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은 그간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1월 8일 오늘은 그간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11월 9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11월 10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지막 날인 11월 13일에는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37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도 2006년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준칙 안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그리고 그 임기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안 제5조의2에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그 임기를 정하고 안 제7조에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위탁 하는 경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등 사기진작과 안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칙안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표를 한부씩 나누어드렸습니다. 그 준칙안과 개정안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칙안과 개정안 대비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조, 2조, 3조는 자원봉사센터 설치목적과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요하는 것으로서 준칙안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준칙안 제5조를 보시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은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자부 준칙안으로서 구 단위에서는 봉사이후 발전위원회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다 운영위원회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이것은 구 단위에서 전부다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해서 규정 사항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의2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임기를 2년 내지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마는 저희는 임기가 2년 내지 3년이면 애매하기 때문에 2년으로 명문화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명문화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가 되겠습니다. 8조 2항에 보면 시, 군,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 운영능력을 감안해서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기간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으로 명문화해서 관리감독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있어서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에 있어가지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인력 및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준칙 안에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취지에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고 굳이 명문화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어가지고 이것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가 되겠습니다. 14조에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포상규정에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구 공공시설물 이용료에 대하여 감면 또는 연기하는 등 사회적보상과 구제마련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을 준칙 안에 없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것을 명문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행자부 준칙안대로 전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일부 오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규칙에 규정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시행령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규칙으로...

시행령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연령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것은 공모방법을 전체적으로 맞추어가지고 공개모집할 때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공무원에 준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고요?

네.

자원봉사센터는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위원 생각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자원봉사니까 조금 연령을 높여가지고 센터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책정된 것이 아닌데 제가 입에서 그냥 나온 사항인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정년에 맞추지 말고 자원봉사니까 조금 연령을 상향조정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한다는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타난 것을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14조 3항을 보면 공개가입 절차인데 철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절차로 하면 될 것 같고 준칙 안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14조인데 준칙 안에 구청장한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2항에 1호입니다.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칙안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구청장에게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의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만 있으면 되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되고 구청장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별히 경비하고 다르게 강제조항 비슷하게 이 문구만 들어가면 되지 굳이 구청장에게 모든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죠. 다 작성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일괄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자원봉사센터는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고 2항은 그대로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그것이 보험가입 조항이 2항에 3에 보시면 비영리단체 지원 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봉사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공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록단체에서 봉사하는 경우하고 센터에 등록된 봉사자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다 등록을 하는 것이지 등록단체를 일부 구분해서 봉사자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 행자부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비영리만간단체 지원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센터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구청장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센터를 거치지 않고도 구청장이 직접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센터하고 센터에서 자원봉사 하는 종사자하고 등록단체에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하고 구분을 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자부에서도.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아직도 감은 들 잡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놓아두시고 다음에 봐가지고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4조 1항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2항에 그러니까 그 다음 것은 다 삭제를 하고 2항에 2호에서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의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1항하고 2항에 2호하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꾸 절차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의 일도 많아지고 센터의 일도 많아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시키기 위한 그런 조항이지 굳이 이렇게 거쳐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죠.

2조 2항에 16조 2항에 1은 신청하여야 된다는 규정은 사실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2항에 그렇게 하게 하면 2항에 가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라는 말을 처음부터 이게 두개 구분되어 있으니까 구분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죠. 그렇게 수정을 하죠. 다시 한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정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14조 1항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 다음에 2항에 2호를 2항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1항이고 2항을 해 가지고 거기다 비영리민간단체 그것을 삽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조에 보시면 14조 2항 1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는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된다. 또 등록된 단체는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야야 한다라는 규정은 구태여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알아서 민간단체에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신청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구태여 안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대신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1항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 또는 센터에서 등록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수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항도 삭제를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계약 체결이니까 그쪽에서 센터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삭제를 하는 것이죠.

3항은 법인은 구청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센터에 있는 봉사자는 센터하고 계약을 체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놓아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얘기한 것인데 이하 센터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5조 2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하는 다 센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다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센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인단체에 위탁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탁하는 것하고 직접 하는 것하고 말하자면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느냐 들 들어가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직접 운영하면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는 구비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직접 운영하게 되면 구청장이 관리감독 하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감독은 어려운 대신 위탁자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것이 나요 그냥 직접 하는 것이 낫습니까?

