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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06-11-10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명국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헌신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저희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종민 위원장님이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각 과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입니다.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일동 지적과장입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및 추순흥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건설과장 추순흥입니다. 먼저 200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09쪽입니다. 이거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 1차 예산심의 끝났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오늘 할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오늘 할 거예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오후에 할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예산팀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도로개설공사들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실무부서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보고를 못 드렸는데 실제로 시비 확보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예산팀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시비보조사업에 도로 기반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못 쓰고 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사업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실무선에서 지금 그렇게 기획실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오후에 실, 국장들 청장님 모시고 회의를 참석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로 우리 사업을 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해야겠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서구가 타구와 달리 타구는 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다른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매달려야 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가용재원에는 없고 사실 서구가 개발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보고를 받아도 구비 도로개설이 사실상 될까 본위원 생각도 그렇거든요. 보고만 받지 실질적으로 다음번에 와서는 이게 거의 다 그냥 헛보고 받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래도 질문은 그냥 하겠습니다. 109쪽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국장님 오셔가지고 자전거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퇴근에 이용한다든지 시장을 가는데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보다는 그냥 자전거 건강이라든지 이런 여가 쪽으로 해 가지고 아예 외곽 쪽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지금 우리 서곶로에 한 것을 보면 거의 이용주민도 없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나온 것 이용주민이 거의 없죠. 이용을 안 하는 원인이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할 때 그런 번화가 쪽은 피하고 오히려 한적한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 공무원들이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우선은 검암역이 내년도 공항철도가 개통되기 때문에 일단 서곶로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가정오거리부터 공촌사거리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촌사거리부터 검암역까지 그 구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외곽도로하고 연계상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해안도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해안도로 일주 자전거도로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하고 예산관계 협의도 있고 저희들이 회의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행자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우선적으로는 서곶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아파트 부분에 인도블록이 4.5미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곽은 일부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만이라도 한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이용 도로가 서울 송파나 다른 시도 몇 군데 가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서부터 자전거이용 도로를 활성화시키고 자전거 우리가 웰빙 구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 계획서를 한부씩 나누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 검암역이 3월에 개통이 되니까 검암역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 근접 아파트단지들 쭉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동호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기 좋고 외곽 지역에 연계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안도로 강화서부터 쭉 자전거구간 연결되면 도로가 우리가 공촌천으로 끌어가지고 시내까지 끌어오는 그런 계획까지 구상하면서 전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자전거도로도 그 동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동호회 다니는 분들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회원들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앞으로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참여를 시켜서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 주문이 많거든요. 그러한 자전거도로를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거에 집중적으로는 현실상 힘들고 이렇게 단계별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계획은 나중에 하나씩 갖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본위원 생각도 오히려 그냥 해안도로 쪽에 하이킹 코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114쪽에 보면 거첨도 선착장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실무선에서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군부대하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방부장관을 만나든지 사단장 가지고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항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고 업무의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석남동 제가 번지는 지도책보고 정확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아시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마가의 다락방에 1개통 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로가 미흡해서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상당히 많은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제기하려고 도로개설을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민원 제기하기 위해서 주민들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림지역에서 지금 토지가 형질변경이 되어가지고 일반 주거지로 되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전보다 그러고 그 바로 옆에 같은 부지 내에 서부여성회관이 아마 내년도부터 보상이 되고 투융자심사가 시에서 끝나고 완전히 보상이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무슨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도로 기반시설이 있어야지 공사가 되지 않겠나 싶고 주민불편사항 차원에서 다른데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도로개설공사를 빨리 도로개설을 해주실 의향을 갖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그린벨트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로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취락지구 지정된 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로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주민불편해소 현장민원 최우선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3동에 488번지 앞에 인도블록이 장기적으로 1년 넘게 파손 되어가지고 비만 오면 신발을 신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두 위로 물이 차서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님 2006년도 초에 동에 방문시 아마 주민 민원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과에서 한두 차례 전화로 확인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저녁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주민이 저를 붙잡고 이 얘기를 또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바로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 보고를 받는데 앞서서 우선 국장님 과장님 보고의 순서를 보면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건설과에 정말 존경을 드립니다. 다른 과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다 짬뽕해서 어떤 것이 신규사업인지 기존사업인지 모르는데 순서 잘 했는데 국장님 다른 과에도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이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알 수 있도록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단하수종말 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 그랬는데 제가 이 사업을 확인해 보면 사업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검단하수종말 처리장 외곽도로 개설공사 아니면 바로 앞에 뒤에 있는 것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라리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것은 진입로 개설공사가 아니고 현장을 보면 검단하수종말 처리장 외곽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이게 사업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렇게 바꾼다면 우리 구 예산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112페이지에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이 사업과 거의 같습니다. 무슨 통수단면 해서 관을 묻고 이런 것이 적고 이럴 뿐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유사한 사업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 사업은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 순수 하수관거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15미터 도로로서...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기억자로 꺾어진 도로 만드는 것은 외곽도로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 외곽도로에요.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다 시공을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 구에다가 맡기는지 아니면 시에서 하수종말처리 이거 민자사업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한화건설한테 이것까지 같이 공사를 하게끔 해야지 왜 우리 구가 떠맡았는지 그리고 도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시에서 이 도로까지 함께 발주를 냈어야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자기들이 발주를 내고 나머지 도로 공사는 우리 구에다 맡기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진입로라든지 고현초교 진입로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 다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하고 종건에서 20미터 이상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 15미터로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단하수종말 처리장이 검단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입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기본에 계획이 되어 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거기에 입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명칭을 그렇게 해서 붙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투입해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전원기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막판에 와서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말까지는 꼭 완공되어야 되는 사유를 알고 계시는 거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전원기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 대주아파트 1,000세대가 연말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 된다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서명운동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연말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가동해 가지고 시험 운전까지 하는 그런 상태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이미 이렇게 예산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진입도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외곽도로에요 진입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관계는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길은 없겠나 지금 50% 정도...