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행정국장입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의 G20 손님맞이 글로벌 시민실천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정내역서대로 수정한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지원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일자리를 좀더 많이 창출하고자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을 추진한 바로 이 예산은 살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 강남문화관광 정보 플라자 구축사업은

총괄로 답변하라고 해서요. 이 본 사업은 지금 우리 강남구에 코엑스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압구정로 로데오거리라든가 신사동 지역 거기 음식점이나 이런 우리의 관광에 필요한 관광자들이 볼 수 있는 아무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도 어디에 무슨 음식점이 있고 문화센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의 청년창업 육성지원사업은 이것도 꼭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사업은 이것은 주관과의 설명을 다시 들으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G20 통제단 상황실 CCTV 시스템 구축사업은 이것은 G20과 관련해 가지고 코엑스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가 코엑스의 관제센터로 그걸 모니터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해 주는 비용이 약한 1,75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우리 서버를 조금 수리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특별히 구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경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구두요청이 있어서 요구한 것이니까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양재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지금 하단도로 하고 중단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을 연결을 하고 지금 중단도로가 지금 사람이 보행하는데 그 계단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거니까 이건 좀 다시 한번 주관과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 사항 질의드릴게요.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서에 우리 예결위에 위임해 놓은 사실이 있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일자리 창출 하겠다고 하는 본래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지원과에서 각종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따는 반을 과연 지원하고 그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진짜 있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1차 계수조정 때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 6개분야 18개 사업을 내기 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고 모바일 관련해서 어프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현실 전문가 과정은 저희가 이 계획을 만든 것이 한 보름이 됐고요. 지난 문건을 제가 지난 3월 19일날 이데일리 뉴스에 보면 “모바일 개발자 없나요? 스마트폰이 만든 구인난”해서 지금 현재 이런 어프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등에 아니면 증강현실 등에 대한 특히 안드로이폰이 도입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지금 구인란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든 과정을 트랜드를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넣었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시장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과정이 반드시 이 과정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딴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자치단체의 책무가 뭐냐 하는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에서 이 정도의 사업은 해야 된다 해서 했고 수요나 또는 수강생 모집에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딱 두 가지로 압축드리면 첫째로 예를 들어서 미래정보통신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은 각종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산정보과나 이런 것이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더 개발해야 할 부서가 과연 교육지원과가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첫 번째는 말씀을 잘 안하시고 두 번째라도, 두 번째도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지원과의 지원사업이 진짜 맞는 건가, 두 번째는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과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것을 연구분석 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 문제는 교육지원과 사무가 교육과 관련된 것이 사무이지 그 사람이나 아니면 업체에 관련된 것이 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관련된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부모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취업, 취미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하면 안되는 업무가 돼서 저희 교육지원과의 존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수요예측은 실질적으로 트랜드에 맞는 수요와 그 다음에 거의 사람이 하는 업무가 지금 취업이나 창업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라든지 이 기계화 되지 않는 부분, 그런 사업위주로 저희가 시장분석을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는 일단 마치고 다른 사업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 얘기가 어제도 오랜 시간 얘기를 했고 또 박남순위원께서 어제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요점이 그거예요. 어제도 웃자고 하면 여기서 자르면 안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면 다 합니다. 이런 결론도 반농담 삼아 얘기를 하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는 결론적으로도 보면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일자리의 일종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G20을 계기로 해서 한다면 지금 꼭 급하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어제 말마따나 지금 어떤 계획같은 것이 확실히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긴급성이라든지 꼭 정말로 해야 될 이유 그거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발굴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MB정부에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지시를 해서 자치단체에도 이런 사업을 해라 해서 내려왔던 거고 이번 예결위원회 이강봉 위원장님이나 박남순 부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전액삭감을 저희가 어제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구의회에서는 이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전혀 정부정책에도 안맞고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납득을 할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행부의 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면 흔쾌히 그걸 보완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이것을 삭감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과 할게요.

