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거론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정식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집행부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적절치 못한 대처로 말미암아 의사일정에 맞추어 구정질문을 마치지 못하고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3항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에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같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유 중이었다고 한다면 임시회 첫날 예산안의 제안설명도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한 것은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중랑구의회 17명의 의원들을 비롯한 중랑구의회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이런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지역주민의 선출에 의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을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의장으로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송구할 따름입니다. 구청장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이제 임기가 불과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관계를 잘 유지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장이 어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우리 중랑구의회 17명 의원을 위해서 또한 중랑구민 전체를 위하여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인 2013년 9월10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변경계획으로 의회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외부일정에 참석하게 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명을 하라 그랬더니 소명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명이라 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구청장이 참석 못하였던 부분하고 오늘 참석 못했던 부분, 그 시간대에 어디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 회기기간 중 답변을, 회의에 참석 못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러한 소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나와서 해 주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참석 못하게 됐다라는 그 소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니, 지금 소명을 하고 있으니까 부구청장이 나와서 한 다음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약간 나름대로,) 이것은 의회에 장난한 것밖에 안 됩니다.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의장님의 의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나와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흑심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소명을 해 주세요. 언론도 있고 그걸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다시 이야기 해 주십시오. (○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말씀하세요, 아는 데까지는 …… )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발언 있습니까?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의회 강대호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형태를 보니까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는 임기도 8, 9개월 남으셨는데 과연 중랑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달인으로서 중랑구의회를 정말 속된 말로 우리가 봤을 때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또한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하라니까 초시계를 재보니까 34초예요. 그렇게, 부구청장님, 여기 들으십시오! 부구청장님이 부임해가지고 제대로 한 것 있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마치 여기가 놀러오는 겁니까, 의회가? 우리 지방자치법 42조에 의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해 달라면 제대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여기에 지금 34초를 위해 올라와서 답변한 겁니까, 그게? 여기에 의원님들이 지금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소명자료 해 달라는 거예요. 부구청장, 개인에 의해서, 아니면 업무에 의해서 나갔으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히 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 달라는데 과연 34초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게 뭘 했습니까? 어제 13시부터 오늘 13시까지 구청장님 일정에 대한 소명자료와 일정에 대한 어떤 중랑구의 현안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일정을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 달라는데 부구청장님은 자기에 대한 소견뿐이 더 되겠습니까? 본 의원도 점심식사를 하고 동료 의원 최성식 의원과 총무과를 찾았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찾은 결과, 여기 행정국장 나오셨지요? 오늘 형태에 대해서 구청장이 업무상 출근과 몇 시에 나갔나 하는 것을 CCTV 좀 확인해 달라니까 못해 주겠다, 같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의당히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 행정국장은 못해 주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사일정을 좀 알겠다는데, 왜 출석을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3박 4일 동안 대만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3일 날 10시에 회의를 저희가 소집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명패를 놓기 위해서 총무과 대외협력계장은 여기 사무국 본회의장 담당한테 서로 구두 상으로 얘기했다는데 과연 사무국 직원은 말을 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여기 17명 의원님들 어제 이후로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출석요구서를 하기 위한, 의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나가시면 42조 2항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외국 연수를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데에 대한, 우리 중랑구를 위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다녀올 테니 부구청장님께서 ‘추경 예산에 대해 통과해 주십시오.’ 허락을 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회의가 늦어지고 정확한 회의를 진행했을 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중랑구의회 본회의 담당직원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구두로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락받은 직원은 소명자료 해 주십시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분명히 명패를 놓기 위해서 본회의장 직원한테 얘기했다는데 대외협력계장은 25년, 26년 동안 중랑구청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셨는데 과연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부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하셔서 행정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없습니까? 김수자 전 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수자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회의장에서 우리 구민의 고민이라든가 구정을 위해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의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집행부와 긴밀한 어떤 소통에 잠깐 문제가 있어서 회의가 순조롭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좀 각성을 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 또한 크게 우리가 안고 정말로 의회가 운영이 순조롭게 잘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더 큰 아량으로 집행부에 각성을 요구하면서 이제는 좀 품격 있는 우리 의원들의 자세로서, 품격 있는 그야말로 의장님의 회의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결코 이 회의장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더군다나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민감한 것이 한마디 한마디 의원들의 말입니다. 