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구청장 제출)

구청장이 마련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내리고 합니다. 조례안 제5조2항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하되 공공시설물 관리 해당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위원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각 한 두 명을 포함할 수 있다를 필요시 구의원,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하고요. 같은 조 제4항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방침으로 정한다를 제6조2항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 바랍니다. 또 제6조제1항 다만, 신고 건별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를 신고자 개인별 포상금 제한규정을 두어 신고 건별로 최고 100만원, 개인별로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제9조 포상금 환수 부분에서 차후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를 차후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연일 지속된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10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총 4억5,659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이는 G20 정상회의 준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6억7,451만원을 증편성하였고 행사성 경비 등에서 11억3,11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향된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비난 여론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운영하고자 총 9억2,51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예비비로 총 404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WTO 건강도시 총회와 관련 다양한 시민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품격 높은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G20 손님맞이 글로벌 시민실천운동 추진을 위하여 총 5억2,73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1억4,31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총 2억6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문화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설립된 강남문화재단의 사업중 대모산 축제 거리퍼레이드 등 행사비 5,000만원과 강남월드댄스 패스티벌 방송홍보비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동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행사 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1억6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덕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이 49억800만원 대비 9,100만원 증가된 49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약 0.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에서는 연간 약 14만여건에 해당되는 등록세 수기분 전산입력을 위하여 2010년도 본예산액 10억8,900만원 대비 5,8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는 등록세 납부 자료에 대한 전산입력과 비과세 감면자료 관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와 민원창구 보조를 위한 기타직 보수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창구운영에 보조인력을 활용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 업무중 차량공매, 징수촉탁, 무채 재산권 압류 등 시행 및 차량 취등록세 신고납부 민원증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정원대비 실질적으로 현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등록업무중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처리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한 예산을 경기침체에 따른 공공일자리 확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관리과,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용수입니다. 항상 우리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채영남입니다. 먼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청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감액 편성요구액이 2억600만원으로써 2010 회계연도 본예산 216억9,455만원 대비 0.94%가 감소한 219억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별첨6)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남근입니다. (별첨7)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및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6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들기 전에 그러면 263쪽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에 감편성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행안부가 권유가 온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2월 2일날 모일간지에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2월 3일날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부시책에 따르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타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감편성을 했습니까?

그 일정부분 제가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감편성한 것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부 다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포인트를 복지점수를 전년도 수준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일부 한두 개 구를 제외하고는 전년도로 거의 동결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타 자치구도 의회의 승인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잘 모르시나요?

의회에 지금 추경은 저희 강남구가 추경은 제일 먼저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감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G20가, 사실은 그냥 예산을 내버려놓고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G20하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소요재원이 필요해서 그 돈을 그쪽으로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감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할 때 두 번째 주제로 이걸 삼았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다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제성 예산을 정부에서 고려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했다는데 그 축제 관련된 이해도가 참 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화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시각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같이 동조하고 있다 라는 것이 좀 아쉽고요. 아까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라고 했나요. 그게 만약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걸리적 거려서 전반기에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를 상반기에 하고 그리고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를 하반기에 해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으로 이것을 소모성인, 소모적인 예산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손대지 않는가! 작년에도 이런 축제같은 경우는 정기성이 또 우선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진행될 것 아닙니까? 1회면 1회, 그리고 그 이듬해는 2회가 될 것이고 그럴 텐데 작년에도 댄스페스티벌 세계 경기위축이다 라는 그런 문제로 취소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 왜곡된 시각 때문에 문화 프로그램들이 훼손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켜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 주십사 그리고 윤병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에 관련된 예술, 체육에 관련된 일자리들이 무한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문화사업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외려 상처를 받는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활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쪽수를 넘기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삭감하는 감편성 이유가 우리가 G20정상회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다 감편성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무원의 봉급이 2년 동안 동결되고 더군다나 G20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공무원들이 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할 것 같고 하는데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장 생각은 이것을 지금 9억2,500만원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거기 변경 전하고 변경 후를 보면 근속점수가 500점에서 300점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거기 내용에 세 자녀 직원은 근속 관계없이 500점을 부여했다가 이제 관계없이 300점으로 다시 깎였죠. 우리가 강남구가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출산율이 낮다고 하는데 세 자녀 가진 직원한테 이런 복지 포인트는 이것은 주어도 참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좀더 자세히 내용이 와서 일부 전액 이렇게 다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복지점수가 최고 점수가 2,000점이었고 이제 금년도의 예산편성한 것이 최고 점수가 2,700점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사실상 700점이 올라가서 돈으로 환산하면 한 7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 25년 이상된 직원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전체 평균을 보면, 2009년도의 평균을 보면 강남구 전체 1,400여명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데 1,860점 정도가 평균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이 한 28억4,200 꼴로 감편성을 해서 한 9억 이 정도를 감편성 하려고 하는 건데 작년도의 예산을 복지점수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그러니까 불용될 것이 한 1억5,9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근속연수가 늘어나는 것도 감안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 대책으로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근속 25년에 관계 없이 모든 점수를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세 자녀 이상이 100여명 정도 되는데 세 자녀를 가지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17년에서 20년 정도는 근무를 한 직원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에 대해서 이 복지점수 포인트 말고 지금 다른 구청에 없는 어떤 특별한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6월말까지 선거법 관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자녀를 키우고 어렵게 생활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계속 한번 노력을 해 보겠고요. 또 참고적으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사항에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사실 사기저하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게는 한 5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정도가 기대치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사기저하는 상당히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총무과장으로 와서 우리 직장동호회 내용을 살펴보니까 타구 보다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사실은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싶었었는데 워낙 재원자체가 그렇고 해서 그것은 금회에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500에서 700 포인트가 지금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한번 계산해서 줘 보세요. 지금 이거 500점만 이것만 한 금액이 이렇게 9억 그게 된 거예요, 그거 내린 것만?

