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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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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과장님 잠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가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석기 과장님은 주요 부분만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원회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문화공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희 공보팀장입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금진기 청소년팀장입니다. 체육팀장은 10시에 게이트볼 행사 관계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임충일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차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가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사도 많고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또 쉬는 날 나가 다녀야 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작은 음악회라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늘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들어본 견지는 지금 지역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것을 가좌동하면 가좌1,2,3,4동 해 가지고 하나 한가운데서 하나만 하고 그리고 또 첫 번에 할때 1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2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3동, 4동 이렇게 해서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검단도 그렇고 검단이라든가 석남동 이런 일대 다 지역단체들이 그렇게 각자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향을 여론수렴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랑랑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회 때 2회 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때는 8천만원 들였는데도 15,00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3회 때 7천만원 들였고 또 올해는 우리가 8천만원 계상해서 2천만원 삭감해서 6천만원으로 했어요. 삭감했는데도 더 사람 많이 오고 더 잘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시비 8천만원 구비 8천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꼭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더 잘 되었는데도 이렇게 과다하게 올릴 수가 있나 본위원은 이것은 다시 검토를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설치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줄 때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경리과로 넘기면 경리과에서 공모해 가지고 계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왜냐하면 서구에도 그런 악기단이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천만원 들 것 5백만원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그전부터 들렸어요. 그런데 절대 구청에서 안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다시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 얘기대로 나는 절대 믿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행사 우리 구 행사인데 구 행사 많지 않습니까? 랑랑축제 뿐이 아니고 많잖아요 행사에 악기단이 이렇게 하는 것을. 구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00% 검토해서 서구 악기단을 두게 만드세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돈도 적게 들고 더 잘할 텐데또 지역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그것을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랑랑축제 지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내가 그 동안에는 우리 가좌동에서 3회를 했는데 그 동안에 제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랬는데 올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축제는 보니까 하기는 해야겠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사 추진하는 과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일단 거기 지역 여건으로 볼 때 무대를 저쪽으로 반대로 설치해야 돼요. 내가 그 동안에 쭉 봤는데 이제 반대로 저쪽에서 설치하고 지금 이쪽에 있을 때는 그러면 저쪽이 높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설치하면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얕은데다 하니까 다 앞으로만 몰려서 그냥 완전히 마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내가 지난번에 강화 워크숍 갔을 때도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두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왜냐 거기 지금 시상식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시상식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도 주고 또 의장님 상도 주고 또 거기 지역구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그런 사람들 해주면 그 상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싹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꼭 해서 우리 지역 의원들도 그런 것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꼭 시행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꼭 실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강영균 국장님 그리고 최석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9페이지부터 쭉 44페이지까지 보면 이게 구정홍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예술제, 서구에 살면 그것이 바로 투자 거의 보면 축제에 대한 홍보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동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서민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우리 서민들이 정말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동에 대한 동정보고 때 우리 관변단체들 그분들한테만 홍보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내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9쪽에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안생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거 한번 검토를 새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단지라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은 다 영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에.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생활이든지 즐기려면 즐길 수 있어요. 충분히 즐길 수 있으신 분들이에요 생활 자체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진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구경하러 가시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 구에서 사업은 하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그분들을 하루라도 예를 들어 연말에 마당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시고 가서 한번쯤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회보다는 그것이 훨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0쪽에 랑랑축제에 대한 것 랑랑축제라 하는 것이 뜻이 너랑 나랑 다함께 춤추자는 그런 것 같은데 내용 면을 이렇게 3년 동안 제가 쭉 지켜봤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 복장이며 참가하는 팀들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기획사를 해마다 같은 기획사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기획사는 없고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기획을 총괄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 감독이 늘 하시던 그분 아닙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감독이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프로그램도 보완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축제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새로 내용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내용을 바꾸면서 좀더 크게 확대를 해서 정말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2쪽에 보시면 문화재 발굴 작업에 대한 것 그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시 지정물 같은데 석남1동에 가면 조서강묘라고 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게 시 지정물이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화재 관리 같은 것 이런 것도 좋지만 발굴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후손들이 살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가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후손들이 힘이 없어서 결국은 구나시나 이런데서 발굴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서강묘도 가보면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잘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봉분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봉분이 허물어졌습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묘에 봉분이 허물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사후관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나 시에 그분들에 대한 자랑거리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의 후손뿐만이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예술단 예산지원 현황 제가 요구해 가지고 해 주셨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상위에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쭉 연도별로 새로 신설되는 것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여성합창단부터 제가 2002년도부터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학재 청장님 취임 후에 얼마나 늘어났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보면 타구를 한번 보십시오. 부천시하면 문화의 도시입니다. 다 부자시라고 누구든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부천시입니다. 여기 보면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부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면 부천시 합창단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 인천시 합창단하고 마찬가지로 봉급을 주는 그런 합창단 하나만 육성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천시 합창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합창단입니다. 그냥 합창단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를 보면 굉장히 지금 매년 하나하나씩 평균 하나씩 늘었습니다. 쭉 자료를 보면 매년 하나씩 늘어가지고 여성합창단 다음에 풍물단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이렇게 매년 하나씩 늘었는데 여기서 아주 전국적으로 전국적은 말고라도 인천시에서 유명한 구립예술단이 있습니까? 전국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 내에서 우리 구립예술단이 아주 휘날린다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구립예술단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안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한번 창단을 하고 구성을 하고 나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전번에도 악단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전번 업무보고 때 제가 악단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그런 검토의견을 했더니 악단은 안 올라오고 또 지금 축구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매년 단체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구립예술단이 하나하나씩 생기는데 진짜 유명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또 주민들이 다 바라는 것은 랑랑축제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서구 그러면 누구든지 장성군 그러면 장성아카데미 담양 그러면 죽 함평 그러면 나비 이런 식으로 한가지 그렇게 딱 짚으면 인천광역시 서구 그러면 예를 들면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아니면 랑랑축제 이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조금 조금씩 편성해 가지고 그냥 많아가지고 사실은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할 것입니다. 