그 의원들의 말이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갈 것들이 ‘야, 이게 무슨 정치적인 뭐 속셈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서로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이런 시기인 것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쪼록 우리 같이 함께 좀 더 넓게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하면서 부구청장님의 소명이 우리가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우리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오늘 어쨌든 의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중요한 예산안을 마쳐야 하는데 안 나오셨다고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산안을 빨리 해 줘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면서 일을 하라 그래야지 돈 안 주고 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할 일이 아니지요. 빨리 예산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은 생각과 넓은 생각으로 회의진행을 순조롭게 의장님께서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회의참석을 하고 있으면서 심히 깊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 들어오기에 앞서 부의장실에서 전달받기로는 어쨌든 부구청장이 지금 원고를 쓰고 있으면서 그 원고로 소명을 대신하고 그 이후에 어떤 단서도 달지 않겠다는 그런 전달을 받고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소명자료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최소한도 동료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언질을 줬으면 그에 상응하게 맞춰가야 되는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돌출발언, 의도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소한도 대표할 수 있는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언질을 받고 들어온, 앉아 있는 대다수 의원들은 지금 뭡니까? 분명히 오전에도 어느 부분에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본 의원은 동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오늘의 일련의 사태에 어느 정도는 매듭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동의를 하려고 했는데 참 불쾌하고 심히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공신력 있는 중랑구의회 의원들이라면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행동을 해 주셔야 된다고 강력히 성토를 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자 의원님하고 이윤재 의원님의 당연한 의사진행발언이었고 당연히 합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시간을 끌었던 것은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이고 예산심의에 부결이냐 가결이냐, 예산의 심의에 의회에서 했는데 구청장이 그 예산 심의에 대해서 받느냐 안 받겠느냐 이걸 우리가 논하고 있는 회의 자리입니다. 방금 우리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이윤재 의원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아까 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뭔가 잘못된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 우리 17명 의원 모두가 정말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명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던 것은 소명의 뜻이, 내용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란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스스로 나무라지 마시고 집행부를 위해서 본연의 소명자료에 뜻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지적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스스로 자해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더 없습니까?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일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오전 개의를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간에 총회 성격으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제의하기를 현 자치단체장께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리만큼 긴급하다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셨을 것이고 그 추경안의 심사를 결정받는 날에 타 외부에 어떤 일로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그러한 결과물의 형태를 보이셨기 때문에 본 의원들은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예산을 받으시는 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무엇이 있기에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는지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무진 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소명을 하시는 내용이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소명은 적어도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전반기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심사 때 구정질문을 하는 날에 전체 집행부가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본 의원은 분명히 우리 구의회에 정식으로 청장의 소명을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의회 자체 내에서도 집행부로 그것을 소명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그것을 소명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의회사무국의 절차를 밟아서 감히 어떻게 주민을 상대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기로 한 자치단체장이 예산 문제로 인해서 전체 구정질문 하는 날 자체에 의사업무를 마비시켰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서로 간에 양해와 이해와 관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여기 의사진행발언을 하러 나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미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했고 심사보고서까지 채택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올라온 추경안으로 사업을 하시게끔, 채택보고서대로 하시게끔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채택된 대로 저희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통과가 되겠지요. 하지만 차후에 적어도 자치단체장께서 자기 구에 사업을 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에, 일정이 나와 있는 기간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해외연수 건은 적어도 다시는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고 또 그 예산을 심사받아서 받아가시는 날에는 외부의 일정을 우리가 열거하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는 중복해서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다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면, 부득이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본회의가 끝난 후라도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장의 소명은 반드시 서류로 요구를 하시고 서류상으로 답변을 받아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중랑구민 여러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김근종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심의를 받는데 구청장이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건에 앞서 먼저 구청장이 왜 외국에 나가는지 그런 부분은 스케줄이, 물론 스케줄이 당연히 오래전부터 있으셨겠지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김근종 의장께서는 원래 수요일 날 의회가 있기로 한 날을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의회를 운영하는 의회운영위원장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마음대로 의사를 바꿨습니다. 동료 의원도 모르고, 의회운영을 하는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그러한 의사일정을 함부로 운영하는 중랑구의회 김근종 의장의 자질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른 회의에 앞서서 말할 게 아니라 중랑구의회 김근종 의장은 동료 의원들한테 이것 먼저 사죄하고 의총을 열어서 반성을 하시고 사죄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송화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17명 의원 모두는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그 전부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까도 의사진행발언이 또 있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 구청장님 이하 직분에 따라서 권한에 대한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업무를 구민이 봤을 때에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과정에서 구청장께서 그 업무에 속하는 부분이 약간은 의회하고 의회의 어떤 심사하는 과정이 업무적인 교환이 미비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지금 회의가 약간 중단되고 있습니다. 