기업지원과 287쪽에 청년창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어제 1차 계수조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과연 역삼지하차도가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아니다, 두 번째 거기다가 사무실 20개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청년들이 무슨 사업내용을 가지고 그 스페이스를 활용할까, 그런 부분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활용이 안된다고 그러면 거의 흉물로 변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도 아니고 한두 칸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역삼 지하차도를 사무실을 전부 꾸며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저가로 임대를 청년들에게 했을 때 그런 관리문제, 전체적인 또 우리 강남구청 땅도 아니고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어제 삭감 의견이 주류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과장이나 국장 아무나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삭감된 주 사유의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는 도로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구에다가 관리를 위임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청년 창업자들한테 임대를 해서 하겠다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과연 그러한 임대사업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강동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많은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머리를 써서 하는 사업,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갖다가 장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강동에서는 언제부터 했대요?

강동에서 지금 시행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에서 지금 청년들한테 어떤 사무실 임대를 해서 실제로 창업해서 1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 있을텐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염려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흉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아까 서울시의 도로관리과에서 위임이 됐다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위임의 조건내용이 뭡니까?

단지 거기에서는 시설을 해 놓은 것이고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위에 통행자들이 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지하도는 그냥 빈공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현재 사무실을 옆에 상주를 하고 있는 인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강동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 1년전부터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으로 해서 이것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에 할 수 있도록 한번 몇 개 사무실을 얼마에 주었는데 지금은 운영상태가 어떻고 뭐 어떤 성공한 부분이 어떻고 한번 나중에 연락처까지 해서 한번 주시죠, 한번 확인을 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이 좀 보완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은 서울시 시설인데 관리는 우리구청에 위탁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하도로 활용을 해 왔었는데 위에 횡단보도를 긋다 보니까 지하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적어서 관리하는데 앞으로 거기 노숙자들이 온다든가 이러면 서울시에서도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강남구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다가 여기에 그러면 우리 청년인턴사업을 새로 사무실을 구해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여기에 시설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하도도 관리하고 우리가 이런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을 다른 구청에서 한 것 같이 하되 거기에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입주해 있으니까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입주할 때부터, 선발할 때부터 그 문제점을 다 예상해서 감안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확정이 되면. 그리고 서울시에 물었더니 거기에 놔두어서 노숙자가 점거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강남구에서 관리하면 말은 하지 않겠다, 이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심의할 때 박남순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치동에 그것은 국유재산을 임대규정에 의에서 했다가 무상으로 쓰다가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과태료를 물어라 해서 문제점이 생긴 점을 얘기하시면서 이거 나중에 관리할 때 투자는 해놓고 문제가 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런 모든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강동구청과 또 우리 서강대학교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호응은 좋은데 관리를 잘 하면 우리 관내 IT 하는 사람이나 디자인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가능하면 잘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 비용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실비 거기에 사무실 밑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실비 정도지 우리 구청의 수입이 될 정도 이거는 받으려고 생각을 안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면으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쟁점이 됐던 과 한 과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치수방재과 양재천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치수방재과?

지금 행정국하고 도시경제기획단만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 저번에 지금 현재는 이 예산으로 기간근로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냥 다음에 다시 기간근로제를 쓰는 방법이나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불법 유동광고물 3,7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에스텍으로 바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급하게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에도 충분히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저희 예결위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예산을 받더라도 혹시 에스텍을 안주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사실 에스텍 외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저번 우려하시는 원래 에스텍에서 하고 있는데 왜 돈을 더 주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히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나름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11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5일 근무 밖에 못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대를 시켜 줘야 되고 주간에 근무를 하고 또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 2명씩을 빼야 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인원을 또 2명씩 별도로 배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지나가다 보신 경우도 있을테지만 실제로 일을 안 한다든지 저희가 감독을 소홀히 해서 첨지류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강남지역이 워낙에 넓은데다 떼고 돌아서면 바로 영화 포스터 같은 거는 붙이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야 3시, 4시에 이런 때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기획과나 청장님께서도 그런 거라고 그러면 심야기동반이나 주말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한 2명 정도 해서 해 보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청년실업도 많은데 2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걸 올린 것이지 감독이 안 된다든지 정비가 안 된다든지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을 다시 뽑아야 됩니다.

