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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36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06-11-13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용지관리팀장입니다. 도시팀장이 지금 건설교통부 관계로 하광택 도시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최점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양창오 구획정리팀장입니다. 이병일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이용구 공원팀장입니다. 이찬규 시책추진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07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총 25건이 되겠는데 한가지 양해해 주실 말씀은 내년도 도시개발에서 예산안 요구가 111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본결과 5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하는 사항이 보고로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5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공사인데 석남3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쪽 도로 사유지가 물론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지역이 불 부합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개설계획이 없나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거기는 건설과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해제된 지역은.

김영옥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도시개발과라고 얘기하던데요.
성구

강성구위원

진입로 올라가는데.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거기가 다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건설과에서는 도시개발과 할 적에...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전기철씨라는 분도 먼저 자꾸 개발제한구역 아직 해제 안될 줄 알고 그것을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구

강성구위원

전체가 해제되었어요? 전체가 아니잖아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여성회관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때 여성회관 할 적에 같이 도로도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가 건설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는 하셨지만 예산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도 같은데 171쪽입니다. 공원 특색사업 추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특색 있게 예를 들면 서곶에 장미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물론 체육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지정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장미공원 내에 분수대가 있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여기 서곶공원에.

김영옥위원

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이 앞쪽으로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앞쪽으로 있는데 그것이 관리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항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름에도.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대개 행사 때나 어린이날 때나 틀어주거든요. 그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서곶 장미공원 앞쪽에 있는 것도 제가 보니까 분수대가 잘 가동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건지공원에도 인공폭포, 가좌공원 경관분수, 어린이공원 계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나 있는 것도 그렇게 잘 운영이라고 할까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또 할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아마 유지보수가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여기 인공폭포나 경관분수, 계류는 펌프 한대만 돌리면 되는데 여기 분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리듬을 타가지고 분수가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한번 고장 나면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항은 단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정도만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서곶공원의 분수는 그 분수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영옥위원

글쎄 관리비가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하나를 하더라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수 공원을 만들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만 놓고 운영비 때문에 가동을 안 하면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장미공원 보면 또 무대장치가 있습니다. 잔디하고 간이 무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 국민학교라든지 어린이, 유치원 이런데서 와서 거기서 작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서구에서 보면 서구청이 중심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쪽 석남동 가좌동 이쪽 지역에도 문화를 그러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특색 있는 공원 특색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문화 공원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나 조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화공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각도 있고 공원 하나 정도는 도심지에 조각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연할 수 있는 무대장치라든지 야외공연요 이런 것 특색 있게 하나 정도는 해놓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구에는 어떠한 놀이공간도 없고 어떠한 월드컵경기나 이런 것이 개최되면 모여서 응원할 장소도 없다 해 가지고 가좌나 석남 녹지에다가 그런 공간을 해서 청소년들이 무대에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공간을 해라 그래가지고 1단계는 그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추진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광장이라든지 무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저희들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공원을 특색 있게. 그 다음에 172쪽입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모래가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예산도 안 들이고 선광공사에서 이렇게 모래 지원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안 드리겠습니다. 방부목이 굉장히 인체에 안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예를 들면 방음벽이라든지 공원에 방부목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게 거의 수입목 아니에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수입입니다.

김영옥위원

수입목에서 그 부근에 토양을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지금 일반 토양보다 다른데 있는 토양보다 방부목 주위에 있는 토양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결과가 조금 있으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면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아동들에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우리 어른들은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도 이길만한 그런 면역성이 있지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런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팀에서는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방부목으로 만든 방음벽이라든지 또 놀이터 주위에 토양을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김길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가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대곡동 불로동 이쪽에 추가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정보나 인천시로부터 안내 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검단신도시 440만평 지정 그런 위치에 있는데 발표되고 나서 바로 시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도시계획국장 주재로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 검단 북쪽에 있는 대곡동이나 불로동 일원에 추가는 계속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건교부하고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어떠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도시개발사업으로 카드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전원기위원

원래 450만평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인데 이번 발표에 320만평만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거기는 포함될 구역인데 난개발이 예상이 되고 토지거래에서 그 동네에 추후에 또 땅값 상승에 따른 우려가 많으니까 가능한한 국가지정을 안한다면 시에서라도 빨리 지정을 하든 어떤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신도시가 확정이 되면 이젠 나머지부분은 건축허가라든지 이것을 풀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제재한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규제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으로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은 시에서는 더 확대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지역까지는 저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검단 전역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도 건축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경기가 어렵고 주민들은 살기 어렵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서구의 일부분만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유재산 침해도 방지를 하고 그래서 일정부분만이라도 신도시가 예상되는 지역은 안 할지라도 그 여타 지역까지 전역을 다 묶어놓고 그렇다면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시에서 국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우리 서구 관내 관련부서 협의가 있을 때는 일단 신도시지역이 아니라고 이미 확정된 구간은 모두 해제를 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검단1지구 검단개발사업소 구청에 이관은 언제 받습니까? 준공이 언제인가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 됩니다.

