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황판남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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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4쪽부터 71쪽, 특별회계 15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습니다. 64쪽에 있는 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해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10억 4,090만 6,000원 예산에서 10억 2,583만 6,990원을 집행하시고 1,506만 9,010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집행에서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교육급여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납부금이 없습니다마는 고등학생들은 납부금까지 지원되는 그런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육비 지급하는 것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 그다음에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이렇게 되겠고요, 중학생은 부교재, 학용품비, 그다음에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이렇게 해서 다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초・중・고등학교에서 분회를 하면 1인당 얼마 정도씩 예산이 지급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도 급지별로 틀립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차액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은 한 12만 6,000원 정도, 학용품비는 한 2만 5,500원 이 정도 수준이고요, 부교재비는 3만 7,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1인 한해서, 따로따로 분회보다 한 명에 얼마씩, 총 얼마씩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한 가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2만 5,500원, 1년에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학생은 부교재 3만 7,500원하고 학용품비 2만 5,500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각각 한 번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급지별로 아까 말씀대로 틀립니다마는 입학료하고 수업료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교복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정도는 입학료하고 부재료하고 1년에 한 50만 원 더 되는 겁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부금은 분기별로이기 때문에 네 번 냈고요,

황판남위원

아, 그렇군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납부를 해도 입학금은 1년에 한 번 입학할 때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부교재 뭐 학용품비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들 납부금만 1년에 네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동복 한 벌, 하절기에 하복 한 벌 이렇게.

황판남위원

네, 여기는 잘 알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국비, 시비, 구비에 나누어져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여기서 마치고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전 과에서 보면 한 833억 정도의 예산을 다루다보면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예산이 많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만 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했던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주거현물 급여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950만 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주요내역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중에 무료로 임차해서 살고 계신 분이거나 또 아주 집이 허술한 자가집, 자기 집인데 판잣집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최대 210만 원 이하에서 집수리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위탁을 이렇게, 중랑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고치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서 그리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아, 여기는 기둥을 갈아야 되겠다. 여기는 뭘 해야 되겠다.’ 해서 수리를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예산은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같이 950만 원이 잡혔습니다마는 이게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그거 주면 그 금액에 맞춰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원래 급여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급여 쪽에 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했던 부분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개선사업, 어려우신 분들의 개선사업에 드리는 부분이다 했는데,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580만 원이, 그것도 같은 맥락인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여기는 아까 자가주택이라든가 무료임대주택을 수급자 중에서 했지만 여기는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에 대한 수요 예산이 모자라니까, 지금 아래 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한 현물급여는 국・시・구비 보조사업이고요, 이것은 전액,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비로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급여사업에는 국비를 가지고 한 것이고, 그 밑의 부분 개선사업에는 우리 구비로 한 것이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다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자활지원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7억 7,700. 7억 2,000 예산을 쓰고 한 5,600 정도 예산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도 있고 어떤 사업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동별로 한 7, 8명, 많은 데는 9명 이렇게 하는데 취로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이런데 보건복지부의 작년 7월 달에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행정도우미하고 동 취로하시는, 우리 공식 용어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숫자를 줄이고 그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젊고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활센터에 보내서 그분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게끔 복지정책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복지부.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줄여라. 그리고 이쪽에 예산을 늘려라.’ 그 밑에 보시면 자활근로위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보조 인건비가 1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라.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분들이 장래 탈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줄 수 있도록 근로유형을 변경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억 7,700여 만 원 그 예산이 남는 게 한 5,6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젊은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갔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 8,17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지역에 보면 젊은층도 많이 있고 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지금 어려우신 분들 더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달에 이 예산을,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이쪽에 좀 인력을 늘려라 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증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190여 명 정도의 인건비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적습니다. 그렇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보면 이것은, 지금 이 대상자는 일반인이 아니고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젊으시고 일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100% 우리가 그분들을 상담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분들이 갈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건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고르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다,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에서 7,22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무료급식소나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이나 학부모 장애프로그램 지원이나 그 부분이 위탁을 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지는 겁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장애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잔액이 제로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감독은 계속 하고 있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물론 1년에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위탁사업이지만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탁받으신 업체에서 급식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반찬이 좋은지 뭐 이런 것 등등은 자주 관리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점검도 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보시면 민간위탁금 이것도 개인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느 회사체에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일자리 중에 민간위탁 이 예산은 우리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그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한 예산입니다. 이건 원광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그중에 생활이 더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일자리를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밑에 가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 31억에서 27억 정도 쓰고 3억 8,8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위탁을 줘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 있으신 분들이 혼자 가정살림을 못하신다든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의 생활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작년 서울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2012년 예산을 ’11년도에 편성을 할 적에 1년치를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조례가 늦게 제정된 관계로 8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예산을 못 쓴 겁니다. 물론 감편성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좀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국비, 우리 구비도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국・시・구비 비율이 50대 40대 10입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구비는 10%?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황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할까요? 황 위원님 하실 거 있어요?

송화영위원장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판남위원

네, 제가,

송화영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판남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잠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세입부분을 보면요, 지난 연도 수입이 우리가 이번 예산에 일절 잡지 않았고, 잡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은 700만 원으로 지금 결정이 나서 실질적으로 한 220 정도만 수납이 됐는데 왜 잡지 않았는지, 또 왜 이렇게 수납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수는 당연히 없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들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대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수 당초 계획을 잡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거기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나 또 장애인연합, 우리 중랑구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강력히 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그게 많이 시달이 됐습니다, ‘단속을 강화해라.’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원칙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게 한 건에 1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주차했다 걸리면, 단속이 되면 10만 원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또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다 알 수도 없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좀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강화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작년에는 부과를 좀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실제로 납부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는 그러면 작년에는 10만 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에는 전혀 안 잡았는데, 700 잡았는데 그것에 대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몇 쪽 얘기하시는 건지.

송화영위원장

48쪽, 지난 연도 수입을 일절 잡지 않았어요, 세입에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11만 7,000원 이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강제징수,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치료비 환수를 하는 건데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징수결정액을 그게 작년에 좀 많이 발생해가지고 711만 원 정도 되고 징수한 것은 228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보통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들어올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과태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엄청나게 잡으면 그것 또한 사회질서라든지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 연도 수입 같은 이런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잡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한 몇 년치는 통합을 해서 좀 통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태료가 전혀 발생치 않으면 국민한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전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터무니없게 잡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몇 년치는 통계를 내서 반드시, 또 안 지키고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수입, 세입을 잡지 않고 이렇게 놔뒀다가 징수가 결정돼서 수입이 들어오고 하면 예산을 짜는데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행정에서도 다른 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좀 소홀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꾸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한 3년치 정도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예측을 하면 어떨까, 그렇다고 이게 엄청난 예산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너무 터무니없이 해 놓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예산서를 함에 있어서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워낙 유능하시고 의회에 계셔서 굉장히 잘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만 조금 보완해 주신다면 더욱 더 빛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지금 평균적으로 한 3년치 평균을 낸다든가 해서 적정한 세입규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65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비에서 5,500만 원에서 4,283만 7,950원을 집행하시고 1,216만 2,0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바우처 신청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집에 생활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그분들 생활을 돌봐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일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자기가 돈 내는 게. 무료라 하면 시간을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월단위로 시간이 18시간, 24시간 정해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안에서 자부담이 좀 있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고요, 또 다른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다른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크게, 우리가 예상은 예를 들면 올해 10명이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한 12명 정도 하실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늘어나고 한 10명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이 바우처사업을 하는 데서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 몸 못 가누시고 하는데 그런 데도 여기에 사업이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틀립니다. 뒤에 가면 또 어르신들 종합돌봄서비스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또 서비스가 틀립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말씀대로 수급자 또 차상위 중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대상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66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사회복지보조비 여기가 31억 325만 3,000원에서 27억 1,464만 9,560원을 집행하시고 3억 8,860만 3,440원, 여기가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분들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이것도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우리가 1년치 편성을, 2011년도에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치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제정이 늦게 되어서 시행일자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65쪽에 바우처에도 아까 장애인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감소된 건지 아니면 양쪽 사업이 똑같으면서 이쪽이 감소된 건지 이쪽이 감소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이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앞에 65쪽의 가사간병도우미에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중에 장애인, 도우미 그것이고요, 지금 활동지원은 신청을 그분들이 하시게 되면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방문해서 그분 실태가 몸 쓰시는 상태라든가 이런 걸 전부 체크를, 점수표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그 자료를 우리 구의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 평가가 적당하다, 그러면 거기에 등급 판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450점 이상 1등급 이렇게 판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 판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고, 앞에 차상위 장애인은 그 판정대상이 아닌 사람, 몸이 좀 더 건강하신 분들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쪽 66쪽 장애인활동지원비에는 어느 정도 생활이 괜찮으면서도 그 등급수에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여기는 장애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활동지원하신 분들은. 1급 장애인들이시고, 1급 장애인 중에서도 와상, 누워계신 분들, 전혀 몸을 못 쓰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등급이 점수가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시간이 많이 지원되고 조금 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적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급자 차상위 이건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분 건강상태가 가장 1급 이상, 1급들만 해당이 됩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시비추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억 245만 8,000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전부 다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하고 일명 비슷합니다마는 1급자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와상, 하루 종일 누워계시는 분들 이런 장애분들, 또 사지마비자들 이런 분들은 추가로 당초에 정부에서 지원예산은 매칭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시비가 다 되어서 추가로 나와서 다 집행이 되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그런 1급 장애인이 대충 몇 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시비 추가지원 대상자는 88명입니다.

황판남위원

88명.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황판남위원

또 66쪽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비가 2,640만 원에서 2,362만 5,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7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언어발달지원바우처에 언어발달은 어떤 애들을 지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부모가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시는 분이면 정상적인 애들이라도 언어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를.

황판남위원

전달이 안 되어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다른 데 보내서 언어를 배우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판남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일반 애들, 부모가 장애인이 아닐 경우의 애들이 언어발달이 안 되는 그런 데 혹시 지원이 되는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반대입니다.