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 시비 도로과에다가 50% 13억 5천 4백을 올렸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하수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갑자기 저희들도 검단하수종말 처리장 때문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다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인천제철간 하수관거 재 매립공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공촌분구라든지 몇 백억 단위로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지원이 힘들다 그렇게 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차집관거는 지금 묻어가지고 보상해서 가동은 할 수 있게끔 연말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후에 저희는 따라서 도로만 개설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연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진창연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신희성입니다. 협력지원팀장 박충기입니다. 민방위팀장 정병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이상 간략하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가좌배수펌프장 준설공사를 그냥 2007년 6월중 해 놓았는데 왜 그게 하필 하면 당겨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때 우기 때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그냥 언제 시작해서 얼마에 끝난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생각에는 이런 것은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2,3월에 빨리 추진해 가지고 우기 되기 전에 이런 공사를 마쳐야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렇게 하면 6월중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관계도 그렇고 또 내년도에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본위원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은 같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예산 빨리 해 가지고 우기 전에 공사를 당겨서 해 줬으면 바램입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남3동에 보면 효정아파트라고 있죠?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거 안전진단에서 상당히 나쁜 등급으로 나와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측변도로 옆에 축대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축대위에 아파트가 서 있는데 그 축대가 점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가정3동에 신화연립이라든지 이런데 축대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효정아파트 작은 평수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 현장방문을 구청장님도 하셨습니다. 하셨던 결과인데 그 축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격이 생겨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금 그냥 임시 때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고속도로 측변 도로에서 밑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배가 불러 나와 있는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것을 아무리 여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건축이 되기 전에 축대가 붕괴되면 축대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까지 같이 붕괴될 우려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그때 구청장님이 나오셨을 적에 제가 동행을 했었는데 또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재난안전관리팀에다가 여기 안전진단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시가 안 되었나 모르겠네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그 사항을 보고 재난안전관리 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진단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을 아마 그 현장을 같이 파악하시면 좋고 만약에 파악이 정확히 힘드시면 제가 같이 시간을 내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지속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붕괴된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389개를 특정관리대상 지역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정아파트는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방문한 다음에 그 위험도에 따라서 저희가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을 오시라고 해서 그분하고 같이 위원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동절기에 사용할 염화칼슘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과에서는 각동에 일단 전부다 충분한 양만큼 염화칼슘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염화칼슘을 추가로 구입해서 각 통별로 이렇게 나누어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요새는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올해에도 4월초에도 눈이 왔었어요 우리 인천에 보면. 그때 눈이 왔는데 늦은 눈인데도 불구하고 눈 양이 많이 와서 상당히 길이 미끄러워서 염화칼슘을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요청을 해 봤더니 늦게 눈이 온다데가 염화칼슘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새는 일기가 고르지 못하니까 늦게도 눈이 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살포하실 때에 남쪽으로 건물이 서 있는 길 특히 그게 음지다 이 말이에요. 염화칼슘을 살포하되 그쪽을 집중적으로 살포를 해 주셔야 길이 미끄럽지가 않지 그것을 보면 인천은 특수하게 눈이 오면 날씨가 금방 또 좋아가지고 금방 녹더라고요. 녹는데 음지쪽은 안 녹습니다. 특히 가정2동 태화아파트 쪽 1차 그쪽으로 보면 담이 있고 인도도 좁은데다가 눈이 오면 그게 한 겨울에 오면 한달 이상이 빙판 상태가 되어서 결빙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직접 뿌려보기도 했는데 염화칼슘을 살포하실 때 특히 음지쪽을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각동에 지시를 해서 일단 음지쪽은 눈이 오기 시작하면 그쪽은 특별 관리를 해서 빨리 조기에 치우면 얼어붙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공익근무요원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19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구나 동사무소의 공익요원들 있습니다마는 단순 업무 위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특정 분야를 잘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 그런데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 동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공부방을 열어서 학교에 요청하면 저소득층들 과외를 받지 못하고 학원도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학원도 다닐 수도 없고 과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 요청을 해서 한 2,30명 정도 동사무소에서 주에 두 번 정도 1회에 2시간씩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공감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최대한도로 관계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항이 과연 가능한지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원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발의를 했을 때. 그 사항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보면 그래도 서인천고등학교 그 당시에 졸업한 지금 연도가 흘렀으니까 현재 졸업한 아이들보다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요원들이 졸업한 시기가 상당히 실력 있는 학생이 많은 시기에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요원 중에 보면. 그런 사람을 잘 활용하면 거의 무상으로 저소득층을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좀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별도로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중간 사항이라든지 결과 사항을 인단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필히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이것하고 관련 되어가지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가면 입학식 하기 전에 학생하고 교사하고 같이 불이 났을 적에 어떻게 대피한다든가 이런 안전교육을 먼저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입학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심들이 외국의 경우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있지 않아요. 그래서 131쪽을 보니까 다행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중 희망시설에 대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질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5쪽을 보면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비상소집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동장 생활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일단 제 생각은 규정을 딱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맞춰야겠지만 지금 사항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아침 일찍 소집할 때 나와서 응소하는 자체만도 우선적으로 80점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김영옥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룰까 그러다가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방위교육도 많이 생각을 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강사라든가 그러니까 가서 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 교육은 받을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교육을 하면 그런 생각이 없어질 텐데 지금 그렇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은 형식적으로 그냥 강제로 받기 싫은 것 억지로 받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민방위교육 할 때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드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든지 아니면 다른 동료 위원님이 한번 가서 교육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겠고 우선 비상소집에 가서 보면 이른 새벽에 나온 것만도 80점을 준다 그러셨는데 그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바로는 실제로 목격한 바로는 대리로 나온 것이죠. 통장인지 무엇인지 대리로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명단을 쭉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사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내가 뭐 우리 아들 대리로 나왔다 아버지가 나왔다 해 가지고 아들만 한다고 하는 것도 혹시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와서 몇 사람 명단을 쭉 통장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쭉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사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민방위대장이 통 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방위 비상훈련 때는 여러 명이 나오다보니까 그 관리를 통장이 하거든요. 그 응소한 사람들을 명단이 통장이 전부다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각동 민방위담당한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실제로 불시에 어느 동사무소 나가서 동사무소 나간다 하지 마시고 비상소집 훈련 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한번 나가서 가서 서 있지 마시고 다른데 서 있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사인만 해도 괜찮겠는데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사인하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인만 하고 그냥 가죠?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교육을 안 받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동장이 일단 민방위에 대한 기본사항 그 사항을 일단은 간략하게 교육을 하고 민방위담당자가 민방위대원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일단 교육을 합니다. 한 다음에 민방위교육 하면 보통 한 시간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을 내는데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중간에 자꾸만 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은 한 시간은 넘어갑니다.

