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전표순 복식부기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창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고승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가지고 계신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 예산서 28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지 403건에 대한 대부료 5억, 시유지 17건에 대한 대부료 3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판매 5억, 인증기 수수료 8억 8천만 원으로 1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잡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잡수입으로 썰매장 운영수입 5억 4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으로 대당 7백만 원씩 4대분 2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관련 시비보조금 3천 488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으로 2천 8백만 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건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건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66억 7천 205만 4천원, 가로등 관리사업 20억 3천 339만원, 제지출금 1억 7천 8백만 원으로 총 90억 3천 3천 389만 6천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 대비 9.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괄사항을 일괄 보고 드린 후에 각 해당 과 심의시마다 소관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742억 1천 82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68%인 52억 9천 297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학교 원어민 배치사업 10억원, 영어마을 운영 10억원, 검단3동사무소 신축 16억원, 의회동 증축공사 11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3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방향으로 세입의 감소 또는 증가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전년 예산 대비 과다 계상 요인과 신규사업의 필요성 검토, 소모성 사업예산의 과대 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71% 증가된 90억 3천 344만 4천원이고 주요 내용은 각 팀의 일반수용비 등의 일반운영비 2천 347만 3천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45억 7천 462만 9천원, 의회동 증축공사 설계비 등 공사비 10억 8천 9백만 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57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천 1백만 원, 주민참여 공사 감독수당 4백만 원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 예산안 160쪽 중형승용차 구입 2천 7백만 원에 대한 구입 년도와 타당성, 예산안 164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45억 7천 462만 9천원에 대한 편성기준과 내용, 예산안 171쪽에서 173쪽 사이 가로등,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등 4억 5천만 원에 대한 금년도 집행실적과 내년도 보수계획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석구석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160쪽 보시면 중형승용차 구입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올해 새로 신규 차를 구입하시려는 건지요?

네, 신규 차를 내년도에 구입을 할 건데 현재 중형승용차로 소나타입니다. 연식은 ‘94년식으로 내년도가 되면 13년 경과됩니다.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내구년수가 6년인데 현재 7년이나 더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할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님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서 구의 재산 관리 하고 있잖아요? 청사 관리하고 모든 건축에 대한 관리를. 그런데 지금 보면 가좌2동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예산이 벌써 짜여진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내일 아마 기공식 한다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예산을 짰으면 빨리 지출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공공시설팀장 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8월 28일자로 공공시설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제가 와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예산이 좀 부족했었고 부지 정리 관계가 좀 복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마공원인가 거기 부지가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연됐고 이런 사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너무 각 과별로 부서별로 시스템이 안 맞다 보니까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가 너무 늦어지고 그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예산이 편성됐으면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빨리 지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텐데 이런 게 좀 앞으로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와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각 과간의 문제점, 이견들이 있던 사항들을 전부 조율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가급적 일원화 돼서 지역 주민에게 모든 서비스가 돌아가야 되는데 행정이 너무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의회 증축 공사 문제, 검단3동 이런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서 재무과가 할 일 아니에요? 재무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꾸 누구 탓 하지마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꼭 누구 탓해요. 어디서 안됐으니까 여기서 안됐다, 우리는 잘 했는데 저기는 못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탈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팀장님, 예산이 전기팀이 상당히 제일 재무과에서는 아마 시설비로 제일 많은데 공사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도달되고 있어요. 지중선로 계속 묻고 있죠?

네.

내가 몇 군데 가 보니까 파는 게 지금 몇 센티죠?

폭은 50센티입니다.

파면서 하수도 관계 등 복합적인 선로 이런 문제가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하수도가 깨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전기팀에 많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 분석해서 보안등 관계도 빨리빨리 설치 해달라고 했는데 어디는 된다 안 된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설치 해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분석해서 꼭 필요한 데 다 설치 해주세요.

현재 필요한 곳은 다 설치 해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 안 해주는 곳은 빌라 단지 안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빌라 단지 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엊그저께 도둑을 맞았대요.

