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지역 폭설피해 대책 건의 청원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지역 폭설피해 대책 건의 청원(유만희의원 소개)
14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지역 폭설피해 대책 건의 청원안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지역 폭설피해 대책 건의 청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은 강남구 세곡동지역의 2010년 1월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를 요청한 사항으로 청원자 이기병씨 등이 영농하는 작목반 비닐하우스 100여동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어 그 동안 피해자들이 여러 관계기관에 진정하였으나 현행 법규상 피해시설물들은 농림부 고시 2008년 8월에 발표된 고시에 의거 규격 이외의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에서 피해복구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사안이나 농민들은 고시 이전부터 비닐하우스를 제작 사용해 왔고 고시된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신규 제작비용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실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조사한 피해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완파, 반파된 비닐하우스는 정확하게 86개동이며 피해면적은 1만8,000㎡이고 부추 및 시금치 등 피해 재배작물을 포함해서 총 피해금액은 5,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 해당지역이 강남구에 대단위 영세 영농단지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본업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농민들에게는 피해복구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구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식
신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지역 폭설피해 대책 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측 관계부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4일 세곡동지역 폭설피해 대책 주민건의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4일에 서울지역에 25.4㎝의 폭설로 인해서 관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중 약 2%인 1만8,444㎡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구청, 동사무소 업무담당자와 관내 영농회장이 함께 붕괴된 비닐하우스를 방문하여 피해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이하의 시설로서 지원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재난복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재해형 규격 시설과 내재해형 규격 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에 한하여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3,000억원이라는 대규모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규격 시설인 경우에는 규격시설에 설치토록 저리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였으나 내재해형 기준 이하의 시설은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규정이 폭설피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저희 구청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재해규모의 상황 등 피해 동별로 상이하다고 검토보고가 있어서 그 청원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관계규정에 맞아야 보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1월달에, 이번 1월달에 천연재해로 인해서 약 105동이 완파나 반파됐지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예.
채수영위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못해 주는 이유가 2008년 8월에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98년도, 96년도에 이거 비닐하우스가 거의 다가 사실상 지어져 있더라고요. 지어져 있으면 그게 규격에 맞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농림부 고시가 2008년 8월에 한 고시가 소규모나 이런 걸로 규격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지은 거 하고는.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예.
채수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격이 짓기는 고시 전에 지었는데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못해 준다면 그런 규격에 못해 준다면 우리 강남구 재산관리기금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금액이 불과 5,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불쌍한 세곡동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르는 척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난 내가 볼 때는 너무 해석이 고시에 맞지 않고 짓기는 고시하기 전에 이미 지었어요. 고시 이후에 지은 거는 규격에 맞게 지었겠지, 8월달 이후에 지은 거는. 그러면 고시 전에는 이런 규격이 없기 때문에 크게도 짓고 작게도 지었는데 이거를 고시가 그 후에 발했다 해서 그 전 것을 못해 주겠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 내부방침을 받아서라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어떤 무슨 모금회, 모금 했으면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라도 나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규정에 3항과 4항에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제3항에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사전에 해 놨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재난구호에 관한 고시로 안 해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구호해 주는 기준도 그 법에 의해서 해 주고 또 못해 주는 것도 그 법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우리 구청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하라는 거는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곡동지역만 농업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인근에 송파도 있고 또 서초도 있고 다 피해는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송파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안 해 주고 있는데 인근에 강남에서 해 줬다 그러면 송파도 해 줘야 되고 또 인근에 강동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파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간절합니다만 이런 규정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구호 복구비용으로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게 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고시 전에 지어진 거를 고시 발표 후에 그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안해 준다는 것은 소급해서 옛날에 그럼 그런 법을 진작 만들었어야지 그 후에 만들어 놓고 옛날 것도 안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도 공무원을 해 보셨지만 이런 거는 사실 모순이 있는 거고 또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이 우리는 있는데 송파가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다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재난기금이나 무슨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금액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한테 인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웃돕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나는 이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우리 채수영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규격에 2005년도에 지었다고 그러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지 맞는지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셨나요? 독려를 해 봤어요? 농민들한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거는 독려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드는 것은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그런 사항을 다 통보한