송화영 의원, 앞으로, 그 전에도 구정업무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 모두가 같이 합심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번에는 구청장님이 필히 어느 임시회보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전체 100%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2건에 대해서 약 24억 4,8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과정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해서 삭감한 내용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해서 삭감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인지, 또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금을 줄 테니까 삭감해 주라는 서울시와 구청과 어떤 물밑 업무협조가 이루어진 상태 하에서 삭감했는지 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받을 건지 말 건지 가부를 우리 의회에서 책임 있는, 참석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임시회보다는 이번 임시회가 구청장이 꼭 참석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계속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하셨지요? (○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의를 제기했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 위상도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어떤 해명 한마디 없이 코미디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오후에 의사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의회에 입장을 안 했다고 부구청장님이 소명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개가 다리를 들고 웃을 일이요, 예! 이 부분에 명확한, 어떤 코미디 같은 현실을 보고 이대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서인서,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윤재 의원!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지속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곤란하다면 다수결에 의한, 표결에 의한 그런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리해야 될 안건이 네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의장님의 그러한 제의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일과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서 오전 중에 출타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들어오셔서 그 업무를 좀 미루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들어오실 수 있다면 그분이 들어오실 동안 추경안에 대한 사항을 좀 뒤로 보류하고요,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안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장께서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은 오신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회의진행을 계속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회의진행 절차에 앞뒤를 좀 안을 바꿔서 회의를 진행하자 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심의를 약간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다시 들어오실 건지 아니면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소명을 해 주실 건지, 이걸 좀 뒤로 미루고 시간을 약간 드리고 우선 다른 안을 먼저 상정해서 회의진행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거꾸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냥 회의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표결처리도 안이 나왔는데 제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우리 의회가 서로 협력 관계, 상생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표결처리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께서도 머리를 맞대고 이런 현안을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결처리로 하다 보면 서로 의원 상호간에 원만하고 서로 우리 구 의정에 대한 논의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절차를 약간 벗어나는 이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생 관계, 서로 여야 간에 어떤 입장 관계, 이런 것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 발짝 나아가서 중지를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충된 어떤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약 30분 동안, 지나면 저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30분 동안 회의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회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판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판남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8월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4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02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8억 4,900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 100억 6,000만 원, 보조금 2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유아보육료로 지원 24억 4,8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0억 2,900만 원, 신내동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4억 3,800만 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4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도로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보도에 따라 조성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판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신정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국가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정부 및 서울특별시 안전조직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재난, 안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 안전 상황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 된 상봉2동 청사를 상봉2동 126번지 외 9필지에 동청사와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결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입니다만 또 이렇게 의회가 운영되는 것도 하나의 또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 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에 앞선 저의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하고 의회의 어떤 소통 부재로 인해서 회기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우리 의원들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6대 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그동안만이라도 내년 6월말까지가 저희 6대 의원의 임기입니다만 그동안만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 의원들간에도 마음을 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조하에 구정의 일을 각자의 위치에서 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한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지만 다수가 함께 힘을 모아서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그 가치의 무게는 다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의 일정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은 집행부에 의회에 대한 존중심의 결여에서 비롯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성해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비가 옵니다. 