주말에도 저희 직원들이 한 명씩 출근을 합니다, 정비팀 직원이.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는 근무여건상 밤에까지 근무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비가 사실 잘 되는데 그 이후에 밤에 붙는 것도 월요일 아침에는 정비가 돼요. 정비가 되는데 워낙 많이 붙이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월요일 아침에 계속해도 사실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쪽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현재 이 예산 우리 민간위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현재는 바꿀 수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내용이 이 예산자체 편성이 민간위탁으로 예산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기간제로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현재 그 시스템사업을 에스텍에서 하나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기가 힘들다든지 이 두 가지 중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기간제 사업으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승인이 안 되면, 되도 기간제로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하면 거의 저희 직원들이 같이 붙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주간 아니고서 야간에 그렇게 전직원들을 돌려가면서 운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닌 것보다도 결국 시간내에 배치하는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거 했는데 하여튼 있는 인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G20 통제단 상황실 CCTV시스템 구축관계인데 G20 정상회의를 정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주정차 관련한 교통통제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경호처에서는 아울러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 통제시스템을 같이 이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좀 해 줘야 될 그런 예산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좀 아쉽다면 국비로 지원을 받았으면 어떻겠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 점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되고 구비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양재천 산책로 조성사업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밑에 산책로에 보도하고 자전거길이 현재 확연하게 예를 들어 중랑천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수방재과에는 사실 이걸 3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도하고 자전거길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어차피 중간에 길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중간에 가다보면 자꾸만 길이 끊겨요. 끊기다 보니까 거기 산책을 하던 분들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30억 예산을 전부 반영을 못하지만 중단길이라도 연결을 시켜서 일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어제에 이어 재차 질의인데요. 그 산책로는 접어놓고 지금 뚝방길 연결하는 거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주 나가지만 끊겨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다섯 군데 끊겨있는데. 왜 처음 공사할 때부터 어떤 이유에 편한 부분만 했는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연결 G20이라는 것 때문에 긴급하게 연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요구하는지? 왜 공사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그 얘기를 못 들어서요.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일부 구간은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구간도 있고 그 당시에는 연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았던 그런 관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답변은 제가 걸어 봐도 끊기니까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불편하니까 숫제 거기를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결시키겠다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런 어떤 계획이 무의미하게 아무 성과가 없이 할 바에는 왜 했는지 그 답변을 어렵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공사기간이.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견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깎는 이유도 그런 어떤 계획성이 없이 공사를 찔끔찔끔 해 놓고 지금 이런 시기를 이용한다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예산 올리는 그 자체가 그런 일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위에 뚝방 전체 길도 있고 아래 밑에 길도 있고 길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 이걸 꼭 해야 되는 급한 것처럼 하는데 그런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꼭 연결이 필요한

필요한 거는 맞지요.

그래서 지금 연결을 빨리 해 주면 해 줄수록 주민들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쟁점이 됐던 두 가지 사항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자연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환경보전에 좋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주민들 편리에 의해서 하천바닥과 뚝방이 일단 산책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하천바닥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 차라리 가운데 길을 넓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지 마라 해도 기본적으로 탄천처럼 차라리 사람이 다니는 인도길을 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번째 당초에 의회에다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지금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분리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하는 날 와가지고 금방 내용을 바꿔가지고 중간에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처음부터 이것이 계획이 왔다갔다 하고 있지 않은가. 당초에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잘 보면 약간 짜맞추기 식의 예산이 있는 게 뭐냐하면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산책로를 5㎞로 하겠다고 했는데 또 예산심의 며칠 전 새로 유인물 나눠준 거에 의하면 산책로를 갖다 1.7㎞만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 상당히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그냥 짜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그냥 큰 개념없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다. 또 해당위원회도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1차 계수조정 결과 삭감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제가 제시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시설이 친수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사항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고 처음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3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 산책로 이어지는 그것을 15억을 올렸고 하단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을 1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사항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일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하는 민원이 뭐냐하면 실제 동료의원님도 거기서 사고도 당했던 동료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중간에다 끊어진 도로를 사람이 보행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아래 하천바닥에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도로를 그 옆에다 보행자 도로를 따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차라리 중간에다 끊긴 것을 이어서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차라리 안전확보를 위해서 하천바닥에 탄천처럼 사람이 다니는 인도길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우선순위가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보다 중간 소단길을 연결을 시켜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지금 현재보다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밑에 하단길을 산책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키는 이런 목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어 줘야지만 산책로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하단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보다 중간 소단길을 연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나하고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나가서 오늘 한번 가봐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여기다 인도를 사이에 놓는게 좋으냐 차라리 중간에 놓는 게 좋으냐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연계해서 한다는 거야. 연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요. 꿰어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비 산출을 하는 것은 거기에 산책로 조성하는 면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그게 공사비를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15억 당초에 산책로 연결하는 부분을 15억을 책정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것은 제가 다시 산출해 가지고 명세를

바로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좀 할게요.