이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지원 현황 보십시오. 매년 한번 구성을 하고 나면 첫 장에 여성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2천 9백만원 정도입니다. 3천만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2006년도에 얼마가 되었습니까? 이 축구단 지금 현재는 3천만원 좀 넘게 예산이 올라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축구단은 어림없습니다. 축구단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태권도도 해 가지고 여기서 전국적인 선수가 나오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한번 얘기하고 나서 지나가고 예산 따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축구단은 그렇게 검토를 하시돼 정 축구를 저변확대를 위해서 또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야 되겠다 하시면 방안을 강구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가림초등학교, 석남초등학교, 가정여중이 있습니다. 가정여중에 여자 축구단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굉장히 운영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방안이면 총무과에서 하든가 교육경비 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얘기만 할 테니까 검토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우리가 쭉 보면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 하는데 39쪽부터 지금 44쪽까지가 다 구정홍보입니다. 예산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합치면 구정홍보 예산이 되고 이것 말고 문화공보과의 홍보 예산 말고 우리 구로 보면 전 과를 하면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가 물론 주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는데 이것도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0쪽 같은데 보면 3꼭지 해 가지고 이게 새롬방송입니다. 저도 우리 유선방송을 가끔 보거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물론 행사 위주로도 되어 있고 모든 문화행사 모든 행사 장애인행사든 뭐 국공립 보육시설에 체육회든 그 운동회다 하면 운동회의 내용을 홍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애인들이 그날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얼마나 보람되었는지 의미가 있는지 이래야 우리 구민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가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고는 제가 얘기 못 하겠고 거의가 청장님 인사말 하는 것 잠깐 그 다음에 표창하는 모양만 잠깐 그런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하지 말고 아까 전재안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거에 최소한도 몇 분의 몇은 3분의1이든 3분의2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영세민을 위한 아까도 말씀하신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홍보를 기획을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요새도 보니까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서곶문화예술제입니다. 46쪽을 보면 검단을 지칭해서 죄송한데 검단을 빼놓고 사실 이 지역이 개건너 서곶입니다. 옛날에는 다 서곶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곶문화예술제라는 것이 이게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랑랑축제는 어느 면으로 보면 너랑 나랑 놀자 그래가지고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구하고. 그렇지만 서곶문화예술제는 뿌리가 있는 예술제에요. 그런데 이것은 랑랑축제가 생기면서 서곶문화예술제가 있을 적에는 여기에다가 우리 전 행정력을 쏟아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을 하는 것 같더니 랑랑축제가 딱 들어서면서 서곶문화예술제가 죽었어요. 또 행정력도 여기에다가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예산만 어느 정도 서곶문화 예술인에다 주고 거기서 운영하는 대로 그냥 두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국악, 무용, 연극공연이 사실상 우리 구민들에 생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람인원은 적을지는 몰라요. 그래도 관람이 적더라도 지켜야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보면 우리가 랑랑축제 때 보니까 제가 예측한 것이 거의 맞아요. 하리수 하나 오니까 관람객이 아주 말도 못하게 요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악회 보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 한명씩 넣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홍보는 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런 면에 유명한 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여기도 서곶문화예술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아두면 밤낮 그냥 예산만 매년 조금 조금 하지 말고 우리 행정력이 여기 서곶문화예술제 뿌리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관심을 갖고 예산이든 기획단이든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독이 다 랑랑축제는 감독이 다 합니다. 다 하고 행정력는 거기서 지원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냥 알겠습니다 여기서만 그러시지 말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행정력을 집중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것인데 58쪽입니다. 이것은 꼭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안인데 이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본위원 생각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제안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인데 여기 보면 매년 피구, 줄다리기, 협동줄넘기, 박 터트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인 및 어린이경기는 노인들하고 어린이 특성에 맞게끔 하는 그런 경기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 강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 대전 서구를 가보니까 구민화합 화합입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가 아니고 구민체육대회가 아니고 구민화합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이렇게 이거 각동에서 다 연습합니다. 피구 연습하고 줄넘기 연습하고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종류에요. 물론 그러면서 협동심도 생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구민화합을 위해서 남녀노소입니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여기도 하나 나와 있네요. 박 터트리기 같은 것은 남녀노소 다할 수 있는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연습 안 하고도 그 자리에 나와서 누구든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모든 구민이 화합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진짜로 구민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제안으로 끝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5쪽입니다. 마지막인데 무선모형자동차 경기대회 이것도 새로운 것이 하나 또 올라왔어요. 이게 아마 누가 또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7백 50가지고 무슨 행사를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행사가 많은데 이거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조금 예산 올리는 것 같아요 첫 번에는. 우리 축구단이 3천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3천 얼마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이다 그래가지고 장난하다가 나중에 자꾸 많아지듯이 무선모형자동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우선 47쪽에 보면 서구립예술단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62쪽에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을 상당히 구청장배, 구청장기 해서 상당히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김영옥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무선모형자동차 경기대회를 또 만든다든가 서동이 어린이축구팀을 만든다든가 상당히 대중화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도 보면 제가 볼 적에 어느 것이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종목을 보면 구민이 체육대회나 모든 행사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닌 일부 계층 일부만 참석할 수 있는 이런 행사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를 간단히 들면 서구립예술단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예술단이 아름답고 아주 성대하게 잘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많은 행사가 1년에 겹치다보니까 이벤트성내지는 나열성 행사로 지나지 않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그만한 관심이 많은 행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족한 탓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성합창단 행사를 가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했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은 그 가족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합창단 단원들의 가족내지는 어린이합창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소년들 재롱 보러 오는 그런 잔치가 되고 제가 상당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 훌륭한 행사를 이렇게 가족단위 행사로 치러지도록 방치해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행사 때문에 그런 홍보가 부족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관심이 부족한 탓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를 하기보다는 일부 계층에 준한 그런 행사는 줄이고 구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안생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재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랑랑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께 적은 예산으로 아주 성대하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찬사를 드립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셨는데 앞으로 랑랑축제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서구에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강영균 국장님 그 다음에 최석기 과장님 준비하시고 질의 응답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단답형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공보과 업무파악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정홍보하고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 세 개로 대변할 수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너무 잡탕 식으로 많다 이것을 통폐합해서 실질적인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되게끔 해 주시고 홍보는 구청장님 개인 홍보 하지 마시고 정말 구민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성은 줄여주시고 관주도 탈피해 주시고 민간주도로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짧게 짧게 53쪽 보겠습니다. 문화원 활성화 추진사업이 아마 어제 자치대학 조례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된 내용은 자치대학도 문화원과 문화대학에 같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 통폐합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쪽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문화원이나 문화대학에서 자치대학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확충 문제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내용만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서운했던 것은 우리 검단에 시립도서관이 예정이 되었다가 군부대하고 동의가 되지 않아서 타구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쨌든 간에 넘어간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날 등원을 해서 주요업무보고나 행감 때나 보고할 수 있는 기획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구의원들한테 이 내용 한번도 보고한적 없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알고는 있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게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발령난지 얼마 안 되었고 그 당시 시점이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가 주관했던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전원기위원

