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준 총무팀장은 선진지 견학 관계로 신형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마수일 인사팀장입니다. 이명용 사회지도팀장도 선진지 견학 관계로 유성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규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백용석 공무원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이재건 고충상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박영길 총무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다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박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총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1쪽에 보시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요예산 2억 1천만 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8조에 교육성의 지급은 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용
구재용위원
지원 근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1인당 12만원 돼있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2006년도 지원실적 보면 거의 배 수준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공무원 자제분들이 영유아 인원을 파악해서 1인당 12만원씩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산출하신건지?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1인당 나가는 건데요. 이게 보면 영유아보호법 제38조에 의한 2006년도 보육료 한도액이라고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현재 150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 자재분들 인원이…….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올해가 138명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에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150명으로 잡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공무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가용재원이 턱없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폭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가 잠깐, 서구 관내의 모든 행사에 대한 의전은 총무과에서 하시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요.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많은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시는데 우리 관내 예를 들어 초청장을 보내게 되면 공평하게 보내야 돼요. 현재 국회위원이라든가 시의원님이라든가 초청장이 나가게 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서 초청하는 대상은 똑같이 해주고 또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참석 못하는 분은 못하고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예 초청장까지 안가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검단 지역에 총무과장님 신병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아시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예.
재용
구재용위원
그분한테 초청장도 보내십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검단 지역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재 특정당 중앙위원으로 계시는데 보면 참석을 해도 내빈 소개도 잘 안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행사 할 때 의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각종 행사에 초청장을 보내게 되면 똑같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빠뜨리지 말고 보내주시고 나중에 소외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가 정리해서 각 부서로 통보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32쪽 보시면 직원 편익시설이 있는데 현재 본관 지하에 있나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예.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어느 날 들어보니까 인근에 복지시설 속에 있는 헬스장이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열악하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공기도 나쁘고 시설도 그렇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공간이 없어서 지하에 했나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예.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시간 되실 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왕에 하는 시설, 돼 있는 시설이고 하니까 올해 4천 3백만 원 정도 예산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대로 갖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분위기로 체력단련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내 나무 갖기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없나요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각종 단체나 원래 하고자 목적한 바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조금, 공원 조성을 하고 공원 조성에 따른 계획적인 식재를 하다보니까 나무가 좀 고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녹지 쪽은 좀 고가이고 서곶공원 쪽은 좀 저가이고 그렇습니다. 나무 계획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값 싼 나무도 심어서 관리하고 기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나 특정 기업체나 이렇게 강요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건 아니죠.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 또 2기 13일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많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점을 잘 보강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총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차석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5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한 동에 최대 5백만 원씩 지원 해주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시행한지 몇 년 됐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4년 됐습니다.
박구위원
실질적으로 4년을 하다보니까 저희 동만 보더라도 이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해 놓고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또 다른 폐혜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눠주기 또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 것을 과장님 아시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 해보셨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일제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후 관리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잘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박구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난번 행감에 지적한 내용을 확인 해보셨냐 하는 얘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 다음에 특화사업으로 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화사업도 내년에는 그래도 계획 수립 시부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박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감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 통장으로 나가고 있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신청자 통장으로 나갑니다.
박구위원
그럼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영수증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영수증만 가져오면 그냥 정산 해주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정상적인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 해줘야 됩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지만 사실은 몇 천 그루 심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 했는데 영수증 처리는 저희에게 제출된 게 정상적으로 올라오기는 왔습니다.
박구위원
네, 정상적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 한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았고 잘못을 시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확인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산 방법에 있어서도 잘못되었고 또 개인 통장으로 넣어 준다는 것 자체도 잘못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예.