강동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틀림없이 농민들한테 “그걸 고치세요. 눈이 오면 사태가 나니까 고치세요” 하는 이런 독려를 하셨습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눈이 오면 고치세요”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 규격으로 고치라는 것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공문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점 아니에요. 이런 걸 지시했으면 좋으련만 지시 안 했으면 당연히 시설을 개보수를 해 준다든지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은 농협 그 땅 지주가 지었다면 모르지만 임대인들이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안준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아니냐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세상에 살기 어려운 사람 좀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우리 세곡동 비단 뿐만 아니라 일원동 다른 데는 어려운 분들도 살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농민들은 농민대로 어렵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강남구 같으면 신사동부터 세곡동도 있는데 어느 구를 편애하지 않고 균형있게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한테 배려를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어려운 사람의 이웃돕기를 하는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50%인가, 130%인가 기준 이하여야 만이 이웃돕기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복지정책과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항은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규격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못해 준 게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는 해당 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국장님도 한번 그 현장을 나가보시고 현장을 나가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 너무 열악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배려해 줘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 또는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보면 피해시설물들은 농림부 고시 2008년 8월에 의결된 규격외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농민들은 농림부 고시 이전부터 비닐하우스를 제작 사용해 왔고 고시된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신규제작비용이 소요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은 정회 중에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폭설에 따른 피해복구에 있어 주민들의 청원이 충분히 이유가 있으므로 상기내용을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출 집행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 및 집행부 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지역 폭설피해 대책 건의 청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10년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5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오병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909억8,617만9,000원 대비 0.6%인 11억5,49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지난 3월 4일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결정된 일자리 창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추경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형과 근로유지형 사업에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3억8,05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인건비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하고 일할 곳이 없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실직 저소득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위한 인건비로 1억3,2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정부중심시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4회 국제청소년스포츠문화축제의 예산 1억5,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사항으로 고령사회 진입과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4억1,816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에서는 G20정상회의에 대비하여 개방화장실 확대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3억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76억9,000만원 대비 13.11%가 증액된 2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올해도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3단계와 4단계 사업에 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업박람회 및 취업관련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실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구인 구직지원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민의 취업편의를 도모하고자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강남문화관광 정보플라자 구축사업으로 G20정상회의와 건강도시연맹 국제회의 개최 등 이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이 강남구의 특화된 문화관광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IT기반의 정보플라자를 설치하여 브랜드 가치 극대화와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입니다. 역삼지하보도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무실을 설치하고 관내 IT 디자인 등 소규모 창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제공을 위한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자금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도시경제기획단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사업설명서 사회복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권입니다. (별첨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남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재룡입니다. (별첨7) 이상 보고 마칩니다.
권철규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 및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창모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1차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별첨10)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추진반장 박상목입니다. (별첨11)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보건정책추진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275쪽 순서대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7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자활근로사업자 중에서 지금 이 보조비율 대로 2010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다가 차상위 자활에 대해서는 구비 100% 였는데 이 부분은 빠진 것입니까? 이번에 국․시비 받는 것입니까? 차상위 자활만 구비 100% 했거든요. 지금 몇 명이 참석하고 있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차상위 자활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은 위탁형 자활근로사업 하고 지자체형 근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사업은, 그 자활은 구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5명이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15명이 있고요 근로유지는 70명이 있는데 그 작년도에는 차상위 자활을 좀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상위 자활도 일부는 국비, 시비로 해서 조금 약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85명을 증가해서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사회적 일자리 15명, 근로유지형 70명 있는데 다른 것은 국․시비를 다 받았어요. 2010년도에 예산편성 했어요. 그런데 차상위 자활만큼은 우리 구비 100% 했는데 차상위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그 다음에 월 평균 1인당 얼마씩 현재는 받고 있고 이번에는 차상위 자활에 국․시비는 안내려 왔는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준비하셔 가지고요 다음 예결특위에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말씀하시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차상위 자활은 보조금 지원이 지금 안내려왔습니다. 안내려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지금도 구비 100%로 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차상위 자활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써 지금 1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20명. 그 다음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얼마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차상위는 120%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하루에 버는 수입, 한 달에.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지금 일자리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근로 위주형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보수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위탁자활 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월별로 보면 한 7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차상위 자활이 동사무소 환경정비를 주로 했는데요 아마 액수가 33만 얼마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나도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3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했는데 아마 2010년도부터는 이 차상위 자활에 대해서도 아마 보조금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 편성된 예산은 구비 100%로 추진을 했지만 이번 편성된 것들은 보조금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100% 했던 것을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 구비 100% 하려고 했던 것을 나머지 돈을 다시 돌려서 추가해서 여기에 다시 쓰는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 때는 감편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276쪽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권철규위원장
잠깐 275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276쪽.