물론 시에서 주관하고 했기 때문에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가 얘기나 되느냐고요. 어쨌든 그때 발령난지 얼마 안 되어서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타구로 뺏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 시에서 집행하는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담당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인지하시고 또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할 수 있는 일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57페이지 유통관련 지도단속 제가 올해 7월달 주요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오락실 도박 너무 심해서 큰일일 것이다 단속 좀 철저히 해 달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서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바다이야기에 빠져서 나라가 흥청망청 되는 상황을 제가 보아 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예언하겠는데 혹시 과장님 핸드폰에 피씨방에서 머니로 만원 주면서 게임 콜 들어온 것 혹시 문자메시지 받아 보셨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원기위원

뒤에 팀장님들 무슨 얘기냐면 게임 머니를 만원씩 지급해 줄 테니까 어디어디 들어와서 게임하라 이거 혹시 문자 한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계세요.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다 받았는데 그 핸드폰에는 왜 안 들어갑니까?지금 피씨방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이거 잡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대책 방안이 없습니다. 게임장이나 피씨방은 일정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라도 있지만 이것은 집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과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잡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단속권한이 우리 집행부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우선 구민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경찰서나 인천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협조요청을 하든 그것을 물론 그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 때는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나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했다 경찰서에 공문도 보내시고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또 3개월 후에 전국적으로 신문에 전면 1면에 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하고 65쪽은 김영옥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 이제 그만하세요. 서동이 어린이축구단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번에 검단중학교 정말 선수단이 아니라 아마추어선수단이 인천에서 우승해 가지고 일본가는 것 알고계시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차라리 그런데 커피나 한 박스 사주세요. 거기는 없어가지고 학부모님들 호주머니에서 돈 내고 다 잘해요. 왜 관에서 이런 일들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두개 사업은 잘 생각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7쪽 검단 청소년문화회관 시비 확보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올해 12억 3천만원이...

전원기위원

요청만 해 놓았죠. 요청해 놓은 것이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요청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거 만약에 안 되면 구비로 집행할 것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원래 우리 구비로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 예산팀과 계속 협조하면서 시비로 확보하든 구비로 확보하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검단 청소년문화회관 이 사업은 1년전부터 이미 세워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검단 주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나 하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스케줄 그 어떤 스케줄에 지장이 없도록 지연되지 않도록 좀 관리에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못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잡아야지 잡아놓고 예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마지막 71쪽 독서실 공부방 얘기인데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구에 8군데 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라이트 시설이라든가 시설들이 너무 열악해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치가 다 되었나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을 팀장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후 되었다는 것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대폭 인상되는 것으로 70%정도 운영비와 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집기 파손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즉시...

