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금번 세입추경은 국?시비보조금 정산 관련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공원녹지과의 산림병충해방제사업과 맑은환경과의 그린스타트사업에서 8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 전년도 이월금에서 주택과 공동주택 활성화지원사업 1,090만 3,000원, 도시개발과 중화재정비촉진계획 공공관리용역비 1,400만 원, 공원녹지과 산림병충해방제 등 5개 사업에서 1,059만 원 맑은환경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두 개 사업에서 225만 원 총 3,77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에서는 공원녹지과의 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서 3,43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먼저 주택과에서 2012년도 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09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에서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 촉진계획변경수립 진행에 따른 용역비 등 3억 6,600만 원과 상봉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 그리고 중화재정비촉진계획 공공관리용역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오거리공원에 1개소에 대한 노후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비용 4억 원과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감액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3,400만 원은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에서 그린스타트에 1개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9쪽에 재정비촉진계획 중화공공관리비용이 수입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재정촉진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전문관리용역에 계약당시 최초 용역비는 1억 4,000만 원 으로서 이중에 7,000만 원은 2011년도에 집행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이중에 5,600만 원이 2012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00만 원이 재사고이월 불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불용 금액 1,400만 원을 세입 처리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2구역이 태릉시장 일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4월달인가 전수조사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전수조사 했는데 주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2%가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투표에 해서 투표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42%가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결과로 투표했습니다. 결과가 있었는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제13조 2에 보면 재개발촉진계획 결정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전체 중화재정비촉진계획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촉진계획을 바꾸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번에 세출 잡힌 게요.

아니, 제가 지금 세입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구역이 4월달에 실태조사 해서 42%가 주민들 의사에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반영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찬성이라든가 아니면 반대위 쪽이라든가 아니면 찬성추진위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환 명분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만 ㎡ 15만 평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울타리가 우리 도촉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보면 도시형이 있고 주거형이 있고 있는데 주거형을 일단 면적에 넘어야만 어떤 도시 및 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애초에 그렇게.

그러면 지금 2구역만 일단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의사에 반영이 되어서 하여튼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연 변경, 뉴타운촉진계획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 42%가 일단 의사결정이 반영이 되어서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사항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변경을 해서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연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해제한다고 해가지고 구역에서 뚝 떼어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전체 중화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면 전체 구역 큰 덩어리에서 일부분이 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유기적인 시설들이 다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다가 촉진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해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중화동이 제 지역구인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짜증스럽게 많은 답변을 듣고 있어요, 저도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지역이 아닙니다, 주택과 관계인데 상봉1구역 같은 데 재건축도 전수조사해서 30%가 의사결정에 의해서 반대를 해서 취소해 달라 또중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군데가.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전수조사하고 바로해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 법률에 의해서 되면 주민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가부간에 하고자 하는 분 하기 싫어하는 분 그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여기서 전달해 주셔야지요. 다른 구역은 소규모니까 예를 들어서 3만㎡라든가 2만㎡ 이런 데는 그냥 주택가격이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바로 도시계획심의에 의해서 가결되어서 해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뉴타운만큼은 중화뉴타운만큼은 왜 지금까지 약 한 5개월간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셔야지요. 가부간에 뭐 변경만 하겠다, 변경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용역비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수십억이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중화뉴타운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까 15억이 용역비가 됐다고 했는데 과연 주민들에 대한 어떤 타당성 있는 것을 하셔야지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데다가 자꾸 세출만 지급되는 용역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뉴타운지역은 이게 일반재개발 같이 조그마한 구역으로 하나 해제하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이 아니고 전체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존치관리구역 해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넓은 부분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개 구역 정도를 갖다가 이빨 빼듯이 그냥 확 빼가지고 전체적인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 전체적인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맞춰서 할지 그거를 갖다가 별도에 연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 사항을 수립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서울시에다가 입안을 해서 올려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제를 하든지 일부변경을 하든지 하는 그런 사항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50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거용으로서?

네.