황판남위원

아, 그것은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폭염대비 긴급지원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잔액은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이것 긴급지원이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이게 위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긴급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여름이 굉장히 덥고 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어려우신 독거어르신 같은 분들,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급히 지원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선풍기, 또 냉매트, 예를 들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못하고 우리 시립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서 기본돌봄하고 종합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 어르신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누가 제일 어렵고 어느 집에 여름철 뭘 해드리는 게 가장 시원하겠다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선풍기 뭐 이런 것을 구입해서 나눠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1억 9,200 이것도 위탁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로로 지금 돼 있거든요, 잔액이. 주요내용 옆에 표기를 해 주시면 빨리 알겠는데 그런 표기가 없다보니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이라고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이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옛날에 조 순 시장님 계실 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 계실 때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재가서비스하시는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0명이 이렇게 파견 나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명이 퇴직을 하셨고 지금 10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인건비하고 보험료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한 것은 없고요, 시에서 그 사람들이 사람 수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전달하고,

김규환위원

그쪽으로 금액을 다 전달을,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69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해서 3,465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125만 원이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의 대상자 중에서 등급외 판정, 아까처럼 등급판정을 받겠는데 등급외 판정자를 대상으로 건강측정사업이라든가 운동치료사업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한 1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본인부담금이 있고, 첫 번째가 예산이 남게 된 배경이 전에는 그분들이 운동을 찾아가서, 도우미가 가서 운동을 시켜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다가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차로 모시고 나와서 물속에, 수영장에 가서 수중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게 된 겁니다.

김규환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딱 질의 더 하겠습니다. 면목경로복지관 신축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31억 4,400, 한 30억 정도 집행을 하고 14억 4,000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예산이 전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3・8동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비용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2011년도에 예산을 받아, ’10년도 ’11년도 이렇게 받은 예산 중에 2012년도에 용역비하고,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용도지역변경 용역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2011년도에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2012년도로. 사고이월 된 예산이 한 1억 6,9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 예산이 올해 2월까지 집행을 했어야 된, 사고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2012년 사고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2월까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시의회 용도지역변경하고 막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시의회 의견 들어야 되고 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2월 말까지 돈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게 불용처리 돼버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24일 자로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6월 24일 날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고요, 이달 11일 정도는 낙찰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이제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면, 지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용역하고 설계 이것은 그 이후로, 6월 초순에 끝났습니다. 2월 달까지 끝났어야,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이걸 못 쓰고 새로운 예산으로 해서 그걸 다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데 입찰을 6월 24일 날, 그다음에 한 7월 10일쯤에 낙찰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 이달에 착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늦어도 내년 4월이나 한 5월쯤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대략, 우리 과장님 신축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가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전체 예산은 한 4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건축비는 지금 내가 정확한,

김규환위원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한 22억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참 교통이 불편합니다, 거기가.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는 괜찮겠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이제 각 동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교통이 나빠서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예산은 뭐, 한 40 몇 억씩 예를 들어 투입을 시켜놓고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괜한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좀 바람직하게, 큰길 대도로변 쪽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는 표시를 했고,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볼 생각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건물이 완공된다 하면 셔틀버스라도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을 지역에서 보면 회관 쪽으로 가서 이렇게 취미생활 뭐, 이런 등등 할 수 있게끔 지금 어르신들은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우리 면목본동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면목2동하고 지금 이번에 신축할 예정이 만민교회 이 앞에 있다, 그러면 교통이 안 맞지 않느냐 이제 이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시설을 해 놓고서는 교통이 나빠서 활용을 안 하면 그만큼,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우린 뭐, 자체적으로 장애인 버스 운영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또 뭐, 어쨌든 접근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른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 또 해당 국에서는 아마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우려에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계산서 자활기금 340쪽, 351쪽, 노인복지기금 341쪽, 352쪽, 35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잠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에 자활기금 보면 이것 역시도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우리는 지금 수입을 100만 원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수납된 건 1,100만 원이에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의료급여 부정수급자들 환수금액 한 것처럼 이것은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생계비나 주거비를 부정으로 받으신 분들에 대한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세입은 100만 원 잡고 실제로 들어온 건 1,100만 원 들어왔냐, 참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 사람이 누가 지금 수급자인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제 전산에 잘못됐다고 걸러지면 ‘아, 이 사람 잘못 됐구나’ 해서 환수조치, 우리가 환급받는 것입니다. ‘당신 부정으로 수급, 돈을 받았으니까 다시 국가에 내십시오.’ 라고 해서 받는 돈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뭐, 불법 부정으로 수급 받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이 고의든, 본인도 모르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 주고 싶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2쪽부터 7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갈까요?

김규환위원

안 하면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가정복지과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냥 짧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행정재경 쪽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이런 때나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고 또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가지 수가 많더라도 그냥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9,95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7,880만 원 정도가 지출을 했고 잔액으로 한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 20% 이상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으며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잔액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컨설팅 용역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어떤 용역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관내에 어린이집 243개소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과 개선방안을 위한 컨설팅으로 시행업체는 케이웨더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내공기를 측정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어린이집 보수를 해야 되겠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에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2년에 시비로, 전액 시비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작년 측정결과에 따라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73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능보강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지원 해서 이렇게 예산이 1억 8,900 그대로 집행도 했습니다, 잔액은 하나도 없는데. 운영지원 했으면 그게 위탁을 해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다 넘겨준 겁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장애아 순회지원 인건비 등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위탁입니까 그러면, 그쪽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사업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해서 넘겨준 예산인지.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시설에 의한 시설 발주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운영비 지원인데? 그러면 뭐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고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과 장애자 순회지원 인건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 이것도 전액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도 위탁으로 해서 그냥 넘겨준 건지.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보강비는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장비비 지원사업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1억 7,000을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다가 지금 1억 7,000을 다 넘겨준 거예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어디를?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하고 장비비 지원으로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김규환위원

어떻게 그냥 제로로 떨어집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다만 뭐 몇 백 원이 남았든 몇 천 원이 남았든 잔액이 남아야 할 텐데.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격에 맞게 잘 운영하였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혹시 그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국・공립 지금 각 11개라고 말씀하셨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11개 업체에 뭘 해 줬는지 그 부분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장난감대여센터 운영에서 이게 다 인건비성으로 지금 나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난감도 더 구입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대여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인건비성에서 남았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장난감을 구입하는 데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뭔가 지금 잘못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난감대여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잔액과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공공요금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74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34억 2,200만 원에서 32억 2,400만 원 지출을 하고 잔액으로 1억 9,7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뭐, 내역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집행잔액으로서 명성하고 딸기어린이집 리모델링 낙찰차액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일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명성어린이집하고 딸기어린이집?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리모델링비였는데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게 명성은 지금 리모델링이 어떤 시스템으로 리모델링을 하는지 알고 계시면,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현재 특별교부세 7억 갖고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진행 중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명성어린이집은 우리 계장님들 거기에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바로바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명성어린집은 그 리모델링비가 얼마 집행이 돼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성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은 총 10억 2,000만 원 사업으로 국비가 7억이 들어가 있고 구비가 3억 2,000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 안전진단 진행 중이고 안전진단 작업이 끝나고 공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딸기어린이집에다가, 나머지는 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딸기어린이집 낙찰차액이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갖고 있던 돈,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에 집행을 한 거거든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래서 32억 경비에서 명성어린이집은 10억 2,000 정도가 예산이고 나머지 22억 정도는 지금 딸기어린이집에,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아니, 딸기어린이집으로 22억을 쓴 게 아니고요, 나머지 금액은 딸기도 일부 리모델링 작업을 했고요, 한 22억 정도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갖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것 지나간 연도의 예산을 지출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모르겠지만,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의미심장한 거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아, 네.

김규환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이 부분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황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자료는 상세자료로 해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양 과장님 승진 축하합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판남위원

오시자마자 또 여성주간이라 바쁘실 텐데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13년도 예산서에 254쪽에 있는 민간이전어린이집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행사 지원 및 운영지도 관리에, 밑에 보면 0 - 4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아,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황판남위원

네, 예산서. 예산서 254쪽,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황판남위원

안 갖고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2013년도 예산서. 거기 없습니까? 거기 2013년도, 그게 잠깐 거기에서, 그러면 정정할까요? 네, 지금, 제가 그러면,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자료를 받고,

황판남위원

정정하고, 나중에 제가 뒤에 사무실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거는 정정하시고, 정정해 주십시오. 아니, 거기에서 2012년도 것을 조금 여쭈려고 제가 한 건데 안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송화영위원장

네, 우리 황판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따로 이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직접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황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그거 먼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일단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송화영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황판남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김규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황판남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아니, 준비 다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됐어요?

황판남위원

네.

김규환위원

먼저 하세요.

황판남위원

75쪽 보면 제일 위쪽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보면 44억 908만 2,000원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아까 보니까 44억 3,234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변동 같은 것은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국・시비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든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간주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의해서 변동이 생기겠습니다.

황판남위원

예산, 시비가 내려와서 변동이 있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현재 예산의 변동은 그런 경우입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36억 9,000, 그리고 2012년도에도 44억 3,000, 금년에는 제가 좀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예산 하고 거기가 증액에 지금 시비에서 반영이 돼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일반적으로 예산변경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변동에 의해서 간주처리로 이루어져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11년부터 대비하는 경우에는, 비교하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갖고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니, 딱 보는 순간에 그 차이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이 차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올 예산에는 또 많이 반영되고 막 그리 차도가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쭸습니다. 거기는 잘 알았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다음에 좀 설명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판남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김규환위원

네.