비오는 날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정적인 감성적인 날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E PENSE DONE JE SUIS’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아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자아의 본질을 스스로 인식하고자 하는 생명체가 인간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만물 중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본성이자 천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사고와 사상은 진리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가치가 있던 없던 간에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전쟁으로 인한 분단된 아픔의 역사를 지닌 채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사상,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을 구분하여 가치 있는 사상의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모 국회의원이 이끄는 지하혁명조직 아로의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말미암아 국론분열은 물론 국민들 모두를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안녕은 뒤로 한 채 권력쟁취의 야욕에만 빠져서 선거에 필요하면 서로 끌어 앉고 불리하면 뒤로 빠지는 무분별한 야권연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모 국회의원이 이끄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말미암아 국론분열은 물론 국민들 모두를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안녕은 뒤로 한 채 권력쟁취의 야욕에만 빠져서 선거에 필요하면 서로 끌어안고 불리하면 뒤로 빠지는 무분별한 야권연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라는 틈바구니를 뚫고 국기를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이념과 사상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위야 법에서 정의롭게 가려지겠지만 너무 나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무섭기까지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그 주변에 큰 가지이든 작은 가지이든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상과 이념에 대한 여기 연세대 교수가 쓰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신다면 판단도 새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나라가 떠들썩 했던 것이 엊그제 같고 저도 그 무상급식의 반대에 나서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그게 벌써 3년입니다. 무상급식을 시행할 당시만 해도 복지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틀과 방향이 바뀌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투표라고 하여서 투표하지 말라는 현수막의 잔치와 함께 소모적인 논쟁으로 주민투표결과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그만두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1박2일 현장시장실 투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시장실의 경우 외형적인 취지에는 정말 공감합니다, 진작하시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지역현안문제를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근본 이념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의 주요현안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청장과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주요현안이 서울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시장이 자치구 현장을 직접 보고 해결할 필요성과 의지가 있다면 예를 들면 망우고개에서 구리까지 지하터널이라든가 용마랜드 개발 같은 큰 문제 등등 우리 구를 방문하시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의사가 있으시다면야 마다할리 없지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함께 할 의사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시행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에서는 무상보육 전면확대 시행에 따른 서울시 1년 예산의 1%도 안 되는 2,000억원의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 마치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것처럼 지하철역사, 버스, 전광판 광고, 음성안내,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인으로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고도의 정치적인 쇼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정부 압박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익성에서 부정적평가를 받고 있는 경전철사업을 지금 발표하는 것은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 포퓰리즘정책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1,200만 서울시민을 책임지는 공인으로서 과거에는 없던 민주노총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과다 예산편성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조정하는 자세를 갖고 선거와 표를 의식한 선심성행정이 아닌 중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실은 의사일정이 순조롭지 못해서 격에 맞는 구정질문이 되지 않기에 본 의원은 다음 기회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며칠 안 있으면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다가 오고 있습니다. 소외받기 쉬운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저소득계층의 구민들이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추석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성큼 다가온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중랑구민 모두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이 국회 차원의 어떤 큰틀에서 하셨기 때문에 어저께 더불어서 오늘하고 어저께 구정질문 하셨던 분들하고 종합해서 한 말씀 집행부에 드린다면 지금까지 구의원들께서 어떻게 보면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것도 있겠지마는 당장에 자기 지역구에 또는 중랑구 전체에 구민들이 꼭 빨리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구정질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조치사항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비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정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당사자인 구의원들께 서면으로 아니면 담당공무원을 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과정을 구의원 각자 개개인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김수장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한 마디 말씀드린다면 무상보육정책은 우리 새누리당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었던 것인데 전체 지자체하고 분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자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많이 나왔는데 정치인들이 화면에 등장하게 되면 앞으로 비판하는 정치인이 있겠고 칭찬해 줘야 될 정치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칭찬해 주실 분들은 이 스크린에 많이 등장시켜 주시고 또 민주당에서도 중앙당 차원에서 큰 정치인이칭찬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좋은 칭찬을 해 주시고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의장 생각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서인서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강대호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일곱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은승희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오늘 5분발언의 의제는 두 가지로 구정질문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사업 주관처가 우리 중랑구가 아닌 관계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에 협조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7호선 중화역에 주민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사항입니다. 7호선 중화역은 중화동 지역분들뿐 아니라 신내동, 상봉동 그리고 타구인 동대문구의 이문동지역의 주민들께서도 이용하시는 환승역 아닌 환승역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 지하철역입니다. 따라서 시행단계에서부터 마땅히 고려되었어야 할 편의시설이 불행히도 중화역에는 아직까지 단 한 대의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출입구가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뿐 아니라 수 많은 이용주민께서 추가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구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하여 지난 6월 10일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예전 주유소가 있던 곳에 지금은 맥도널드가 입점함으로써 그 공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 올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고 거기에 따른 제기되는 약간의 문제점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는 현 중랑경찰서가 위치하고 있는 시설에 향후 이용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묵2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랑경찰서는 3택지에 건설되고 있는 신청사가 완공되는 대로 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텐데 지역주민들께서는 이곳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크신 상태입니다. 