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선 기획팀장입니다. 한승천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윤한구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흥무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박창선 감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5% 증가된 44억 1천 259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서구 중장기 균형발전계획 용역 3억원, 정책기획단 운영 5천 26만 5천원, 푸른 희망 서구21 추진협의회 사업 4천 698만 6천원 등으로써 검토 결과 예산안 97쪽 살기 좋은 서구민을 위한 특강 3천 6백만 원, 주민 참여 예산단 교육 1천 4백만 원, 서구 중장기 균형발전계획 용역 3억원과 예산안 101쪽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 구매 3천만 원, 예산안 105쪽 네트워크 장비 교체 1식 2억 2천 430만 원 등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97쪽 정책기획단 실적이 저조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는데 신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전입니까 후입니까?

정책기획단 계약 일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계약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97쪽 서구 중장기 균형 발전 계획 용역 3억원인데 구비 부담이 얼마죠?

구비 5천만 원, 토지공사 2억 5천만 원입니다.

5천이요, 투명하고 깨끗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원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 한 사유는 뭐죠?

현재 정책기획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입니다.

97쪽에 주민 참여 예산단 교육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산안을 짜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겁니까?

네, 내부적으로 조례안을 다듬고 있는데요. 그것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예산을 반영 해 놔야 차질 없이 운영되고 그 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일반운영비 SMS 사용요금이 있네요.

행정적으로는 민원인에게 안내를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안내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 방법에 있어서 서구청 명의로 나가면 관계가 없는데요. 현재 사용해왔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서구청 대표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장 이학재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화와 혁신교육 5천 꼭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변화와 혁신 교육을 저도 네 시간 동안 받고 왔단 말이에요.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 하는 얘깁니다. 혁신적으로 뭔가 프로그램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보다 더 교육에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 하고 있죠?

네.

목적이 방만한 조직은 좀 슬림하게 하고 연관성을 검토해서 서로 조정하고 하는 건데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진단하고 그것에 따른 인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텐데 기획감사실 내부적으로 사이버 구정연구소라든지 정책기획단이라든가 일반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직원들이 조직진단을 100% 받아들이겠냐 하는 겁니다.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먼저 단속하고 대외적으로 해야 먹히고 신뢰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는데도 내년도 특별한 목적, 설치돼 있어야할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한해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기획실 내부의, 예산 짜실 때 그런 문제를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폐지라든지 재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이용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청소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역량을 구정에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 소속으로 돼 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부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마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본 바에 의하면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존재이유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라든지 장기적인 검토 과정에서는 보완적 개념으로 정책기획단이 있고 구정발전을 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단이 사실 우리 서구에 건설, 교통 등 각종 분야가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만능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효과적인데요. 그리고 97페이지 살기 좋은 서구민을 위한 특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살기 좋은 서구민을 위한 특강은 구민들에 대한 교양 강좌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교양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또한 외부의 명사를 초청해서 일일특강 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교육 대상이 일단은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분들이 되겠네요?

일반 주민도 다 참여할 수 있죠.

숫자에 제한도 없고요?

특강 형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세 시간, 네 시간짜리 대회의실에 오시라고 해서…….

그게 무슨 주제에 관해서 특강이 있으니 오십시오 그렇게…….

그렇죠.

장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회의실에서 200여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세 시간짜리 교육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일반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하자면 교육의 일정한 계획이 섰어야 되잖아요. 예산 관계라든가 주민자치에 관한 것이라든가 우리 구민 무슨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게 쭉 서 있어야 되는데 강사진이나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매달 수립해서 월별로 한번씩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산이 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 하는 것은 좋은데요. 구청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홍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다보면 엉뚱한 사람들 와서 자기 홍보하고 대민활동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 거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이거 하나마나예요.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명확하게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예산 따 놓고 적당히 하자 이 식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계획은 수립해 놨고요. 거기에 따른 월별 세부계획 수립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무수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고월출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기획단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네.