전원기위원

아니 우선 쉽게 말하면 라이트 형광등에 지금 점멸되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데도 많아요. 그거 혹시 교체해줘 봤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줬어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운영비가 없다는데?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이럴 때마다 검토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잘하기를 뭘 잘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도 시정을 안 하는데. 제가 동아아파트 독서실도 가보면 그대로 형광등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꽂아 있고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라면 그때그때 조치해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문제 최소한 조명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럭스기 가지고 가서 조명이 몇 럭스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조명도 독서실로 보면 부족할 것입니다. 250 럭스인가 되죠 독서실이?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조명을 맞춰야 건강이 좋은지도 모르고 우리 관에서는 체크 한번도 안하고 최소한 형광등이 나간 것 그것이라도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행정단속을 하든지 운영비에서 이것을 빨리 고쳐라 그것도 안하고 지적해줘도 안하면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회의록에도 기록이 남을 것이고 어디인가 남을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잠시 시간 때워서 지나가는 것으로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시정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건립 이게 착공 예정일이 11월달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11월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3월이나 4월달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향후 예산이 보니까 총 예산이 1백 7억이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확보 예산이 지금 현재 33억...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35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왜 시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우리 예산이 21억을 한 것 같은데 시나 국고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거의 국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왜 예산이...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시비는 내년도에 30억 전번에 시장님 방문했을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여기 07년도에는 21억이라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구비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국시비를 갖다가 해야지 이것은 종합 국민체육센터인데 이런 경우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데 쓸 수 없는 예산인데 이게 집중투자가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관계 66쪽 있죠. 가좌여중 지금 하고 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예산 보니까 4억 가지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7,8억 8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억 해놓고 또 차후 추진할 것도 4억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만 이렇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부교육청과 시 교육인적지원부로부터 지원학교를 선정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1억 2천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교육청 쪽에서...
성구

강성구위원

국비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다고 해야지 전체 볼 때 4억 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국비가 2억 8천이고 저희가 구비가...
성구

강성구위원

체육기금에서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국비 2억 8천 구비 1억 2천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4억 가지고 그것을 맞출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사업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부교육청과 가좌여자중학교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한가지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곶예술제 이게 정말 10년 되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새로운 것이 많이 추진되는데 전체 제가 보니까 서구 구립예술단도 있고 전체 예술제에 들어가는 것이 6개정도 돼요. 이것을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전체 서곶예술제 해서 한데 묶어가지고 정말 2,3일에 한다든가 무엇인가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서 많은 고용촉진도 되겠죠 또 활성화도 되고 이런 쪽으로 무엇인가 확실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개선을 해 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전체 해봐야 8억이에요. 조그마한 것 3천, 5천 이렇게 나열해서 전시행정처럼 하루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어느 일정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불편함도 느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가지 랑랑축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저는 그때 시개단 유럽을 갖다 와서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당초 추경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예산 2천만원을 삭감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황리에 잘 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동원 쪽에 과시하기 위해서 했지 않는가 하는 것도 느껴요 본위원이. 아니 주위에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요. 랑랑축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기 자랑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러는데 불구하고 가무를 불러다놓고 그러면 여기 서곶예술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다른 축제에. 그때 좀 하지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랑랑축제만 유난히 동원 많이 하기 위해서 가수 초청해서 할 축제입니까? 스스로 왔습니까 자발적으로 왔어요 가수들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35,0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우리 서구에 운동장이 있지만 35,000명이 모이려면 정말 어디 야구장이나 그런 규모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불려가지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추산하는 인원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실질적으로 내가 다른데 물어봤더니 7,8천에서 만정도 아니 그런데...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일시 장소는 7천, 5천명인데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유동인구 연인원으로 따진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말 규모 있게 랑랑축제답게 취지를 가져야지 그렇게 전시행정처럼 하다 보니까 많은 논란도 있고 많이 얘기를 해요. 얘기 들어서 합니다. 물론 찬성한 쪽도 있겠고 하지만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이거 깊이 생각하시고 이 축제도 만일에 한다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것도 며칠간을 정말 축제다운 것으로 하든가 일시에 하면서 이렇게 교통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회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정선 식품위생팀장이 지금 교육관계로 김옥주 차석입니다. 이숙자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정태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주요업무 사항만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 응답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준

안생준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종민위원장

그럼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나머지 사항은 일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강영균 국장님 김영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83쪽에 서구 음식축제 맛자랑 멋자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맛있는 집을 발굴하고 이 내용 면에서 이렇게 보면 늘 같은 업소 또 음식 자체도 같은 업소 늘 해마다 같은 업소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내용도 똑같아요. 거의 해마다 참여했던 업소에서 또 참여를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맛있는 집을 발굴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늘 참여하시던 업소만 하지 말고 다양화를 해야 맛있는 집이 발굴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늘 같은 집만 같은 업소만 참여해서는 이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음식축제 맛자랑 멋자랑 할 적에는 항상 문호가 개방되어서 어느 업체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런 음식을 지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를 권고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진짜 발굴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똑같은 업소는 참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한번 수상한 업소는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업소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보니까 같은 업소가 참여한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상한 업소는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수상했으면 배제키시고...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출연했던 업소가 올해에 출연할 수 없다라면 재작년에 200 4도에 출연했던 업소가 2005년도에 못하니까 2006년도에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인식하고 있는 출연한 업소라는 얘기는 참여는 했지만 수상을 하지 못한 업소가 참여는 가능합니다. 참여는 했지만 수상한 업소는, 수상한 업소는 일단 배제가 되고 수상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출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저는 제과점이라든지 일반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을 보니까 몇 군데가 중복되어서 계속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참여는 하지만 하여튼 수상을...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집을 발굴하고는 전혀 상반된 것이니까 이것을 참여하셨던 분들은 한번 참여하셨으니까 다른 업소 홍보를 좀더 활발히 하셔서 다른 종류의 음식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 내용에 없는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앞에 순환골재처리장 아마 담당 팀장님과 청소행정과와 함께 동행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그때 동행하신 분이 누구죠? 위생과에서는 안 갖던가요?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할 때. 과장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때 빨간 침출수 보셨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분석도 하고 조사하라고 서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조사해 봤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성분 분석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유출이 되지 않거든요.

전원기위원

그게 유출이 지금은 갖추어져 있지만 비가 오면 다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침출수 관계는 일단은 침출수는 청소행정과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조치를 했거든요.