중화동·묵동지역에는 전 주민대상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무한 관계로 경찰서의 이전 후에는 주민들에게 공간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돌고 있는 말에 의하면 이곳에 인지수사만을 전담하는 광역수사대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구 여건상 주민복지시설을 새로이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부지확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경찰서 자리를 광역수사대로 이용하려면 토지 소요주인 서울시에 지상사용권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서울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아무런 공문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 말은 서울시에서 광역수사대로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바로 지금이 현 중랑경찰서 시설을 주민에게 제공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 사안 모두 주관처가 중랑구가 아닌 서울시이므로 시장에게 최대한의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업무일 것입니다. 마침 서울시장은 각 구를 1박2일 동안 직접 방문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살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 중랑구에도 이러한 방문제의가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시장에게 민원을 얘기할 수 있다 면 시장께서도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주민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로 지역현안에 대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랑구에서는 시장방문을 정중히 거절하셨다 합니다. 중화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경찰서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관처의 책임자인 시장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구청장께서는 다른 복안이 있으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3선의 임기 동안 많은 치적도 있으시지만 마무리가 잘못되면 모두가 퇴색되어 버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역사에도 그리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는 신념이 변치 않으셨다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수적인 문제들은 접어두시고 서울시장을 우리가 먼저 초청하여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 옵니다. 모든 가정에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행복한 고향방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지금 회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자, 회의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김규환 의원 의석에서 ― 얘기 좀 들어보고 해.) 의원님 나오셔서, (○ 김규환 의원 의석에서 ― 들어봐 한번, 무슨 얘기인가를 들어보고 해야지.) 지금요,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자, 회의진행하면서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31조 2항에? 자,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십시오, 순서에 의해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 신청서 9월 6일날 접수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까지만 확인해도 세 명밖에 접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일곱 명입니다, 도합. 그래서 본 의원이 세 번째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를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 신하균,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본 의원이 여섯 번째로 밀려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자, 사무국은회의 5분자유발언 요지서 접수된 날짜별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거 확인시켜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하균 의원님이 신청하셔서 대신 이윤재 위원장님이 ……,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자, 어쨌든 제가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앉으세요.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자,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자, 끝났으면 앉으세요. (○ 김규환 의원 의석에서 ― …… 직원들 대표성…… 답변하고.) 신하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셔서 그다음에 이윤재 의원님께서 인수인계를 해서 양해를 해서,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윤재 의원님을 빼도 되는데 그나마 꼴찌에 집어 넣어준 겁니다.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왜 꼴찌에 집어넣습니까, 접수된 순서가 있는 건데?) 이윤재 의원님 직접 신청 아니지 않습니까?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하십니까, 직접 신청을 안 하다니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 김규환 의원 의석에서 ― 자, 우리 의장님, 직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 잠깐만요, 회의 끝나고, 끝나고 이야기 하세요.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자, 접수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접수 시켰습니다. 저는.)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확인 해 주고 한번 해.) 아니, 끝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자, 확인시켜 주십시오.) (○ 김규환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연히 …… 확인을 가려주고 하는 게 원칙이지.) 아니, 회의진행…….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용마터널에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에 대해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터널 안의 공기는 일반 지역보다 혼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공개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 터널 안에서 측정한 발암물질 벤조피렌의 농도는 일반 대기 평균의 15배에 이르는 등 유해물질과 미세먼지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널 공기질 관리규정은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이 전부이고 오염물질 저감장치 기준이 없어서 주변 지역의 여론에 따라, 한마디로 관심도에 따라 오염 저감장치의 용량이 들쭉날쭉한 실정입니다. 중랑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마터널의 먼지 저감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용마터널의 터널 내의 배출공기의 총량은 초당 550㎥이고 입출구로 자연 환기되는 161㎥와 대형 환풍기로 뽑아내는 192㎥를 제외한 197㎥가 집중배기환기소를 통해 내보내집니다. 그런데 이 환기소는 우리 구 면목동 방향 용마터널 출구 위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으로 터널 내 공기가 유해물질을 그대로 머금은 채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곳으로 뿜어져 나오는 초당 197㎥의 배출공기 가운데 단 9%만이 정화되고 미세먼지와 벤조피렌 등 터널 내 공기가 유해물질을 머금은 채 산에 막혀서 주변을 돌며 불과 300m 반경에 위치한 인근 한신·동아아파트 등과 면중초등학교, 면목중학교 등 인근으로 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여지지 않았던 차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7월 말에는 지역 주민과 본 의원이 서울시청의 기조실장과 면담하여 용마터널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지역주민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재로 주민대표 등과 서울시 및 용마터널주식회사 관계자를 만나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집진기를 설치하고 현재의 9%에서 90% 가까이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해 줄 것과 현재 한신·동아아파트보다 고도가 낮은 환기소 위치를 200m 산 위로 올려 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검토·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께서 직접 본 의원에게 전화를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열악한 중랑구 환경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싶다는 그런 관심의 표명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랑구민과 직결된 중요한 일을 우리 구에서는 용마터널 공사가 서울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것은 민과 관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서울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방관하지 말고 서울시와 용마터널 관계자가 약속한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묵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묵동천의 