지금 예산 조정한 것은 작년도 예산수준 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액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나도 1억5,900정도 약한 1억6,000 정도가 포인트 점수가 남았습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이걸 더 삭감액을 좀 조정할 그런 의향은 생각은 안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월 3일자 행안부 권고사항은 사실은 뭐 저희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인데 강력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각 자치단체의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대다수 의회가 감추경을 하겠다고 한 15개 구청이 감추경을 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일부는 감추경을 하고 다른 서울시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다른 기부금으로 하고 그 다음 시장활성화 해서 상품권을 사주기로 한다 라고 그런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그런 발표가 나고 다시 그게 무슨 눈감고 아웅식이란 반대여론이 다시 비등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는 2,000포인트 해서 약한 11% 정도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사실 복지포인트, 직원들 복지포인트에서 기부를 할 수 있을지 안할지 모르지만 기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직원들이 사실상 강남구 직원들이 타구보다 예산도 많고 일도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자칫하면 어기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 같은 것이 타구보다 여기가 지원이 적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앙정부의 저거를 안받을 정도에서 한번 연구를 깊이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직장 동호회 활성화 무슨 축구회라든가 에어로빅 그 다음에 직원의 각종 취미활동에 동호회 활동이 제가 조사, 정확하게는 조사 안했지만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타구의 한 3분의 1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장이 계속 연구를 하셔서 개발을 해서 일은 또 열심히 시킬 때는 시키고 또 지원할 것은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하된 사기를 어떤 형태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올리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있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던데.

안한다고 또 얘기 했잖아요, 인터넷에 다 뜨고

박남순위원입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전부 다 일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자격증 반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전기기능사 자격증 반 하면 여기서 하게 되면 자격증을 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격증반이라는 것은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자격증반을 그러면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가서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게끔 이렇게 양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부담은 없고 우리구에서 전부 다 대주는 겁니까?

본인부담은 이게 수도전기공고에 위탁을 하는데요 거기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돼서, 본인부담은 최소화 해서 무료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최소화 해서 2개 반 정도 20명씩 2회 정도에 걸쳐서 수도전기공고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요?

예, 수도전기공고에.

