다. 제가 한 말은 시민의 의견 하면 절대 다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여러 가지 판단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내항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하는 것이 낫겠냐, 저기다 하는 것이 낫겠냐 하는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이 규모로 하면 되겠다. 저 규모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차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모든 것이 계획이 있다면 백지화도 계획의 일환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완성도도, 준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시민여론과 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31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될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꼭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추진을 하기 바라고, 한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현재 국비, 시비,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사업비 20억원 국비와 시비 들어갔고요.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예요. 전체비용이, 국비, 시비가 들어간 계류시설들을 해 놨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70억원 얘기하는 거죠?

강신위원

- 예, 그 내역하고 민자 부분에서 현재 사업을 했던 내역이 있을 거예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현재까지 민자가 투입은 안됐습니다.

강신위원

- 안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민자투입 참여현황이라든지, 업체들 의향이라든지, 거기 관련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대해서 단계별 개발 착수라든가, 투자계획, 민자포함입니다. 개발계획, 도입시설이 뭐냐, 투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신위원

- 그렇죠. 민간부분이 할 것이 어떤 것이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재원별로 개발, 민간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은 육상 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정리해서 바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위원

- 예,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아까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반대하면 안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안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노경윤위원장

- 기 추진되었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추진된 부분, 기 이뤄진 부분을 역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추진계획이 2031년까지기 때문에 일부 계획 조정이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에서 시민의,

노경윤위원장

- 마리나시설 관련해서 꼭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레저산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향후 몇 년 안에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다른 선진 외국도 가보면 마리나 항만에 수많은 마리나들이 정박되어 있어도 사람들을 거기에서 구경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을 봤어요. - 그렇다고 한다면 목포에 전체 1,020척 정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1,020척이 되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4,469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이 되는데, 정말 저것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아 있어요. - 그리고 민간이 3천억원 이상 투자하게 되면 투자가치가 있어야 민간업체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것이 거점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거점항으로 지정이 됐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장

- 거점항으로 지정이 됐으면 다행이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설명을,

노경윤위원장

- 아니, 거점항으로 지정이 됐으면 다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현재 목포시에서 70억원을 들여서 57척이 계류하고 있잖아요. 계류시설이 제가 봐서는 공사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배 한 척 정박하는데 그 시설이 제가 아무리 공사비를 산출해 봐도 나오지 않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57척 계류하는데 70억원이 들었다면 이해가안 되는 거예요. 그 시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말뚝 박아가지고, 여기 보고한 것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항 계류시설이, 그래서 사업비 산출할 때 용역은 제대로 하겠지만 그런 비용에 대한 거품을 빼야 된다. 지금 얼른 계산해 봐도 한 척 계류하는데 계류하는 시설이 1억2천3백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1,020척을 하게 되면 계류하는 시설만 해도 1천 몇 백 억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충분히 되고, 내항하고, 남항하고, 평화광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달유원지도 있고, 고하도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리나시설 항으로서 적정한지, 그런 것도 용역을 하겠지만 용역하는 사람 생각과 현장에서 실제 경험한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전에 최기동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항 쪽이라든지 이쪽은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고, -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거점항으로 지정된 근거서류, 강신 위원께서 총사업비 4,469억원에 대한 국비, 시비, 민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투자하게 되면 추진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국비는 어떻게 쓰고, 시비는 어떻게 쓰고, 민자는 어떻게 쓰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말한 거점항 관련해가지고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창수 위원께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 씨푸드타운, 이번에 업무보고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혀 언급이 안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료로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다음에 최홍림 위원께서 수산식품지원센터에 관련된 운영비가 12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8억원 현재 확보되어 있나요? 4억원 확보됐죠? 3억원은 도에서 확보가 되고, 4억원이 우리시가 해서 7억원이 학보되었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예산 1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세히 해 달라.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12억원의 시설운영비 산출근거, 그리고 사업계획서,