그런데 빌라 단지 안은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대문 안은 사유지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단독주택의 앞마당에도 보안등 설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동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안입니다. 단지 안 하수도가 15년 돼서 다 고장 나서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1천 3백만 원 지원 해줘가지고 그건 동진아파트 다 해야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많아요 지금 그런 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러면 구청장은 다 해줍니까?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하셔서, 지금 제가 보면 구청장이 각 노후된 아파트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건설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도 만들면 되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올해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네.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걸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해주시라 이거죠.

이런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라 이겁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에 지원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금액으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저희 예산 쪽하고는 별개의 개념인 것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꼭 해 달라는 게 아니니까요.

네.

예산이 보니까 주로 전기팀에서 많이 예산 잡았잖아요?

예.

원활하게 잘 쓰십사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팀들 구청 살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74쪽 사항별은 38쪽이네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항목들이 반환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되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목적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하고 매칭이 안됐을 경우에 반환이 되는 겁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각 과의 보조금을 저희가 회계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반환한 보조금을 취합을 해서 저희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이게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사업에서 반환이 됐나 그게 전부 파악이 하나도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들을 대충 알아서 어떠한 사업이 왜 안돼서 왜 반환이 됐나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일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여기에서 계약을 심의하는 겁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구청 총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 30억 이상 그 다음에 물품 5억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2007년도에는 서구국민체육센타 예산이 약 107억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정당제도 현황, 계약 미이행 그런 대상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민간인 포함 열 분입니다.

전문가 포함하고…….

교수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참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경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용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최명희 주택평가팀장이 출산휴가 중으로 장세호 주택평가팀 직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0% 증가된 8억 8천 41만 1천원이며 주요 내용은 각 팀의 일반수용비 등의 일반운영비 7억 983만 1천원 등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87쪽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천 136만원은 금년도 지급기준 증의 현황과 내년도 집행계획, 지방세 부과용 일반프린터 소모품 1억 5천만 원은 금년도 집행실적과 내년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윤정 호적팀장입니다. 조세현 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있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안 전년도 예산 대비 21.22% 증가된 5억 2천 618만 1천원이며 주요 내용은 4개 팀의 일반운영비 1억 8천 24만 8천원, 일용인부임 4천 434만 3천원, 자료관리시스템 DB구축 1억 5천만 원 등으로써 검토 결과 예산안 200쪽 자료관리 시스템 DB 구축 1억 5천만 원은 예산편성 내역 및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쪽 전산개발비 자료관리 시스템 DB구축 견적 몇 군데 받았습니까?

세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DB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잘 분석해서 좋은 것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200쪽 자료관리시스템 DB구축이 작년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1억 1천만 원 집행되고 그 다음에 2차에 4억 5천 올라와 있던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했던 거죠?

네.

1차 하고 2차년도가 올해 되겠습니다. 4억 5천 예산서를 올렸었어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해마다 업체가 달라지는 겁니까?

올해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당초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가 작업해야 될 물량이 180만면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해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문서 데이터베이스가 작업장이 없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총 예산 9억으로 추진코자 했으나 예산사정상 6년 동안 앞으로 장기화 될 예정에 있습니다. 중앙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 용역비 공무원 친절도 조사 올해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구와 비교는 안 되고 친절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비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 주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전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친절봉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용역 결과 자료를 주시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195쪽 그 다음 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있고 또 밑에 이마트 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나요? 보기 어렵게 이렇게. 내용이 뭐죠? 이마트 무인발급기 운영?

구청이나 출장소에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마트는 행정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용료가 매월 50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우리는 없는데 여기는 있다 이거죠 이마트?

네.

이것은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서구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회사에서 구입해서 설치하면 저희들은 운영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계상하고 구입비는…….

거기는 특혜 의혹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까지 줘 가면서, 검단4동도 분동됐고 인근에 동사무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토요일 날 공무원들이 휴무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요. 동사무소는 토요일 날 셔터를 내리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몇 건을 할지 모르는데 토요일, 일요일 급한 민원이 있으면 출장소도 있고 구청도 있는데.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행정의 사각지대에 설치를 하는 것이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내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