또 불요불급한데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감사죠?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감사 때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하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운영에 있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는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을 폐지하거나 재위촉을 안하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은 전혀 안했었습니다. 활성화라는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를 통해서 연구 과제를 받아다 그분들이 연구하고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폐지를 검토했던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2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나오셔서 구정 해당 분야에서 현안 사항에 대한 검토 요구라든지 자문을 해주고 우리가 지금 조직진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그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체크 됩니까?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크하고 있습니다. 언제 왔다 가고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 있죠?

부구청장실 옆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채용계약서에 보면 주3일 20시간 근무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근무일수와 근무요일을 다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조건을 아세요 혹시?

네, 해지에 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있습니다만 해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법률적인 요건이 맞지 않으면 해지가 어려운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해지하게 되면 계약에 대한 것이 1년간은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같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기간만큼은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유 없이 해지시켰을 때에는 소송이 들어오거나 소송에서 지게 되면 급여를 또 지게 되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소송이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근무를 잘못해서 사고를 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게 뭡니까?

글쎄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우리가 순환골재 업무를 청소과에서 하면서 이 업무 관련해서 해당 부서와도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하고 풀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나리 특화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 요청에 의해서 연구해서 대안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태도시를 만들면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 그분들이 참여해서 주제 발표도 하고 대안도 주셨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전문적인 부분에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상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것은 사실 투입과 산출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자문 역할이 비중이 컸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다 연구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자문 역할도 해주고 용역도 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결과물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서구가 쓸 수 있는 돈이 약 200억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버스를 타고 다니는 우리 주민들의 인상을 보면 하루에 5만원 벌기도 힘들다는 그런 얼굴들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요불급한 데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수고는 하시지만 선택과 집중을 좀더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했던 얘기는 꼭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 다시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사전에 한번 의논을 해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채용계약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약을 할 수 없네요. 없으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에게 정책기획단에서 올라오는 내용들과 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계약하기 전에 꼭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합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분기별로 또 의회 업무보고 기회가 수시로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라도 추진실적,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구청 홈페이지 누가 관리합니까?

정보관리팀에서 합니다.

의회도 정보관리팀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것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사진 보면요 4대 의원님들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정보관리팀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요. 자료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의회나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체크 해주시고……. 제가 6월부터 시작했는데 8월, 9월에 사진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 것을 체크해서 담당 팀들과 의논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팀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이 여기 보면 7억 5천 정도인데 예산 절감 좀 하세요. 정보통신 쪽에 앞으로 유지보수 등 이런 문제들을 정말 예산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세요.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데 관심을 갖고 예산 절감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호준 총무팀장입니다. 마수일 인사팀장입니다. 이명용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이규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백용석 공무원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이재건 고충상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총무과 2007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19% 증가된 466억 451만 5천원이며 주요 내용은 전 직원 기본급 등의 인건비 290억 1천만 원,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4억 6천 92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0억 5천 469만원, 검단3동 사무소 신축 16억 4천 5백만 원, 영어마을 운영비 10억원 등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37쪽 행사운영비 중 축제 풀경비 6천만 원의 편성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예산안 138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3억원의 편성 당위성, 예산안 139쪽 구 명칭 변경 용역비 3천만 원의 편성 당위성과 시급성, 예산안 140쪽 사회단체보조금 3억 6천만 원은 금년도 집행실적과 내년도 집행기준, 계획 등에 대하여, 예산안 146쪽 특구사업 수행성과 평가 용역 1식 2천만 원은 과업지시 내용과 세부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 축제 경비 풀로 1천만 원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동도 있고 안 올린 동도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일괄 풀로 잡아서 각 동에 균형적으로 축제할 수 있게끔 심의를 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 풀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의 행사를 다 풀로 잡으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가정동 승학축제 이런 데에다가 쓰기 위해서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동 승학축제가 있고 석남2동 같은 경우에도 노래자랑이나 식전행상 같은 것을 금년에 하고 그랬습니다. 개별적으로 동사무소 예산이 세워져서 무분별하게 행사를 진행한 사항이 있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광역화할 필요성도 있어서 풀로 해서 전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아 문화적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각 동 단위별로 하는 축제를 줄이자는 그런 의견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또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에서 기존에 계속 하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기존에 하던 사항들은 하는데 전적으로 구의 예산만 의존해서 계속 하고 또 그리고 그냥 동에서 올리게 놔 둘 경우에는 너도나도 각 동마다 다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규제를 해서 내실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종합 판단해서 진짜 이 축제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만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무분별하게 축제를 하는 것 보다는 조금 광역화시켜서 축제가 서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문화나 혹은 의식을 재창출할 수 있는 축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재용입니다. 박영길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8쪽 보시면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3억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네.

