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율성으로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보내면 다음연도 예산에 시나 국가로부터 약간 줄여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예측을 할 때 좀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고 이유야 어쨌든간에 예산이 우리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서울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금 적체된 예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체됐을 때 다른 소외계층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적체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일부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무리 국·시비·도비보조금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