병호
김병호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20명인데 10명을 지금 추가하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각 동사무소나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이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보면 그분들이 조금 품행을 단정히 한다든지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 민원들이 오는데 그냥 옷 입고 그냥 하는 그것을 가지고 슬슬슬슬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실태를 파악을 해서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근무를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의복도 좀 단정하게 민원인이 찾아오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장애인 사회복지과장이나 노인복지과장한테 묻고 싶은데요 좀 여기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인원이 늘어났지요, 지금?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 인원을 어떻게 차출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도우미 일자리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했으면 그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동원위원
그러면 전국 어디서 와도 됩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남구 관내.
강동원위원
관내지요, 그것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277쪽.
권철규위원장
276쪽 통과입니다. 277쪽.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경로당 어르신 효 안마서비스에 있어서요.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이 생계가 곤란해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경로당을 방문을 한다 하는데 그 경로당 방문할 때는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약간의 보수를 받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봉사차원으로 해 주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에는 보수가 없습니다. 노인들한테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시각장애인들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김선희위원
인건비는 이렇게 하고 전혀 받는 것은 없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러면 선별작업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세부지침을 마련해 봐야 되겠지만요 저희들이 여기서 시각장애인은 10명이고 시각장애인을 같이 보조인으로 해서 5명이 여성으로 해서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같이 이제 경로당 별로 순회를 하면서 형평에 맞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러면 지금 5명이 있고 그러면 2명당 도우미가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안마를 하면 2명 내지 한조로 짜가지고 3명 정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을 지역별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그래도 구체적인 그런 것이 나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이 그냥 이분들한테 생계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자 이런 방안으로만 나오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래도 어떤 틀로 갑과 을에 노인정이 몇 개인데 이분들의 안마를 안배를 해 준다든가 그런 기본 틀까지 나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발전을 하는 것이지, 그냥 우선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가지고 이렇게만 준다고 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경로당은 148개소에 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복지관 내지는 위탁을 선정을 할 것입니다, 1년 기간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복지관을 우리가 위탁을 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한다면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현장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은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어떤 장애인복지관들도 있고 또 그런 단체가 있고 그래서 단체 그 다음에 복지관 이렇게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운영의 묘를 보여주셔야지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성공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에는 시각장애인들이 강남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협회 그 두 기관 중에 한 기관으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경로당도 많고 거기에 수혜를 받아야 될 노인은 많은데 여기서 지금 지원해야 할 인력은 지금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으로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한다든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스포츠 맛사지라든지 수기사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유사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하면서 또 미비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를 하시는데요 또 보호를 받으시는 사각지대가 또 있잖아요. 그런 데부터를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그 말씀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저도 한번 말씀을, 여기 지금 4대보험까지 포함하면 아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인건비는 99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까지 이렇게 인건비하고 보험을 하면 한 108만원 정도가 한 사람당 되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권철규위원장
용역으로 했을 적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보험이 이런 산재보험 정도 하나 정도 들어줘도 되는데 90만원짜리 4대보험을 몽땅 다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시간적으로 이것이 주 5일 근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해서 예결위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9쪽, 노인복지과 있습니까? 김병호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입니까? 네, 지금 44개에 162명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하는 것은 복지관에서나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그 노인들을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병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은 그쪽은 명화복지관, 강남복지관, 대청복지관, 능인복지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지역에 쭉 보다 보면 노인분들이 아, 나도 저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하던 분들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통반장을 통해서 그런 노인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162명 신규로 늘리는 것도 수서, 일원지역에 그쪽에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한 번 참여하고 두 번 참여한 사람은 좀 배제하고 새로 참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내소란)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노인분들은 수서, 일원지역뿐 만이 아닌 것 때문에 이제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권철규위원장
다 끝나고 김병호위원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배려해서 한 번, 두 번 참여한 사람보다도 세 번 참여한 사람보다도 처음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김선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지난 번에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했잖아요. 며칠 전에요. 그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했을 때 그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나오신 것 서류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루에.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금년에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일일평균. 나중에 좀 알려주시든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현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이 예산이 보조비율이 30 대 35대 35% 하거든요. 그래 162명에 대해서는 100% 구비입니까? 그 부분이 설명이 빠졌네요? 이것도 보조금 받습니까? 아니면 100% 구비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100% 구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279쪽 통과합니까? 280쪽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민간화장실 개방을 250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115개에서 250개로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밑에 보면 123이 아니라 125 아니에요. 그러면 250이 안 맞는데?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12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12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안내표시판이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에 45만원씩 가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요?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서울시 모델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현장을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한 것이 얼마씩 주고 했습니까? 기존에 설치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기존에 19만원 했는데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45만원이에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이번에 한 것은 2009년도 표지판 총괄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2009년도에 단가가 45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채수영위원