송화영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75쪽에 보시면 가정복지 향상에 사회복지보조에서 1억 7,220만 원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것도 어디, 어떤 사업이었는데 위탁사업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건강?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것 위탁이네요, 그러면?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죠? 저쪽 용마산 길 부분에 있는 업체인가?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전에 면목6동 주민센터 거기가 되겠고요, 위탁운영 업체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도 위탁사업을 지금 많이 이렇게 들였는데, 그 위탁업체 감독은 잘하고 계시는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하여튼 힘들더라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챙겨서 잘 살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억 8,840만 원에서 집행을 하고 4,411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았는데 어떤 사업인지, 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지역사회에 문제행동,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이제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위탁을 어느 업체에게 맡겨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자광아동가정상담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거의 뭐 한 20% 정도 남았는데.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월 평균 인원이 110명 정도로 상담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인원이 180명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집행잔액이 남게 된 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을 때 올해는 어떤지요? 지금까지 뭐, 모르시겠네요, 우리 계장님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이런 사업이 또 있죠, 올해도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한 11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 관해서 아는 분들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려운 분들이 치료가 사실 더 심각하고 이때, 어렸을 때 약물치료와 여러 가지 상담치료, 조기에 같이 병행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굳건한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은 사실 약간의, 해년마다 변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어려운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결과를 좋다고 들은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관에서도 유심히 잘 살펴보고, 예산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좀 질 좋은 것으로 아이들이 조기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질적인 측면도 아마 같이 병행해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송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치료도, 사실 아이들의 문제는 어른의 문제, 어른, 돌봐주는 보호자의 문제가 많습니다. 어른에 대한 상담치료 이런 걸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우리 결산서를 보면, 세입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유재산 들어오는 것 있나요, 가정복지과에?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송하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1,181만 4,000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송화영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 지난번에 이 세입을 안 잡았나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송하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동 99번지 1 영어체험센터 부지는 구유재산 사용료로 세입편성 당시 사용허가 갱신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세입에 미편성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장

아, 그래서 빠졌다 이거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장

예산서 세울 때하고 틀리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0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명시, 사고이월이 있어요, 7,900만 원에 대해서. 7,9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건 시간관계상 자료 찾기 힘드시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그거 보면 1억 4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시고, 그래서 더 질의는 안 드리고, 이 예산 잡으실 적에 내년도 예산에는 좀 규모 있게, 과다하게 예산 잡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2쪽, 354쪽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8쪽부터 8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집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문화재관리에서 1억 2,75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지원에 대해서 3억 5,000 전액이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낙찰차액도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3억 5,000은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넘겨주었고 구비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비는 어디에 들어있죠?

없어요?

아까 뭐 1억 5,000 정도 구비가 있다 라고 얘기해서,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2억입니다. 이 부분도 어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1억 5,000, 집행액이 1억 1,000이고 집행잔액이 3,244만 원이 남았는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스포츠바우처사업 1억 400,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사업이었는지 왜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78쪽 보면 중랑문화원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 2,470만 원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급되는 게 지금 중랑천 장미축제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 중랑천에서 하는 것 아닌 외에 뭐 어떤 어디서 하는 건가,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해 왔던 동따라노래따라가 2013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서 보면 전출 309 - 02,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66억 857만 7,000원 예산에서 60억 2,469만 6,420원이 집행되고 5억 8,388만 58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잠깐만요.

송화영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우리 황판남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해서 전출금, 중랑숲에 인건비도 포함이 됐다 라고 하고,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는 이게 지금 이쪽에,

별도로 잡혀 있는데, 예산이.

어쨌든 과장님 실수하셨습니다.

이거 자료로 주세요. 중랑숲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료 주세요.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3쪽과 355쪽부터 357쪽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2쪽부터 8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한 20일 가까이 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황판남위원

감사에 치중하시느라, 83쪽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00만 원 예산의 400만 원 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예산 편성이 안 된 관계로 400만 원은 책정을 해 놨는데 구비가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구비는 책정이 되었고 국비, 시비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국비가 안 됐습니다.

황판남위원

국비가, 그러면 시비는 이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국비하고 구비하고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국비는 1,200만 원이고 그 1,200만 원에 대한 구비를 4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 국비가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400만 원이 사장됐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럼 그쪽 밑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비가 2억 7,000에서 2억 6,020만 2,250원을 집행하시고 979만 7,7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신청자 중 중지 및 전출자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판남위원

아, 83쪽 그쪽 그 밑에 아까 성인,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아동인지능력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게 중도 포기자가 31건이 발생됐고 중도 포기자 중에서 전출이 25건 본인 포기가 6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남은 겁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입니다. 뭐 중간 포기한 사람들은 왜 어떤 이유로 포기가 됐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뭐 가정사도 있고요, 본인이 그냥 흥미가 없어서 포기도 하는 사례가 있고 있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입니다. 그러면 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 거기에 대한 사업인데 애들이 취미가 안 맞다 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아동 인지능력향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인지는 이제 전국에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만 2세부터 6세를 상대로 해서 독서도우미를 우리가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1대1 독서지도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5대 2.5대 2.5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아갖고 시행을 하는데요, 1년에 서비스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다가 전출을 갔거나,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아이가 흥미가 없다든가 그래서 포기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다 형성이 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황판남위원

그러면 퍼센티지 수는 대충 얼마 정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국비는 1억 3,500만 원이고요,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25%, 그다음에 국비에 대한 구비 2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83쪽에 성인 문해교육 사업 지원이 뭐하는 사업인지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사업이라는 것은 성인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아주 기초교육이 없는 한글을 모르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완전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국비가 부족한 관계로 구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매칭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중랑구에는 작은사랑 태청야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맹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는 이걸 교육을 가르치는 거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렇게 좋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국비에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고 또 국비가 없어서, 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예산 세웠던 것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초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항상 이렇게 지원을 해 왔는데요, 그 사업은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먼저 책정이 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구비를 이렇게 책정하게 되는데 국비가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구비는 책정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책정이 안 된 관계로 돈 잔액이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본 게 그게 국비가 왜 책정이 안 됐느냐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국비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됐겠죠, 국비가요.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책정하지 않았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위원

제가 잠깐 보충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송화영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신하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다 조금 보충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서라도 뭐 해갖고 이거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국가에서 아주 기초적인 한글이라든지 기초적인 문자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하는 특수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안 나왔다고 해서 구비로 전부 책정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 국비는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구비에서 전량 대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일단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국비가 지정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국비는 이제 해년마다 안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거를 이제 다른 사업으로 다시 모색을 했으면 했지 국가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구비만 전적으로 책정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다른 타 구에도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타 구에도 다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한 번 더, 그러면 타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전반적으로 다 못 했습니다.

황판남위원

다 못 한 것,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국비가 책정이 안 된 관계로요.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송화영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거 직접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지원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2,680만 원, 지출이 2,236만 원 됐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당초 계획 인원 중 중도포기자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으며 중도포기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무료학습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로 해서 초・중・생 65명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지를 무료로 학원하고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해 주는데요, 학원에서는 강의를 무료로 해 주고요, 우리 구에서는 학습지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65명이 하기로 했지만 가정 사정 내지는 개인들이, 학생들이 학업 수업을 받기 싫어가지고 안 받은 그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요, 작년에 그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강의는 무료로 해 주고 학습지만 지출한 금액이 2,236만 원이 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65명, 지금 65명이라고 하셨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김규환위원

학습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월 1인 기준해서 5만 원씩 들어가고요, 학교 강사비는 1인 해서 35만 원인데 학교, 학원연합회에서 무료로 강의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알겠고요,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도서관개방 지원사업 9,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으며 전액을 위탁해서 주는 금액인지, 민간에게 그냥 금액을 9,000만 원 다 넘겨준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한 학교당 3개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 개교당 한 3,000만 원씩 1년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역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따르고 뭐 책 구매랄지 이런 게 비용이 따라가지고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가지고 그런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3개 학교에다가 이제 한 학교당 3,000만 원씩 이렇게 위탁을 했다 라고 했는데 혹시 3,000만 원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의 내역은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내역은 다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내역이 있으면 그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북스타트운동 추진에 민간경상보조 이게 1,600만 원인데 1,59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5월 어머니교실 강의료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감소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어떤 사업이었는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북스타트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하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해년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취학 전 아동에게 책 꾸러미를 전달해서 부모와 함께 사회적이나 심리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만 9,000원이 어머니교실 강의료 강사라는 것은 5월 달에 어머니교실을 운영하지 않아서 강의료가 남은 금액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이네요, 결국에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접 이렇게 북스타트에다 운영을 했었는데요, 2013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랑 평생교육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3,760만 원, 집행을 뭐 거의 다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위탁으로 지금 돼서 낙찰차액이 지금 남았다 이렇게 된 내용 같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며 어느 단체에 위탁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우리 사이버평생학습센터는 7개 분야에 130개 이렇게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위탁업체에다가 교육콘텐츠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는 170개 강좌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겹쳐져 있는 강좌가 한 40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 40개 강좌를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4쪽, 358쪽에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5쪽부터 88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85쪽으로 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27억 8,800이었는데 집행이 23억 2,400, 4억 6,4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뭐 18%, 2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억 6,4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항목 중에서 보시면요, 86쪽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가 아래 칸에 3억 7,000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86쪽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 사항이 4억 6,000에서 3억 7,000여 만 원 비율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한 9,000여 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도 못하고 노원소각장에 태우지도 못하는 그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는 이제 경기도 일대에 우리가 민간 중간처리시설에다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톤당 서울시 평균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드는데요, 2011년도에도 우리가 한 톤당 14만 8,000원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기도 일대에 우리 작업팀에서 시설이 양호한 중간처리시설을, 거리도 좀 가깝고 그런 데를 알아봤더니요, 그런 물량 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톤당 5만 원, 톤당 7만 원까지 가격시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예산절감 한 사항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으로 3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제 남고 나머지는 각 분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사업에서 한 2,100만 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간집하장 관리하는데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하는데 한 1,300만 원 정도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매립지로 갔더라면 이 예산이 다 나갈 걸, 우리가 다시 폐기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과정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절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86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서 공공운영비에서 4,460만 원, 집행이 2,400,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CCTV 관리 및 이전설치 집행잔액,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발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한 절반 정도가 거의 남았다 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또 반드시 직・성명은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공공운영비에 2,039만 3,000원은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지 않은 것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이제 감소가 됐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이런 체납징수팀이 우편,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이제 체납징수팀이 신설돼가지고요, 그 체납을 가지고 체납징수 업무를 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우편발송을 하는 그런 독촉,

김규환위원

과장님,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편발송 예산은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 우편요금은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 해가지고 한 1,808만 원 정도가 그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많이 잡혀 있네요, 이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이제 그중에서 집행은 한 35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나머지가 세무과에 체납징수팀을 신설하면서 그쪽에서 일을 보는 바람에 우편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우편료가 뭐 등기우편 해서 포함해가지고 한 1,800 정도 이상을 우편발송료로 이렇게 잡았다고 했으면 그 무단투기 하신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자료가 없어서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규환위원

등기우편이 얼마지요, 한 번 보내는데, 한 건당? 한 천몇백 원 먹히나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2,000원이요, 그렇게 비싼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등기우편은 1,770원이고요, 일반우편은 240원이었습니다.