저희는 지금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설은 다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경과를 봐가지고 5년 내지 10년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모든 것은 위탁을 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하되 위탁사업을 하지 말고 직접 하는 것이 본위원은 생각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옥 위원님이나 안생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 조례가 만약에 공포가 된다면 1년에 예산이 얼마가 추가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이 조례상으로는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지침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금은 예산이 2억 8백만원 정도인데 내년 되면 4억 정도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인건비가 지침에 의하면 3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2개 이상 늘어납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예산을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1억 5천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3인이 늘어나는데 3인은 전부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만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은 아직 예산작업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의견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 측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지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여기 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그래가지고 1번부터 15번까지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것을 조례를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지금 주위에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이 중복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각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은 자원봉사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넓은 의미로 자원봉사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단체...

만약에 지금 지원을 해 준다면 각 동의 단체에서 등록을 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네.

등록을 하면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단체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떤 소소한 비용들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녹색어머니 교통 이런 쪽에 봉사활동 하면 이것도 다 단체인데 녹색어머니회 만약에 일괄적으로 단체를 등록을 한다 그러면 보험도 다 넣어줘야 되고 실비도 지급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이 상해보험하고 교통비 정도 그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해줄 것이냐는 얘기에요. 이 단체들이 중복된 현업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은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단 같이 협의해서 봉사활동 꺼리를 만들면 그 활동한 날 그 시간에 한해서만 일단 시간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달에 얼마씩이라든가 몇 시간에 얼마라든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각동에 제가 적어보니까 10개에서 15개 단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봉사활동 하면서 이 조례하고 아무관계 없이 열심히 꿋꿋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단체들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120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별로도 서너 개씩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전부 개정조례이지만 지난번에도 조례가 있어가지고 시행은 똑같습니다. 지금대로 하는 것과 똑같은데 지금 바뀐 것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을 업무는 다 똑같습니다. 기존업무나 지금 하는 것이나 앞으로 할 것이나 운영 규정은 다 똑같습니다. 바뀐 사항은 말만 조금 바뀐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을 12월 5일로 규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그리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든가 보험은 지급을 사실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뀐 것은 없고 늘어나는 것은 사업기가 조금 늘어납니다.

본위원이 검토해서 정리하자면 이 조례를 떠나서 지금 봉사활동 범위에 기존에 단체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로 정립을 해나갈 것인지도 이거 공포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토론한 바와 같이 제14조 1항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2항 및 1호 3호를 삭제하고 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에 의해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238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의 참여유도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은 경형 및 이륜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율 확대 및 자가용승용차 부제참여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부제유형별로 세분하여 차등할인 적용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제6호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서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호 8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60% 감면 3호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은 가에 10부제 참여차량 20% 감면 나. 요일제 참여차량 30% 감면 다에 홀짝제 참여차량 50% 감면 7호는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7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제6호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서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2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38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제참여 자가용 승용차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부제유형별로 세분하여 차등할인 적용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연일 주차장관리 우리 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은 전적으로 제가 찬성하는 입장인데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주차요금 경감을 약 30% 정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민원인이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두 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사를 왔는데 왜 서구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 타구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타구를 조사를 했는데 확인은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인천 타 군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구가 있는지 하나하고 아니면 또 서울에는 그런 구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타구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서구만이라도 먼저 65세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는 것이 말로만 경로사상 또 경로잔치 교통비지급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노인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시대에 맞추어서 노인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구강치과마저도 어떤 혜택을 주는 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왕에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니까 이번에 65세 이상 들에게도 감면혜택을 주는 그래서 30% 정도를 여기다 추가를 해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갖다가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교통요금 주는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구가 많으면 이게 많아지더라도 노인들을 노인복지팀도 만들고 복지사상 정책을 많이 세우면서 이것을 다음까지 검토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만 한다면 이것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한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서구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적용대상이 65세 이상이라니까요.

65세 이상인데 그중에서도 잘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사는 사람들이 경승용차 타고 다니면 할인 안 해줄 것입니까? 또 잘사는 사람들이 저공해자동차 타고 다니면 할인 안 해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전부다 경형차량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이 65세이면 잘 살든 못 살든 운전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해주자는 얘기에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관련법이 조례로 담을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담으려면 법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하더라도 다음번 회기 때는 하는 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가 하루 이틀 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 조례를 검토한 후에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로효친 사상에 부합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타구 사례도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이 법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법적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이 조례안을 재 상정해 주도록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조례안이 검토가 지금 집행부에서 안 되었다면 이 조례안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조례안을 수정 후에 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례안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검토가 안 됩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 감면을 해주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2천만원정도 감면사항이 생기는데 주민들하고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인하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65세 이상 노인들은 더 할인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얘기에요. 그렇죠? 65세 이상 전액면제가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계신 본인에 한해서...