그러면 여기는 행사운영비도 위탁이 아닌데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도공고 선생님들을 강사로 써서 저희가 강사료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수도공고하고 러닝카페 운영 해 가지고 5,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 본예산의 예산은 뭐고 또 이것은 뭐며 지금 일식으로 했기 때문에 몇 명인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산출내역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 뒤에도 보면 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별지라도 붙이던지 해야지 지금 일식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1,700, 1,500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사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반이 지금 7개 반이나 돼요, 여기도.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11개 반이에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이것을 정말 교육지원과에서 잘 할 수 있을지, 지난번에도 감사 때 보니까 이렇게 예산만 잡았지 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과연 다 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공고에 돼 있는 롱런 아카데미는 취미, 교양 다목적실로 해서 교양강좌를 하고 그 다음에 요리 등 취미를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 갑자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직업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직업프로그램을 몇 개 했는데 취업과 또는 창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해서 올해는 사실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해서 1,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교육청과 방과후 학교 연대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정부정책이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지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강남에 맞는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6개 분야 18개 사업을 발굴했고요. 이 발굴과정은 현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과정을 관에서 저가로 또는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인기 있는 직업위주가 아니고 필요로 하는 직업군 위주로 저희가 18개 과정을 개설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열의는 대단하신데 지금 보면 본예산 예산서에도 외식산업 경영자 과정해 가지고 이것도 3,000만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코칭과정 이것도 돼 있는데 지금 이것까지 다 합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어느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거를 어느 장소는, 이거 뒤에 것은 다 민간위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이면 이 사람들이 어디 와서 강의를 듣고 어디 가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교육장도 이용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글로벌리더 과정이나 아니면 CEO과정은 현재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케팅전략이나 아니면 세무관계 등등에 대한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교육 성격이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들이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취·창업프로그램입니다. 서로 구분이 틀리고요. 이 사업은 최대한도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뒤에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을 하고 앞에 우리 자원이 있는 부분만 직영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세한 1식, 1식 한 것을 자세한 것을 별지로 주시고요.

예,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에서 빠진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더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만들어는 놨는데 갖다드리는 과정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이거 지금 신문에 보니까 입학사정관제 길라잡이 강남 애듀 드림 탄생 이렇게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뭐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1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를 연합으로 묶어서 세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를 주고 우리 강남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명인사나 전문가들이 그 학생들을 멘토링 해 주고 그 유명인사가 롤모델이 돼서 학생들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나중에 대학에다 강남구청장의 인증이 된 인증서를 시장에서는 그게 한 200만원씩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 사업에 예산이 안 들어간 거지요?

사업의 예산은 학교에다 세종고등학교에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다 줬습니다, 2,000만원을.

그러면 이 예산사업 할 때 내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인데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2,000만원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반드시 사업설명 좀 해야지 강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그 사업이 정말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도 심의도 할 수 있는데 심의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경비에 의해서 줬다 이거야.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뭐냐 이거지요. 앞으로 그런 것좀 해서 사업할 때는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18개를 마련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이런 걸 택했고 또 비용이 이 교육을 받는데 비용이 드는 사업들을 책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일반 직업훈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우선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이 한남동에도 있고 고덕에도 있는데요. 우선 강남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직업훈련원에서 하는 과정이 좀 장기입니다. 한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얼마 코스예요?

이거는 3개월, 2～3개월 코스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자라든가 가상현실전문가라든가 잘 못 들어본 거 그리고 또 E-test 과정 이러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나머지는 들어봤을 때 기존에도 많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욕구가 들어오는 쪽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블루오션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일자리 그걸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화체육과에서 각 학교 도서관에 독서지도사 이런 거를 배정하려고 하고 그러던데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구청에서 독서지도사를 양성을 해서 각 학교에 학부모들 쉬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결혼 시킬만한 자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폐백 이바지 음식제작 이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 시장에서. 그 양식조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장에 넘쳐나는 일자리 말고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찾아서 해 주셨으면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데 현재 그 구성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독서지도사라든지 그러면 이미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요리부분은 사실은 케이터링 쪽이 출장이나 아니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부분이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강남에 있는 주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강남에는 출장요리라든지 이바지 과정이 없습니다. 학원은 물론 모든 게 학원은 다 개설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손쉽고 싸게 그리고 전문가를 모셔서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서 2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과정을 이수를 한 다음에 취업이 상당히 잘되는데 현재 올 연말까지는 거의 사람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저희가 알고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 예산을 나중에 횟수를 줄이든지 해서 라도

이게 꼭 확정은 아닌 거지요?