3억이 전부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구비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각 동으로, 작년에는 연초에 급하게 사업계획을 잡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지금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 필요하다 하는 것을 미리 선정해서 그것을 특히 또 의원님들 꼭 참석하도록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각 동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충분한 지원을 하고 충분한 효과를 보게끔 적절하게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 보시면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결국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와 비슷한 건데 내 나무 갖기 추진사업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여러 번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147쪽 보시면 새마을 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문고 관리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인천광역시 서구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도서관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없는 동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특히 서구청이 소재하고 있는 연희동은 도서관이 아주 없는 동입니다. 그나마 있던 구청 1층 도서관이 있었는데 없애버리는 바람에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 하는 얘기가 노래나 부르고 술이나 먹고 놀자판으로 하지 말고 그런 돈으로 도서관을 지어줘라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구정질문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뺐습니다. 뺐는데 이동도서관도 물론 좋지만 우리 서구 관내 도서관이 없는 동에는 소규모라도 도서관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책을 보고 싶을 때 편안히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월출 위원입니다. 총무과 직원님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에 대한 것을 제가 구정질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정질문을 작성하면서 구민들도 만나고 축제에 참가했던 참가자들 인터뷰도 하고 동료 의원들과 많은 논의도 하면서 그것을 작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동네에 산발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예산도 낭비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의 답변이 제가 추가질문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동네 축제를 강행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무과 예산이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질문도 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다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강행 하실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6일하고 27일 양일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검단복지회관과 문화회관에서 했는데요. 여기에서 참석한 주민들께서도 무분별한 축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올라온 축제경비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다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주민들 의견이 이것을 구에서 풀로 관리해서 적정성 있게 진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에 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풀로 돼 있는데 세부사항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충 어떻게 갈 것인지 말씀 해주세요.

각 동에서 계획서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각 동은 자기 지역이기주의라고 그러죠? 자기 동네만의 그런 것을 갖고 싶어 하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빼앗기거나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그야말로 우리 서구민 전체의 이익이 무엇이고 문화행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말하자면 랑랑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는 축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랑랑 축제에 입선을 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뜬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효율성이 있고 정말로 문화의 우리 주민들 욕구에 부응하는 축제를 만들자 그겁니다. 네가 무슨 동네 축제 다 돈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동마다 다시 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게 되면 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의원들도 토의를 하면서 고뇌를 하고 그러는데 집행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당장 대답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고월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동별 축제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돼 있는 동도 있고 또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풀로 세우는 목적이 선택과 집중을 하자 즉, 다시 말씀드려서 활성화되고 잘 되는 동은 좀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유명무실한 곳은 오히려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위해서 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이렇게 추진 해보고 또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고월출 위원님의 뜻을 살려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 여직원 휴게실에 수유실 설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우리가 이 옆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유축실, 수유실, 휴게실, 냉장고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민원인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되면 민원실 내에 설치해서 민원인도 같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민원부서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할 때 기왕에 하는 것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 설치 돼있는 백화점 같은데 가서 분위기를 보시고 제대로 된 것을 한번 마련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수유실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인, 우리 여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유실 설치를 바랍니다.

사전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서구 명칭 변경은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지난번 강화에 갔을 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명칭변경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동서남북의 서자를 써서 우리나라에 서구가…….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누누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검단이 분구되면 자연으로 되는데 이게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굳이 꼭 지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이게 다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면서 약간의 좀 그렇습니다.

명칭이라는 게…….

이상입니다.

제가…….

14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3억 6천 서 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서 안 올라 왔죠?