어디서 만든 단가인데요? 그렇게 배가 더 오르는 단가가 19만원에서 45만원씩 그런 단가를 건설관리과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했나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표준디자인을 따르라고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왔고 또 작년 12월에 공문이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아마 서울시 디자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단가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 개선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많이 수준이 향상됐는데요. 어떤 데는 가보면 너무 화장실 이상의 그런 것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선진 외국을 많이는 안가 봐도 몇 군데를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화장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문화 개선하고 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좀 끝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너무 지나친 미화작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 주시고 특히 거기에서는 관리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 쪽으로 좀 문화수준을 향상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화장실을 쓰고 나서도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리고 나오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집은 멋있게 지었는데 속에 이용하는 것은 엉망이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겉모습보다는 그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요예산에 이렇게 보면 개방화장실 소모용품 지원해서 맞춤형 소모품 이런 것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시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화장실을 개방하는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저희가 이제 용변을 보고 나오면 핸드 드라이기 같은 것, 또 때에 따라서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향기기라든지 아니면 액자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미관을 향상시키고 실용적인 것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화장실 문화수준의 개선 같은 경우는 코엑스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을 상당히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 35개소가 증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약52개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엑스 근처가 18개만 민간개방 화장실입니다. 그중에서 70개까지 늘려가지고 그 인근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적극 투입해 가지고 수준에 맞는 화장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맞는 데를 하시는데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모니터링제도를 지금 확인해서 조금 더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주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화장실 수준이 좋아졌다는 것은 김선희위원도 지적했는데 그 잘되어 있는 화장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문제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이 까치공원하고 대청공원에 있어요. 그런데 참 보면 가정집에 못지 않는 고급아파트에 못지 않는 그런 시설과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이나 반장회의 때 아니면 주민자치나 직능자생단체 때 다른 홍보도 하지만 그런 것을 홍보해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281쪽 지역경제과,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책에 있는 예산만 물어보겠습니다. 281쪽에 추경에 53명을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는 시․구비 50대 50 이었는데 이 추경에 관한 53명은 100% 구비입니까? 보조금 받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운영사업은 예산구성이 시비 교부금이 50%, 구비가 50%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로부터 저희가 통보받은 금액이 6억7,900만원으로 통보를 받아서 저희 구비를 6억7,9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돼서 교부가 된 금액이 3억8,100만원으로 지금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편성 요청한 금액보다 의회에서 실제적으로 편성된 금액이 감액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따라서 120명은 저희가 예정을 하고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교부금이 이렇게 감편성되는 관계로 모자라는 부분을 2억9,800만원을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요청을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여기 써있잖아요. 본예산에는 120명, 1회 추경에는 53명을 더 추가로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추가하는 비용은 더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에서 내려오려고 했던 돈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모자란 돈을 이렇게 편성했다 이런 뜻입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필요한 인원은 또 인건비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요 120명을 운영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시에서 교부액이 감액이 돼서 교부가 되는 이유로 해서 120명 당초에 계획했던 120명을 운영을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53명 분을 추가로 해서 그래서 예산,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내가 얼른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이 좀 잠깐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산술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하고 반대로 얘기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 명도 아니고 53명을 추가로 하면 더 돈이 훨씬 더 필요할 텐데 지금 들어보면 시에서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내려온 만큼 그 돈만 추경에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인원은 더 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인원은 53명으로 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얼른 이해가 안가거든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교부금이 줄어서 감액이 돼서 지금 교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으로는 94명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당초에 120명을 계획을 세웠었기 때문에 120명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추경에 요청한 부분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알았고요. 여기 58개 사업이 뭐 뭐인가 그 명단을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282쪽. 28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책에 있는 것만 물어볼게요. 직업상담사를 뽑으려면 자격기준이 무엇입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대상자를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격증이 따로, 어디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지금 취업 직업상담사는 자기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데 사실 여기 배치기준에 있어서 4개 권역이라고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동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 강남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신사동, 삼성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정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사를 하고 수요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한 장소로 저희가 권역별로 배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여기 신사동, 삼성1동, 역삼1동, 일원1동이라고 나오다보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284쪽, 없습니까? 285쪽, 유만희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청년 인턴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에 5인 이상을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배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배치기준은 지금 저희가 상세하게 마련한 것은 없고요. 