박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나눠주기식 선심성 행정이 아닌 이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에 대한 것은 계획안을 우리 서구 전체를 보고 각 동에 이렇게 나눠 줄 것이 아니고 서구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이 구청에서 정말 잘했고 우리 구의원들이 정말 동에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총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구민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수준 높은 삶을 위해 노력하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사 때 지역의 지도자급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와 의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평소에 많이 느꼈었거든요. 물론 주최 측에도 애로는 있다고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음은 인정하시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초대장도 가끔 안 가는 일이 참 많고 갔을 때 호칭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확히 되지 않았고 또 참석했을 때 자리 배석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의전에 소홀했다고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의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또 그 직에 맞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32쪽인데요. 체력단련실이 가보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리모델링 된다니까 참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도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올라서면 체지방이 분해되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진동형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간단하게 중간에 점심식사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일부는 기계를 신규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네,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 효과가 탁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유실에 대한 건데요. 수유실 설치한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고 제가 검토 해보니까 민원실에도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수유실 설치 안을 보니까 수유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기안하신 것 같아요. 일단 민원실 한 평이라면 공간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엄마들이 두 분이 와서 육아정보도 나누면서 아이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수유하는 그런 시간인데 한 평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왜 직원의 수유실과 민원용 수유실을 따로 하느냐 이겁니다. 공간의 비효율성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기획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 하신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공시설에 수유실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데 가면 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백화점처럼 수준 높은 정도야 할 수 없겠지만 분위기는 일단 이러한 컨셉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수유실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용 휴게실인데요.
월출
고월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원용과 직원용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하나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도록 다른 구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를 해서 좀 수준 높게 분위기가 아늑하고 아이 엄마가 편안하게 잠깐 동안 쉴 수 있도록, 보통 수유를 하게 되면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약 20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월출
고월출위원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또 한 사람이 있게 되면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잠깐 눕힐 수 있는 침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평이라는 것은 그런 컨셉이라든가 그 분위기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기안을 했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유실을 이원화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준을 분위기 그런 것을 가서 보셔가지고 기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여직원 휴게실이 2층에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월출
고월출위원
부평구청 같은 경우도 6층에 돼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러면 안내판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민원인들이 혹시 수유실이 필요하신 분은 2층에 마련 돼 있으니까 이용하시기 바란다 라든가 아니면 자치위원회 회의 때 얘기해도 되고 인터넷에 우리 구청에 수유실이 있다는 홍보도 하시고 방법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만들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신다면 민원실과 이것이 절충이 돼야 되겠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렇죠.
월출
고월출위원
참고로 해서 꼭 괜찮고 수준 있는 수유실이 마련되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하게 되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게 되나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게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카드사가 있고 운영회사가 있고 우리 구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회사와 카드사와 3자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되고요. 직원들에게는 여기 나온 대로 기본적으로 300포인트의 점수와 근무 기간에 따라서 최대 300, 가족 수에 따라 최대 300으로 해서 카드를 줍니다.
홍순목위원
카드로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그럼 카드를 계약 된 제휴 상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면 그 사용 한 금액을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사용했나,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그 상응한 금액을 개인 통장에 넣어 줍니다. 돈은 우선 본인이 지불하지만 나중에 현금으로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만원부터 90만원까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기본적 필수사항이라는 것이 보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요. 직원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개발을 위한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총무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 나무 갖기 운동은 완전히 자율성이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게 자율성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관 주도가 상당히,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부담을 줬다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요. 내 나무 심기는 진짜 좋은 운동인데 현재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구에서 이렇게 부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추진하는 것을 다 이런 데에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가좌완충녹지, 석남완충녹지, 서곶근린공원 해서 이런, 마을가꾸기도 결국은 전부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거의가 나무…….
김인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삭감해서 여기에다가 좀 해주시고 예산을 잘 짜셔가지고 어디가 문제인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마을 가꾸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달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습관을 버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버리시고 어느 쪽에 나무를 심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현재 여기 내 나무 갖기 운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보니까 할당량을 다 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일반인을 해서 기본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데…….
김인두위원
일반인이 누가 나무 심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업체에 다들 지금, 한 그루에 20만원, 30만 원짜리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이런 것도 좋은데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지, 지금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어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이번에 78그루가 들어왔습니다.
김인두위원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어느 단체가 들어왔냐 이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단체별로는 안 돼 있고요. 단체가 한 것도 일부 있는데요. 개인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일부 동에서 저희가…….
김인두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개인적인 것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김인두위원
마을가꾸기 이런데다 좀 써요. 마을가꾸기 사업 하지 말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마을가꾸기는 우리가 부락 내에 소외된 지역을 하는 것이니까요.