네,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이건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그대로 다 실행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의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맞을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고 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경비를 준다는 것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이윤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에 따라 실질적인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 할 때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하게끔 조치가 돼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도 물론 잘 심의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지역의 경제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살기 어렵고 한데 세입에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390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서구 주민들이 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렇게 해서 390억이라는 얘기죠. 그것에 비해 볼 때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원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돈을 걷어서 그 돈의 1%를 이렇게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넣는데 이게 애초의 목적과 취지는 주민들이 이런 자투리땅을 이용해 화단을 만들고 버려진 공간을 이용해서 정리된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화단도 만들고 봉사해서 일구고 나무도 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취지가 3억이라는 규모에 맞게끔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사서 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하고 나무는 대충 구입해서 가져오고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그것을 날라주고 주민들은 거기에서 보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우리가 3억원을 넣는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예로 보면 지역교통과 소관 보면 인천신용보증기급에 1억원을 출연합니다. 1억원을 출연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는데 거기는 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은 3억입니다. 지금은 이제 각종 복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정책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예산의 배분을 이제는 좀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하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진짜 획기적인 목적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이것은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까지 몇 년 정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손 볼 곳은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관리 차원에서 한다면 모를까 이것을 다시 또 새롭게 뭘 하는 것은 이제 좀 제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을 찾고 스스로 작은 부분 서로 모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해야지 관에서 돈을 대주고 그것으로 사람을 사고 동사무소 직원 동원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 차원의 예산을 조금 남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이런 것은 재검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 나무 갖기 추진 사업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취지 자체가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우리 구의, 여기 주민자치팀장님 계시죠? 이것 하는데 예를 들어 검단2동 주민자치센타에서 가좌동에 있는 시설 녹지에 내 나무를 심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2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가좌동에 있는 시설녹지에 나무를 심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인천시에서 가장 우수한 시책으로 발굴돼서 주민참여 도시 가꾸기 운동으로 정착이 돼 있습니다. 사실 작년보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116개, 2005년도에 103개, 금년도 64개를 했습니다.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이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금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똑같은데요. 3억, 3억.

작년에 4억…….

여기 3억 돼 있네요.

좀 줄여서 계속 할 계획으로 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일부 업자를 시켜서 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심의를 확실히 하고 아예 동에서 자체 심의를 제대로 해서 진짜 사람이 참석해서 하고 업체를 시켜서 하지 않은 것만 올려서 신고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공문 시달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동에서 심의를 확실히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각 시.도에서 우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이고 인천시에서도 각 구에 별도 지원이 또 나옵니다. 재배정을 해서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내 고장을 가꿔나갈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계속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 별로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민 대부분 사람 중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그 주민자치위원이 예를 들어 알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속해 있는 어떤 곳에 거기에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치위원 뿐 아니고 각 단체, 통우회나 새마을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일부 부락민들만 한 것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쪽에 예산을 따는 식으로 본다 이거죠. 원래 취지가 개선해야 되겠다,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하기 전, 후 해서 사진도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내년 사업부터는…….

우리가 몇 년 해왔죠?

2004년부터 했습니다. 아직 할 자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 위주로 해서 먼저 지적하신대로 화훼나 관목류는 안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로 중점을 둬서 하고요. 그 다음 아까 내 나무 갖기도 검단 분이 가좌동에 가서 나무를 심는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마을 만들기와 내 나무 갖기 운동은 차원이 틀립니다. 내 나무 갖기 운동은 공원 지역에 기념식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하는 것이고 늘 푸른 마을 가꾸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끊었는데 검단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가좌동에 가서 나무를 심을 때는 왜 심었냐 이거죠. 검단 이쪽에서 그쪽에 공문도 내려 보내고 평가 사항에 들어가고 검단1동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심었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항상 거기를 거닐고 내가심은 나무가 잘 크나 확인도 하고 하지만 저쪽에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심을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그런 자발적 취지에 맞게 하려면 거기에 맞게끔 정책수단도 따라야 되는 거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내년에는 검단 쪽으로, 지금 사실 검단이 구획정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공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공원이 갖춰지면 거기도 할 것이고 저도 사실 서곶근린공원에 내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검단 사람들도 여기에 심으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검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자발적이고 스스로 원하는 것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관 주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연수구에서도 통장 임기와 관련해서 있었지만 우리 통장님들의 임기가…….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아직 해당되는 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예산 집행을 올해처럼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단체에 줄 겁니까?