본인에 한해서 주차를 할 때 요금만 30%를 더 추가해서 항목만 하나 넣자 이것인데...

그런데 지금 65세 차 운전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주차요금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선에서 걱정하는 것은 얘기 들어보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다 돈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그런 쪽에 돈이 없으면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경승용차 운전하고 다 하는데 65세정도 넘으면 돈 있으신 분들이 운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 감면을 꼭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담을 수는 있다고 법률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실무선에서 우려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잘 검토하셔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에 이것을 수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항목만 하나 추가해서 만약에 정말 30%가 많다고 하면 20%라도 정말 우리 노인들이 지금 아마 어디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두 통화 항의전화를 받은 바도 있고 만약에 타구에서 안하더라도 정말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으신 분들 또 우리도 노인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잘 살더라도 크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 항목 하나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65세 노인들에 한 해서 30% 얘기 나왔는데 20%냐 30%냐 이것을 항목을 하나 넣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20%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제가 20%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주차요금을 감면을 하면 아까 강성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손수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이 서구에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그런 감면혜택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구청 세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 주차요금 할인 감면을 해줄 것 같으면 과감하게 65세 이상 50% 감면을 해서 처우개선을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더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용환 위원께서 이왕이면 더 도와주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50%로 해서 감면을 해주자고 그러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원기 위원님은 아까 20% 또 최용환 위원님은 50%를 할인을 해주자고 하시는데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할 때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 제정할 적에는 사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노인 인구수가 얼마나 되고 대강 얼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뜻 아니에요. 경로 효친 사상을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처음부터 50%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검토 없이 지금 집행부측에서 가능하다 하면 50% 하는 것보다는 처음 말씀하신 20%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확대되는 노령화사회 아니에요. 20,000명 정도 우리 서구가 제일 젊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는 데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수가 제일 적은 구입니다. 그래서 20,000명이 좀 넘거든요 저희 서구 관내가. 그러니까 얼마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제 의견은 20% 나오고 50% 나왔으니까 30%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회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죠 정회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끼리 토의한 바와 같이 노인 경로사상이나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들의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만 65세 이상 직접 운전자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에 2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차량에 대해서 주차비를 20% 감면해 주는 것을 지금 이 조례에 삽입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아마 과장님 중에서 제일 고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몇 가지 개정을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뭐냐 지금 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지원금을 받고도 그것을 떼어버리고 다닌다고 그리고 차가 안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거기다 주차요금까지 감면해 준다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가 그것이 의아 됩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저감장치를 달아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다 주차요금을 감면할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잘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것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 환경개선 때문에 지금 보면 저공해차를 많이 표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에너지정책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지금 볼때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CNG차가 나와서 저공해차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보급을 하고지금 택시 같은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 볼 때 LPG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이 서는 것 같은데 택시도 CNG차로 나온다 LNG차가 나온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도 이 정책을 시에다가 적극 더 해 가지고 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구에도 LPG충전소 때문에 말썽이 났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차를 만들어냄으로서 충전소가 문제거든요. 정부 시책에 저공해차 만들어내고 부착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충전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런 충전소를 지금 대기업들이 거의 짓고 있는데 그것을 완화해줘 가지고 소기업들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정부에서 이게 아마 법으로 통과는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사람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구에서 시로 시에서 또 정부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저공해차가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오더라도 또 일단은 그 충전소가 있어야 많이 산다는 말이에요 이 차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여간 안을 해 가지고 철저히 시로 정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차량은 20% 감면을 8호로 신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회기 때 부결시켰던 그 사유중의 하나가 우선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던 의결 내용입니다. 우선 다른 것은 이미 다 토론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쉽게 말하면 사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종사자들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이죠.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들이 백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3만원을 구청에서 지급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백 3만원이 지급될 것이냐 원장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급될 것이다 그러나 강사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원장님 배만 불릴 일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강사들 그런 종사자들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내용은 우리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급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있는 그 종사자들도 많다 그래서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어려운 환경부터 지급하면 좋지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낫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부결시켰는데 이것을 다시 또 한달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또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복지도시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일곱 명의 위원들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송의원님은 상위법에 줄 수 있다 거꾸로 해석하면 안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법을 법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제 말에 답변하세요. 줄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안줘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천 타구에서는 왜 안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타구 의원들은 그것을 몰라서 안 만들었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수반에 따른 문제로 지원방법 절차등 충분하고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구 위원님께서 보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구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영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길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최석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영준 과장이 업무추진차 출장중인 관계로 환경관리팀장 김용회 팀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박종선 과장도 출장중인 관계로 김동석 청소행정팀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과 청소행정과장이 업무추진 관계로 지금 현장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태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은이 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허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클린업 세탁방 운영이라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예산을 해 가지고 할 그런 필요성을 검토해 보신 사항이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세탁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 또 재료비까지도 이런 부분이 다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물론 지금도 조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더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이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세탁방에서 무료하고 유료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료를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도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운영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무료로 하다 보니까 업무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번 12월달에 세탁방의 운영 방안을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유료로 하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검단지역하고 이쪽하고 나누어가지고 석남1동에 율도 입구에 거기가 세탁방이 있는데 거기가 규모가 크지가 못하니까 면적도 작고 무료로 한다고 하면 검단하고 이쪽하고 나누어서 하든가 클린업 세탁방 운영하고 아니면 유료로 돌리든가 그것은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탁방 운영이 무료로 해주는 것이 좀 소홀하다 이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지 못하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철저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을 해 가지고 이쪽 무료로 해주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무료 유료를 같이 하기 때문에 무료가 소홀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무료로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서구를 다 카바 하지 못할 지역실정이 넓어가지고 카바 하지 못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료로 해야 될지 무료로 해야 될지 확대해야 될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야 될지 그것은 연말에 가서 확인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세탁방을 무료로 한다고 해도 일단은 지역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전체의 서구를 커버할 입장은 못 되니까 그것을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에 예산이 다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데를 더 철저히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낫지 않나 이렇게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을 그런데 검단지역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클린업방 세탁방을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한 사업으로 맡아가지고 하는 것은 글쎄 모르겠는데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예산상...