김인두위원
내가 3대, 4대 했는데 꼭, 1억 세워도 되는데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것을 시설녹지나 완충녹지에 쓰면 도시정비과나 이런 데도 우리 세금 절약되고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계획성 있게 짜서 정말 방향을 찾아보세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마을가꾸기가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김인두위원
나무 종류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 봄, 여름, 가을로 해서 꽃 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죽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지금. 차라리 나무를 하나 제대로 심어서 오래갈 수 있도록.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무로 전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화는 못 심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나무를 시설녹지나 완충녹지에 심는 게 낫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꼭 나무 심는 것만 마을 가꾸기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담장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김인두위원
담장 가꾸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는 구에서 다 해준다고는…….
김인두위원
가좌3동만 해도 몇 군데, 아파트 부녀회가 있고 자치위원회가 있고 몇 천만 원씩 예금이 저축돼서 충분히 심으면 되고 2백만 원, 3백만 원씩 줘서 그거 별거 아닌 거 심어줬단 말이에요. 이 마을가꾸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내년에 할 때요 이번에는 좀…….
송영우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이번에는 철저하게 심사해서 그런 사항이 안나오게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다시 검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팀장님, 발언대에 서시죠.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이버 영어학습센터 운영하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네.
박구위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지금 이 교육특구 4가지 사업은 재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은 5억이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재정여건상 사업계획은 들어가 있지만 본예산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재원을 덜 들이고 하는 방안 중에 현재 서구영어마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비용 안 들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당초에 사업예산 5억이라는 것은 재경부에 저희 사업계획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박구위원
특구 사업 계획으로 국비를 받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국비는 아닙니다. 이게 지방비로 조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구위원
비실시간 사이버 원어민 교육 해서 이것도 4개 반으로 학생 1개 반, 성인 1개 반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학생 3개 반하고요.
박구위원
자동화 시켜서 하실 겁니까?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학생들의…….
박구위원
교육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차등화 시켜서 하실 겁니까?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네, 테스트 해가지고요.
박구위원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사전에 학생들을 받을 때 레벨별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구위원
비실시간 사이버 원어민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가 가능한겁니까?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누구나 참여해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현재 교육원이라든가 이런데 사이버를 통해서 많이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박구위원
그것과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네, 거의 비슷하게…….
박구위원
차등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고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영여광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월에서 9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14회.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대략 150명에서 200명 정도…….
박구위원
참여하는 아이들의 분포는 어떻습니까?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유치원 과정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입니다.
박구위원
혹시 계속 오던 아이들만 오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일단은 거리상 참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출석부를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일단은 어머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는 학생들만…….
박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교육열이 있어야지만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효과가 좀 미흡하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특정 학생들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학년이다 보니까 인근의 학생들은 친구들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어머니와 함께 오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반도 만든 겁니다. 어머니들도 오셔서 옆에서 수업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성인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똑같은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오셔서 참여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원어민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맞습니까?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네.
박구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시스템 상으로 원어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방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광장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세울 바에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원어민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방학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달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최준석 교육지원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너나없이 모두가 교육의 전문가들이 돼 있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서구의 교육을 짊어지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37쪽 보시면 사이버 영어학습센터 이게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5억 들여서?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타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인천 관내는 없고요. 인천시 교육원에 사이버 프로그램이 있어서…….
재용
구재용위원
혹시 이 건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사이버 교육영어센터를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현재 없으시죠?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TV 채널을 돌리면 EBS뿐이 아니고 각종 몇 군데 교육프로그램에서 영어 문법부터 시작해서 회화도 하고 몇 군데에서 해요. 저는 늦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늦게 들어가서 TV를 돌려보면 매일 나와서 회화를 교육하는 데도 있고 문법, 독해 전문 채널이 있더라고요. 5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무작정 이렇게, 추세가 이런 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사이버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하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점검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요. 영어마을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또 여유가 없어서 영어마을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해서 사이버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의 하나로 구상을 하게 됐고 사업으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어야 됐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된 것이고요.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취지 자체는 팀장님 말씀대로 좋은데 요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공부에 관심이 있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채널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 하시려면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최준석교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검단3동 동사무소 신축 관계인데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20년, 50년 내다보고 설계해서 짓는 것인지, 지금 현재 보면 체비지로 800평인가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부지가 600평이고 건평이 800평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15억이면 평당…….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250입니다.