단체도 올리면 주고 동네별로, 부락별로 개인 그룹으로 올라오면 주고 다 줍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는 동사무소로 단체에서 올리고 예산 집행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이 나오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내 나무 갖기 운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에서 나무를 사서 주민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돈을 내서 삽니다.

예산은 어떻게…….

우리는 최소경비로 플래카드 아니면 홍보물, 표찰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불요불급하다고 봅니다. 이 돈 가지고 나무를 사서 주민들에게, 식목일날 관에서 나무를 주민들에게 줘서 표찰을 달게 하고 그런 사업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식목행사는요. 저희가 하는 것은 자기가 나무를 사서 표찰을 달고 관리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우선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신 아름답고 늘 푸른 사업에 대해 조금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나무 갖기 운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사업은 취지가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센타와 연결돼서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의 재정적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 뭔가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민 스스로가 뭔가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시멘트를 지원해줘서 나머지는 주민이 합심해서 도로포장을 해 나갔듯이 주민자치센타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는데 뭔가 동기를 부여해서 일을 꾸며서 성취감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같이 논의하고 선정된 사업을 구청으로 올려서 그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자재는 사지만 나머지 인력은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이루어 내겠다는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계획을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는 이런 식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구 위원님이나 홍순목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을 위한 사업 또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위한 사업 선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뭔가 하고 싶은데 거기에다 뭔가 탁 던져주는 이러한 예산으로 쓰고자 이번에 계획을 다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민들이 사업선정을 하게끔 만들고 거기에 의원님들 참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사업 선정부터 완공까지 주민이 위주가 돼서 가는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다시 꾸밀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내 나무 갖기 운동은 사업이 아니고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운동으로 취지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 내가 출생을 했거나 자식이 출생을 했거나 대학 합격을 했거나 취직을 했거나…….

예, 이렇게 기념이 될만한 일에 스스로가 나무를 심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권장을 해서 실제 제목은 기념식수 갖기 운동입니다. 운동으로 출발했던 것이 지금 내 나무 갖기 사업으로 변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남들이 생각할 때도 내 나무 갖기 사업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원래 내 나무 갖기 운동은 사업이 아니고 기념수 갖기 운동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취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지를 다시 바꿀 거고요. 두 번째는 홍순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나의 기념일이고 내 가족의 기념식수인데 왜 남의 동네에 가서 심느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 그 지역에서 동에서 기념식수 할 수 있는 장소 선정부터 하자 이렇게 바뀌어서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의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완해서 해 나갈 계획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내 나무 갖기 사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구입해줘서 심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것을 운동으로 전개를 해 나가신다면 훨씬 효율성도 높고 주민 참여도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 저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이 사업을 하면서 꼭 해야 되는 지역 선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만 안하면 어쩐지 손해난다는 그런 사고를 지역 주민들이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구 관내를 돌아보면 담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는데 저기에는 정말 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려서 더 지저분하고 너무 동네 분위기와 맞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네만 안하면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걸러져야 되는지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 효율성이요. 자기 동네만 안하면 어쩐지 손해 날 것 같아서 구에서 나오는 예산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담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려서 더 분위기가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구입할 때 지난번에 전원기 위원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셨는데 숫자라든가 수종이 배달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는 그렇게 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서 지금부터 자체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리면 저희가 2차로 선정회의를 해서 다시 현장 확인과 회의 결과를 가지고 철저히…….

그러면 또 담에 그림을 그리는 것 있잖아요. 그게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하는지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리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걸러냅니까?