김규환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등기우편으로도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대충 건수가 몇 건 정도, 그냥 대략적으로도 안 나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202건에,

김규환위원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200건 이런 건 게임도 안 돼요. 몇 만 건이 돼야 되는 그런 숫자 개념이에요, 1,800만 원 정도를 우편료로 쓴다고 하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건수는 한 4,000여 건 되는데요, 우리가 순수하게 체납징수팀에서 말고 우리가 부과한 것만 이제 202건이 되겠습니다. 총 4,000여 건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 라면 이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발송을 할 테고 우리 신건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 발견되는 그 무단투기에 대해서만 지금 우편료 발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다가요, 2012년도에 체납징수팀이 신설되면서 그 업무를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걸 발송을 다 하고 우편발송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2과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그 4,000여 건 중에서 우리 부서에서 202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202건에 대해서 이거 금액을 따진다고 하면 2,000원씩 잡아도 그럼 뭐 200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이제 2011년도 9월부터 편성해가지고 11월, 12월에 편성이 마감되는 바람에요, 그때까지는 신설되는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김규환위원

과장님,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그래야지 이거 자꾸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만이 제가 검토를 할 테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21억인데 한 20억 정도 집행했고 잔액이 한 2,169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내역을 보니까는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지금 우리 재활용품이면 망우리 재활용 수거장에서 하는 용역 관계 거기 관계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안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내 3개 업체가 수집, 운반하는, 각 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그 운반비가 1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선별장에서 위탁운영 하는 그 금액이 한 3억 4,000 정도 그렇게 합쳐져 있는 금액인데요, 이 중에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는 100%가 다 지출이 돼 있고, 동네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운반비가 세대 당 932원으로 계산을 해서 업체에서 그 세대수에 맞춰서 하는데 이 세대수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활용품 수거 대행업체 3개 업체 예산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냥 몇 년을 정해 놓고 계약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년 지출을 하는 건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계약한 시기가 2011년 11월입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나 또한 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률을 적용해서 연간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과정도 있는데 재활용 이 업체하고는 3년 계약을 한다든가 이러면 매년 예산금액을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사항은 2012년도까지 세대 당 932원으로 계산해서 세대의 숫자로 계산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세대 당 1,100원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그 계산방법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잡아서 넘겨준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맨 밑에 보면요,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 3억 4,100, 잔액이 2,163만 원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선별센터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며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는 망우동에 지하철 6호선 기지차량 끝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루 시설 처리규모가 한 200t 정도 되어서 재활용 선별을 한 30t 하고요, 생활쓰레기를 압축해서 노원소각장으로 보내기 전에 부피를 줄이는 압축물량이 한 150t, 또 대형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그것을 작업하는 게 한 하루 20t 해서 하루 처리용량 200t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용역 주고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용역 인건비성이네요, 이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지적하신 2,100만 원 사항은 망우동 선별센터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로 선별센터를 가동할 때 드는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전기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름이나 겨울 성수기에는 냉・난방시설 때문에 월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평균해서 1,900만 원 정도 전기 전력요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거기 선별센터장에 용역비는 어디 들어있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요. 거기에 307 - 05 민간위탁금, 이 내역이 재활용선별장 그 안에,

김규환위원

아니, 아까 제가 문의할 때 3개 업체의 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수집, 운반해서 선별장으로 가는 게 그게 17억,

김규환위원

아니, 수집, 운반의 3개 업체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아, 그거하고 그게 17억이고요,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가 3억 4,000여 만 원 해서 그게 20억 8,000여 만 원 2개가 합쳐진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이 3개 업체에게 주는 처리비를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가로 재활용선별센터의 용역비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왜 진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김규환위원

아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집, 운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탁운영비하고 해가지고 17억과 3억 4,000 그렇게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표기를 잘못했나, 3개 업체라고만 딱 아까 부르는 대로 적어가지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하여튼 자료로 주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을 청소행정과에서는 몇 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 1개를 포함해서 총 6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6개,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인건비입니까?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뭡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운영비가 주로 하고요, 여기에 인건비는 공공근로인력 8명하고 환경미화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화장실 6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1,75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가 3,12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5,000만 원 돈이 잡혀 있는데 6개, 한 군데에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간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관리에는 저희가 4,600여 만 원 정도를 사업에 썼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6개와 민간 개방화장실의 소모품 사무관리집행비를 집행한 것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김규환위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내역에 좀 적어주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선 6개소 한 4,600 정도가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돈이 지출이 되지 않나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 각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행정과 동이나 어디에서 청소하시는 것을 보고 저 역시 안타까운 점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앞으로도 해 주시고 좀 더 나은 우리 중랑구, 깨끗한 중랑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86쪽에 보면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2억 355만 원에 집행이 1억 8,994만 4,900원 집행이 되고 1,360만 5,1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서 278쪽이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예산액이 1억 3,100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1억 3,160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시비로 도로물청소 예산이 6,4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예산 변동이 있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물청소, 여러 변동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의 예산액도 1억 4,900, 거기에서 편성이 2011년보다 2012년에는 삭감이 1,800 좀 넘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2012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모두 한 20%씩, 예산 올렸을 적에 20%가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2012년도 예산에는 2억이 넘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에 도로물청소 시비가 5,000만 원만 왔는데요, 2012년도에는 2,000만 원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받는 바람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그러면 예산에는 5,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이 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2,000만 원이 더 늘어나게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황판남위원

아, 2012년도에 2,000만 원을 시비로 더 지원을 받은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황판남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1,3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고 보니까는 하시는 일에 좀 많은, 본 위원의 생각에 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게 예산을 좀 남기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더 민원이 제일로 많이 오는 것이 청소행정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답에 좀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편성하실 적에 어쨌든 좀 잘 편성해서 다른 부서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도,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골목길에 음식쓰레기 같은 거 내놓은 것을 고양이가 이런 봉지를 뜯고 뭐 이래가지고 많이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많이 신경써 주시고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업무를 더더욱 깨끗이 해서 주민편의에 이바지하고요, 적절한 예산으로 집행잔액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금 보충, 혹시나 거기에 관련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7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혹시 중랑둔치에 있는 이동식화장실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변 둔치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그러면 치수방재과에 여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5쪽, 359쪽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9쪽부터 9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일자리창출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기타직보수 5,164만 9,000원, 거의 집행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직원 2명 인건비인데요,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1년간 계약직 두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취업상담이니 등등 해서 이런 알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위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1억 4,200 예산에서 1억 2,500, 집행잔액이 한 1,68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일자리창출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역에는.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네.

김규환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왜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전액 국・시비로서 사회적 참여근로자의 중도포기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중도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분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게 국비, 시비를 가져다 우리가 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일자리를 더 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추가로 더 넣을 수는 없었나요?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여기서의 중도포기자는 분기별로 집행하는데 앞 분기에서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다음 분기로 인해가지고 더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분기에서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 나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금액을 전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김규환위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와서 적은 돈이 아닌 1,68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한다, 이런 것을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의 대책을, 중도에 포기를 하셨으면 대책을 세워서 정말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더 추가로 중도에 모집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게 허용이 잘 안 됐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더 추가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이 3/4분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4분기에 발생한 사유는 중간에 더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은 몇 개월씩 하는 단위로 돼 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네.

김규환위원

3개월 하든 6개월을 하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중도포기자가 나오면 4/4분기 것이라도 한 3개월짜리 일을 시키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모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고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랬을 때 중도에 더 모집을 해서 한두 달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어떻게 보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중도에는 할 수가 없었는지, 이거.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에서 자체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공공근로가 아니고 사회적?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네.

김규환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냐 하면요,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그 채용된 직원이 중간에 사표를 내고 나가버릴 경우입니다.

김규환위원

저는 공공근로 일자리창출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일자리 창출하시느라 항상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저소득 주민, 어떤 또 하여튼 일자리창출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다 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네.

황판남위원

89쪽에 보면 민간일자리사업에서 예산액이 3억 1,822만 8,000원에서 집행액이 2억 6,099만 7,380원이고 잔액이 5,723만 62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사유는 첫 번째로 마을기업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2개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1개 업체만 선정이 된 관계로 3,970만 원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여기에서 1,686만여 원이 남아있어서 합계 5,723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밑에 사회적기업육성 1,600만 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도 일자리창출, 주민들이 일자리창출을 좀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잔액이 5,700만 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알겠습니다.

황판남위원

아무튼 여기 있는 5,700만 원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추가 인원을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랬는데 지금 너무 과다한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1,600만 원 외에 3,400여 만 원은 원래 마을기업이 선정되려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나 안전행정부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추천하면 서울시나 안행부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선정이 안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마을기금 집행이,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아니, 마을기업입니다.

황판남위원

마을기업의 집행잔액이 3,400,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비가 3,900, 여기가 남아서 5,700,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민간경상보조.