지금 대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을 저희가 참여대상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타 구청에서 마련한 기준을 그대로 저희가 인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고 기준을 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다른 데 하는 데 충주인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정보검색 부스 8개를 코엑스 주변에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놓는다는 뜻입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것뿐이 아니고 제가 컨텐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전화, 교통정보,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다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내 음식, 숙박, 명소 찾기 그 다음에 의료관광 안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인터넷서비스를 하면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다, 아무나 들어가서.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외국인들이 와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영문이나 이런 것도 코스나 콘텐츠가 아마 식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영문으로 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기본 4개 국어로 하고요, 메일은 다국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287쪽,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287쪽,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라마다 르네상스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니까 지하도 이용객이 적으니까 여기다가 아마 한 3평짜리 20개 점포를 해서 청년 창업자한테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청년창업자를 어떻게 발굴합니까? 방법이.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은행하고 연계를 갖다 해가지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청년들을 골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수영위원
선발을 누가해요, 그러면.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선발은 사회연대은행에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선발해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네.
채수영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횡단보도가 지하횡단보도가 그리 넓지 않은데 점포를 20개 차려가지고 잘못하면 그 전체를 버릴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지금도 거기가 일종에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다 점포를 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준다는 것은 좀
권철규위원장
청소년이라는 뜻은 아니지요?
채수영위원
아, 청년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청년입니다.
채수영위원
청년들한테 준다는 것은 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에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288쪽,
만희
유만희위원
7쪽 한번 드릴게요.
권철규위원장
287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했는데 가칭 인큐베이터라는 사업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것을 보면 관련법이 있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상당하게 저렴하고 거의 공짜로 해서 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원하려면 지원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있는지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대학과 연계를 해 가지고 산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한 15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강동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청년들이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말 사업의 개념이 뭐냐고요? 그것을 여쭤봤는데.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인큐베이터는 인큐베이터 조그마한 공간에 작은
강동원위원
키우는 거야, 왜냐하면 대학의 산업체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적은 정말 돈이 없는 (장내소란)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요. 자, 지원근거.
권철규위원장
과장님 해 주세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지원근거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이요, 말씀.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말씀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청년 일자리 창업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288쪽, 김병호위원. 287쪽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회연대은행에서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정을 한다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이 20실이라면 20명을 해 주는 것이에요. 3평짜리 20개니까 20명을 인큐베이터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연대은행에 지원을 해놓은 사람중에서 뽑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또 확대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홍보같은 것을.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그것 저희 까치소식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김선희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구민의 청년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받는 사람은 한정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홍보는 우리가 해서 우리 관내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연대은행에 의뢰해서 뽑는 것이지 사회연대은행에서 모집해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홍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이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청년창업이란 것이 아니면 최초의 창업을 하는 자나 아니면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라든가 어떤 이 리미트가 좀 정해져야지 그냥 청년창업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 학생들 학교에서 하는 인큐베이터 사업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청년창업이라고 하는 아무 리미트 없이 하는 것은 조금 이것이 그냥 상상속의 어떤 육성기업이지 육성책이지 기본적인 그것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방침은 예산통과되고
권철규위원장
예결위 때 설명해 주세요. 288쪽.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 해 가지고 희망실현 창구사업을 했는데 2008년도 12월에 1호로 일원동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호까지 나갔다고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참 그분들이 우리 42호 나갔는데 상당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하니까 그 사업이 잘될 것 아닙니까? 잘되죠?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잘되니까 그 옆에 더 큰 숍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참 안타깝던데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야단이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사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쟁이 한 예로써 일원동에 있는 행복을 파는 과일가게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극복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좀더 열심히 하고 손님을 대하는 것이 아무래도 장사를 하는 것은 손님을 위주로 해야 되니까 손님한테 친절하고 하는 것이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로써는.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1호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신경을 쓰고 가급적이면 거기 가서 팔아주고 하는데 그 옆에 더 큰 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자꾸 가격을 다운, 다운 해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것좀 앞으로 그런 43호, 45호 죽 내면서 그런 걸 고려해서 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288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추진계획에 멘토링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방법론이 뭐죠?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맨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만희
유만희위원
1대 1 상담을 그런 멘토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축하냐고요, 방법이.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방법은 일단 과일가게가 잘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멘토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를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289쪽. 291쪽. 보건지도과장 나오세요. 채수영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u헬스센터를 방문자센터 14평을 확보해서 거기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추진인력이 간호사, 운동처방사 2～3명 해서 한 서너 명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 안에다가 장비를 혈압계 뭐 무슨 콜레스테롤 측정기 해 가지고 약 12종에 37대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짜 가능한 일인지? 이렇게 좁은 데다가 어떻게
권철규위원장
양재천 쭉 하는 거예요.