그래서 큰 바운더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구역별로 따로따로 구역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손쉽게 해제도 할 수 있고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화뉴타운은 50만㎡ 내에 거기에 대한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지역을 할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주민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2구역에 대한 42%가 개발을 해제한 우리 실태조사에서 해제해 달라는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겠다 아니면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정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가까우신 분들은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실제적으로 주업무가 어디입니까? 상봉재정비촉진구역하고 중화재정비촉진구역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하니 거기에 전문가들 계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드려야지요. 지금 마냥 시간 끌기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2구역이 해제 됐어.’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아니면 한편으로는 어떤 우리 같은 의원들한테 ‘좀 보자.’ 해가지고 ‘왜 못 해 주느냐, 또 왜 해제 안 해 주느냐?’,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든가 아까 우리 구에서는 아니면 변경안을 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에 추가로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을 해 달라든가 박원순 시장한테 요청을 하든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안을 만들려고 하면 직원들이 그것은 어떻게 구역만 똑 떼가지고 “이 부분은 해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니까요.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119쪽에 지금 용역비가 1억 500만원입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작년에 예산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 했을 때에.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해서 용역과 동시에 해제를 하는 겁니다, 촉진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10월에 이 중화 그 당시에 중화뉴타운을 지정하면서 정말 수십억의 용역비가 투입됐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대로 흘러간다라면?

지금 하면 2구역, 3구역, 1구역도 있고 3구역, 4구역도 있고 존치관리구역도 있는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출된 비용이었고 지금 단지 실태조사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해제해 달라는 지역은 2구역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개 구역에서 2구역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속 지출이 되었는데 만약에 지금 42%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단은 그것은 어쨌든간에 법 아닙니까?

네,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계속 투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일단 주민들한테,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해제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해제추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네.

맞는데 해제를 그냥 도면에서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주변도로와의 연계, 주변계획과의 조화 이런 걸 갖다가 다시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구비를 50% 확보하면 시비 지원을 또 50%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구비를 갖다가 50%로 1억 500만 원을 수립하면 시에서 또 1억 5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중화촉진계획에 2구역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구역하고의 조화라든지 또 도시계획 연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용역을 하게 돼서 해서 그걸 갖다가 서울시에다가 결정요청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화촉진, 서울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그걸 뭐 어떻게 판단을 각자의 생각 뭐, 시장님의 생각 이렇게 간부들의 생각을 갖다가 지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

네, 그러니까 서울시의 생각하고 우리 중랑구 생각의 견해 차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서울시에서는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해라, 해제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실태조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민들 의견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건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의 반영이 되었으면 민주주의 법대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지 또,

그렇게 빨리 하려고 지금 이것을 빨리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용역에 대한 비용이 통과 되면 해제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1구역 빼고요?

2, 3구역은 지금 서울 시에서 최종 도시계획심의까지 결정이 돼가지고요,

아니, 3, 4구역.