최홍림위원

-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 예산확보계획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산확보계획은 추경에 세우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기는 그렇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마지막으로,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백동규 부위원장님!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위탁이 2015년 1월까지인데, 이후에는 시에서 직접운영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직접운영을 검토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나옵니까? 지금 위탁비용은 35억원 정도 되는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이 8억원밖에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위탁했다고 해도요. 12명이 하고 있는데 8억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물론 시에서도 인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반 4억원 정도는 절감될 것이고, 함수율1%를 줄이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현재 함수율이 80%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탈수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북항하고 남해가 탈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해서 10%대 정도 함수율을 낮추면 궁극적으로 15억원 정도는 줄여가지고, 거의 대부분 가스비라든가,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은 그전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옛날에는 10억원 정도에 해양투기를 했는데, 법이 제정되어서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시설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내를 하되,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15억원 정도는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최대한의 수치로 그렇게 봅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계획을 2015년 1월까지 2년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1년에 한번씩 운영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 없는 것인데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지표에 미달되면 위탁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분야별로 기술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습득을 하고 있고요. 차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도 이 다음부터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데, 그전에는 기술인계가 안됐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지금 기술인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그 전이라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성사여부는 확신을 못합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 운영비 고민되고 있는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시설 보수가 해년마다 예산이 많이, 개선사항도 있고, 노후된 것 보수도 됐고,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물이 설치되고, 계속 노후시설물이 발생되는데 실제적으로 목포시 같은 경우는 40톤만, 1일 40톤만 처리가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40톤 이후에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30톤이나 40톤 추가로 신설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전문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방금 백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은 2006년에 준공이 되어서 8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서 계속 수선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같이 반영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건가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아직은 좀 시기상조거든요. 현재 14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2, 3년 후에는 환경부로 해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4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래서 이후에 계획이 잡힌다면 실제 목포시가 1일 70톤 정도 나오잖아요. 그 이상까지 계획을 잡아서 차라리 위탁에 대한 비용도 절감하고, 더 좋은 시설로 해서 자원화시설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노후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고, 그런 예산절감 차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때까지 계시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한 임무고요.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강신 위원님!

강신위원

- 생활폐기물 복토용 토사 확보 있지 않습니까? 복토용 토사 확보에 대해서 올해 사업시행 다 하셨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신위원

- 올해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나 됐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금년에요?

강신위원

- 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장

-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금년에 1억5백만원 집행했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1억3천만원이 2014년도 거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맞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덜 들어갈 수도 있죠? 만약 토사를 무상으로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만루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재작년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시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들었습니다.

강신위원

- 그런 문제가 재발 않게 하기 위해서 보완해서 시행하고 계시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강신위원

- 또 그런 문제 안나오게끔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다시는 그런 문제 안 나오게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신위원

- 그리고 싸게 할 수 있으면, 1억3천만원보다 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토사를 전체 100% 구입한다. 이런 계획 하에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고요. 그것은 2만루베 정도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강신위원

- 그렇죠. 보통 1년에 2만루베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금년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신위원

- 그래서 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애쓰셔서 올해처럼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강신위원

-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기타경비가 2억3천9백만원이 나와 있네요. 기타경비가 뭐에 들어가는 거죠? 이 내역이 뭐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제가 답변 드릴까요?

강신위원

- 예.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현재 기타경비 2억3천9백만원이 수선유지비 및 약품비, 생활폐기물 이런 것입니다. 연료비는 각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별도로 있고요.

강신위원

- 약품비, 그다음에 운영비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강신위원

- 그렇죠. 공공요금이나 다 있는데,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수선비, 약품비, 생활폐기물 처리비,

강신위원

- 생활폐기물이,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그리고 측정기도 있습니다.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 자체에서 보일러를 청소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으로 못 버리고 특정으로 버려야 하기 때문에,

강신위원

- 지금 준공해서 계속 가동되고 올해도 발생을 했었죠? 이 위탁비용이 사용한 내역이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앞으로 예상한 금액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들어갔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이 항목은 들어가 있습니다.

강신위원

-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로 한번 목하고 들어간 내용을 받고 싶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정산을 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유추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된 자료, 예를 들어서 작년자료라든가, 금년자료가 정산된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보면 슬러지를 백에 담아서 운반하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강신위원

- 어디로 운반되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백에 넣어서 현재 고려시멘트로 가고 있습니다.

강신위원

- 운반비가 책정됐을 거예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강신위원

- 그 운반비 내역을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엄청 고단가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시정이 됐는지, 현지방문을 갔을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강신위원

- 작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주십시오. 그 돈 같으면 저라도 차 두어대 사서 해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보면 14억원이 2013년도에 미지급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 22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비용을 왜 연단위로 안주고 매월 주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위탁비용들은 연단위로 주는데 여기는 왜 월 단위로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매월지급, 청구서 검토 후에 매월 지급,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공공요금이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공공요금입니다. 3분의 2정도가 전부 그런 요금이고요. 그래서 미리 주면 이자발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아, 공공요금 때문에요?

노경윤위원장

- 미리 돈을 다 줘버리면 우리시로 봐서는 손해죠. 시금고에 있어야죠.

최홍림위원

- 비용이 많으니까 머리 써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3-1쪽 환경에너지센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할 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건축전문가니까 알아서 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그 처리결과, 보완을 했는지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감사할 때, 현장방문에서 지적사항인가,

박창수위원

- 현장 가가지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방문해서 한 것 말이죠?

박창수위원

- 행정사무감사 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행정사무감사 때 안 드렸나?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행정사무감사는 그때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방문 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자료로 안줬어요. 어떻게 했는지 안줬기 때문에,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결과보고가 안들어 왔습니까?