김인두위원
주차장 관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주차장은 충분히 들어가고 그 위에 그 옆에 국유지가 200평 있습니다. 인접해서요. 그 국유지까지 이용하면 800평이 되기 때문에 주차면적은 충분합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복합적인 문제도…….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이게 대형으로 하면서 강의실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인두위원
4층까지밖에 못 짓고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5층까지 올려도 되는데 예산 문제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요.
김인두위원
지을 때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전부 동사무소 협소해서 문제가 많아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1,2,3,4동 통합을 해서 행정타운을 만들던 간에, 통합해서 지을 수 없어요? 검단 같은 경우는 넓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동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행정민원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차후에 행정개혁이 이루어지면 동도 대형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가능합니다.
김인두위원
지금부터 방향을 잡아서 지금 보면 가좌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가 전부 협소해서 증축하고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내 집 앞에 있는 것을 선호하니까요 그것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인두위원
잘 방향을 잡아서 동사무소 하나 신축하더라도 제대로 하라 이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체력단련실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잘은 모르겠는데 오래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오래 됐어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와, 체력단련실을 만드는데 샤워실도 없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한번에 그런 것들을 완결 짓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운동 이런 것도 완벽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기준도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매년 기준이 있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신청 되는대로 해서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체력단련실은 그동안 저희가 열악하게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당직실에 샤워실이 있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는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의원님도 선정위원회에도 들어가시는데요. 솔직히 물량을 위주로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물량 보다는 질을 위주로 내년부터는 하려고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업무에 있어서 특별한 것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업무에 있어서 완결성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지금 검단3동 신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거기 4층 이상 가능한가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현재는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3층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년 봄에 개발사업소에 업무지구로 지정, 업무지구로 해야 짓거든요. 업무지구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바뀌면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제가 거기 주민들이 볼 때 혹시 관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가 있는 게 아닌가, 다른 구민들도 다 5층까지 짓고 싶고 6층까지도 올리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혹시 깨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깨버리면…….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쪽은 산 밑이라 부지가 몇 개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먼저 그 룰을 깨서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관이라서 되고 개인은 왜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 해보시고요.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동사무소도 자꾸만 증축 얘기 나오고 예산 자꾸 올리고 그러는데 검단3동 신축 하시면서도 그쪽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좀 밑에서부터 의견수렴 하셔서…….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설계시 공청회 식으로 주민들하고 할 겁니다.
홍순목위원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도서관 만들겠다, 뭐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설계시 미리 할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모든 면에서 완결성,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질의 내용보다도 과장님에게 좀 불성실한 답변 지적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보면 내 나무 갖기 운동 있죠?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십니까? 잠깐 좀. 몇 개월 안됐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죠? 과장님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오신 거예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어떠한…….
송영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것을…….
송영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강제성이 아닌 강제성 사업으로 빚어진 일부 반발 세력과 그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부담으로 인해서 재검토를 했던 사업입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런데 그런 업무도 모르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또 불성실한 답변이 사실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김인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검토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자꾸만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아닌데 과장님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행정을 한다면 업무보고 무슨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있으면 있다고 솔직히 답변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든지 대안을 주십사 라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이번에 제가 와서 할 때 78그루인데 단체로 들어온 것은 7건이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체로 한 것은 아마 안돼서 한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잘못을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잘못된 사업들을 바로잡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입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격이 싼 나무를…….
송영우위원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잘못됐다 라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싼 나무라도 내년에는 보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참여해서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러면 31페이지요. 위원님께서 자녀보육료 지원 있지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다 공감하고 잘 하는 일입니다. 물론 관련법도 있고요. 500인 이상 근로사업장에 보육시설을 갖춰야 하는데도 안 갖춰서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약 9천여만 원 증액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난 해 138명을 지원했고 올해 150명이라면 증액 부분이 차이가 안 나죠. 다만 보육료 지원 한도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그러면 그 한도액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다른 것을 물어보셔서요. 현재 금년도에는…….