3구역, 4구역은 지금 서울시에 최종 심의가 완료돼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갖다가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을 하고 하면 고시를 해 주겠다, 지금 그런 대립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강압적인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아니,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느냐 라는 게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결정한 걸 가지고 결정한 게 원래 240%의 용적률에서 300%의 용적률로 바뀌어졌습니다, 최종 심의된 게. 그 300%를 갖다놓고 주민들한테 실태조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결정고시를 안 해 주니까 현재까지 결정이 된 것은 240% 용적률은 과거에 정해진 걸 놓고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결정 안 된 걸로 놓고 실태조사를 하라니 주민들 신뢰도 문제가 있고 법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도촉법에 4조3에 보면요, 법률이 실태조사 먼저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결정고시보다도 실태조사를 먼저 하리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의사반영을 하라는 얘기이지요. 자, 그 지역이 구역지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위만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추진위만 됐지 실제로 우리 도촉법에 대한 4조에 대해서 구역지정이 된 게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지금은 예산심의사항인데 3구역, 4구역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서울시에다가 빨리 해 달라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찬반의 서울시라는 것은 자, 그 당시에 이명박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에 의해서 계속 이 사업을 이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도 자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역할을 주민들한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사에 존중해서 서울시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법에 2012년도에 법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4조3에 대해서?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용역비 모든 게 관계가 되는 것이지.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결정을 심의를 다 해놓고 고시를 안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서울시 도시계획이 임의에 의해서 심의 안 한 것은 그건 내가 아까 서두에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300%하고 건물은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라고 심의가 다 끝났어요. 고시하면 실태조사 그걸 갖고 고시된 걸 갖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돼 있는데 뭘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240%에서 300% 용도변경이 먼저 선행되고 그걸 가지고 결정고시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찬반을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촉법에 그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본 위원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의사가 반영이 먼저 되고 사업에 대한 사업결정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서울시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뭘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개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개발을 하는 것은 용적률이 높고 수익이 많이 나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자, 우리 거꾸로 치면요,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서 말씨름해도 4?5시간도 마라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먼저 선행이 의사반영이 되는 거고 용적률에 대한 240% 이상 300%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300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이 여기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여기서 답변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과장님이 사업자가 아니지않습니까? 이 용적률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개발을 하겠다라는 뜻의 차원에서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고 그래야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이득을 볼 건가 손해를 볼 건가를 판정하는 기준이 주민들 각자의 판정하는 그 기준이 그런 걸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그게 과거에 240%에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지금 300%로 심의해 놓고 결정고시를 안 하고서 무엇을 몇 퍼센티지를 가지고 그것을 할 것인지 내 수익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걸 지금도 뭐하고 또 그런 계획을 주민들이 투표에 붙인다고 하면 그게 신뢰가 가게 되는 고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업자가 아니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로 심의해 놓고 결정고시를 안 하고서 지금 뭘 몇 퍼센티지를 가지고 그것을 할 것인지, 뭐에 수익사항을 갖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것도 모호하고 또 그런 계획을 주민들이 투표에 부친다고 하면 그 신뢰가 가게 되는, 고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 사업자가 아니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발을 용적률 상향조정 300%, 299%를 했을 때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냐에 따라서 관리처분 되었을 때 이득이 오는 것이지 240% 가지고 했을 때하고 300%,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는 상승되고 아파트값은 하향곡선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이유가 아니지요. 누구나 그 관리처분 관계는 100% 여기서 인정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 되는 거고 아파트값 하락됐을 때 아무리 용적률 높아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요,

강대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시더라도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자꾸 지출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2구역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2구역에 대한 변경에 대한 주민 실태조사에 따른 해제나 변경을 하고자 하면 이런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다 올려야 된다 라는 게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의이고 3구역, 4구역에 대한,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해 주면 실태조사를 하겠다 라는 그런 방향은 우리 구에서 수도 없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번에 얼마 정도 추경예산 올리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은 2억 8,804만 8,000원입니다.