채수영위원
아니에요. 그 안에다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봐요, 한번. 그 안에다 설치하는 거죠? 방문자센터 안에다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여기 보면 방문자 센터 안에 설치하는 거가 있고 양재천에다 설치하는 시스템 장비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건 어떤 거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여기에서 양재천 리더기 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291쪽에 보면 무선중계기, 안테나 뭐 죽
채수영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런데 292쪽에 그 안에, u헬스센터 내에 장비설치 해 가지고 292쪽은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여기 기종은 이렇게 나와있지만 사실상은 8대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축소가 되죠. 여기는 12종에 37대를 u헬스센터 내에다 설치한다는 장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4,600만원을 했는데 이게 8종이고 대수가 적다면 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이 기종자체가 혈압기도 그렇고 부피가 차지 하는 기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바깥에 모니터 고객지원실에서도 볼 수 있게끔 또 지나가는 분도 볼 수 있게끔 대기실에다가 설치한다든가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실내용 LCD모니터도 8대나 되는데 실내에다 설치하는 모니터도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게 기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르고미터 하면 기계 위에 모니터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채수영위원
이게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기종별로 모니터가
채수영위원
왜 그러냐면 평수도 적은데 이렇게 많은 장비를 집어넣을 수 있나 이게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여기 실내용 LCD모니터가 8대니까 8대 밑에 이러한 것들이 붙어서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8피스가 되는 거예요, 셋트로.
강동원위원
그 모형도를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줘 봐요.
권철규위원장
예산결산으로 보내주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그러면 이 기종에 대해서 이 모델들을 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모형도 말고 배치도를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권철규위원장
구성도만 해서 보내주세요. 297쪽. 의약과장 293쪽. 의약과장 나오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주민진료의 결론은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1명이 행정직을 늘리는 겁니까? 뭐 하는 사람 늘리는 겁니까?
이향숙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술직으로 검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육아휴직을 낸 상황이어서 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육아휴직. 그 말을 써놓으면 금방 아는데 1명 늘려 가지고 삶의 질 향상한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의료직의 검사, 무슨 검사요?
이향숙의약과장
검사실에서 임상병리사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임상병리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그 심사위원 수당하고 실무교육과정 강사료 죽 있지 않습니까? 보면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뽑는다고 했는데 모집에는 24명인데 여기 어학실력과 코디네이터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환자유치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전문 의료지식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이게 어학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건지 진짜 의료전문가를 뽑는건지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보건정책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코디네이터 자격기준이 1차적으로 외국어 능력이 능통하고 의료분야에 경험자 또는 실무교육 이수자가 있거든요. 실무교육 이수는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이나 관광공사에서 지금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를 우리가 더 실무교육을 받은 자나 또 기존에 있는 자를 우리가 전문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충분한 의료기술을 코디네이터가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심사를 해서 24명을 선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뽑아놓고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각종 해당되는 건 안주는 겁니까?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그것은 우리가 풀팀을 이용하는 우리 강남에 강남구청에서 통역지원단이라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로 명칭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명을 비치를 하면 우리가 모집을 해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료기관에서 그날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게. 우리는 그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 있다가, 풀로 있다가 필요하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수당을 받는다?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10년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 중 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