전원기위원

현재는 어떤 관할에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비가 오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 물이 지하수로 오염시키고 여러 오염이 되는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할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대책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업무 구분이 환경위생과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런 문제는 적출물이 발생되는 업무분장은 정확히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원기위원

수도권매립지 옆에 도로를 최근에 과장님 언제 가보셨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최근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비산먼지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라면서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비산먼지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쌓여 있는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일단은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진입도로 포장을 하라고 했고 방진막이라든가 또 건폐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을 다시 하라고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전원기위원

독려만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배불리 먹고 떠나면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로 지금까지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조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를 타면 물론 달릴 수 있지만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비산먼지가 많아서. 물론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서구의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것보고 생각난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해결할 문제는 적체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말씀할 수 없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우선 당장 누가 물이라도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살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살수를 뿌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살수를 뿌리게 되면 차가 묻어서 나가서 그게 묻어서 나가서 도로에 또 그런 오염을 튀기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러면 고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측정해 가지고 하면.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개선도 시키고 개선명령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정식적으로 고발해본 적이 있습니까 비산먼지 관련되어서 행정처분 받은 적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내용 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말고 환경위생과에서 고발조치 해서 받아낸 행정처분.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비산먼지라든가 방진막을 설치하면서 고발조치한 사항이 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나갔죠. 만약에 비산먼지가 찢어졌으면 비산대책을 세우라고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게 개선명령 아니면 경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고발조치를 하든 아니면 영업정지를 내리든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건의하시고 국장님 아니면 청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다시 해서 안 되도록...

전원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되겠지만 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전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액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는 지금 다음 청소행정과에서 보고가 되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우리가 그것을 구성을 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그 업무가 청소행정과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환경위생과도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절반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첫째 놀랬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점검실적을 다 갖다 드리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한 수준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차는 계속 돌아다니는데 지금 그런 먼지라는 것이 세륜시설을 거치더라도 묻어서 나오고 또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단속을 해 가지고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 청소행정과 할 때 하기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6쪽에 2007년도 서구 환경축제는 우리 서구청이 주체하고 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서구에 이런 환경 그런 시설도 많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물자연관이 내년 6월에 개원됩니다. 이와 맞물려서 서구가 실질적으로 환경메카가 되는 것이고 환경관리공단 또 국립환경과학원 여기에 있기 때문에 환경메카로서 서구에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단독 주관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와 연계해서...

전원기위원

환경메카가 아니고 혐오시설의 메카에요 서구는. 해석 나름인데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 1회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매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인천시청을 가정오거리로 한다는 홍보장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가정오거리를 시청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서구 환경이 드림파크 야생식물하고 연계해서 이쪽이 40,000명 정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고...

전원기위원

추진방침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인천시청 서구유치 홍보의 장으로 활용 제가 볼 때는 이것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데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행사 하는 동안에 인천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불어 가지고 시청을 가정으로 같이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원기위원

좋은 축제다 하니까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집행부에서 문화공보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축제, 체육행사 무슨 홍보 행정관서에서 하는 일이 전부다 이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 78쪽 공동주택 사용전검사 제가 이 문제도 행정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건축허가과하고 연계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사용검사전 6개월 전에 소음측정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그냥 내부적인 협조 공문으로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고 업무협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건축허가과하고 공문을 보내서 사용검사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시공업체가 6개월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럴 때는 건축허가과에서 걸러줄 문제이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과에서 6개월 전에는 시공업체에서 소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규제를 만들어 놓았느냐는 얘기에요. 안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전에 건축허가 내주기전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달아주는 것으로...

전원기위원

건축허가과에서는 일단 그 사람들이 대행만 해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 목적은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과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우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입주민들이 쾌적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환경위생과 업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보고한 것이고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도로교통 소음은 사용검사 승인 전에 1개월 전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전원기위원

아니 우리 서구 구민이 정말 교통이라든가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잔다 그 소관이 어디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맞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 소음 관계는 저희 소관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렇죠. 그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건축허가과가 이런 협조를 해 달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른 과로 미루지 마세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6개월 전에 받는 것 이론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용전검사 6개월 전에 방음벽 설치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공업체가 입주전 한두달 놓아두고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6개월 전에 검사 받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6개월 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전에는 그 전에 했는데 6개월 전이라는 것은 이미 6개월이면 아파트가 다 섰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만 끝나는 단계이지 때문에...

전원기위원

내부시설도 다 되어 있고 인테리어를 하는 중인데 마지막 방음벽 설치가 6개월 전에 안 되어 있다니까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방음벽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는 목적은 지금 방음벽이 측정하게 되면 고층건물에서는 5층 이상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완벽한 소음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5층인가 측정이 되는데 7층이나 10층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65데시벨 이하로 나올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법의 취지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검단사거리에 대주아파트 현대아파트 연말에 입주해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럼 6개월 전에 검사 받은 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수치가. 최소한 방음벽이 설치되어 놓고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다음에 소음측정을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말할 수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방음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초과되어도 우리가 강제할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이것을 통보를 해줘가지고 방음벽을 검토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소음을 65데시벨 이하로 준공한 후에 입주한 후에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조치하자 그런 취지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을 건축허가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는 그것을 나중에라도 6개월 전에는 의무적으로 방음벽도 설치하고 정말 우리 주민이 입주를 했을 때 지장이 없게끔 시끄러워서 소음 때문에 고통 받지 않게끔 미리미리 시공을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이거 6개월 전이라는 말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낼모레 입주를 해야 되는데 소음이 많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검사 전에 하자 하는 취지인데 그것을 나는 규정을 해서 우리 시공업체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인지를 하고 6개월 전에는 방음벽도 설치하고 완벽하게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건축허가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전원기위원