세탁방만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자한테 양곡을 신문 매스컴에도 났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셨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실제로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양곡 지원관계요? 그러니까 원하면 그것은 제가 압니다. 원하면 정부미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먹는 것이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양곡이 굉장히 질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먹어봤을 적에 질이 일반미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매스컴에 보면 이게 굉장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불면 날아갈 정도의 굉장히 질이 저하가 된 쌀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 하는 매스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한번 실제로 정부미 구입하는 가정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쌀을 한번 식사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확인이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 해서...

그런데 사실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한번 났으면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그런데 제가 불찰입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그것은 실제로 구입해서 먹는 가정의 쌀을 과장님이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저도 요즘은 못했습니다. 신문 나고 난 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전에 했을 적에는 굉장히 질이 좋았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기자한테는 반대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직 및 제도 개편에서 상근인력이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6명 이상이라고 하면 6명이 더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예산이 2억 5천에서 4억원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원봉사센터라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직원이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야 되는지 궁금하고 꼭 늘어나야 된다면 이것이 자원봉사자로서 가능하지 않는가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한번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센터장의 직급이나 급여가 얼마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센터장도 어느 정도의 지위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 역시 좀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지금 현재 계신 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정말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좀 그래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차후 센터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퇴직공무원이나 아니면 전직을 우려해서 낙하산식의 이런 센터장이 선정이 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이 6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 조례가 법이 제정되고 조례로 개정되면서 중앙으로부터 활성화지침에 의하면 인구가 20만 넘는 자치구에는 6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 구 자치센터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것을 다 넣느냐 자원봉사자를 하느냐 그런 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 이상 늘어나는 것 하고 일부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활동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지원이 강화되어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재정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금 이상으로 활성화를 잘 하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6명 채워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센터장 문제는 센터장이 5급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로 개정되면 연말 조례 개정 후에 바로...

지금 몇급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5급요. 이번에 조례 개정된 직후에 후임 센터장을 공개모집 하게 됩니다. 공개모집 조건에 보면 조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센터 3년 내지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전문화된 경력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경력 그것이 전부 참고가 되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려하신대로 어느 한쪽에 공무원 출신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누가 뒤에서 나간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공개모집에 의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면 우리 정말 구민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구민들이 알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지만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이런 시스템이나 사업들을 인지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홍보가 부족해서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다음에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홍보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내가 우리 과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것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이 정말 몰라서 못 받은 혜택이라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구민들을 직접 찾아서 이분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다 찾아서 알려 드려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0% 약 2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는 10%지만 다음에는 20%가 될 것이고 30% 이렇게 늘어날 것인데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0%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자원봉사센터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 사고도 다르고 대체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예산을 동원해 가지고 일단 1,2년 해본 다음에 늘어나는 것 추이를 봐가지고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해서 투입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근거 130원은 야쿠르트 두병 기준인가요?