김영옥위원

한 시간은 넘어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간단하게라도 한다든가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 좀 불시에 다 얘기를 안 하겠는데 불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몇 개동을 샘플링 해 가지고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한명이 여러 명을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나가서 최대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이 충실하도록.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허가과 팀장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종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전익찬 주택허가팀장입니다. 김윤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오영삼 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7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지금 검단 불로동에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공사가 안 되고 지금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었더라도 도로포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연결작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마무리가 들 되었다 하더라도 굴착이라든가 이런 복구는 끝났으니까 포장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정에 말한다 민원 홈페이지에 보면 아마 2,3일에 한번씩은 올라올 것입니다. 새로 입주한 주민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지중화사업 하는 자체를 몰라서 김포에서까지 김포 관내는 도로가 잘 포장이 잘 되었는데 왜 인천시만 들어서면 이렇게 비 포장화 되어 있느냐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급업체 연락하셔가지고 도로포장과 내부 마감을 병행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나 그래서 도로포장을 빨리 시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엑스포 라이팅 좀 부탁드릴게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은 그냥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검단에는 검단개발사업소 주관으로 검단2지구 또 원당지구는 돌출간판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역사회의 정말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검단2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몇 년 전부터 돌출간판이 다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신축을 한다라든가 어느 가게가 새로 입주하면 그 입주 가게는 돌출간판이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단개발사업소나 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그때 팀장님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디까지 잘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단개발사업소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개정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검단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이게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어떤 간판에 대해서 일부만 이렇게 공론화로 바꿀 사항은 아니고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단개발사업소하고 검단개발사업소에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용역 중에 전체적으로 어떤 용도의 층수라든가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용역사한테 그런 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그것과 같이 검토해 가지고 변경절차를 밟든가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열어가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단개발사업소에 연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장소를 통해서라도 또 주민들이 건의라든가 진정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검단개발사업소라든가 시 도시계획과라든가 그쪽에 직접적으로 건의도 진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사항들은 다수의 피해라기보다는 가게나 이런 것 오픈할 때 그분만의 피해이기 때문에 여론화가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44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145쪽을 보면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김영옥위원