저는 조금 내용을 바꿔가지고 주차관리과 지금 내용 보니까 대통령실

예. 대통령실 경호처의 G20 통제단 상황실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경호용이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요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네들은 여기에 상황실 통제단 상황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상황실이 코엑스 안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네들이

없는 상황실을 새로 신설하는 거지요?

자기네들이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기존에 있는 CCTV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호환을 높이는 거거든요.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호환성을 높이는 걸 그렇지 않아도 지금 CCTV

그거 어디서 요청이 왔습니까?

청와대 경호실에서 왔습니다.

경호실에서요?

예.

경호실 예산이 없어서 요청이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돈이 없어서 그런 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설치를 했는데 장기적입니까? 아니면 이 행사기간만입니까?

행사기간만 합니다. 행사 끝나면

잠깐만요. 과거와 좀 다른 점이 뭐냐하면 과거에는 청와대다 이런 중앙부처에서 지시를 하면 법규에 맞든 안맞든 간에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문제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기간 설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그 예산 가지고 설치해라 그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요청이 와서 우리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업체한테도 의견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 CCTV가 지금 154대가 설치돼 있는데

어디에 154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154대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설치돼 있어요.

520대입니다.

154대입니다.

522대 설치돼 있어요.

그거는 방범용입니다. 154대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오래 되고 업체별로 설치할 때 조금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시스템마다 약간 호환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길래

지금 우리 호환문제가 나왔는데요.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CCTV 설치하는 업자가 할 때마다 입찰할 때마다 전부 업체가 다릅니다. 호환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강남구 예산가지고 CCTV 설치 못하겠다고 하면 설치 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자체 예산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 통제

아니지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 G20 행사를 위한 국가원수들에 대한 경호문제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목적에 벗어나시는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에 우리가 경호목적이라고 한다면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처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을 요청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호 위원님 경호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설치해 가지고 9월 전에 설치해서 한 2개월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통상황을 전부 다 통제시스템에서 다 관리를 하고 한 10일 정도 돼가지고 경호업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통상황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 꼭 경호만을 위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여기에 설치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호처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혹시라도 유선이든 문서든간에 협조 오시면 청와대 자체 예산가지고 설치하라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이걸 갖다 왜 저희 예산으로 일부러 해야 된다고 했냐면요 어차피 상황실 설치하면서 그 국가예산으로 쓰기는 쓰지만 이게 지금 CCTV시스템을

그 상황실 설치 예산도 국가예산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G20 정상회의를 하고 우리 구에서 이거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호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이걸 손대면 우리 상황실에 있는 과에 있는 상황실에 있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조정해야 된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부담을 할 부분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 CCTV 연결하는 문제는 연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호환이 안 된다면 우리가 설치를 잘못한 부분이에요.

호환성도 있지만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이상입니다.

통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양승미위원입니다. 다시 양재천 산책로로 가겠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에 양재천을 제가 사실은 가끔가다 운동을 하러 갑니다. 가는데 제가 자전거하고 우리 구민이 걷는 하천 밑에 도로 다니다 보면 사실 자전거들도 많이 다녀서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그냥 쭉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위로 등산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운동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끊겼더라고 진짜 이런 식으로 끊겨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공사는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강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지금 5㎞ 해서 또 1.7㎞ 이렇게 되면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계산방법이 다른 것인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1.7㎞ 된다고 그러면 3,400㎡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1억1,560만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상하지 않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세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착오가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 말씀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어디 어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30억 예산을 요청하고 그 중간에서 정책기획과나 여기에서 9억9,000, 9억으로 맞추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금액은 산책로 양측변에 연결하는 것은 15억 공사비가 나왔고 밑에 양쪽 연결시키는 것도, 밑에 양쪽에 설치하는 것도 15억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폭이 밑에는 폭이 좀 다릅니다. 위에 산책로 연결하는 것하고

거기는 여기 2m로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2m 기존에 되어 있는 2m는 그대로 가고요. 밑에 것은 약한 1.8 정도 그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순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심사과정에서 증편성예산중 146억74만원과 감편성예산 17억7,620만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통과하였고 일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에서 2억8,389만원을 감편성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이강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박남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0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봉 위원장님, 박남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