황판남위원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어쨌든 간에 마을기업으로 사업은 어느 동으로 인정합니까, 우리 구의 뭐 지역으로 나눠서 한 건지, 어떤 것을 하신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실질적으로 해 보면 우리 서울시, 대도시 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는 마을별로 뭐 특산물 같은 거 있으면, 표고버섯이면 표고버섯 뭐 꿀이면 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데 보면 동별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좀 불가능하기보다는 어떻게 입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판남위원

네, 반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도 우리 중랑구에는 어떤, 송파구 같은 데 가는 것 같으면 저쪽에 뭐 터가 많이 있어가지고,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런 게 되는데 우리 중랑구에는 조금 과다한 어려운 그런 점이었나 싶은,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가끔 부녀회나 뭐 새마을협회 이런 데서 들어오는데 그러한 사항 가지고는 어떻게 심의대상에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선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서 신내동 이쪽으로 조금 우리 구 내에 뭐 토지가 조금 있는데 그런 데는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나 동주민자치위원회나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시비하고, 시비만 다 조성된 겁니까, 구비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국비, 시비입니다.

황판남위원

국비, 시비.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4쪽부터 9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과는 예산이 없어서 별 할 일은 없네요. 없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4,102만 원, 이게 1,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2,200 정도, 약 2,3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이 뭐,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게 된 동기 이런 등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사용하는 그런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지원금 자문단운영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2,0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금 자문단운영비는 어디 쓰이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공사라든가 각종 전기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기타 수도,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공사라든가 이 사업을 할 때에 업자한테 시방서를 받게 되는데 그 입주자대표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시방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지원금 자문단을 구에 마련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서른한 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한테 공동주택사업 시방서를 보내서 그 시방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님들께서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28건, 280만 원 정도만 소요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우선은 저희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가 속속들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이 제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시라든가 뭐,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단지가 많이 있고요,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제도가 입주자대표님들의 기호에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동주택지원금 자문단운영비에서 1,72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금년도에 또 계속 입주자대표단이라든가 주민이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나, 갈수록 계속 이용은 증가될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그다음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전문가는 우리 중랑구청의 경우 한 분이 파견되셔서 근무를 하시는데 총 250일을 활동할 걸로 해서 예산 1,7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 184일밖에 근무를 하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467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동주택을 사업비 관계 또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관계 이런 등등을 자문해 주는 우리 자문단운영비에서 이렇게 이제 예산이 남았다고 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에 운영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위원장이라든가 그러한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달아서 주택관리를 좀 하고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좀 강하게 어필을 했더라면 공동주택 예산을 우리, 예산을 가져가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의무관리단지 66개하고 또 임의관리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결성된 데가 예순여섯 군데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제도가 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냐 하면요,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제 시방서를 우리 구청에 보내주시면 이 시방서를 갖다가 전문가한테 보내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그 자문료는 우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금전적으로나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용하는 데 그렇게 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입주자대표회의, 또 회의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단들의 회의가 있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기타 주택과 소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파가 되는 게 그렇게,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4,480만 원. 그것 전액 집행을 했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이 내용은 명시이월비로써 상봉1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상봉1동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때 추진위원회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액 집행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상봉1동에 주택정비 관계 용역비로 지금 나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 결과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이 집행이 될,

김규환위원

이 금액만큼만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이게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선행이 돼서 실태조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든지 말든지 하게 되겠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김규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선 이 4,480만 원 집행을 한 것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이게 명시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 된, 시비 교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규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에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을 또 질의를 하게 됐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6쪽부터 9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송화영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도시개발과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서를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96쪽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340만 원, 1,06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1,27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에서 한 34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열람공고에서 좀 남게 되었고 감정수수료 평가, 지적수수료 평가에서 좀 금액이 남았고 신문공고료 지출이 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에서 남게 된 사연은 당초에 2011년도에도 이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수당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줄여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12회를 잡았던 것을 갖다가 12회를 다 개최 못해서 거기서 좀 잔여액이 남게 되었고, 또 위원들의 참석이 100% 참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몇 분이 또 참석을 안 하셔서 그 수당이 남게 되었는데 이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수당이 남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50%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데 항상 50%, 한 70% 〜 80% 이 정도 참석이 돼야 되는데 달랑달랑 50% 넘게 돼서 2012년 8월 달에 이제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편해서 참석률 위주로 위원들을 다시 좀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이 정도 하시고, 어쨌든 우리 건설경기가 많은 축소가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도 자주 못 열었던 건 또 거기에도 하나의 일정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건설경기가 활발해진다고 하면 여러 번의 운영위가 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1,852만 원, 집행은 79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1,77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79만 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우리 이 사업에도 뭔가 좀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1,852만 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집행은 79만 원뿐이 못하게 된 사유로는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투표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는데 단독출마를 했습니다, 예비위원들이. 여러 명이 이제 출마를 해서 그분들이 서로 경선을 하면 투표비용이 소모가 되게 됐는데 단독출마를 하는 바람에 그 투표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하게 된 현수막 설치비, 선거용품 구매비, 피복비, 선거사무 위탁관리비 500만 원, 선거사무 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79만 원만 집행을 하고 1,773만 원이 남게 된 사유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도 이제 그와 관계해서 그냥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서 연구용역비가 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4,000만 원 집행이 다 됐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어떤 용역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뒤에 직원 분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빨리빨리 보좌를 해서 답변을 신속하게 하도록 보좌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제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면 사업추진을 안 하는 걸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이제 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잔액이 아닙니다. 지금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이런 것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이게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송화영위원장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송화영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한 1년 반 됐습니다.

송화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과에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 아까 답변을 못 했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 존치정비5구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치정비5구역이 이제 망우역 우측 편에 있는 구역인데 이걸 갖다가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려고 2012년도 예산이 4,6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모든 재정비사업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바람에 촉진구역으로 계획변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실태조사가 끝난 뒤에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현재는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정비구역 실태조사사업 해서 사무관리비가 1,036만 원, 집행이 1,036만 원이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 실태조사사업에 상봉5존치정비구역 실태조사 사전주민설명회를 위한 현수막 제작에 10만 원이 소요됐고 중화2동 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 현수막 제작 2건에 16만 원, 또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투・개표 사무비 및 수당에 1,010만 원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신내동 4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안내문 우편요금으로 9만 원, 또 중화2촉진구역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안내문 우편요금으로 56만 원, 상봉5존치구역 내 실태조사 사전 주민 우편요금 8만 원, 또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등기우편 및 반송요금이 1,126만 원 해서 1,200만 원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서에, 주요내역의 칸이 있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 부분에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김규환위원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알고 넘어갈 것을, 그냥 질의 할 필요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표기들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다 상세하게 또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5,947만 7,000원. 집행잔액이 161만 원 정도 지금 남았고, 주요내역을 보면 정비구역 실태조사 사업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정비구역 어디에 용역비를 줬는지, 또 이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 이제 실태조사용역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중화2구역, 상봉5촉진구역, 또 상봉1촉진구역 세 구역에,

김규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연구용역비 4,000만 원하고 이 5,900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까 것은 촉진계획으로 변경하는 그런 용역이었고요, 이것은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에도 4,000만 원에 대해서 실태조사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도 지금 실태조사라는 말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이게 따로 아니다, 이거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공공운영관리비였습니다. 네, 그렇게 틀린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요내역에 좀 기재를, 알기 쉽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8쪽부터 9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송화영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8쪽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6,180만 원, 5,51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668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화영위원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2011년도에 신상봉역 주변에 한전지중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에 관여되지 않은 예산이 있어서 그 금액이 불용된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6쪽, 360쪽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0쪽부터 10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송화영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100쪽으로 가겠습니다, 100쪽. 건축행정업무 수행에서 민간위탁금 7,749만 원, 거기에 이제 집행하고 4만 1,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지급 지출잔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대행건축사 7,749만 원, 금액이 크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은 사업건물 건축법, 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해당 건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제3의 건축사가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준공 관련해서 감리제도입니까, 이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감리라기보다는요, 사용검사를 다시 한 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감리가 끝나서 뭐, 그러면 기간은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신축을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겠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가 신청되면 저희가 전체 서류검토 끝난 다음에 바로 서울시 건축사회로 특별검사 지정을 요청합니다. 들어왔을 당시에는 감리자가 건축물이 지어진 과정이 적법하다고 복명이 되어서 들어온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 건축을 이렇게 행위를 했을 때 감리제도도 있고 뭐 이렇게 건축과에서도 허가 나가서 준공까지 하는 과정에 대충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감리제도도 우리 서울시에서나 기관에서 볼 때는 못 믿기 때문에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설계자가 감리를 같이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자는 건축주가 설계자를 선택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알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참, 어떤 방법이 건축 관련해서도 이런 건 개선해서 이런 예산의 낭비를 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 방침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게 됐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거 낭비성이라고 보겠는데, 예산낭비.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제도라서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지금 같이 따라 하고 있는, 확산되고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축, 어떤 질서를 더 확립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감리제도가, 감리가 있는데도, 감리가 도장 검사를 찍어줄 때에는 뭔가 이상이 없으니까 도장을 찍어서 준공이 날 것 아니에요. 다시 또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뜻을 들어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더 좋은 결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건축안전 확보에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2,841만 3,000원이 예산에 있는데 집행을 하고 나서 77만 4,92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어떠한 안전점검 대행의 수수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소규모 조적조건축물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시행한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당초 건축물 대상이 1,309개였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면서 이제 몇 개 줄어들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그 안전점검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를 안전점검 해서 또 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개소는 1,30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12개소씩 110일을 수행했습니다. 수행기술자는 저희가 중랑구건축사회에 위원, 그러니까 점검검사원 협조요청 해서 위원이 선정돼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검사결과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결과에 대한 혹시 특이한 것 한두 건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 외에도 위험시설물들을 관련 법령에서 A급부터 E급까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위험등급이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C등급, D등급 이런 분류를 해서 그 등급기준에 맞게끔, 예를 들어 C등급 같은 경우에 각 해빙기 뭐, 이때 우기, 이럴 때 그때 맞춰서 그때그때 검사를 저희가 또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내가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관계는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심각하게 위험한 사항은 나온 사항이 아니고요, 이제 외벽균열, 누수 이런 사항이 있어서 보수토록 독려하고 한 사항은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공동주택이고 거기 거주 입주자들이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뜻대로 보수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위험한 사항은 저희가 위험한 대로 관리하고 있고요, 보수가 진행되지 않게끔, 보수를 촉구하고 또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 것대로 또 위험등급을 분류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00쪽 건축행정의 건실운영에 대한 밑에 301 - 12 기타보상금 5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송화영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행정서비스 미이행보상금이라고 해서요, 현재 저희를 방문했을 때 저희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그 민원인의 교통비를 보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정해놨는데 그 보상하면서 잘못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 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작년에는 그러면 잘못된 민원이 없었다고요, 건축과에?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잘못했을 때, 저희 잘못한 행위로 인해서 이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교통비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사항이 없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주로 행정처리는 어떤 업무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물대장 발급이라든가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건축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 민원인이 와서 신고를 한다든가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이나 이 서류상으로 할 적에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의 오류로 인한 방문 시에 그렇게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네, 100쪽 제일 하단에 보는 것 같으면 영선업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공공시설물 관리에 184만 원이 예산액에서 집행 다 되고 잔액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건축과 영선팀에서 시설공사, 보수공사라든가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안전점검을, 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공사를 시행한다거나 보수공사라든가 어떤 신축 이런 게 있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금 4개월 차입니다.