그것을 건축허가과 주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목적은 환경위생과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원하니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무과가 환경위생과라는 애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건축허가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시간이 40분 되어서 10초만 쓰겠습니다. 사랑의 김치스쿨 정말 스쿨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김치스쿨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각과 과장님이 바뀌고 누가 바뀌면 하나의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전원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14명이 다 심각성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또 실제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갔다 온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얼마나 심각한가 청소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과가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갖다 오고 난 후에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골재 채취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눈 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날 간다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정식적으로 방문하기 전에 가봤을 적에는 진짜 눈을 못뜰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세륜시설도 형식적으로 해놓고 파손이 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방문한 후에 얼마나 점검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용환

최용환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에 양찬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달호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우철 재활용팀장입니다. 나화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업무보고 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고가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박종선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2쪽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배출시간 내놓는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제주 다녀오셔서 벤치마킹 하신다니까 하여튼 믿음이 갑니다 든든하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홍보를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 반장님들 계시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요즘 보니까 반상회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통장이나 동장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서 살기 좋은 서구 깨끗한 서구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깨끗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비산먼지 여기에 보면 레미콘 차량들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입구를 깨끗하게 세척 후에 되돌아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차량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털커덕 요철 부분이 있어서 털커덕거리면 이것이 길 바닥에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게 말라가지고 온 도로가 말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것을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니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레미콘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요청 공문을 보내서 깨끗하게 세척 후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레미콘 차량에 대한 입·출입 이 사항은 그게 법적으로 세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재안

전재안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내려오는 과정에 세척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입구 흘러내려온 입구를 레미콘 차량이...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공사장에서요?
재안

전재안위원

네, 거기에서 세척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세척을 안 하고 오다가 요철 부분에 달리다가 걸리면 털커덕 하면서 그게 도로에 다 떨어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마르면 그 주변 일대가 말도 못해요 먼지가. 그런 것을 제가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솔직하게 또 과거에 제가 구청에 신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레미콘 차량 번호를 카메라로 찍어놓으라고 하는데 달리는 순간에 언제 꺼내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주변에 레미콘사업체가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서 세척 후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지도팀장이 한번 얘기하세요. 이것은 기술적이라 도망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달호

김달호폐기물지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다 업무가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고 참고로 이 문제들 때문에 다음주에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레미콘 아스콘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이라 꼭 주지를 시키고 세척을 따로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빠트리지 마시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5쪽에 대형식당 음식물쓰레기가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우리는 감량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수거는 안 하고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그러니까 업체하고 음식점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식당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에 계약서가 와야 허가가 나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감량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계획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허가낼 때 그게 달려 있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재안

전재안위원

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요식업허가 요건에 그것은 저희가 요식업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우철

최우철재활용팀장

허가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허가가 나오면 나간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간 다음에 신고를 했다고 계약을 했다는 계약서하고 그것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목격을 했는데 쉬운 얘기로 뷔페 특히 뷔페업소 같은데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를 치르고 나면 음식쓰레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서 모아놓았다가 쓰레기차 청소차로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제가 어느 업소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고 그런 관리체계를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게 불법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이게 관내 뷔페인가요?
재안

전재안위원

네, 제가 몇 번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하는 자체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 차량이 민간 수집운반 차량이 파란차가 또 있습니다. 그 차량을 정확하게 한번 봐야 불법인지 아닌지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차량도 파란 것이거든요.
재안

전재안위원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그게 불법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일반차량인가요?
재안

전재안위원

네, 청소차량이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불법 아닙니까? 그게 불법이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단정은 정확하게 봐야지 되는 사항인데 관심 있게 그 뷔페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감량사업장이고 그러니까 그 계약 관계를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시는 업소도 계시겠지만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도 있으니까 그 관리를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 쓰셔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이게 불법이라면 계약서가 없을 것이고 계약이 되었는데 다른 차량으로 수거를 보내지 않았겠죠. 계약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일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6쪽에 업무보고 때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보고를 안 한다 지금 보고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서 한 것 아닐까요? 그거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예산을 계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3년 동안 이것을 비용을 올리지 못하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비용을 올려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해오고 또 업체 담당자는 바뀌지 않지만 청소행정과의 직원은 수시로 담당업무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하고 조인할 때는 다음에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런 것이 3년 동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담당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구에서는 올려주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도 또 못 올려주는 것이죠. 업무는 이대로 가되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 예산도 어렵고 금년에 또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산 반영 안 되는 것 보고 드리는 것은 결례인 것 같아서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김영옥위원