2억 8,800만 원에 대한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업에다 어떻게 어떻게 쓰는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화재정비 촉진사업 일반운영비로 1,284만 9,000원 또 중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중화2구역이 되겠습니다. 1억 500만 원, 해서 모두 1억 1,784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800만 원 추경예산에 올리셨다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중화재정비 촉진계획 공공관리 용역비 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억 19만 9,000원 해가지고 2개 합해서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 용역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1억 1,980만 원 예산은 어디서 남는 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용역비 반환 1억,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 용역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중화2재정비 촉진구역 공공관리 지원 전문관리 용역이었습니다. 이게 2011년 12월 달에 착수되어서 2013년 6월 달에 완료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시비를 70%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시비 교부금이 우리 구에서 1억 4,9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1억 9,560만 원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러나 실제 용역비는 1억 3,628만 8,000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집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시비분담금이 70%인 9,540만 원이 집행되었고 시비교부금 1억 9,560만 원 중에서 시비집행금 9,500만 원을 제외하니까 시비 받은 것을 다시 1억 원 정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받은 돈을 갖다가 실제 덜 썼기 때문에 그 시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내가 구비 용역비를 반환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비보조금을 받아오셨을 때에는 여기에서 용역비로 사용하시려고 신청해서 받아오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를 다 사용을 안 했다는데 왜 사용을 안 했는지, 사용해야 할 액수를 사용을 안 하고 다시 반환했다는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의 시비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억 4,9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1억 9,500만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한 5,000만 원을 더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시에서 과다하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 뭐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과다하게 배정을 해 줬는지 몰라도. 그래서 1억 4,950만 원보다 많은 1억 9,500만 원을 배정해서 남은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실제 용역비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용역비는 1억 3,600만 원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남게 되어서 시비 받은 것을 갖다가 다시 시에다가 입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했을 적에 신청한 액수가 아니고 추가해서 5,000만 원 이상 내려왔는데 또 반환금은 1억 19만 9,000원을 반환했는데 추가로 해서 반환한 부분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반환한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올린 예산보다도 시에서 5,000만 원이나 더 추가해서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5,000만 원 반환하면 되지 왜 1억 19만 9,000원을 반환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는 낙찰차액이란 게 있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면 만약 1억 5,000만 원에 공고를 부치게 되면 그 1억 5,000만 원을 입찰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보다 상당한 80% 정도의 수준에 용역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낮춰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남게 됩니다. 그 차액까지 합해진 금액이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무슨 용역을 주고 낙찰을 봤을 때에 그러면 100만 원짜리 공사다, 이것은 그러면 그 사업주하고 상의 없이 무조건 중랑구 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시비나 국비에 보조금을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그 액수가 틀림없이 낙찰가격하고 똑같다 맞다, 이랬을 때에 보조금 신청하십니까?

낙찰가액으로 예산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가라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00만 원을 갖다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요청하는 것이지 100만 원을 갖다가 사업주들이 80만 원에 하겠다고 입찰서를 써내잖아요. 그러면 그 80만 원을 갖다가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우리가 설계한 금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설계비를,

네.

그래갖고 만약에 업자가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업자가 150만 원 썼다든가 120만 원 썼다든가 모자란 부분의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공사할 적에?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는 150만 원이 드는데 설계를 100만 원뿐이 안 해줬다 그러면 입찰자들이 입찰을 안 하겠지요, 응찰을 안 하겠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다시 설계가를 더 올려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최성식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시예산 1억 9,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우리가 예산 올린 것보다 추가 예산이 내려왔다, 해서 5,000만 원 반환금과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낙찰이 보통 20%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5,000만 원에 20%라 그러면 1억 4,000만 원에서 약 한 2,800만 원 돈 되는데 왜 5,000만 원이 추가로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낙찰차액이 30% 이상이 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아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용역비가 1억 3,628만 원이 용역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3,600만 원 중에는 원래는 시비가 70%, 구비가 30% 해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발주가 된 겁니다. 됐는데 9,540만 원이 1억 3,000만 원 중에서는 시비는 9,500만 원이고 구비가 한 4,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1억 3,600만 원 중에 시비가 9,500만 원, 구비가 30%,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0%이기 때문에 그게 한 4,000만 원 되어서 2개 합하면 1억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 대답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내려고 1억 4,000만 원을 올렸는데 5,000만 원이 추가로 나와서 1억 9,000만 원 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000만 원만 반환하면 되지요?

네.