문화공간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중랑천과 묵동천이 만나는 지점의 동부간선도로 교각 하부의 모습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저녁이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즐거운 문화공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각 상판이 천연의 방음장치 역할을 하고 비를 막아주는 교각까지 있어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재능기부로 태동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어둡고 불편한 이곳에 조명등과 벤치를 설치하여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 약 200명에서 3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결코 크지 않은 것임에도 주민은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욕구 충족에 목말라 하는 주민들께 이토록 훌륭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신 치수방재과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더 나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올여름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제한된 난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더 힘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의 서글픈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망 관리 개통은 13개 중앙부처 200여 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 범정부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복지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를 맞아 복지정책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만 관리하다가 장애인, 노인, 차상위계층, 유아동 무상보육, 교육부의 교육급여 신청 업무,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의 업무가 늘어났으며 단전·단수 가구, 도시가스 중단자 등에 대한 조사, 여러 바우처 사업 등 13개 부처의 200여 개 복지업무를 사회복지 담당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복지재정 정책은 10배가 넘는 45%의 증가와 복지대상자는 35배가 넘는 157.6%가 증가했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4.4%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13개 부처의 복지업무가 인력수급 대책이나 전문적 진단 없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쏟아지는 깔대기 현상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몬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민원인들의 폭행이나 폭언에도 시달리고 있으며 수급비 축소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칼부림에 부상당하는 등 수급자 중에는 범죄경력자나 정신질환자가 많아 복지의 변동이나 축소에 항의해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여성공무원은 저소득 주민 가정 방문 시 성추행 위험 등에도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사회복지직 등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우며 틈새계층 발굴 등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재정비를 위해 2014년까지 복지직 수천 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이 외에도 행정직 등 복지부서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인들의 폭언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들을 위해 보건시설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상담 창구에는 녹음장비, 비상벨, CCTV를 설치하여 공무원의 안전을 담보하여야 하는 복지공무원이 정작 자신의 복지는 희생당하도록 강요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를 유효적절하게 분산시켜 과중한 업무량을 줄여줌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찾아내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복지행정 업무를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서 어제 오후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출석을 안 하셔서 파행으로 오기까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조희종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고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근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의 교육발전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임기를 9개월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우리 구의 현실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구정운영에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지난해부터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민생현안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이동시장실 운영은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 현안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문제점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발로 뛰는 시정을 구현함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에도 신내동 ∼ 청량리 간 경전철 사업, 상봉동 재정비촉진지구 복합개발, 망우복합역사 건립,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크고 작은 사업들이 아직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나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대형 할인마트의 다수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열악한 재정여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의 모색 등은 우리 구의 절실하고도 시급한 민생의 현안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자치구와 같이 서울시장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등 현안 정책사업에 대하여 실마리를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구정 현실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다수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장이 주민과 소통을 통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서울시와 일정을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강남3구를 비롯한 우리 구에는 전혀 그러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만 믿고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만 알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에 정파를 초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구민의 숙원사업에 해법 모색을 위한 이동시장실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 서울시장과 정당이 다름을 핑계로 서울시와 상호 협력체계를 연계하지 못하고 시급한 민생현안과 구청장께서 임기 내에 이루겠다던 공약사업들을 임기 내에 이루지 않는다면 3년 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을 믿고 표를 주신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생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발언에 앞서 제190회 추경예산 회의 중 문병권 구청장이 어제와 오늘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지역구 강대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현장시장실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태도를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래 발로 뛰고 현장에서 시민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말까지 16개 자치구가 운영을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며 또한 지역의 어려운 택시 문제 해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시장실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재정 및 지역여건이 열악한 우리 중랑구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실상을 서울시장께 직접 알리고 발전방안을, 지역의 실상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중랑역 하부도로는 교통량과 높이가 3.2m로 너무 낮아 버스 등이 통행할 수 없어 수년 전부터 높이를 4.2m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버스가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중화2동 3만 명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도 지난 6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설명회까지 가지면서 문제점을 공감하고 추경에 15억 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 예산편성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구 박홍근 국회의원께서도 