송영우위원장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답변을 위원님들 질문 하셨을 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서로가 잘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시간들 다 내셔가지고 근무시간이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하는데 그냥 대충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물론 아니겠지만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오실 때는 명확하게 알고 오셔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경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용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최명희 주택평가팀장이 출산휴가 중으로 장승호 주택평가팀 직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우리 보고사항은 기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명신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몇 건이 되지 않는데 64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체납자 물건 압류 및 공매 신속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실적은 어땠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아직 올해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를 위주로 아니면 인천시 전역으로 부동산 예를 들어 경매를 통해서 등기 하자마자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취득세가 체납되기 때문에 그런 3회 이상 체납이 되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독촉장 보내면서 압류를 해버리는 거죠. 독촉 기간 끝나면 그 다음달에 바로 공매를 해서 보존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압류 순위에서도 선순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명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세 연납 관계인데요.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연납은 1월 달에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2월 달에 2회 정기분 납부가 끝나면 같이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주민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에다가 연납이라는 것 기재를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12월 중순경부터 내년 1월말까지 플래카드라든지 야간에 다중업소에 직접 가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 회의 그런 데에서 직접 우리 주민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홍보를 하시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연납을 한 사람은 그게 이익이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그게 입소문으로도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회의시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송년회가 많습니다. 송년회 때 직접 세무과장이 세금 세일하러 나가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요. 이런 것을 아직까지 몰랐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월출
고월출위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조정교부금, 재원보조금, 징수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네 종류가 내려오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국세의 19.24%가 지방에 배분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그동안에 교부돼 온 프로테이지라든가 양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별로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쭉 네 개 항목 각각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이 사항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지방세 세수만 하고 이 교부세는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세무과와 별개 사항입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세금만 걷어 들이지 받아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네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저희가 한 가지 연계되는 것은 세금에 있어서 결손금이나 체납금액이 많은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징수교부금도 줄어들 것이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있지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원보조금 이런 것은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체납자를 항상 징수를 하고 줄이려고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보조금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요.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가 세수를 많이 늘리면 징수교부금도 늘어나잖아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3쪽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4천 2백이네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박구위원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아니 이 예산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 자체 예산에 직원 급식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감 때 전원기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다 없어가지고 직원들에게 기본급만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매주 2회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과장 된 입장으로 최소한 기름값이라든지 교통비는 지급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좀 강하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한번 우리 세무과 자체 예산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위한, 그러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 특근수당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편성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매주 2회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자동차세 납부기간 6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난 뒤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6월이면 7월 달, 12월 달이면 1월 달 그 두 달, 두 달 4개월을 빼거든요. 4개월 빼면 8개월 중에서 여름휴가라든지 여건을 봐가지고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고지서 발부하는 한두 달 빼면 1년에 6개월 정도는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하냐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입니다. 24시간 이후에 운행하게 되면 일단 벌금 1백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번호판을 다시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세무과에 와서 95% 이상은 번호판을 달고 가거든요. 체납금을 납부하고요. 개중에 진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다 받아야 되지만 일단 반이라도 받고 그 다음에 확인서를 받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하면 바로 현금 징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적을 좀 서면으로 보고 해주십시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면 개발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대지로 전환하면 취득세를 또 별도로 내게 돼 있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개발 부담금은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에서 담당하고요. 현재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개인마다 면적이 있을 경우 다 가격을 과표를 결정해서 그분들한테 돌려줄 때 맞게끔 면적을 줍니다. 하고 난 뒤에 맨 처음에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1억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60필지로 자르다보니까 어느 분은 59평만 자르다보니까 60평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 평이 오버가 됐으니까 나중에 정산하다보면 본인이 처음에 투자금액은 1억이었는데 만약에 다 조성된 후에 본인이 취득한 토지가 현재 과표로 계산했더니 1억 1천만 원이다 그러면 1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본인들은 다 정리 했으니까 관공서에서 다 알아서 해줬겠지 하고 본인들은 모르거든요. 나중에 자진신고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가산금도 물고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홍순목위원
구획정리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지목변경 했을 경우에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거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지목변경 했을 경우에 잡종지가 대지로 변해서 30만 원짜리 땅이 1백만 원짜리 됐으면 그 차이 70만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하나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단출장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도 있고 또 공익요원도 있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공익요원한테 물어보고 하면 또 직원한테 물어봤는지 했는데 안 내도 된다고 했는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가산세가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업무보고 하신대로 그런 것에 대한 납부홍보를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누가 묻더라도 정확하게 이런 취득세가 나간다는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 도시개발과하고 지적과하고 저희 세무과와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분기별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감면차량이 있을 때 1년 동안 소유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팔았거나 소유권 이전했을 때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전하고 난 뒤에는 그동안 감면분도 추징해야 되고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도 납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1년 치가 모이다보면 1백만 원이 넘고 거의 2백만 원이 되니까 사실 장애자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봐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들어온 사항들이 체크가 돼서 주민들한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항이라 좀 알고자 합니다. 64페이지 보면요. 공매 신속추진 있죠? 이게 어느 공직자분의 제안입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취득세 팀장님하고 박기정 팀장님 두 분이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저는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공매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것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련법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겠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게 압류처분 시기를 1개월 단축함으로 인해 세금보존 차원입니다. 그렇죠? 압류를 해서 그 재산을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1개월이 연장돼서 세금 못 받은 규모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아마 이것을 연구하고 제안했으면 그것까지 검토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 규모 나왔습니까?