그다음에 낙찰차액에서 20%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라 하면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2,800만 원인데 왜 5,000만 원을 추가로 이것을 반환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차액이 2,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이 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왜 2,0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지금 반환하는 것은 시비를 반환하는 것이고 지금 1억 3,600만 원 중에는, 여기 1억 3,600만 원이라는 것이 시비가 70% 들어있고 구비가 30%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갭이 더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지요. 1억 3,600만 원 중에서는 시비가 9,000만 원, 구비가 삼천 몇 백 만 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9,000만 원, 3,000만 원, 시비, 구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억 9,000만 원을 받아 왔어요. 1억 9,5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시비 쓴 것은 9,500만 원뿐이 안 썼어요. 나머지 3,000만 원은 구비란 말이에요. 시에서 1억 9,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9,000만 원을 썼으니까 남은 금액 그 1억 원을 시에다가 반환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간단하게, 지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비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달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65.7%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용역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은 지금 상봉구역은 어떻게 지금 주민들 반대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상봉1구역이 메르디앙병원 아래쪽 그 블록이 지금 42%의 주민들이 해제를 해 달라는 그런 신청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2012년 11월 달에 접수가 됐습니다. 또 상봉3구역이 금년 7월에 주민들이 51%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봉3구역은 지금 7월 달에 접수를 받아서 그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은 것 중에서는 법의 규정에 맞게끔 잘 해가지고 온 것도 있고 또 법적으로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라는 그런 판정 과정에 있고 그때 제출된 프로수도 51%입니다. 2건만 떨어지면 이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일단은 1구역, 3구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잡아서 전체적인 상봉재정비촉진구역에 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다 다양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로 드리기로 하고요, 이 용역비 자체가 그 결과에 따라서 쓰이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 주민들이 62.7%가 분리개발을 하자고 하시는, 그러니까 재개발 해제를 해 달라고 62.7% 주민들이 서명을 냈다고, 동의서를 냈다고, 구청에 제출했다고, 8월 21일 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상의를 하신 후에 용역비 어디로 쓰여질지, 어떤 것으로 쓰여질지 결정되는 것인가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영된 용역비는 1구역하고 3구역입니다. 촉진1구역, 촉진3구역인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8월 달에 접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존치5구역이라는 망우역 좌측 부분 아닌가요?

아, 그러면 상봉재정비촉진구역 외 7,000만 원인 거죠?

네, 그 구역은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꽃동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동산공원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꽃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네들이 휴식에 전부 다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재.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뭔지 세분화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의 구상안은 입구에 나무 밑에노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립노인정 반대편 쪽에 입구에 나무 그늘이 좋아서 이 나무그늘을 이용해서 휴게쉼터를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나무 그늘 큰 나무를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 쪽에는 차폐 식재로 해서 펜스도 담장 쪽에 좀 낡았습니다. 펜스를 새로 설치하면서 주택 쪽에 피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고 종합적인 안은 그 포장재로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다 뜯어내야 되고 종합놀이시설도 불합격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전히 뜯어가지고 새로 합격된 시설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쪽 지역 구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갖다가 좀더 우리 과장님께 놀이터 공원 수리함에 있어서 보완될 것을 갖다가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쉼터라든지 펜스라든지 이건 참 좋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놀이터 외에는 노인네들이 휴게소로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해 ?아서 노인네들이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휴게소쉼터 말고 맞은편 펜스있는 쪽으로도 노인네들이 휴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총 얼마 나와 있지요, 꽃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예산이 저희들이 최소로 잡다 보니까 1억인데 조금 부족될 것 같습니다.

네, 부족돼죠?

네.

제가 편성이 4억 된 데서 보니까 오거리는 3억이 책정이 돼 있고 예정이지요?

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꽃동산은 1억을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1억 가지고서 그것을 시설이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상 중인 과장님께서 구상 중인 시설물이 1억 가지고 이 시설이 가능한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공원 두 개소를 정비하면서 4억을 지금 반영했는데 오거리도 조금 부족될 것 같고요, 꽃동산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거리에 있는 점토블록을 재활용 한다든지 재활용 시설을 저희들이 검토를 집중돼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되는 거 같아서 오거리도 부족돼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빠듯하게설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이 4억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그네가 일식인데 4,000만 원씩 들여서 그네시설을 해야 하는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4,000만 원 자료 그것은 저희들이 계략적인 거고 정확한 금액은 시장조사로 뽑아 봐야 알고요. 어린이공원에 그네는 제가 봤을 때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놀이시설보다 그네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네는 젊은애들부터 또 중학생도 심지어는 어른도 타고 그러는데 그네는 굉장히 이용률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시설물보다. 그래서 그네는 한 두 개 정도는 타는 걸로 해서 그네는 좀 필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네가 두 개가 일식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산은 예산하고 틀리고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설계할 때는 두 개 해서 돈은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추경이 상당히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족에 대해서 현장에 몇 번 나가서 아이디어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자료를 아마 우리 직원이 드린 모양인데요, 종합놀이대하고 그네하고 해서 4,000만원 한 거네요, 이 그네만 4,000만 원이 아니고 종합놀이대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자료를 보니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네만 아니고 종합놀이터로?