송화영위원장

아, 4개월 되셨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송화영위원장

그래도 업무파악이 아주 굉장히 잘 됐고 또 오셔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한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다 끝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를 보면 세입 부분에 과태료를 잡았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운 거는 1억 1,500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760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송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거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건축물 위법이 발생돼서 징수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위반건축물의 사업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영세해서 저희는 계속 분할 납부라도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뭐 그 대답도 맞긴 맞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를 걷겠다고 예산현액을 해 놨는데 징수결정액은 1/10도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송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제 12건, 지금 2013년 거는 그렇게 돼 있고요,

송화영위원장

1억 1,500 걷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돈은 760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잡게 됐는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지금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송화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나중에 세무과로 넘어가는 사항이네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 넘어가 있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넘어가 있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송화영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전혀 지금 예산을 안 잡았네요. 그런데 지금 3억 6,000이나 되는데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왜 전혀 세입을 안 잡았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송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들이 지금 징수팀으로 다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송화영위원장

아니, 당해년도는 해당 과에서 하고 지난 거만 세무과로 가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2013년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

송화영위원장

그렇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송화영위원장

그런데 이번 것은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송화영위원장

그런데 왜 전혀 세입을 안 잡았냐 이거지요, 3억 6,000이나 되는 금액을.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송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과액 3억 7,800만 원인데요, 지금 이게 지난 5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2건이 해당되는데 이걸 별도 자료로 제가 양해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세입을 세우고 또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하잖아요,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제대로 예산 세입을 세워야 그 규모에 맞춰서 세출을 하는데 3억 6,000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제대로 세입을 안 잡으면 우리가 사실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이 많이 밀리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야 정확한 통계는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전부 다 뭐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도 예상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입은 잡아놔야 하는 거라고, 잡아놓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송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이게 한다는 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규모별로 이제 금액이 천차만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2건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9건은 지금 징수하고 지금 3건인가가 미납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계속 징수율을 높이려고 좀 독촉하고 또 분할 납부하도록 계속 담당별로 지정해가지고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화영위원장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안 걷어야 되죠. 안 내는 일이 발생이 돼야 맞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주 과마다 제가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몇 년 치 통계를 내서 우리가 보면 안단 말이에요, 대충.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 잡아놔야지 세입이 맞지 이렇게 전혀 터무니없이 세입이 없고 세출만 3억 6,000만 징수결정이 나온다는 거는 이건 너무 신경이 안일한 방법으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2쪽부터 10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송화영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02쪽 들어가겠습니다. 공원시설 정비에 시설비로 해서 1억 2,000, 집행을 하고 잔액이 한 1,07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디 공원을 시설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정비 1억 2,000 그 예산은 관내 공원정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봉화산 주민휴식공원 조성공사와 공원등 신설 및 보수공사로서 연간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내9단지 앞 공원조성 설계용역 해서 세 건으로 해서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조경 및 녹지대 정비에서 시설비가 또 한 1억 8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 정비로 해서 시설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 및 녹지대 1억 8,500 그거도 이제 면목역 공원 정비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목역 공원 정비사업하고 임야 및 녹지대 수목정비 공사, 보수 정비사업,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사업, 마을마당 시설물 도색 및 정비사업, 수목 폐기물처리 용역,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등 해서 7개 사업을 해서 사용 후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에서 민간위탁금 1억 5,400 정도에서 내역을 보면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석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은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이 42개소에 대한 일반 청소라든지 계도, 뭐 이런 질서행위를 전체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 노인들이 이제 일반 청소를 하고 인근 노인들이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노인네들이 한 20만 원 정도를 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절감도 되고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으로 그런 관리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회에 위탁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104쪽으로 가겠습니다. 중랑천조경 유지관리 시설비 2억 4,000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이었는지 사업내용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조경 유지관리 시설비로서 2억 4,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에 하천 제방 주민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파고라, 의자 설치, 운동시설 교체, 축대목 설치, 수목식재, 투수블록 포장 등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나머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주민편의시설에 그 자재 관계 등등 이렇게 그 부분 같은데 그 낙찰차액이 왜 적게 이렇게 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로 설계를 해서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포함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급자재는 낙찰차액이,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관급자재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관급자재는 낙찰차액이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이게 그렇게 된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우리 산림자원 보호 및 도시 생태환경 복원에서 거기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5억 1,200. 그 5억 1,253만 5,480원인데 이게 집행이 다 됐어요, 전액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 1,200 이거는 아토피숲체험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작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이 100%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더라도 아, 이월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아, 이게 잔액이 떨어질 수가 없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105쪽으로 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2억 5,000, 집행이 1억 9,200 정도, 잔액으로 지금 5,700만 원 정도 잔액이 지금 남았습니다. 예산은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2억 9,000 이거도 국비하고 매칭포인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체험장 아토피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2억 5,000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구비 잔액이 생긴 걸, 국비는 다 지출이 되고 구비 잔액이 많이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 구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국비나 우리 구비나 비율로 따져서 이렇게 책정한 게 아니라 국비를 얼마 주고 우리 구비를 얼마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이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김규환위원

구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만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단 예산 확보할 때는 국비라든지 구비 비율, 프로테이지 비율이 있습니다. 매칭포인트 해서 비율을 하는데 그걸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나면 이제 낙찰을 합니다. 낙찰할 때는 남으면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는 다 쓰는 걸로 계약을 하고 구비를 남는 걸로, 어차피 매칭포인트 예산반영 해서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계약의 묘미를 해서 구비를 남기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장소가 어디지요, 이 사업한 장소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동 뒤에 그 산 언덕에 완성빌라 그 건너편에 공원 조성한 거기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가족나들이공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가족공원 옆에,

김규환위원

옆쪽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옆쪽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위쪽으로입니까, 저쪽,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가족공원에서 바라보는, 가족공원에서 올라가면서 봤을 때는 우측 편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아까 자연생태 유지관리에서도 5억 1,200이 그쪽 방향이었습니까, 이것도? 시설비 5억 1,200 한 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도 이제 자연생태 유지관리에서 개발구역 지원 숲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의 숲 이거는 이월된 예산입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이월됐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같은 데입니다.