기정
박기정체납정리팀장
그런 구체적인 수치, 연구결과를 가지고 검토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가 체납 물건에 대한 압류 등록을 하루라도 빨리 보전을 해야 나중에 공매나 경매시 각종 권리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행 법 관련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보니까 1개월 정도는 현행법상 앞당길 수 있다는 검토 하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능동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런 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늦게나마 이런 제도를 법 근거를 잣대로 해서 취지를 살려서 실시한다는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해가지고 체납차량이 39,907대로 상당히 액수가 크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사실 세수 근거라든지 우리 지역 면적이라든지, 저희 세수 규모가 2006년도에는 1위였습니다. 부평구가 1위였는데요. 부평구하고 저희하고 1,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나 여러 가지 건수 면에서 저희들이 많은데 인구가 저희 서구가 적어서 직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맡은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김인두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이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여기에 좀 능동적인 사람들이 가야 되지 않냐,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세무과에 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강압적으로만 가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저희들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세금 관계 문제는 특별하게 잘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직원이 부족하면 더 보강을 시켜서라도 그만큼 세금을 많이 받아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 연구를 많이 하세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조직진단을 하고 결정됐을 때 사전 보고를 할 때…….
김인두위원
우선 세무과 직원들이 투명하고 깨끗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저희 세무과는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부서장으로서 당당합니다.
김인두위원
납세자에게 다가가서 친절이나 모든 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아마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을 겁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더 열심히 하라는 주문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구세 감면조례가 금년 말까지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1월 3일 금요일 날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11월 6일날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입법예고기간 20일을 거치다보니까 저희가 금번 2차 서구의회 정례회 때 일주일 전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저희가 조례심사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다보니까 정기회 기간 중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 한 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윤정 호적팀장입니다. 민원팀장은 전국 oo콜센타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대신 이명숙 차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이미 내용을 다 숙지하고 파악했으니까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송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71쪽 민원실 수유실 설치에 관한 것 어떤 팀장님 관할이십니까? 여자분 이시네요. 제가 아까 총무과에서도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민원실의 수유실 설치가 1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장소가 협소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우리 여자 분이 수유의 근본적인 것이 어떠한 환경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협소하게 계획을 하셨다는 게 상당히 의구심이 가네요. 수유라는 게 말하자면 엄마와 아이가 사랑을 교감하는 그런 시간이고 엄마들이 두 분, 세분 이렇게 만나서 육아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아이를 잠깐 눕힐 수도 있고 그래서 한 평 공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은 기획하면서 기 설치 돼 있는 수유실을 가본 적 있나요?
