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석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61명으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국의 4배에 해당되고 일본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9.9%에 이르러 가장 높은 수준의 불명예 국가로 분류되어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중 75.2%는 주택가 등 폭 13m미만 도로에서 발생 보행우선도로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행은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 저비용의 건강한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근거리 통행의 대부분이 생활공간인 보도를 통해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자체로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장물과 불법점유물뿐만 아니라 차량 중심의 도로구조로 인하여 보행환경은 공간적, 물리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보행약자들의 보행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야기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통한 국민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행권과 보행약자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강남구에서도 구민들의 도시생활공간인 도로의 보행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촉진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민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기본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람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도시, 도로, 교통 등의 계획을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각종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현재 체계적이지 못하고 보도 위에 난립한 자동차 진입 억제말뚝, 억제말뚝의 규격과 재질, 법령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보행공간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신설도로의 보도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방호 울타리, 자전거 보관대 등을 설치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학부모 대표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각종 보행시설을 연2회 점검하고 보행공간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회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우리 강남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사람중심의 복지지향적 보행체계를 구축하는데 작은 밀알이 되며 기존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을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상은 우리 건설교통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의로 말하면 정책수립 한다면 그래서 이 위원회를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한 것도 단순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도 지난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수서동 궁마을 앞에 그 보도가 60cm도 안되는 데다가 전주나 통신선로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보행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문제는 지금 단순한 어떤 도로 부분만 아니라 신호나 또 학교 어린이들 그래서 정책적인 전체 우리 강남구가 각 국이 공동으로 시행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꼭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위원회를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6조의 사항은 보행환경 개선 추진에서 지금 보편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1항에서 7조까지 항을 지금 나열해서 규정하고 있고 2항에 보면 보도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이 지금 그 안에 지금 보행장애물 이걸 나열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6조에서는 그 시설물을 정해주었고 보행여건개선에 가서 7조에서는 우리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통약자 이용증진법에 따라 거기에 지금 나오면 말뚝의 설치 시행규칙에 보면 차량억제용 말뚝 설치 이런 규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민원에 따라 임의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7조에서는 차량진입 억제 말뚝을 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본의원은 6조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개괄적 사항을 전부 나열해서 1항부터 7장까지 나열해 주었고 지금 7조에는 보행여건 개선이라고 그 항을 넣은 것은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것을 그 말뚝을 별도로 넣는 것 보다는 그 여건개선, 우리 현재 실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7조를 사실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6조에는 전부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놓고 7조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8조의 사항은 기존도로의 보도폭을 합해서 하는 거고 9조의 사항은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도의 규정이 2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시행규칙에 보면. 그래서 2m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1m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조는 도로신설할 경우 신설도로에서는 보도폭을 2m이상 확보해라, 이렇게 지금 그런 신설도로

복지관 앞에 이런 데는 보호구역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이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역할도 있지만 말뚝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구역이다 라는 선언적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5m내라는 것은 여기 교통약자 이용의 증진법에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전동휠체어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1.5m 안쪽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의해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조례에는 그것을 안넣었습니다마는 별도 교통이용 약자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해놓은 부분이 지금 파이 75짜리를 많이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좋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점차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규정하기 위해서.

저기 이 조례 시행은 우리 김세현위원님께서는 사유재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사실은 건축법에 보면 도로경계로부터 3m를 후퇴하도록 이렇게 미관도로변에는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3m도로 후퇴부지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부터 거기는 주차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행상 대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행도로가 좁은 부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강남, 그런 도로변에는 강남구에서 주차건물, 주차빌딩을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주차장 해소방안을 별도로 추진해야 되고 보행권을 위해서는 도로정비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면서 생각한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시를 차를 가지고 운전해 가면서 가장 잘 돼 있다 우리도 강남에서 할 수 있다 생각된 것이 한 건물 5, 6동 지나면 분명히 주차건물이 6, 7층짜리 주차만 전용되는 600～700대씩 들어가는 주차전용빌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빌딩에 놓고 도심에서 가까운 데로 갈수록 약간 주차요금이 비싸지고 변두리는 싸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건물 지나면 바로 주차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도 그런 시스템이 돼야 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 보행권 조례가 시행되고 사실은 보행이 가장 건강에도 좋고 무공해 우리 녹색성장에 가장 맞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교통에 약 60～70%를 보행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우리 김세현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본의원이 볼 때 주차전용건물을 도입하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차선 도로가 도로규격에 따라서 차로가 3.5m, 3.3m에서 4.5m까지 고속도로는 거의 4.5m, 일반도로는 3.3에서 3.5m 사이로 1차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3.5m 하면 7m인데 지금 차로는 7m인데 그렇게 보면 넓게 4m로 보더라도 결국양방향 그러니까 편도 1차선 이상 차로에는 보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0m 이상 된다고 그러면 편도 1차선 이상 양방향 2차선 이상 도로가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개포지역 재건축한 데는 거의 15m 도로입니다. 지금 4단지, 2단지 가는 단지 사이로 가는 도로가 인도 포함해서 15m 이상 도로기 때문에 재건축하고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