보고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면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팀에서 하도 예산이 많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보고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해서 계획도 수립을 한 것 아니겠느냐.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안 올려도 상관없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1천 8백만원입니다.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저희가 업체 관리에서는 3년 동안 묶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올려주면 좋은데 저희 구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접어두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 이거 그냥 삭감된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 잘 아실 것입니다. 바코드로 해 가지고 전산장비로 들어온 것인데 우리 과장이 보고한 대로 지금 필요성은 느끼는데 아마 예산팀하고 얘기할 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그냥 현재 운영체계로 가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1천 8백만원인데 더 짚어 보고 그리고 나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이 한번 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하다면 사실상 다른 예산에서라도 1천 8백만원 삭감해 가지고 정 안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데 예산 청소행정과 예산에서 1천 8백만원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담당 실무자와 업체와 실상이 어떤지 이게 지금 3년이 지났는지 바코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다시 하셔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평소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을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이런 자리에서 만나면 부드럽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가나 이런데 보면 박스라든가 재활용품 있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거 수거를 주1회에서 2회로 바꾸는데 예산이 7,8억 얘기가 나오는데 그 수거업체는 그것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판매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만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재활용업체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톤당 만원씩 우리 구의 수입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체에서는 종량제쓰레기는 종량제쓰레기대로 따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재활용한 날은 재활용 수거하는 수요일날 전부다 수거를 해서 이것을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따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한 리사이틀이라고 오류동 있는데 거기 갖다 주면 거기서 전부다 선별을 해서 패티병이면 패티병대로 형상별로 분리를 해서 하면 자기네 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이익 부분에 만원을 톤당 계산해서 저희 구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받지 않는 동네에 리어카나 이런 것으로 재용품을 수거해 갔을 때 자기 필요한 것 있잖아요 박스라든가 이런 것 할머니들이 주워가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아침 일찍 와서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불법 아닌가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져간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게 꼬부랑 할머니들이 수입을 잡으려고 아침 일찍 재활용품 내놓으면 그것해서 수입얼마 됩니까? 하루에 3천원 많이 벌면 5천원씩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된다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러나 법보다 우선한 것이 생계법이라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또 국민기초법이...

전원기위원

물론 내용을 압니다. 저는 단속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재활용 하는 비용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수거 운반비로 7억 8천만원씩 만약에 한번 추가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과연 드는지 그 사람들한테 폭리는 없는지도 한번 검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는 안 드렸는데...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7억 8천은 참고로 내년도 예산입니다.

전원기위원

검단하수종말처리장 아시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구청에서 안하고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연말에 준공이 안 된다면 지금 검단신도시 구도시가 되겠네요. 아파트단지에 현대, 대주아파트 1,000여 세대가 입주를 못하는 것도 알고 있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물론 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민자로 하는 것이죠? 아마 민자로 발주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에다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은 꼭 연말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꼭 건의도 하시고 체크를 해서 나중에 또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몰려오는 일이 없도록 지금 서명 작업도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분담금도 내지 않겠다라고 지금 서명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12월에 오픈되고 또 시험 운행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오수처리시설하고의 중복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건축주들이 재산상 피해를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안내를 공문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하느냐 오픈을 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청소행정과장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께서 아마 검단지역의 실상을 다 알고 신도시 발표도 되고 그래가지고...

전원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상수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이경재 의원님도 알고 관계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만에 하나 그게 지연되어서 우리 서구민들의 입주가 지연되었다는 민원이 야기될까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건설공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엑스포 라이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골재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우선 제가 시험성적서를 받아봤는데 이거 샘플링을 누가 했습니까?
달호

김달호폐기물지도팀장

폐기물지도팀장 김달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인천광역시 환경연구원장을 제가 믿습니다마는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서 도저히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우선 폐아나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기준치가 얼마에요? 지금 폐아는 5.8에서 8.6인데 이것은 폐아 측정도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는 얼마에요?
달호

김달호폐기물지도팀장

일단 여기 기준치가 틀리는 이유가 이게 첫 번째 것은 당초 위원님들이 볼 때 다르게 심사하거나 위에 있던 물을 떠가지고 채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이쪽에 있는 것은 바로 이쪽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험성적을 하다 보니까 시험성적 자체가 구조가 다르니까 기준치가 틀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PH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것은 PH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안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내용을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봤던 빨간 물은 폐수처리 기준으로 분석을 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흘러내려온 것은 하천수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우선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달호

김달호폐기물지도팀장

COD같은 통상적으로 여기 결과가 166.5가 나왔는데...

전원기위원

그것은 검출결과이고.
달호

김달호폐기물지도팀장

120.

전원기위원

폐수 기준으로 120다는 얘기죠?
달호

김달호폐기물지도팀장

네.

전원기위원

미리 리터라는 얘기에요?
달호

김달호폐기물지도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 뒤에 하천수 기준으로 이거 내용들을 보면 지금 COD나 SS정도만 나와 있고 지금 커퍼 구리 이외에는 나머지 시안이라든가 수은 그 다음에 비소, 납, 6가크롬 6가크롬 같은 경우는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검출이 하나도 안 된다 이것을 과연 내가 믿어야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달호

김달호폐기물지도팀장

이게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한테 직접 항상 점검 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자한테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달호

김달호폐기물지도팀장

일차적으로 166.5가 나왔으니까 오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원기위원

그 COD는 어떻게 오염되었다고 얘기보다는 물속에 들어 있는 산소에 필요한 요구량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버블레이션 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우선 담당자 팀장님 입장에서 중간과정 생략하고 이 폐수가 장마가 졌다 지금 굴포천으로 흘러가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데이터로 보면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달호

김달호폐기물지도팀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중금속 부분이나 그런데 이게 절대 저희들이 빠져나가기 위해가지고 분석이 잘못되었다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써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원기위원

확인해 볼 것이 있으니까 연락처를 적어서 주시고 이 시료를 매립지관리공사 수 처리시설이 있어요. 거기다 한번 의뢰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폐기물지도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객관적으로 저희가 한번 더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자료로 저희가 하다못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그래서 마지막에 실험 내용을 실질적으로 걸어놓았다가 저희들이 갖다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요 팀장님이나 연구원장님을 그냥 믿는 측에서 제가 답변하는데 제가 이 시험성적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폐수가 흘러가도 문제없다라는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저는 동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그러면 관리공사의 처리시설팀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물이니까 정확히 분석을 해 달라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 추진현황을 보면 3월, 6월, 9월에 해서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9월달에 이미 다 보고 받았던 내용이고 혹시 그 후에 9월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점검을 했다라든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검찰 합동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이후에 그다음에...