100% 확정은 아닙니다. 2회를 하기로 했는데 수강생이 안 모이면 그게 폐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큰 범위는 절대 안될 거고요. 횟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등 관련부서 및 기관, 기업과 협의 후 사후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소기업 창업시 지원 방안 마련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런 게 또 잘못 알려지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지원과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같이 강의를 들었던 문화예술기획 양성자 과정 같은 경우도 이런 앞으로의 계획안 이런 안내 때문에 오히려 수강생들이 오해를 빚어졌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65쪽은 넘어가고 다음 26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269쪽,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5월 9일날 동별 체육대회는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 8일날 구민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구민체육대회는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그것도 한 6월 26일 정도로 잠정적으로 뒤로 미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미뤘다니까 다행인데 구의원만 하더라도 8개 선거구입니다. 그러면 5명을 계산하면 그것만 해도 40명, 시의원, 구청장 등등 하게 되면 50～60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텐데 결과적으로 선거운동 장소제공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자가 양산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녁에 베트남참전 전우회 모임이 있어서 저를 오라고 초청을 받고 가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 되니 사전선거 운동이 되니 오지 마시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선거운동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6월 26일날 한다고 하더라도 5월, 6월달 각 동에서는 이 운동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하고 관련돼서 미루려면 아예 7, 8월로 가을로 미루든지 그래야지 계획대로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6월달에 계속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은 선거법 위반되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지시사항이 잘 조치돼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판단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간단하시네요. 잘 참고해서 날짜를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택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70쪽 세무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수기 영수증 전산입력은 지금 민간위탁하는 거를 직원이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취·등록세 신고납부는 직원이 하던 거를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건데 이거 맞습니까? 재무국장님.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추진할 사업 수기 등록세 영수증 전산입력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 및 기간제근로자 하던 거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 추진한 차량 취·등록세 신고납부 창구는 직원하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이 하고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 하던 것을 한쪽에서는 직원으로 돌리고 한쪽에서는 직원이 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과 직원이 하는 거와 예산부분에서나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냐 이거지요. 민간위탁 하던 거를 직원으로 돌린 이유는 예산이 더 절감이 된다든지 업무상 그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저희 소관 세무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기분 등록세 영수증 전산입력은 저희 자체 실링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6월말, 10월말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돼 있었고요, 기존에. 그런데 이 사업은 연중 계속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타 등록세 수기 3명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3명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력이 6명입니다. 그런데 시간제 계약직으로 돌리면 5명으로 한 명이 감원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함으로써 한 400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하던 업무를 민간 또는 민간위탁 줬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보안문제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기간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이 예산을 할 때 그 반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영수증만 입력하기 때문에 그냥 민간위탁해서 해도 된다. 예산이 더 절감된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400만원까지 절감한다는 소리 하신 거는 이거는 검토를 하셨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력이 6명을 산정했을 때 이야기였고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는 한 명을 줄여서 5명을 운영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비교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냥 5명으로 해서 처음부터 했으면 4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계속 절감이 됐을 텐데 이제사 이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어쨌거나 400만원이라도 절감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왜 직원이 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구 운영하고 있는 차량 취·등록세는 업무자체가 순수하게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무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는 실력을 보면 아주 100대 1부터 800대 1 그런 수준에서 아주 머리가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와서 근무를 할 내용인데 단순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가 우리 세무2과에서 하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현원에서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올려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만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직원한테 주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금액이. 직원 금액, 이게 20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요.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노임단가입니다.

200만원이라는 것이요?

예.

다 포함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까 세무관리과에서는 영수증 전산입력은 이것은 단순업무가 아닙니까?

업무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업무성격이 달라요?

에, 예를 들면 수기분 등록세 전산입력 용역같은 경우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 업무의 보안성이 높은 업무입니다. 단순하게 창구에서 접수하고 그 업무를 그대로 전산입력하는 거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에 가서 실질적으로 세무 과세, 비과세 조사내용을 전산입력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약간의 보안을 요구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기간제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함이 더 보안을 유지하고 어떤 개인신상정보 노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책임성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번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71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우리 세입세출예산서 27쪽 보면 세입분야에서 잉여금이 지금 128억8,71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17.8%가 증액이 되었는데

27쪽

27쪽이요. 보셨어요?

128억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세입 잉여금이 이게 전년도 이월된 잉여금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전년도에 이월된 잉여금입니다. 특별회계가 포함된 잉여금으로 그렇게

전년도의 이월금이라고요?

예, 그렇지요.

지금 우리 결산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 진행중인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현재 공인회계사가 저희가 추천한 사람이 정리를 하고 자료 잘못 입력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5월부터 현재 결산검사장은 설치가 돼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의회에 저희가 해서 결산검사위원장님 오시면 그 부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는

그러면 대략 금년도 잉여금이 대략 얼마 예상되는지 아시나요?

대충 일반회계만 900억 정도로, 900억에서 940억

900억이요?

94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국, 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