놀이대하고 포함해서, 종합놀이대 요즘 붙어서 그네가 나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로만 이용될 뿐만 아니라 요즘 어르신네들이 쉼터가 없다 보니까 어르신쉼터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기 놀이터가 쉼터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착안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온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정말 구상하셨다가 이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우3동 같은 경우에 꽃동산 같은 경우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늘망 또 비가림 이거 설치가 필요적입니다.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데 시간 안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에 보면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활 생태환경복원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5,300만 원을 줄이겠다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인부 산림병충해방지 인부임 그리고 재료비가 있는데 약재라든가 있는데 이건 예산을 과다편성 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줄일만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해충방제 예산 감추경은 저희들이 작년에 매칭포인트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국비?시비?구비가 50대 15대 3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후에 우리 구 예산편성 후에 서울시에서 확정된 내시금액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국?시비가 좀 줄었어요,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구비가 조금, 편성 후에 이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35%에 맞게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이걸 잔액에 대해서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내시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과다편성 한 거나 마찬가지겠네, 그러면?

아니, 확정을 했는데요, 확정 후에 다시 감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확정되고 나서 시에서,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된 예산을 줄일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감편성 한 겁니다.

그러면 확정된 후에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지금 북한산에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그러나? 에이즈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사례가 혹시라도 있는지 아니면 실태파악된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이 서울 북부지방에 기하급수적으로 몇 년 전부터 번지고 있습니다, 원래 없었던 건데. 지금 이 방제법이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획기적인 방제법이 없고 어떤 물리적인 재래식방제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제가 어렵고요. 우리 관내에도 봉화산이라든지 용마산, 망우산에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한 3,000여 주가 지금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끈끈이트랙을 하고 또 일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해서 1,200만 원 정도를 추가 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예산으로 지원되는 걸로 해서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해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 대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000여 주라면 몇 퍼센티지가 감염된 상태지요, 병충해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요, 아직 전체적으로 죽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은 특성이 좀 몇 년 묵은 데 발생이 됩니다, 큰 나무에. 적은 데는 발생이 안 되고 나무 좋은 데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기 걸린 거에 대해서는 제거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제거하는 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3억 4,6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은 아마 어린이공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4억을 추가로 잡았거든요.

4억하고,

2,000만 원은 기존이고 이번에 추경이 4억이 추가편성 된 겁니다. 그래서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첫 번째 줄에 병충해예방으로 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부족돼가지고 병충해예방 인부임 인건비가 부족했는지 그래서 5,000여만 원어치 인부임 인건비랄지 약재랄지 사용을 못해가지고 우리 중랑구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국비가 매칭포인트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부족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5,000만 원을 감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참나무시들음병이라든지 추가로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작업을 재작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십니까?

인건비는 끝났습니다. 작업이 없기 때문에 해충구제 임무는 다 끝났고요, 그런 특수 해충이 발생되는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그 분야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줄에 보면 1,000만원을 반환했는데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은 어디에서 남는 돈 1,000만 원을 반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위에 거는 올해 예산편성된 걸 반환하는 거고 밑에는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되겠습니다, 밑에.

네, 동네숲가꾸기 집행잔액 735만 원 나무수가잔액은 지금 현재 다른 데다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식재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시비보조금반환은 작년에,

반환 말고,

예산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요, 우리가 잔액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입금이 된 거에 대해서 시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쓰는 게 아니고요.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가,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예산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집행잔액을 반영해서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쓸 수가 없는 거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9쪽, 20쪽 세출부분 129쪽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