10월중에 심사 및 입법예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이라고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11월초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김영옥위원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상정할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그러면 예를 들면 전기용량이 5마력에서 10마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인가요? 시설물유지를 위한 그런 것이면.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기는 안 했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나눠야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김영옥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시설물위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물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시설물유지라 하면 주로 도로에 대한 훼손...

김영옥위원

그게 지금 원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상하수도 문제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상향하는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한단계 업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노후화되어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영옥위원

조례가 상정이 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단지마다 다 홍보를 합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전부다 뿌립니다 공문을 전체적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통보해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까지도 직접 드리고.

김영옥위원

145쪽 맨 하단 부분에 보면 구 일반회계 매 회계연도 자체세입액의 0.5%이상 그랬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목표하는 바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김영옥위원

어디서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없으면 올해 일반회계 0.5라는데 올해 3억 정도다 그러면 0.5는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겨우 된다는 얘기네요 0.5를 목표로 해도?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0.5%를 해 봤더니 3억 5천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김영옥위원

3억 5천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들이 3억 선에서 이렇게 세워 주셔가지고...

김영옥위원

자체세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포함하지 않은.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자체세입.

김영옥위원

세외수입도 자체세입이죠. 그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검토해 가지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7백억정도 구 자체세입액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년 이상 노후된 것 만인데 앞으로는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빌라가 20세대면 건축업으로 허가가 나가는데 그것이 담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열악한 것이 많거든요 옹벽이나 하수도 이런 것.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도 조례로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내려왔어요 입법예고 중에.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같이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호응도가 많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글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진짜 대단지 아파트에 또 평수 넓은 아파트 사실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더 시급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그런 사항을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검단로 가정로 구간 전선류 지중화사업인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다른데는 50대50이라고 말씀하셨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김영옥위원

우리는 3대1 정도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업비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이쪽에 반대당이다 해도 해 가지고 활용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 민감하거든요. 청장님이 어느 당이다 하면 이런 것 회의록에 들어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당이다고 하면 반대당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실상 국회의원을 뽑아놓았으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당을 떠나서 그분들을 이용할줄 알아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힘을 써서 무엇을 한다든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인지 김교흥 의원님인지 저는 물어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또 편파적으로 된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는데 그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또 현직의 원외 위원장님도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인맥이 있고. 그런 분들을 정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좋은 것 서구가 보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건설과 업무보고 받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듣고 굉장히 고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실 의향 있으시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 점검계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은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하터파기 공사할 때 지하수 나오잖아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지하수 나오면 그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하수구로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구만 안전망을 들어내고 호수를 집어넣고 그것을 새로 안전망을 덮는데 이 안전망을 덮을 때 보면 허술하게 덮어가지고 택시를 타시려고 하신 주민들이 그것을 발로 헛디뎌서 빠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목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사현장 분들하고 다투고 하시는 것을 제가 목격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것은 점검하시기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차를 타고 한바퀴 이렇게만 돌아도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니까 작은 일이고 소소한 일이지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용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서구에 큰 건물이나 소형 건물에 보면 간판들이 너무 난립해서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신축건물은 간판이 상당히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난립하고 있는 간판을 정비하기는 차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건물에 A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다가 다른 업체로 바뀌었을 적에 그 A라는 업체에 구 간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만이라도 정비를 하면 아름답고 깨끗한 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것을 유동광고물이죠 전단지 빌라 전세 놓습니다, 빌라 매매 이런 전단지가 전봇대 벽에 많이 붙어 있는 것을 구에서 제가 어느 분의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수거해오면 장당 10원인가요 얼마씩 지급을 해 가지고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요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두 달 시행하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또 거리에 유동광고물이 많이 나붙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그것이 각동에 보면 내년에 다시 시행할 것이다라는 예감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지금부터 띠어서 모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이것을 시행을 한다면 이것도 아마 지금 귀히 모으고 있는 것을 시행하자마자 또 동사무소로 갖고 오면 예산이 또 한 두달도 못가서 예산이 소진되리라 봅니다. 이것만큼은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3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