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9조 하나만 우리 윤병옥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조에 신설도로의 보도의무화인데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각 지역의 노후건물 재건축 같은 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금 10m 도로 정도는 거의 재건축하면서 의무규정으로 될 겁니다. 그렇다면 10m 도로를 두고 양쪽에 4m, 2m씩 보도를 두게 되면 상당한 공공기여라든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물론 신설도로라는 거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 개포지역이라든지 청실 같은 데 뒷길 이런 데 적용되는데 이거를 왜 10m로 꼭 하셨나요?

왜냐하면 한 편도가 3m씩이니까 3×4=12, 2차선을 하면 4m 중에 12m 이상 도로에서는 2m 보도를 포함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0m는 좀 어정쩡하거든. 그래서 왜 10m가 기준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12m가 아니고 왜 10m 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