전원기위원

언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저희들이 이 앞전에 현장방문한 후 그때가 9월 며칠이죠 20일쯤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달반 두달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청소행정과에서 순환골재를 처리하려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점검이나 하신일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나갔습니다. 나가서 출장복명하고 근거 남기고 이상유무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는지 여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영업정지는 이미 우리가 갔을 때 끝난 시점이에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영업정지 기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도 점검을 못했고 제가 묻는 것은 저희들하고 함께 갔다 온 후에 지도점검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행정처분을 했다라든지 경고를 했든지 그런 일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하고 같이 나간 적이 9월달이잖아요.

전원기위원

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럼 9월달 이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달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한번 하려면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날 적발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했다고 해서 입법 조치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요즘은 행정절차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상대방이 시인을 해야 되고 조서도 꾸며야 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절차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까지 부과했느냐고 묻는 것보다는 지금 한달반 정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청 청소행정과에 가장 큰 현안 문제에요. 다른 일 다 못해도 이것만 하나 깨끗이 처리하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을 한달간 현장방문이나 아니면 지도점검을 과연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자신 있게 지도점검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이틀이 멀다하고 하고.

전원기위원

가서 지도점검 왔습니다 얼굴 보여주고 돌아오는 그런 지도점검 저희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거기 실태가 지금 하도 구에서 압박을 하고 지도점검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영업을 못 하겠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력 같은 경우에는 내놓아가지고 서로 인계인수 승인까지 왔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사람들은 또 바지사장 바꾸겠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구에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방치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회사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것이 가서 윽박지르고 겁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했다고 해서 저거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절대 그 업이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문 닫기를 바라세요. 여기 보면 순환골재를 사용 권장 공문을 보낸다 사용하라고 권장 공문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순환골재를 사용자가 쓸 수 있게끔 생산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그냥 못 쓰는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받아달라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부터 우리 여기 순환골재처리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이제 12월달에 구성하겠다고 올렸는데 제가 이거 빨리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완벽한 협의체는 안돼요. 예를 들면 3개 단체등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필요한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교수님들 하나씩 늘려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처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일을 왜 미루시냐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협의체 같은 것 구성을 하게 되면 개인끼리 오시라고 해 가지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하려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관계도 있고 또한 이분들이 생각하는 자료 같은 것도 그냥 막연히 와서 간담회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골재에 대해서 연구한 그 검토를 봐가지고 자기네가 내면 문서에 대해서 어떤 보고 자료에 대해서...

전원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이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예산도 수반되고 수당도 줘야 되고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를 과장이 안 들으면 안 되죠.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12월 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급하게 이렇게 몰아치시면...

전원기위원

그래도 우선 12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다행으로 생각해요. 과연 이 얘기를 보고를 할 것인지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쨌든 다행이고 지난 것을 따지면 앞에 발전이 없으니까 하여튼 지금이라도 다행이고 여기에 보면 구의원, 환경단체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단체도 집어넣으시고 물론 안 오시겠다고 하면 놓아두시고 기자단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나는 못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집행부도 들어가야 되겠고 가능한한 조기에 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이 협의체 완벽하게 구성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개 단체 구성하다 보면 여기에 지금 빠진 것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든가 토지공사 이쪽에도 전부다 사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양질의 품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품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받아달라고 해야 받아주지 만들지는 않고 이거 다 받아달라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축하고 이것을 여론화시켜서 하다 보면 이것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개인이나 청소행정과장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단체 힘이나 환경단체 힘을 빌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여튼 12월 중에 꼭 완벽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사업장내 폐기물 반입물량 축소 추진 해 가지고 처리용량 80% 축소 60% 축소 이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우리가 허가를 갱신할 때 그렇게 줄이라고 내보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일일 서강 같은 경우에 1,600톤만 반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1,600톤이 들어오는지 5,000톤이 들어오는지 최소한 랜덤으로 한번 정도는 점검해 보셨느냐는 얘기에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원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1,600톤만 일일 반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한다는 얘기네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계획대로만 해 주시면 참 좋은데 구청에서는 무엇을 해라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들어오는 대로 다 받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쪽에서는 이왕에 램 파워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는 대로 서강에 1,600톤 이하가 하루에 반입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바로바로 어쨌든 행정처분 기간에 있을지라도 연속으로 인해서라도 고발조치도 하시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순환골재 문제는 최근 5대 의회 들어와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15년전 이루어진 사항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800만톤이 지금 700만톤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변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 영업정지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축소량이 80% 축소하고 60% 축소하고 이것은 엄청난...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계획대로만 되면 저희들도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서면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장은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하루에 1,600톤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에도 5,000톤이 들어오고 행정 정부 내에서 영업정지해도 계속 그 사람들은 반입을 받고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톤이 줄어든다 이것을 다 해결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15년간 우리 관리자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대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깨끗이 청소를 하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때를 잘못 맞추어서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깨끗이 처리해서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드림파크 조성한다고 하는데 드림파크를 들어가는 입구에 이 쓰레기처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알잖아요. 차를 타고 지나갈지라도 걸어서는 못가는 거예요 먼지가 하도 많이 날려서. 그래서 어려운 일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고 이번 12월달에 처리협의체는 꼭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들 다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 되는 대로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 골재를 받아줄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새롭게 말하면 청라경제자유업체도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큼 양질의 품질을 만들겠다 그러면 성토제를 받아달라 이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