담당
민원담당
이명숙 네, 보건소에 가 봤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서구보건소에 가셨는데 거기에 한 평으로 돼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명숙 거기는 어떠한 수유전문시설이 아니고요. 교육장에 최소한의 규모로 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3백만 원 정도의 예산의 규모로 하면 수유실에 엄마 한명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수유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에, 물론 예산이 이미 책정이 돼서 이 범위 내에서 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명숙 아닙니다. 저희 전문 업체에, 지금 다른 기관에도 거의 한 평이면 충분히 엄마 한명 들어가서 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수유가 그냥 기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팀장님께서 백화점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수유시설을 한번쯤 가서 살펴보시고 다시 기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게 한 평이고 협소하고 냉장고 같은 것도 있다고 현재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총무과 질의할 때 얘기 했는데 민원실과 직원용을 이원화를 시킬게 아니라 하나를 내실 있게 만들어서 쾌적하고 편안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명숙 네,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에 76쪽에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이 중앙 정부 정책으로 2004년부터 이렇게 각 지자체에도 시행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이게 지금 업체 선정이 조달청에 의뢰 했다고 들었는데 이미 선정 됐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여러 업체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조달청과 계약이 돼서 현재 작업을 3개월간 해 왔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4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지금 첫해에는 1억 5천이었잖아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4억 5천이라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서고 통합운영 및 자료관 설치 그것도 일맥상통한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9천만 원이 되고 그러면 한해에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일시에 많이 해야 되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좀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는 3개년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영구문서와 준 영구, 20년 이상 된 문서와 도면을 전부 다 이렇게…….
월출
고월출위원
전문가한테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우리 이번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5억, 양쪽 하면 거의 6억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연차적으로 고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72쪽을 보시면요. 업무보고 나온 것들 보면 친절도 재고 쭉 나오는데 매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이렇게 나옵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수를 늘린다든지 이것을 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수 인력이 처음 들어와서 초본 떼고 등본 떼고 이런 것 안하고 그런 것들은 자동화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활성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단지 그것을 유지보수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활성화 차원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원발급기는 현재 4대입니다. 그런데 확률을 내보니까 한 대당 평균 하루에 6통에서 7통 사이 발급한 것으로 실적이 미미한데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대부분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가서 직접 발급을 받는데 토. 일요일에는 급한 민원이든가 이런 게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적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실적을 많이 늘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똑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람이 떼어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고 단순노동 하는 것은 이제 기계에 넘기고 좀 고급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떼어주고 이런 것은 자동화기기로 많이 넘겨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것을 좀…….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 사람이 다 해주니까 그쪽에서 하지 이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것 갖다 놓고 사실 돈 들여서 놓고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마트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누가 요청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이 자원해서 했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에서 이마트에 사람 왕래가 많으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놨으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이마트에 건의를 해서 기계는 이마트에서 사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구두 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마트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롤 구입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기업체에 자꾸만 이런 요구하고 그러면요. 뭔가 좀 기증한다고 하는데 별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근에도 동사무소 다 있는데 지금 늘려야 될 데는 사실은 검단 지역이 넓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산골짜기 동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 저는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쪽에 오는 사람들은 다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마트에 설치하시는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기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것을 기증 받고 이런 것들은 지금……. 그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합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등기부등본은 현재까지는 안 되고 내년 3월 달에 저희가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3월 이후에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결국 이것도 구 본청 3대하고 검단1동 1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렇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4대를 전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이 물론 부동산에서 떼어 주지만 그것은 증명서의 효력은 없고 확인용이기 때문에 등기소에 와야 되는데 서구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쪽 연희동에 있고 가좌, 석남, 검단 이런데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4대 설치해서는 크게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안배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최고로 잘 돼야 되는 게 뭐죠? 친절이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주민에게 친절히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김인두위원
키포인트가 친절이에요. 지금 우리 서구청의 750여 공직자가 어느 정도 친절하다고 봅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글쎄 친절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원원이 생각하기에 좀 약간의 마음에 안 드는 사항도 있을 텐데요.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두위원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 다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친절해야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구청의 민원 담당들 있잖아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사업소들, 이런 민원 담당 사업부서들이 친절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돈을 투자해서라도 강사 문제 또 진짜 복합적인 문제를 수시로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서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청렴도가 전 세계적으로 49위예요. 부정부패가 많고 친절 면에서 좀 부족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예요.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친절강사 2명을 양성해서 전문적으로 소그룹별로 수시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말 그대로 민원봉사과는 친절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자체로 변화가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 먼저 역할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하지 말고 창구에서 진짜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라 이거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지적사항이 매번 되풀이돼서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지적하신 무인발급기 기업체에 대한 기증 문제는 그 추진 내용을 필히 중간에 보고 해주시고요. 수유실 설치 같은 문제도 예산 편성 기관이 기획감사실과 그 직원 편의시설을 추진 중인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고월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