전원기위원

원래는 내년 봄, 여름 얘기했었는데.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 인수 받는 시기가 3,4개월 걸립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보완하고 다 해서 이렇게 받으려면 내년 6월달에 만약에 인수를 그쪽에서 요청이 와도 저희들이 4개월 정도 현장 답사해서 보완사항이라든가 미비사항 전부 보완을 하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과장님도 알아서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뻔찌라고 하죠 하자. 이 뻔찌 사항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계획을 세우실 때 시로부터 이관을 받기 전에 제 생각에는 6개월 이상 그 작업들을 완수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바라고 우선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지구 들어가는 입구 아마 구정에 말한다 홈페이지에도 여러번 등재되었던 것인데 마전지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1.3키로 되는데 인도가 약 1미터 돼요. 인도가 1미터 되는데 그 1미터 된 그 인도에 전부다 가로수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로수만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삼발이라고 하죠 가로수 지지대. 보호대를 해 놓았기 때문에 도저히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로. 거기에 가로등도 설치를 해 놓았지 그러니까 아예 인도라고 만들어놓았는데 그 인도는 나무 심고 가로등 심고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놓았는지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검단개발사업소에 민원도 제시를 많이 했는데 지금 민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무를 다시 다 뽑고 있어요 일부를. 차라리 뽑으려면 다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은 검단개발사업소 관할이지만 우리가 추후에 이관을 받아야 될 지구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것은 인도라고 만들어놓았는지 나무를 심기 위한 화단인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지적할 테니까 그것 좀 검단개발사업소에 여러번 민원도 제시를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전지구에 현무체육공원 그 현무는 누가 명칭을 지은 것입니까? 이런 사업들을 결정을 할 때 현무체육공원 현무가 어디서 추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냥 하나의 가칭으로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검단4호니 이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조성이 되면 공원명칭을 공론화시켜서 명칭을 다시 바꾸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어제 거기 가보니까 장미아파트 뒤에 거기 부지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현무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인지 그래서 이런 명칭도 우리 주민들이 빨리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체육공원을 갈 때 찾을 수 있는 이런 명칭으로 처음부터 구성할 때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김일동 지적과장이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006년도 지방의원 정보화 시책 워크숍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이 11월 13일하고 14일 양일간 정보화 워크숍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부득이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실거래가격 신고 개발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을 맡고 있는 김형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맡고 있는 출장 관계로 차석이 왔습니다. 토지계획거래 계약하가 지적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양영준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공시지가 새주소 사업을 맡고 있는 이상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197쪽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부담금 2007년은 수입이 예상이 얼마나 되나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담당 팀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김형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지금 현재 7월 12일부터 올해에 10월 30일까지 56건을 부과했습니다. 56건에 4억 6천 2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분기별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거 세배정도 보시면 1년에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12억 정도 예상된다고요.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신도시라든가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는 이 금액이 많겠네요?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지금 신도시에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도시 발표가 완료가 되면 구획정리나 신도시 쪽에는...

전원기위원

시로 이관...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겠죠.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게 구비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시비로 가나요?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이게 구비가 21%이고 시비가 49%, 국고가 30%가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건축허가도 많이 내주면 좋겠네요 그래야 우리 구비도 많아지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금 없던 것이 생겨가지고 우리 세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활발해지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원기위원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세금 한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고 이게 토지개발부담금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내는 금액하고는 별도이죠?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네 별도입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 읽다 보니까 201쪽에 보면 KLIS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에 약자에요? KLIS의 지적도면 조사 및 파일작성 그랬는데 어떤 기준인 것 같은데.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위원님 이게 국가정보시스템이거든요.

전원기위원

하여튼 여기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 혹시 여기 처음 나오는 용어들은 여기다 간단히 해 주시면 저희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203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관련된 것 여기 대상토지에 보면 농지 임야 및 지가 제곱미터당 60,5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만에 농지가 60,500원이 넘어간 농지가 있다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알기로는 농지하고 임야는 금액하고 상관이 없고 대지 부분이 60,500원이 넘으면 안 되고 60,500원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이전 특별조치법은 농지하고 임야는 가격에 상관이 없이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고 대지일 경우에 공장용지라든가 농지 임야가 아닌 토지는 60,500원 이하일 때만 이 특별조치법에 해당 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대상 글씨를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적용대상 토지가 농지 임야 및 지가가 1평방미터당 60,500원 이하인 전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석할 때 농지 임야는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농지 임야가 아닌 대지 같은 경우 얘기하겠죠. 그 지가가 60,500원 이하에 있는 전 토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맞는 것이죠?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농지 임야는 제곱미터당 100,000원이 되어도 해당이 된다는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60,500원인 토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농지하고 임야하고 60,500원 이하인 토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법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사례가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농지 임야는 가격이 불문 나머지 토지는 60,500원 이하의 토지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대답을 이랬다저랬다 하시잖아요 지금 팀장님.
상유