김규환위원

같은 데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7쪽부터 10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07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짧게 할 테니까 짧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예산이 2억 3,200 예산이 있는데 1억 8,400 정도하고 4,7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었고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맑은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4,722만 3,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대부분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3,311만 3,000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수질환경 보전에서 966만 1,000원, 그다음에 환경보전활동에서 77만 9,170원 이 정도가 되는데요, 다른 건 그렇게 많은 집행잔액은 아닙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3,311만 3,000원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두 번 부과가 되는데요, 기초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초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간제 조사요원을 채용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요원을 처음에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인원으로 일수도 짧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44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700만 원 정도가 고지서 용지 구입하고 인쇄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이 분기당 한 3만 5,000건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부분도 부과대상 차량이 자꾸 면제차량이 늘어나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지서 발부를 하면서 같은 체납자한테는 체납 고지할 때는 일괄 우편 발송하다 보니까 또 줄어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남은 거고요, 거기에 따른 밑에 공공요금도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서 그 부분에 3,300만 원 정도가 남는 그것 때문에 4,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으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890만 원, 집행액이 238만 원, 잔액으로 해서 한 65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예산이 890인데 집행잔액이 651만 8,000 얼마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민방위 급수 정부지원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급수 유지관리비하고 또 공공요금이 되겠는데요, 그게 시비가 225만 원 있고 구가 426만 8,000원 이렇게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저희가 정부지원 시설 5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이렇게 상시점검도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또 관정 청소까지 일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아마 했고 올해 또 관정청소도 하게 되는데 월 1회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하자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이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 해가지고 2,000만 원의 예산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2,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000 이래가지고 100% 집행하는 걸로 되는 부분은요, 저희가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가 의정부 포함해가지고 8개 자치구가 지금 행정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괄해서 중랑천 생태하천에 대한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작년에 성북구가 의장 구였는데요, 성북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각 자치단체마다 중랑천 인접해 있는 길이에 따라가지고 예산 용역비를 배분을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 구가 인접한 길이가 좀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용역이 올해 다 끝났죠. 올해 2월 달에 다 끝나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한 37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받아서 정산해서 잡수입 시켰습니다, 저희 세입으로.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 중랑천 인접해 있는 8개 구가, 그러니까 이게 킬로미터 수로 배분을 했는데 우리 구는 2,000만 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입니다. 그러면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배당이 되겠네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하고 저희하고 큰 차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저쪽에 도봉・노원이 좀 길고요, 길이로 따지니까요. 도봉・노원이 좀 길고 성북은 또 아주 짧고, 그래서 의정부까지 해서 그 길이 배분대로 해가지고요, 기본은 1,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지고 배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구는 2,000만 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낙찰차액이 있다 보니까 용역, 성북에서 발주를 하면서 그래서 1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 배분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환급해 줘서 그 부분은 올해 또 저희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이거 중랑천, 지금도 다시 이거 중랑천 뭐 복원한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많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사업실적은 어느 정도 뭐 된 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돼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용역 결과가 작년에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올 2월 달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거를 시립대하고 동해기술하고 해가지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물을 보면 대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해야 중랑천이 생태적인 복원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분류 하수관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중랑하수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오수하고 우수가 구분이 돼서 들어갑니다마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넘쳐가지고 하천으로 범람하는 경우도 또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설확장을 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하고요, 그다음에 간선도로변에서 차가 다님으로 해가지고 안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소음이나 이런 피해가 어떤 식으로 하면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게 지금 한강변도, 지금 한강종합개발계획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전에는 무조건 하천에 나무를 심는 것을 일체 허락을 안 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한강도 지대가 좀 높은 부분에서 둔치에 대해서는 일부 나무를 심는 걸로 그렇게 언론에도 자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조성도 그렇게 늘려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 중랑천도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속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쉼터조성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중랑천변에 동부간선도로를 예산이 수반된다면 지하화해야 하천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뭐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그걸 당장 저희가 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바로 공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송화영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노점상 단속 및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5,600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행을 않고 잔액으로 지금 남았는데 왜 이 사업을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 위탁금 5,6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억이 잡혀 있었고 했는데 이번 5,600만 원을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예산절감 및 모든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용역비를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장단속기동반 운영하고 점포 앞 테이블 설치 영업행위 야간단속 그리고 시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노점 특별단속 그리고 노점방지를 위한 시설 화분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사업변경 방침을 받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4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1년 내내 꾸준히 실시한 결과 연말에 5,600만 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거는 효과는 100% 효과를 냈으며 예산에 대한 절감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5쪽부터 11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로 오신 지 지금 3일 됐습니까, 4일 됐습니까? 네, 아무튼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해가지고 4,656만 5,000원에서 3,693만 3,33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잔액이 963만 원쯤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화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예산 잔액이 960만 원이 남아있는데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6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560만 원 그리고 또 남은 게 리더기 유지보수비에서 228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170만 원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560만 원 그게 이제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그 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같이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한 2,200이고요, 구비가 한 1,200 정도 되는데 저희는 시비가 잔액으로 남을 경우는 시에다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비는 좀 두고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물제작비 이런 데서 좀 구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리더기 유지보수비는 리더기가 있는데 원래 리더기가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작년에는 보수할 일이 없어서 보수비가 전액 남았습니다. 그리고 170만 원 포상비는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 우수부서 표창이 있었습니다. 우수 6개 부서를 표창하기로 했는데 승용차요일제가 정착이 되다보니까,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승용차요일제팀이라는 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정착화됐다 그래서 그 팀이 해체가 되고 저희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의 인센티브비도 좀 줄고 그 부분이 업무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비중이 줄었는데 연말에 표창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표창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170만 원이 남은 겁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교통행정과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및 관리의 내실화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90만 원 정도, 8,3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2,65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지금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또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2,650만 원이 남아있는데 공공운영비 1억 900만 원 거의 대부분이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용도는 뭐냐 하면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과태료 이런 것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다음 체납자에게도 독촉장을 발부하는 그런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업무가 저희 체납이, 체납부분의 징수율 좀 높여서 재정을 좀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1과에 체납징수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을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독촉장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냈는데 과년도 체납이 세무1과에 체납징수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현년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이러다보니까 일부 우편요금을 세무1과로 보내긴 했지만, 감추경 해서 줄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잔액을 생각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잔액이 좀 작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 많이 해가지고 오셨네요, 2013년 예산까지 다 파악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7쪽, 특별회계 155쪽부터 158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117쪽에 차 없는 거리운영 아동보호구역 CCTV 운영에 예산 7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아동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2012년도 12월 말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금년 6월, 7월 중에 31대가 설치 중에 있고요, 일부 예산은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하는 구역이 학교주변입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학교주변도 있고요, 아동들의 취약한 그런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골목 같은 경우에도 CCTV가 같이 아동보호로 되는 겁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동보호구역의 대상으로 해서 설치된 것도 있고 방범용으로 설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CCTV가 옛날에는 한쪽으로 보고 이리 돌아가는 건데 지금은 원형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내려다보면서 사방으로 다 보입니까, 그 속에서도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보입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둥그런 형으로 돼가지고 렌즈가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역시 회전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장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반드시 대 주시고요, 또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송화영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가 2억 3,68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이 2억 2,2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교통부속물 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부속물,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부속물 정비공사는 그 내역이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울타리나 무단횡단금지분리대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시설물이 현재 도로에 지금 하는 건데 이면도로도 해당이 됐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설은 이면도로에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대도로, 큰 도로도 설치가 돼 있고 이면도로 골목도로도 설치가 돼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전년도 거니까 혹시라도 설치한 부분 이런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왜 집행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죄송스러운데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화영위원장

156쪽이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금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주변 주민들한테 개방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었는데요, 지원대상 부설주차장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화영위원장

야간 개방하는 주차장이 없어서 못 했다 이거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이 야간에 개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개선비라든가 방범시설 뭐 설치비라든가 이런 개선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새로이 개방한 시설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송화영위원장

우리가 보통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장조사를 조금 하겠지요. 시장조사를 하는데 장소가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됐는지, 또 왜 이것을 거부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대상이 정해져서 예산편성 되는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에 저희가 대상을 찾아보다보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외부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좀 싫어하고요, 사고위험성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일반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야간개방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주민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웠는데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강구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우리가 노상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중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지금 신축하고 있거든요, 곧 준공이 되는데요. 이런 공영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장

주민의 수요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혀 민원과 상관없이 하신 건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민원이 있어서, 소요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간에 주차장이 몹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장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속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그만두실 건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장

홍보라든지 또 이해를 구해서는 이해를, 그러니까 대여해 주는 이런 부분, 주차장을 개방하는 데에 이해를 돕는 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도 지금 우리가 주차장 확보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하면서 뭐 위탁도 주고 하는데 시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우리 부분이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널리 잘 홍보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부족한 면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그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8쪽부터 12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송화영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김규환위원

아니, 아니요.

송화영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국장님 앉아서,

김규환위원

아니지, 전례가 있는 거지.

신하균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아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규환위원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례를 남기는 부분이 돼서.

신하균위원

네, 취소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도로과 우리 과장님이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셨나, 지금 나오시지 않아서 우리 국장님이 발언대에 스셨는데,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이 지금 상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수가 많아서 빨리 진행할게요. 118쪽에 보면요, 신내동 새우개마을 진입도로개설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여기 예산을 지금 많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과정 등등을 알고 계시는 대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새우개마을 진입도로개설은 총 사업비가 115억에 보상비가 80억, 공사비가 30억, 설계비라든가 기타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보상지연 및 보상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어서 2012년도에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미집행되어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고 2011년도 집행잔액 예산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는 관계로 현재 서울시에서 승인을 금년도에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느냐 라고 또 혹시 의문이 드실까봐 먼저 답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연중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심의하는, 승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 8월 중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시에 맞춰서 제가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집행을 할, 사고이월 받아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상도 다 안 끝났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보상이 거의 끝나긴 했지만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이라든가 보상금액이 좀 적다고 해서 소송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금년 9월 중에는 아마 거의 완공이 되어서, 완료가 되어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면목동 5번지 서일대입구 주변 도로개설,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진행과정 이런 등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5번지 도로개설은 서일대입구 도로개설인데요, 우리가 총 사업비가 9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구간을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비 64억 원을 확보해서 그중에서 보상비가 55억, 철거 등 공사비가 9억 원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1차 구간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보상비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세 가구가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세 가구가 지난 6월 말경에 종료가 됐는데 세 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이주대상이고, 아직 이주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가구는 미이주, 이제 앞으로 이주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주비 대상이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구가 미이주하는 대상이 행정심판을 또 제기하셔가지고, 보상은 다 받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금액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 보상비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달에는 꼭 종료가 완결되면 바로 지급을 해서 공사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차 구간은 서일대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서일대학원측에서 학내분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독촉을 자주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3년제에서 4년제로 증축을 하다보니까 그런 주변에 있는 도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돈을 납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학교 이사회에서도 납부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어서 금년 9월 중에는 납부가 될 것으로, 그러면 저희가 2차 구간도 공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용마고가 보행 통행로 개설,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예산은 2,600 정도인데 집행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1억 2,000만 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구비가 2,000만 원이고 시비가 11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구비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설계를 다 끝냈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시비 11억 원은 공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서울시성동도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갖고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마고가도로 부분에 보면 보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도를 확보하는 구간인데, 그 보도를 확보하려고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도로 부분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확보하는 구간 구간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용마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쉬프트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공사가 착공이 됐으면 이 공사를 성동도로에서 했을 텐데 토지주들의 이해가 얽혀서 서울시와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동도로 입장에서 사업을 하려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사업의 예산이 반납이 되고, 그 반납이 된 한참이 지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보니까 그 사업 예산 11억 원이 전액 서울시비로 반납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이 착수가 되면 그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다시 서울시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용역결과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용역결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시설비는 용역비였네요, 그러면?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119쪽이요, 제설대책 시설비 1억 500만 원 전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있는 시설비는 겨울철 제설기간이 되면 관련 시설장비를 보수하거나 또는 제설 자재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간・지선 도로는 구에서 담당하고 시에서 담당을 하지만 이면도로라든가 골목도로는 저희 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연간단가업체를 계약해서 그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 용역업체 단가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장비대여업체하고 계약이 되는 조건일 텐데,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서 다 자체 조달해서 하게 되는 거지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시도나 구도 그쪽만 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장비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낙찰률 같은 거 이런 것 필요 없습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체,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김규환위원

그 예산 잡은 대로 다 주고 하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 금액이 원래 산정할 수 있는 금액보다 사실은 적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금액보다 좀 적게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에서도 3억인데 이것도 제로입니다, 집행잔액이.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이 금액도 연간 단가업체와 한 그런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연간 단가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낙찰률은 떨어지잖아요, 연간단가 입찰을 냈으니까.