노경윤위원장

- 안들어 왔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제가 해 볼게요.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있잖아요. 원래 남해하수종말처리장과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탈수기가 있어요. 탈수기가 몇 %로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제가 할 때는 한 75, 6, 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예,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75%에서 76% 하도록 계약할 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탈수했을 때 탈수가 안 되면 그 장비는 계약위반이고 반품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함수율이 얼마로 하수슬러지장으로 오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북항같은 경우에는 79% 정도 오고요. 남해 같은 경우는 82, 3%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똑같아요. 82, 3%로 와요. 옛날에 국장님이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일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보니까 함수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함수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75%나 76%로 해 버리면 퍽퍽하니까 공급이 안돼요. 물러서 시공용도가 좋아야 보일러로 공급이 돼요. 적정한 것이 77, 8%에요. 그 정도 떨어뜨리면 함수율을 5% 정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떨어뜨리는데 돈이 얼마,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1억원 정도,

노경윤위원장

- 5% 하면 5억원 정도 들어요? 이것이 떨어져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가스 사용값이 비쌀 것이고, 또 이것이 안 좋으니까 보일러를 더 돌려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건조비용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이것도 우리국 소관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이에요.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예산부서에 상하수도사업단에게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할 때 당초에는 28억원인가 계약한 것으로 기억돼요. 벌써 1년도 안됐는데 7억원 정도 올라버린 거예요. 예상을 40억까지도 했어요.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 전처리시설을 30억원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40억원 이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수슬러지하고 전처리시설하고 합하면 80억원, 또 에너지 값이 올라가지고 가면 향후에 1백억원도 간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했거든요. 당장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운영비 자체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시비로 전부 충당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하나 해 놓고 80억원에서 1백억원 정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되니까,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위탁관리를 주면서 제대로 산출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거기도 고도의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계직이라든가 환경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하여튼 국장님이 제가 보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상하수도사업단장을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노경윤위원장

- 옛날에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야기해도 엉뚱한 이야기만 해 버려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복토용 토사 있잖아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세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토용 토사는 시에서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오더라도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둬서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과장님 생각과 같이 그런 토사가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문제는 지난번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렇게 해서 매립장 수명도 연장하고, 차량이 빠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얘기했다시피 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매립장에 올 때 감시원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분리수거가 됐는지 안됐는지, 원래는 종량제 봉투에 안 들어있으면 못 들어오죠? 그런데 현재 무사통과를 시켜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그 문제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에너지센터 처리결과에 대해서 박창수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강신 위원께서 운영현황하고 운반비 자료요구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 아시겠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노경윤위원장

- 그다음에 우리시가 직영했을 때 운영비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자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백동규 부위원장께서요. 그 내용이죠?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러니까 감소한 예측자료입니다.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검토해 봤다는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가 안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노경윤위원장

-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광경제국 김찬익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바로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익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회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찬익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저희시에서 부의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법적인 것이고,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요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지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도 광역단위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이를 보면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촉진, 또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제정근거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에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지원 등 그밖에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고요. 또 협동조합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 지원내용이 협동조합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영리적인 사회적 기업하고 국비를 주는 데가 구별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든가, 교육을 지원한다든가, 재정지원을 하되 이자보존을 한다든가,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 자생력을 높이는데 지원에 중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 지원절차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심의 확정 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백동규 부위원장님!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2013년도 기준 협동조합이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협동조합 현황이요?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열 개입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열 개고, 2014년도 이후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서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몇 개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협동조합이 영리적인 것도 있고, 또 권익을 보호하는 협동조합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하여간 몇 개 정도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나머지 경영지원이나 이런 교육훈련지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재정적인 지원부분 제10조에서 융자에 대한 이자차익보존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만일 조례가 제정되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투자통상과장을 보며) 현재 본예산에 안됐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여기서 말한 재정지원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 융자지원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의 직접적인 지원은 기본법에 의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접지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를 거기에서 결정해서 필요하다면 거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래서 직접지원 말고 간접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적인 것이 되지만 간접지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목요일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예산 지원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가 제정되면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예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강신 위원님!

강신위원

- 위원회 구성 중에 건의드릴 것이 있는데,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두 명하고, 위에 보면 협동조합 또는 사회·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좀 구체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 구성을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15명 이내로 하는 거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너무 한정적으로 명시를 하면 다음에 또 전문가가 다른 식으로 양성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운신의 폭이 적지 않느냐, 좀 포괄적으로 해 놔서 거기에서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조례에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포괄화 시켰습니다.

강신위원

- 보면, 참여단체 중에 실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제가 만나보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노동단체, 이런 데가 많거든요. 실제로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보다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더 하면 어떻겠나, 내용을 넣어서,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구성할 때,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들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위원

- 예.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여러분과 김찬익 관광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최기동 최홍림 박창수 노경윤 백동규 강신 이방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관광과장 김창옥 투자통상과장 김정기 농상과장 조부갑 환경관리과장 박석형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옥재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최은영 첨부 : 1.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경윤 (인)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