이상유지가조사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농지는 제곱미터당 100,000원이 되어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농지 임야는.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204쪽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96%, 94%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해서 강제이행금 부담을 했다 예고 통지를 했다 이행금은 얼마나 몇 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하는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토지관리팀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해 가지고 가령 1년에 1필지에 20%가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다 이의제기를 하면 몇%나 감소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가령 금년에 20% 올라간 것을 소유자가 그것을 구청에 이의를 했는데 다 삭감되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토지위원회라고 구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 한 것을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그 가격은 몇%가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그게 내려주는 것이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연도에도 새로이 줬다 할 때는 내려주면 그거 내려준 것이고 다음연도에는 그 가격 참고를 해 가지고 주변 표준지 조사가 또 결정이 되면 중요한 것은 표준지 가격입니다. 그 주변 요소에 있는 것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 가격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면 거의 안 내려주겠네요? 안 내려준다고 봐야겠네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내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내려주는 것도 있어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들 들어보면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주로 세금부담이 많은 사람은 내려달라고 하고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죠. 과연 주민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잘 해야겠죠.
생준

안생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팀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해영 팀장입니다. 김의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문성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이철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명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3쪽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가 근무하기가 가장 나쁜 과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민원인이 전화하면 무조건 욕입니다.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버스승강장을 신설하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저쪽 신도시 쪽에 검단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중단하고 위원장님 동네인데 미안한데 그쪽으로 중지하고 구 도시에 정류장들이 많이 헐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느 편자에 하지 말고 사람이 많은데 사람 많은 정류장 같은 데는 구심 도시를 꼭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신설노선 같은 것도 이게 보면 시에서 거의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도 이렇게 노선을 해야겠다 구민들이 꼭 필요하다 하면 아주 강하게 해서 꼭 반영이 되게 해야죠. 구청에서 이렇게 말로만 올려놓고 이거 시행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한 사람으로서는 저는 운수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칼자루는 시청이 잡고 있고 욕먹는 것은 구청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런 점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라도 강력히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에서 소홀하게 하지 말고 이것을 꼭 반영되게끔 그렇게 국장님 꼭 신경을 써 주세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지금 우리 서구가 나날이 발전하는데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금년부터는 서구에 교통난을 해소가 잘 되게끔 신설노선 하게 되면 그것을 해 가지고 시에다 강력히 해 가지고 그것 좀 반영되게 해 주십시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노선 확충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이번에 동암역에서 구청 방향으로 오는 노선을 신설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참 좋으신 생각이고 아주 잘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특히 석남3동의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민원사항으로 제기하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거기에 노선이 마을버스 592번 한개 노선 가정동에서 동암역 가는 노선 하나하고 그 다음에 14번 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석남3동, 가정3동 주민들이 구청에 오려면 이쪽으로 오려면 차를 꼭 갈아타야 돼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노선이 아침에 592번 한개 노선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정동 넘어서 청천동 인향아파트 앞에서 출발하는데 가정3동까지만 오면 아침에 사람이 다 차요. 그래서 석남3동 주민들은 그것을 타려면 아침에 바쁜데 차를 두 대씩 세대씩 그냥 보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계획이 들어와 있다니까 엄청 다행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불편해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비좁은데 자꾸 노면을 많이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기존에 되어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단속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남약수터 통행로에 좌우측으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나가봤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측으로는 주차를 몇 대 할 수가 없어요. 노점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고 최근에 두개 정도가 대형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더니만 최근에 또 하나가 더 생겼더라고요. 그 입구 주변에 하나가 더 생겨서 이제는 완전히 포장마차 촌이 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단속을 해서 석남3동에 주택 밀집 지역이고 다가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엄청 많이 문제가 되고 야간에는 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발생도 많이 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스쿨존 문제인데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몇 개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스쿨존은 하나 학교 앞에 공사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구 업체도 이런 것이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통합 표시판 교체 이런 등등이 많은데 과장님 데이터는 준비 안 되셨다면 서구 업체가 과연 몇 %나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는 천만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천만원이하라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 다 서구지역 업체를 수의계약을 주고 있어요.