한병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 병이 130원씩이나 합니까? 한 병에 130원씩 해요? 그것을 사면 6,70원 이렇게 안 하나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이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배달을 그냥 해주는 것이죠? 지금 인건비 지원 안하고 우리가 야쿠르트만 구매를 하면 어느어느 집에 배포하는 거죠?

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10%를 하다 보면 시작과 동시에 어떤 얘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느냐 하면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바로 뒤따를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조그마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정도 검토를 하시고 대책방안도 미리 강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버 독서지도 이거 내용은 요즘 대입 논술도 있고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지만 과연 이 사업이 잘될까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갑니다. 학원에서 돈 주고 좋은 강사 이렇게 해도 요즘에 잘 안되는 이런 상황에 장소는 한 장소에 지정되어 있고 거리도 먼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봉사단이라는 거창한 명칭을 붙여가면서 독서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1년 정도는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범삼아 한번 해 보시면 계획이 나오지 않겠나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독서지도는 가르치시는 분이나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흡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운 학생 입장에서는 더 좋은 강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소에서 받고 싶어 하지 이렇게 먼 장소에 물론 퇴직하신 공무원이나 경험이 있는 분한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일단 이 일을 하되 거창한 이렇게 봉사단까지 붙여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1년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하시고 그게 잘된다 싶으면 다음에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동에 지역 아동센터가 한 개씩은 다 있는데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디서 모집해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독서지도를 한다기보다도 그냥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해소하고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의 독서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단순하게 일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술이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내년도에 처음에 한번 실시해 보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행이 각 아파트단지에 보면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부 노인정에 가보면 한문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한문 지도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노인정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전국 최고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윤효영 재활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손미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연수 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송기용 고용촉진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감사합니다.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과는 예산이 많죠?

네.

예산이 많은데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우선 양이 많아서 짧게 짧게 문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보면 우선 오전에 주차장설치조례 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20%를 감면하기로 오전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질의 응답이나 아니면 어떤 많은 일이 있을 텐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현안사업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당으로서 인준을 못 받는 그런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이에요. 10여년 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검단에 가면 유호아파트에 15년 넘게 경로당으로서 40여명이 유지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돈 10원 한 푼도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혼인 관계도 실질 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이 불법이라고 해서 난방비는 못주더라도 아니면 월 운영비라도 줄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서너 개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2007년도에는 특별 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할 때마다 적극 노력한다 반영을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답이 바로 안 나와서 죄송스럽지만 저희 노인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지난번에 거기 가정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런 자리 있을 때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문화체험이나 할 수 있게끔 좋은 안인데 실제 어떤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 가좌동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쪽입니다. 가능하면 예를 들면 검단이나 아니면 검암경서동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가좌동까지 문화센터를 이용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번에 가좌동에 한다면 다음에는 석남동이나 아니면 연희동, 검단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번에는 가좌동이 되고 권역별로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이 있는데 석남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동 검암경서동 중간지역에...

그래서 다음에 이런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동네 소외받지 않게끔 물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참고로 이렇게 계획서를 옆에 기록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알리면 좀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24쪽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느 공무원 행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아예 어떤 노인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을 많이 활성화해서 우리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은 없나요?

저희 요양시설은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의사가 서구에 노인 전문병원을 짓겠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떠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특히 국시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서 연계해 가지고 저희도 이거 예를 들면 노인복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아마 구비가 20%정도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구가 요양시설은 좀 많은 편이어서 시에서도 지역별로 그러니까 구별로 안배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인데 우리 서구에는 왜 이런 혐오시설 매립지부터 시작을 해서 소각장, 예비군훈련장, 장애인학교 등등 이런 것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질문이 2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건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조례안건 때문에 많은 논란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의도는 압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전체를 혜택을 주지 못하고 정말 소외 받고 어려운데 우선 208명 정도를 먼저 지원하겠다 지금 그런 안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인당 50,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충분한 검토가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50,000원을 먼저 지급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정식으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의견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뜻인지를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2007년도 초에는 우선 의회와 조례가 확정될 때까지는 잠시 보류를 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본위원도 초선이기 때문에 장애인공동작업장에 관해서 또는 우리 의회의 의사절차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동작업장건립 경서동 건에 관해서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 및 방안 그 계획수립 이것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공유재산 땅 문제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양쪽에서 이원화 되어가지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면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방안에 대한 활성화 지원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반대를 해서 건립을 할 수 없게끔 한다면 뭐가 정말 옳은 일인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집행부의 과에 따라서 한 사건을 또는 한 사업을 한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연관성을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물론 장애인공동작업장에 관한한 이 사업들은 일단 집행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미리 순서를 바꿔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 조례를 올리고 한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사업은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한쪽은 추가는 하지 말아라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31쪽 서구 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는 너무 행사도 많고 어떤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서구문화원 서구 문화대학에 보면 이런 서구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여성문화센터라는 명목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공보과 소관인 문화대학이나 문화원에서 또 하고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가지고...