중랑역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축척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장과 대화를 모색하려고 했는데도 문병권 구청장께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예산을 따오겠다 했는데도 구청장께서는 대화마저도 지금 이 시간까지 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상 편성할 수는 없지만 박원순 시장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도 문병권 구청장께서는 현장시장실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소속 정당이 달라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과연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약 9개월 남은 구청장 임기 동안에 레임덕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닌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난 오세훈 시장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문병권 구청장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장은 혼자만의 힘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열악한 중랑구 재정을 고려할 때 최대한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중랑구 43만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들과 합심하여 다 함께 우리 여야를 초월하여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중랑구에서는 현장시장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중랑구 실상을 시장님이 직접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우리 문병권 구청장이 직접 챙겨보시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늦은 시간까지 회의장에 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구 현장시장실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망우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3년 4월 준공을 약속해 놓고 첫 삽 하나 뜨지 못한 게 현실이고 동 주민들은 언제 청사가 들어서는지 참으로 오랫동안 지켜보고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계획한 구청 행정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상이다 뭐다 해서 시간을 끌더니 지금은 예산부족 타령을 하고 있으니 7년이란 세월동안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을 591억 정도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예산도 시장님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텐데 웬일인지 시장실을 설치를 안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상봉2동 주민센터 신축 얘기까지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는 망우동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을 설득하다 못해 다른 구처럼 박원순 시장님이 혹시라도 중랑구에 현장시장실을 만들어 오시면 그때 예산을 도와달라고까지 말하겠다고 했는데 중랑구가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주민과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당리당략으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강북, 성북, 광진, 동대문구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방문을 통해 지역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민원은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민센터 문제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박원순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는 일입니다. 1일 시장실을 하루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자유발언 일곱 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일곱 분의 5분 자유발언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종합적인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언을 한 분은 지역현안이지만, 다른 분야겠지만 여섯 분에 대한 어떤 자유발언의 요약을 해 보면 구청장님은 구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구를 방문하는 1일 사무실 근무 1박2일의 이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를 다 앞으로 방문할 예정이고 또 16개 구는 지금 이미 방문을 해서 지역구민들하고 그 지역지역마다 현안 사업들을 시장과 구청장과 주민들과 즉석에서 현장에서 지금 요구하고 또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적이나마 시급한 사업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시장실에 중랑구도 참여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참여하려는 의지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본 의장인 저도 지난 3월 186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한 것처럼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제안을 하였고 구청장님도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여야 가리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다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시장실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했듯이 중랑구의 열악한 현장을 시장님과 구청장님과 시 간부들이 직접 보시고 주민들과 같이 현장에서 소통한다면 서울시에서도 예산 및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이라고 본 의장도 생각해 봤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중랑구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만 중랑구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지역의 각종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9월까지 성북, 강북, 노원 등 16개 자치구가 현장사무실에 참여하고 해당 지역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각종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역여론과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많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참여하지 않는 구에서도 현장시장실이 찾아갈 계획이 있다고 하니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현안 사업들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의지를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실 거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당부사항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린다면 구에서도 201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에 화약고 등 봉화산 주변 공원 조성 등 중랑둘레길 조성, 면목, 중화 등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등 약 50개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50개 사업이 약 500억 원입니다. 이런 500억 원 막대한 예산을 우리 열악한 중랑구에서 따오기 위해서는 그냥 서류로 서울시에 올려서 협의하는 것보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현장에 모시고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거꾸로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이 문병권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중랑구민을 위한 또 중랑구 발전을 위한 정말로 진실한 구정업무가 되지 않을까 본 의장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만큼 중랑구청장님께서도 국회의원, 시·구의원들과 합심하여 또한 정당을 초월하여 서울시 예산이 중랑구에 최대한 많이 확보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을 중랑구에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문병권 구청장은 모셔야 된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중랑구 여러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을 모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형식이 적극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점 잘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병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통해 구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는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문제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우리 17명 의원 모두는 남은 임기동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적극적인 의정도 활발히 펼쳐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중랑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감도는 계절의 바뀜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고유명절인 추석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