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지난 11월 18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1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경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일직, 당직수당의 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직, 숙직비 격차가 커지게 되었으며 서울시 자치구 간에도 일직, 숙직비가 5만 원에서 최고 9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안전행정부에서는 현장민원이 많은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당 5만 원으로 조정하도록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안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련된 건인데, 일부 개정하는 건인데요, 요지가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인데, 이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지원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는 좀 서운하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만 원씩 감액이 되면 얼마만큼 우리 예산에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당직자들의 사기나 이렇게 민원처리 그런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7만 원을 했는데 이게 자꾸 자치단체 간에 격차가 나다보니까 안행부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는 훈령으로 5만 원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뭐 다르게 보상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7만 원에서 그냥 5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게 되면 연간 5,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지금 예산도 그렇게 절감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레벨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수당이 상당히 높아서 그쪽을 또 많이 선호한다 이런 얘기도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똑같이 시험보고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일하는데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적인 차원 때문에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박탈감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화감 조성이 됐다는 부분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안전행정부 지침이죠?

네, 훈령이 되겠습니다.

훈령으로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하여튼 빨리 와서 이게 안정화되고 정상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은 직원들에게 형평성이나 이런 위화감 조성이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여유자금으로 들면 그 자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혹시 또 뭐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쓸 방법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4년 1월 예산에는 1인당 5만 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자체에 여유자금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벌써 뭐 예산 편성할 때 다 포함 돼서 편성이 됐겠네요?

네,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승용차를 소유해도 작은 걸 타다가 큰 거를 타면 기분이 참 좋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는데 또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큰 거를 타시던 분이 작은 걸로 옮기기는 참 여러 가지로 느낌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물며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근무를 하시고 복지차원에서 수당을 조례개정을 해서 7만 원씩 인상을 했다가 또 이렇게 안행부 훈령에 따라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체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나요, 홍보는 이미 다 됐습니까, 과장님?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쉽지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례에서 이번에 안행부 훈령에 관한 부분만 개정을 하고 오셨기에 다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자치구나 아니면 이런 데를 보면 당직근무일에 익일 상태에 따라서 지급이 좀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중랑구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현재 다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안행부 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타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다음 날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좀 변경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일직이나 숙직을 하고 일요일 날 집에 가시는 경우 그다음에 평일 날 숙직을 하고 그 다음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날에 쉬는 부분 그런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당직을 설 때 물론 평일도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고 휴일에도 지급을 하고 있지만 당직비를 지급할 때는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 데가 약간 무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데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따라서 수당이 별도로 차등지급 되는 것도 그러면 잘못된 적용이라는 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안행부 훈령이 내려왔으니까 통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알겠고요, 혹시 우리 당직근무자 중에 재택근무로 하시는 분도 있나요, 우리 구도?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당직을 하다보면 계속 현장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야 되고,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 조례에서 그 부분을 봤기에 혹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나 확인사항이었고 답변에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도 평상시에 본청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좀 업무가 늦게 끝나서 나가거나 그러면 당직실에 근무하시는 모습을 좀 봅니다. 그런데 일일당직 정원이 몇 명인가요, 과장님?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운전기사 1명 포함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이상 계시는 것은 그냥 방문하시는 건가요?

네, 방문이라든지 다른 볼일로 있는 사람이고 근무인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섯 분 미만으로 계실 때는 청 내를 돌고 계시는 상태,

주로 12시까지는 현장을 많이 갑니다. 주차단속이라든지 주로 이제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직 서시는 분이 주차단속을 하러 나가신다고요, 현장을?

지금 교통지도과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일지나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직을 서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을 수령하십니까? 저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당직 전에 당직신고를 하면서 당직 서기 전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 서기 전에,

네, 오늘 저녁에 당직을 한다고 그러면 오후에 5시, 4시 돼서 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현찰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정부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저의 경우를 보면 지갑에 현찰보다는 신용카드나 이런 보통 그런 카드이용 결제가 많은데 저희는 꼭 이 방법을 고수해야 됩니까? 현찰 보유하고 있거나 수령하는 데 큰 어려움이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조례가 이래서 현찰을 지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시는 게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요즘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좀 개선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대로 계좌이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검토, 별 불만이나 불평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게 없었나요?

사실 현금지급 하면 좋아들 합니다.

좋아하신다고요?

집에서는 잘 모르죠, 당직인지.

