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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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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식회사 아이엠피이엔씨 문종민 대표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주)아이엠피이엔씨대표 문종민 - 아이엠피이엔씨의 문종민입니다. - 목포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사유입니다.

신안군 구청사는 2007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로 결정되었으나 신안군청사 이전계획에 의해 2011년 4월에 이전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에 주민제안자인 목포참사랑요양병원에서는 신안군청사 이전부지를 공매에 의해 낙찰받아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확보해 왔으며,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폐지후 지역에 필요한 노인요양병원을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금회에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거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 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교동 177-1번지 일원으로 구 신안군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841제곱미터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으로 공공청사가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는 방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목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공공청사로 결정된 사항이고 2011년 4월 신안군청에 압해읍으로 신청사를 이전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신안군청 옴비드에 의해 공매가 개시되었고 금년 4월 공매잔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 2013년 6월 건축 대수선공사허가가 진행되었고 7월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사항입니다. 8월 29일에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였고 ‘13년 10월 위반여부, 수용여부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11월 주민공람공고가 14일간 진행완료 되었고 관련 실과협의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도로부지가 22제곱미터를 제외하고 99.4%에 해당하는 3,819제곱미터가 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5개 필지중에 3필지가 사유지로 99.3%를 차지하고 있고, 공유지는 신안군 1필지, 목포시 1필지이며, 국유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면적 1,840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은 5,973제곱미터입니다. 용적률은 134%입니다. -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포시 고시 제2007-42호로 결정고시된 면적 3,841제곱미터에 대한 공공청사를 금회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입니다. 좌측에 기존 도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공청사가 변경되면 용도지역만 남고 공공청사가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 8페이지입니다.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재활요양병원의 필요성과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지역병리현상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복지향상은 지향하였으며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노인분들의 재활요양을 위하여 쾌적하고 전문화된 치료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이에 노인의 재활과 요양을 적극적으로 조기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 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075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은 기존 구 청사건물에서 219제곱미터가 감소한 1,621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연면적은 379제곱미터를 감소한 5,594제곱미터로 계획하였고 건폐율은 5.38% 감소, 용적률은 9.5% 감소하여 계획한 사항입니다. 주차대수는 기존 청사의 8대에서 41대로 확보한 사항이고 조경면적은 666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림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주차장 부지에 있는 업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고 나머지는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부지활용계획, 층별 사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직원식당, 지상1층에는 각과 진료실이 들어가고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2층에는 중환자실 23병상을 포함하여 요양병동이 들어가고 지상 3, 4층 모두 요양병동이 들어가게 계획하였습니다.

총 합계 380병상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랑요양병원 설립에 따른 예산은 자기자본금 24억원을 포함하여 융자 30억원을 합쳐 총 54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은 금년 10월에 오픈예정이었으나 지금 절차가 지연되어 올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오픈예정에 있습니다. - 12페이지입니다.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4일간 진행하였고 의견내용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신안군에서 우리군이 매각한 재산으로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귀 시의 도시계획결정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목포시 건축행정과에서 2013년 7월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진정서가 제출된바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 측에서는 민원이 예상되는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을 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