이번에 심사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심사 하겠습니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느낌이 안 가게끔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저거 안했어도 될 건데 하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6쪽 특구사업 수행 평가용역 2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국어 특구사업에 원어민하고 영어마을에 20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평가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되는데 이 평가를 우리가 운영비를 그렇게 많이 보조를 하는데 우리가 신뢰성 있고 굉장히 공신력 있는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니네가 이 용역비를 내라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위탁업체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이고 또 약간 신뢰성이 있는 곳에 하고 싶다 하는 의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운영비를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비를 내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씩이나 들어가는 그러한 운영비인데 2천만 원, 이 평가는 본 위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 평가용역비를 우리 서구 예산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탁 받은 웅진씽크빅에서 1년의 운영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회성의 용역비입니다. 2천만 원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산출된 금액인데요. 용역을 거쳐서 특구사업을 정밀히 진단해서 앞으로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그쪽에 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담 주체는 웅진에서 저희한테 회계법인을 통해서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검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신뢰성 있는 업체로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잖아요.

네.

이게 지도감독의 일환이잖아요.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평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겠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3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어떤 일이 남아 있습니까? 우편발송료도 있고 등기도 있고…….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면 관련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 계속…….

법에 위헌이 돼서 더 이상 없잖아요?

교육지원팀장 최준석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이 돼서 새로이 만들어진 법률은 기존에 최초 분양받은 자가 내게 돼 있는데 앞으로 법인이 내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건에 29억 2천 5백만 원을 부과했고요. 기존에 위헌법률이라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대가 947건에 약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대들은 납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령이 학교용지부담을 하고 받지 못한 분들한테 다 돌려주자 하는 법률이 작년 5월 달에 국회에 입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여하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체납처분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미루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혹시 예산은 세우지만 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저희가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반장 관계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되죠?

22억, 23억 정도 됩니다.

통반장 예산을 절감시켜서 구조조정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면 상당히 우리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통반장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통장, 반장에 대한 일이 옛날에 비해 많이 없어져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 ‘99년부터인가 일부만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다시 우리처럼 원상복구 들어갈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검단 쪽은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보면 부녀회, 자영회 그 쪽에서 일을 다 해요. 통장은 별로 하는 것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 1,000세대가 됐든 500세대가 됐든 기준을 정해서 통장도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서구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청라지구나 또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세대에 한명 해도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파트는 현재 대형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을.

1,000세대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구조조정 해서, 제가 3대 때 구조조정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 100여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5대 때 구조조정 해서 예산 절감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현재 단지별로 거의 묶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많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요.

가좌3동 같은 경우 5명 정도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인정해요. 통장들도 다 인정해요.

그것은 심도 있게 해가지고요 한 번 더 정리 하겠습니다.

통장들도 구조조정 해도 좋다는 것 인정해요. 그래서 질적으로 높은 통장들 하고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토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시키세요.

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월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업인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에 인구도 급증해서 향후 6-7년, 8년 후에는 분구도 되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구의 명칭을 바꾼다면 검단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나올 수 있는가 의구심도 있고 어차피 분구가 되면 분구 과정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전에도 우리 예산 설명할 때도 전원기 위원님 지적처럼 진짜 이것은 재고돼야 된다는 의견이 의회뿐 아니라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한 취지는 이해하고 서구가 지금 도약하는 구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단지들도 이름 바꾸면 가치가 급등하고 옛날 삼성아파트에서 레미안으로 바꾸면 가격이 오르고 대우아파트에서 푸르지오 이렇게 하면 올라서 다 바꾸지만 구는 그런 차원은, 물론 이해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구 명칭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옛날에 자를 때 잘못 자른 겁니다. 옛날에 자르신 분들을 나무랄 수는 없고 저희가 바로잡아 가야 되는데 일례로 강릉, 평창은 대관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금년도에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한 적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대관령에 있는 면을 대관령 면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에서 왜 니들이 대관령을 혼자 사용 하냐 하는 식으로 서로 누가 브랜드 있는 명칭을 먼저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 서구도 국제화에 맞고 우리 서구가 인천의 중심으로 뜨는데 명칭이 서자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파워가 좀 떨어집니다.

그것은 공감하는데 명칭을 바꾸면 가치가 생기고 하는 것 공감합니다만 그 시기상의 문제죠.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