송화영위원장

참고로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직・성명을 대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 원 예산은 2012년도 예산으로서 특별교부금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인데 일부는 저희가 발주를 했고, 일부는 이번 달에 추가로 2차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사고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이것도 사고이월이네요?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 전부 다 집행하고,

김규환위원

앞으로 내역에 우리 도로과에서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표기를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환위원

표기를 해 주면 질의할 필요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표기가 없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사고이월이 됐으면 얼마 이월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지 지금 집행액에는 전액 다 나간 것으로 해놓고, 120쪽으로 가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억 900만 원 정도였는데 4억 9,700 정도 집행하고 2억 1,2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의 예산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저희 구에서 기동보수반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의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보험료,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은 신청제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수령을 하지 않으면 그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간퇴직금을 3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 3억을 편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명이 퇴직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퇴직금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퇴직금 신청 중간정산을 자꾸 해서 수령을 하다보면 자꾸 돈을 본인들이 써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늦게 받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한 분의 퇴직금이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액수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2억 1,200 정도면. 한 분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담당 이리 보내시고, 질의를 제가 마치려고 하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불하게 됩니다. 지불하고 그다음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중간정산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은 일반근로자보다도 보수가 좀 높습니다, 상용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가지 않으면, 매년 그것이 중간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년도 2011년도라든가 이것이 계속 정산을 하지 않으면 누적이 되어서 계속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누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만 보면 금액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 앞전에서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한 분 것이 퇴직금이 지금 이렇게 밀려온 것으로 보면 됩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김규환위원

아까 한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분인지 여러 분인지.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2012년도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았던 것이 한 명 같은 경우가 계속 신청을 안 했지만 그 앞전에서도 그런 분들이 누적이 돼 왔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하지 않은 분들이 금액이 많아지게 됐다,

김규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려볼게요.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김규환위원

우리 국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다 잘 하시지만 무기계약직과 기간계약직을 약간 착각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상세한 부분은 금액이 좀 많으니까 위원님이 약간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서면자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도록 담당 직원들은 대처하셔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7쪽과 361쪽부터 362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구기금 보면 이자수입 예측이 지금 반 토막도 못 했어요. 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예측을 못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비는 도로를 부득이하게 굴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자라든가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서 굴착을 하게 되는데, 굴착복구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다보니까 굴착신청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굴착복구가 별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금자체가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자수입도 자연히 줄어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장

우리가 당초에 수입을 500만 원으로 했는데 징수결제액은 1,200만 원이에요, 이자수입이.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의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송화영위원장

347쪽에 보면 이자수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 수익예상을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홍보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자수입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각 부서에 교육도 하고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기금의 용도를 정기적금으로 어느 것이 가장 이자율이 높은가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예상한 500만 원보다도 1,200만 원 정도로 이자수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있을 때도 우리은행 측과 그런 모든 ……에서 은행 측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지급받지 못했던 이자수입까지도 찾아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극대화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정기적금에서 많은 이자가 좀 발생을 하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통상적으로 예금을 맡기면 어느 은행은 몇 퍼센티지, 어느 은행은 몇 퍼센티지 정해져 있고 그것을 파악하고 예치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혔다,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시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이요. 그리고 은행에 예치할 때는 어느 은행이 몇 퍼센티지인지 알기 때문에 대충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외수입을 잡을 때 좀 잘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결산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1쪽부터 12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치수방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21쪽 시설비가 14억인데 14억 전액이 다 집행됐습니다. 그 내역에 뭐 써놨더라면 좀 뭔가 그렇게 하고 제가 넘어갈 수도 있었겠는데 내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고 이 14억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정동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14억인데 하수도 준설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 공사비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이었으면 낙찰률이 없습니까?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낙찰률은 보고를 해서 그냥 같이 다, 우리 구비가 좀 모자라니까요, 같이 다 집행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낙찰률은 있었는데 낙찰률 다 집행했다는 얘기죠?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치수 및 하천정비에서 1억 4,400인데 1,69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1억 2,7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었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당초 2012년도에 중랑물재생센터에서, 2010년 4월에 유지용수공급을 계약했는데요, 공사지연으로 2012년도에 용수공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금액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명시이월 한 금액이네요, 이게?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규환위원

아닙니까?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2013년도에 별도로 또 편성을 했고요, 이건 불용처리한 겁니다.

김규환위원

불용처리에 들어갔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122쪽 풍수해 대책에 시설비 2,400만 원 이것도 절반 정도, 1,119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1,280만 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으며 용역에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동반의 인원이, 이 출동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뭐, 긴급, 한 2단계의 비상사태가 떨어졌을 때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 15회 정도 대기 및 응급복구가 필요했는데 작년에는 집중호우가 적어서 8회만 대기 및 응급복구하여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뭐, 2,400을 잡아서 1,100 정도 지출을 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 어쨌든 절약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절약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내년 예산 잡을 때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실개천 및 친수시설 만들기에서 19억, 한 11억 정도 집행을 하고 7억 9,000 정도, 약 8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실개천사업은 당초 30억을 예상했는데 한 20억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로얄스포츠센터에서 중랑체육회까지 700m 구간에서요, 이 엠코 앞으로 옮기면서 360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0억인데 이 19억은 시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1억을 쓰고요, 7억 9,600에 대한 것은 지금 불용처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실개천 및 친수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엠코에서 보도정비를 지금 같이,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빗물펌프장 관리에서 빗물펌프장 및 재해상황실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4억 6,300, 3억 6,300 정도 집행을 하고 1억 정도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전기가, 우리 시 지침에는 4월 30일 이전에 수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화하고 면목 외 2개소 빗물펌프장이 5월 말경에 수전을 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된 겁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 정도가 절약되고요, 나머지는 뭐, 공공요금, 수도・통신요금 등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규환위원

전기요금에서 절약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우리가 4월, 5월 1일 날 전기가 인입이 돼야 되는데요, 비가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늦췄어요, 5월 말로. 그러는 바람에 인입이 안 되니까 그게 기본료가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환위원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해서 그 재난 없는 지역사회구축 6,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재난 없는 사업은 우리가 안전관리계획 책자, 그러니까 우리가 22개부서 및 유관부서 10개 부서에서 재난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재난에 예방하고 방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재난 없는 지역사회구축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123쪽에 가면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 및 정비에 사무관리비가 4,440만 원 있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1,1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시에서 당초 1,500만 원 예산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예산을 받아보니까 2,500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갖다가 1,000만 원을 절약한 내용입니다, 4,4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사업, 어떤 사업이었는지?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재난취약가구 생활점검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몸노인이나 소녀소년가장을 위해서 전기점검을 해주거나 가스안전에 대해서 점검해서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교체해 해 주는 그 사업을 말합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질의보다도 지금 장마철이 현재 오니까 중랑천 제방에, 지금 둔치에, 둔치입니까? 둔치의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마철이, 그전에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입니까? 5월인가, 제가 둔치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장마가 조금 늦어지는 사항으로 어저께인가 아마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지만 어제 제가 나가 보니까 이 도로 이정표가, 이정표라 그럽니까? 표지판, 화장실이 어디로 옮겼다는 그런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주민들이 저녁에, 낮에는 더우니까 안 나가는데 아침 새벽부터 시작에서 한 두 시간, 저녁에 7시 정도부터 되면서 11시가 넘도록 많은 주민이 중랑천으로 해서 위에 제방으로 해서 다니는데, 지금 군자교로 해서 장안교로 해서 이리 많이 움직이는데, 장안동 사람도 이쪽으로 건너오고 중곡동 사람들도 다 이쪽으로 연계해서 도는데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지금 제일 취약한 데가 우리 장평교에서 장안교 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을 딱 옮기고 나서 보니까는 이정표 정도라도 조금 표시만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정동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동화장실은 저희가 제방 위에 얹어 놓지 않고요, 지금 면목유수지에 거기다 놨습니다. 그리고 제방 위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그 화장실을 사용해야 됩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화장실, 그전에는 거기 재활센터인가요? 5동 거기에 있는 화장실 공용으로, 이제 저도 몰랐는데 중간에 여쭈니까 그쪽에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좀 빈약하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재활용쓰레기가 이쪽으로 옮기고 일부만 지금 현재 거기 재활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펜스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방음막 그것으로 이렇게 쫙 막아놨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 제가. 그전에는 그쪽으로 이정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제 현재는 안 해 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로, 그냥 저는 바로 하면서 바로 그것 표시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바랐는데 가니까 없어서 그래서 지금 당부,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네, 바로 거기 화장실 없어진 데에다가 위치, 가까운 인근 위치를 표시해 놓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그러니까 그 재활용센터 있는 쪽이라고 일단은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중곡동하고 우리 면목동하고 사이에서 가는 길이 한 700m 〜 800m 중곡동으로 나가야 화장실을 가는 길이고 우리 쪽에는 아예 한 700 〜 800 이 정도, 본 위원이 거리를 대충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라도 사용할 수 있게 표지판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결산 때 이렇게 가끔씩 민원이나 뭐, 이런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이런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해당 과에서도 물론 제대로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은 또 현장에 나가셔서 많은 주민들과 접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서 오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정동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언제 오셨죠?

동락

정동락치수방재과장

5월 8일 날 왔습니다.

송화영위원장

아, 그래요? 5월 8일 날 온 것에 비해서 아주 업무파악도 잘 되시고 답변 너무 잘해 주시니까 참 제가 기분도 좋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후배님들 계시겠지만, 또 선배님들이 이렇게 잘해 주셔서 잘한 모습 보이면 또 훌륭한 후배들이 더욱더 많이 배출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8쪽, 363쪽, 364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