일단 국장님 여기서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우리 서구청 관하에 있는 어떤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서 숫자도 줄이고 이래야만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러지 않겠나 이게 우후죽순 쪽으로 너무 많은 사업들 방만하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답답한 심정입니다마는 국장님이 주관 하셔가지고 자기와의 입지만 갖고 고집부리지 말고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해 주시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보면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하고 그 다음에 21쪽을 보면 노인문화센터 건립 이래가지고 지금 관이 구에서 예산도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서구는 도시개발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이런 문화도 좋고 노인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문화센터가 가좌2동에 세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설장겸 해 가지고 6명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약 8억이 드는 것 아니에요.

네.

내 생각에는 8억도 넘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굉장히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지금 사업비가 거의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탁 줄 적에 하나의 이 노인문화센터도 거기에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노인인적관리센터도 그런 면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중복된 것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취미교육이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대학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통폐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24쪽을 보면 이게 지금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노인복지회관하고 또 어디하고 합니까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말씀인데 노인복지회관 말고 또 어디서 하나 해서요?

저희 의료복지 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 지금 주간보호센터로는 노인복지센터 석남동에 있습니다.

석남동에 노인복지회관 내에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봉사파견센터도 노인복지센터에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태화회 인천 노인복지센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성광 가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정원이 80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원이 보통 10명이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많이 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형편상 아마 보통 정원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선 받게끔 되어 있고 그분들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들은 그냥 집에서 있기를 원하고 그런데 물론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인원이 있어도 10명이 정원인데도 정원을 못 채우고 그냥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지금 얘기하는 차상위계층에 입소를 하기 원해도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한번 노인복지팀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서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들은 굉장히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거의 보면 가정봉사원 도시락배달 이런 것이 자활근로자들이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케어복지사들 어차피 케어복지사가 우리 관내에 배출을 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한 그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하면 케어복지사들이 거의 여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의 여성인력에 고용창출도 되고 또 케어복지사 자격증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봉사적인 이것은 봉급만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인들을 돌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가정봉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인 사람들 말고 대상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일할 사람을 고용창출 측면에서 그런 케어복지사들을 이용해서 이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좌동 시범공단에 있는 장애인공동작업장이 건물매입비 2억원을 들여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놓고 많이 지원을 하려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7명인가 8명인가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자체도 수익성이 없어서 작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요금 지원하고 연료비 식대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야죠. 그러나 저희가 볼 적에는 실질적인 장애인들을 작업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현재 공동작업장에 장애인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하면 수급자가 일을 하면 수급 금액에서 한달 일 만큼의 수급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차라리 일을 안 하고 그냥 수급혜택을 받으면 낫지 일을 하고도 일한만큼수급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반면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수급혜택 자였다가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생활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장애인 수급자에서 제외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까도 저쪽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본인이 장애인 수급자 였었는데 자녀가 20세가 넘으므로 인해서 장애인 수급자 혜택에서 제외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장애인 수급자혜택은 제외가 되고 자녀들한테 도움도 못 받고 그런데 이러한 수급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을 적극 발굴하고 찾아서 그런 분들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주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역시 전시성이나 실적 위주의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역시 장애인공동작업장처럼 유명무실한 이런 자원센터가 되면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 동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석남3동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80여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출한 만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석남3동 노인정에서 일거리를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의 애로사항이 일거리를 차가 들어와서 노인정에서 최대한 단거리로 안에 들어와서 짐을 하역하고 일을 하고 나면 실을 수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차가 대문 안에 못 들어오니까 노인분들이 무거운 것을 일일이 대문 바깥에서부터 작업장으로 옮겨야 되고 또 일이 끝나면 작업장에서 또 옮겨 실어줘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해 달라는 얘기를 몇 번 들어서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다가도 얘기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복지과로도 얘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은 것은 일거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창출된 일거리를 찾은 것을 사후관리를 잘 해서 지속적으로 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