전원기위원

다른 공사는 모르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컬러링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등등이 우리 서구에도 업체가 많은데 지금 일부 사람들 저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구 업체는 입찰을 해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무과에서 직접 계약관계를 수행하시지만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것을 계약하면 계약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어디하고 계약이 되었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서구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우리 서구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서구 업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견적을 낼 때도 과업지시서를 보낼 때도 서구 업체한테도 꼭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물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재무과로 물어봤어요. 거의 대부분 다 서구 업체 쪽으로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노선은 이것은 자기의 지역적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선은 제가 하나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단에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데가 귤현역입니다 지하철역이. 제가 방법은 논하지 않겠지만 검단에서 지하철역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원당을 당하를 거쳐서 가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단에 5분의1에 주민밖에 해당이 안돼요. 쉽게 말하면 불로동부터 시작해서 마전지구를 거쳐 검단사거리를 거쳐 완정삼거리 거기까지 오는 주민들은 귤현역을 가려면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저는 고려를 하지 않겠지만 검단에 있는 주민들이 최소한 제일 가까운 귤현역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불로동쪽에서 물론 김포에서 오는 버스도 괜찮겠습니다. 불로동에서 마전지구를 거쳐 검단사거리를 거쳐 완정삼거리를 거쳐 당하지구를 거쳐 원당을 거쳐 귤현역으로 가는 이 노선 하나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황금노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5분의1 원당 당하 쪽만 지나가는 노선이 있는데 가장 중심지인 검단사거리 쪽도 한 노선을 연장하든 어떻게 귤현역을 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사항 중에 171-2번 버스 이번에 노선을 바꿨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17-1번입니다.

전원기위원

그게 저는 그 버스 노선을 타보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왜 잘 되어 있는 노선을 바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꾼 이유가 뭐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버스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는데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어요. 거기 민원 넣은 분은 20가구라고 했는데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가 버스 다니기가 너무너무 위험해 가지고 시로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시달이 되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로 그 민원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노선 옮긴데 있잖아요. 그쪽에 이용한 사람이 훨씬 많다 그리고 여기는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러면 10가구가 버스를 타려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짧은 쪽은 300미터 정도 되고 많은 길이는 1키로 정도 됩니다.

전원기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과장님 말씀을 듣는 바로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만약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 버스가 지금 오류동 옛날 행정 명으로 말하면 금오동 쪽에 연장 요청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17번을 조금만 더 가면 금오동 오류동까지 갈 수 있는데 조금 연장을 요청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박구 위원님께서 가정3동 것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검단지역 동인천 방향 노선버스 연결 부분 그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께서 검단지역 인구 유입에 따른 버스노선 이것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하고 전부 다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전원기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승강장 있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2006년도에 구 자체사업으로 7개 다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공 했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전원기위원

거의라니 어디까지 제가 볼 때는 검단에 3개는 하나도 안된 것 같은데. 시 보조사업으로 21개소 이것은 검단지역도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구 자체사업 당하동 쪽에 하겠다고 처음에 예정이 2개였는데 하나 추가해 달라고 해서 3개인데 그게 물론 2006년도가 다 안 지났기 때문에 두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거 지금 막 발주해서 금년 내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늦게 했더라고요.

전원기위원

그것은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이니까 2006년도가 지나가지 않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약속을 드렸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주민이 앉아 있으면 어두우면 범죄 염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늦어진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보고서를 보면 이미 다 완료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불법주차 단속요원을 우리 검단지역에다가 국장님 한명을 전속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출장소에는 한분도 없기 때문에 여기 본청에서 검단까지 나와서 주차단속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단속보다는 예방이나 지도차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차가 이렇게 한번만 쫙 다녀도 그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단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출장소 내에 한명을 주차 차량도 필요하겠고 단속요원을 아예 그냥 출장소에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직무검사인가요. 할 때 출장소에 주차단속요원도 아예 한명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쪽에 만약 팀으로 해서 배석해서 둔다고 하면 그쪽에 단속은 그 데이터가 이곳으로 다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것 거기서 다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만 탑재차량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 구입을 해서 계속 돌면 효과는 있을 텐데 직원을 전속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속은 여기 교통행정과에 두고 그냥 아침 출근했다가 과장님 눈도장 찍고 검단에서 아예 하루 종일퇴근 시까지 있을 수 있는 그 요원이라도 우선 하면 되잖아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현재 실태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든지 거기가 지도예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참고로 검단은 주차요금을 낸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타구나 외곽 쪽을 가보면 지방 쪽을 다녀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행자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에 보면 조명을 달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밝게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에도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인천고등학교 앞에부터 몇 군데 정도 왜 그런가하면 그런데 도로도 넓고 밤늦게는 그냥 차들이 신호등 무시하고 달린다는 말이에요. 운전하시는 분이나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우리 구에도 몇 군데 외곽을 다녀보면 몇 군데 정도는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설치한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53분

다음은 지난 8일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의안번호 제1237호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김영옥 위원님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번안동의 한 안건에 대하여 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지난 8일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중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제2항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제2항 제2호에서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다음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를 삽입하고 제2호를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 제2항과 제2항의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번안동의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번안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 번안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김영옥 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이 번안동의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