죄송합니다. 규정에 실비보상, 이게 실비보상적 그런 성격인데 위에 지침에 보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뭐 계좌이체도 현급지급은 지급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양면의 칼날이 있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당직수당이 2012년도에는 중랑구청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해서 7만 원으로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 이 5만 원 당직, 숙직비 이것도 어쨌든 5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약의 어떤 순서는 거쳤나요?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5만 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 원으로 할 때는 그 이상을 요구할 것인데 그것은 협약사항이 못 됩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형식은,

설명은 했습니다, 설명은.

설명은 하셨습니까?

네, 설명은 했습니다.

협약이라는 그것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에서?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조 쪽에서는 타구 이런 사례를 들어서 7만 원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와서 협약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네, 지금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것은 법에 의해서, 훈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의무사항으로 내리니까 했는데,

네, 그쪽에서 5만 원 이하로 4만 원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협약을 하는 사항인데,

혹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중랑구를 사랑하는 충성심에서 5만 원에서 좀 내리는 걸로 협약하자는 얘기는 없었나요?

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사, 이제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 당직에 실비도 있지만 아마 지금 각 동사무소의 경우 또 다른 데 어떤 사무실의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당직을, 지금 동사무소는 아마 쎄콤인가 뭐 이걸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쎄콤 설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도 당직을 서는 데가 있는지?

지금 구청 외에는 당직을 서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 서는 데가 없나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다섯 명이 당직을 한다고 했는데요, 당직하는 주차관리 뭐 이런 것 등으로 했는데 자세하게 어디어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라고 120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뭐 유기동물, 고양이, 주차 또 쓰레기,

그러니까 120전화 받는 부분 하나 또 어디어디 당직에 부분이,

당직실에서 다 전화를 다 받고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다 받고, 주차는 몇 명이 현장 나가나요?

주차할 때는 지금 기사하고 당직자 한 명, 그리고 이제 120을 받으면 처리하는 방법이 또 바로 현장을 처리했다는 사진을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은 또 컴퓨터 앞에 붙어서 계속 그 일을 처리했다는 걸 시로 또 올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좀 다른 빗나간 얘기지만 120을 함으로써 주민들은, 서울시민들은 편리한 것도 있지만 업무상으로는 더 복잡해진 상황인가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0으로 하는 건 신고는 빠르고 좋은데 그 신고가 처리되려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실례가 있는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늦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전에 120이 없을 때 보다 조금 경미한 사항도 다 신고들을 하고 하니까 또 현장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30분 이내에 처리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보면 할 수 없이 좀 늦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신고를 받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금 그냥 불편하지만 이대로 가고 있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라고 올려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예를 들면 120 중에 제가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 일인데 무단투기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있으면 그걸 30분 이내에 치우고 사진을 올려야 거기에 벌점이랄까 감점을 안 받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고장이나 이런 걸 붙여놓고 열흘 동안 안 치우고 시에다가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자꾸 치우다보니까 무단투기가 더 성행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직수당 지급조례와는 전혀 상관이, 본질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그러한 폐단적인 문제들은 공무원들이 실무진에서 일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자꾸 위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어쨌든 뭐 지금 일을 하시면서 우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소리를 아니고, 개선해야 그래야 공무원사회가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일을 하는 데서도 좀 수월하게 가고 빨리 뭔가 하려면 자꾸 일하는 실무진에서 고쳐야 할 점들을 자꾸 위에 올려줘야 위에서도 이런 애로점을 알고 하지 무조건 상품 하나 120 내놓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불합리하고 오히려 더 인력낭비인 경우들이 더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도 알아서 고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날짜가 조금 첨예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2014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날짜가 저희가 원안가결 돼서 본회의장 통과가 되고 공포하고 갭이 좀 생기지 않을까, 부칙에 14년도 1월 1일부터라고 단서 달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을까 계산은 해 보셨나요? 날짜가 조금 갭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부칙에 지금 1월 1일자로 시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어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래에, 집행부에서 온 거. 오케이, 제가 다른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저기에 그 부분에서 끝까지 보지 못해서, 그렇죠, 이게 공포하는 기간이 저기로 해서 그냥 이 원래 부칙대로 하면 되지를 않아서 날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걸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일 의원 대표발의)(김규환, 김근종, 김영숙, 이윤재, 황판남 의원 발의)

위원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담당 과의 견해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리를 하셔서 허심탄회하게 이 조례가 지금 의원발의 상정이 됐다는 것을 개의치마시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파생될 점이나 아니면 염려되는 것이나 아니면 좋은 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항 차치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제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조례 내용상에 특별히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들을 다시 조례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성법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그러면 주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 과의 의견을 지금 들었고 또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관내에 가장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단체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표시로 해서 이 조례를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네, 정회하도록 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