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에 의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시급으로 지급하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정액으로 분할 지원하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의 상한을 조정하며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보호자의 범위에 대하여 민법규정을 적용하여 친권자 외 후견인 등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3조에 해외 출생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4조에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액 등 지원기준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조제1항에 보면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자녀는 250만원 했는데 이 자녀 자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돈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 코끼리 비스켓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5세까지, 6세면 6세까지 매월 낳았으면 교육비는 부담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도 500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둘째부터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나가야지 여섯 째 가서 3,000만원 주어본들 여섯 째 낳기도 어려운 얘기고 둘째도 안낳는데 여섯 째가 나올 수 있나, 이건 안주겠다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둘째부터 5세까지, 6세까지는 적어도 가르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었을 때 낳지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출산양육지원금과 저희들이 보육료나 양육수당 하고 내용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출산양육지원금 즉 출생하면 축하금 정도의 그런 1회 이렇게 주는 것이고 지금 강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세까지는 저희가 우리나라 나이로 학교 가기전까지, 취학 전까지는 보육료 하고 양육수당을 지금 별도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그거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매월 얼마가 나갑니까?

매월 보육료에 둘째는 50%, 셋째는

전액면제를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그거 코끼리 비스켓 준다고 주민들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를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있게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든지 유치원에 갖다 맡기든간에 마음 편하게 해야지 낳으라고만 해놓고 3,000만원 다 말짱 헛거예요. 여섯째가 무슨 3,000만원이 언제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둘째부터 교육비를 늘려가지고 좀 바람직한 저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정을 해 주세요.

예.

채수영입니다. 지금 4조1항에 보면 셋째 자녀 1,000만원 이내, 다섯째 자녀 2,000만원 이내, 여섯째 자녀 3,000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으며 2년에 분할상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여섯째 자녀나 다섯째 자녀를 낳은 거 신고한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각 1명씩 있었습니다.

여섯째 자녀도 있었고 다섯째 자녀도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점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존의 사람이 이미 3,000만원을 받았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이 조례가 시행돼서 여섯째 자녀가 1분, 다섯째 자녀가 1분, 1세대 그래서 1,500하고 1,000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 제2조에 보면 이 대상자는 이 조례에 불구하고, 이 개정된 조례에 불구하고 기존에 나머지를 계속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정책에 금방 1년만에 어떤 사람은 3,000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고 이런 형평의 원칙에 불합리 한 것이 있는데 이러면 이게 어떤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금방 1년 시행하고 2009년 5월 25일날 조례 공포해서 시행하고 1년도 안돼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금방 바꾸어가지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옛날에 당초에 발표할 때 강남은 생색내기, 돈이 많으니까 이러지 않느냐는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결과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당초에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를 전부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촉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동의를 드립니다.

너무 이거 선심성 정책이라고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우선 내용보다는 이 관련해서 이 조례가 오늘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달에 신문에 이미 통과도 안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3,000만원 안준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강남구 체육시설을 80% 감면해 준다. 버스쉘터 같은 데 전부 다 홍보를 해서 결국 그 부분이 통과가 안돼가지고 전부 다시 개정조례 고치고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의회 통과도 안된 사항을 통과된 것처럼 해놓고 만약에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지? 으레 너네들은 갖다주면 통과해 주겠지 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까 채수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정책적인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동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어서 거기에따른 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메일 리스트 해서 의견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의견들이 이렇게 자꾸 분분하게 나오다 보니까 외부 그 중간 과정에서 아마 신문사에서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아마 그런 공보실에서 그 내용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사실은 그 정확한 내용은 의회 검토 중이고 의회에 지금 계류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아마 그 사람들이 카피를 헤드라인을 아마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지금 두 번째 이상한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절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자료 내용에 의하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정해 놓고 보도자료를 주어야 맞는 것인데 오늘이 4월 14일인가 되는데 3월 25일자로 오래 전에 이 보도자료를 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걸 보고 금방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보도자료 시점을 잘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질의하고 나중에

여기 보면 그 제1조 새로 신설한 보호자라는 개념이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법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구청에서 만든 겁니까? 보호자라는 개념을.

민법상 보호자 내용

법정 정해진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까?

예, 보호자 내용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출산한 보호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신설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출생아 귀국 후 1개월 안에 국민처우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등재 후에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신청해도 주고 안해도 주고 그런 개념입니까? 나는 당연히 의무사항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어야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신청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맞지

일단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아 당초에 1인당 건강보험료를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 및 보험수가 변동을 반영해서 보험수가를 정한다 그랬는데 개정안에 보면, 구청에서 보면 일단 1인당 2만5,000원에 관한 사항을 지워버리고 그냥 물가 및 보험수가 변동분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보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수수료 이런 것은 법에,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만5,000원의 기준을 빼버리고 그냥 물가로 한다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한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했었던 것은 최소한 예산의 형편을 보고 최소한의 경비로 출생아 건강보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시장조사 한 결과 2만5,000원 수준으로 그때 당시에는 조사가 돼서 이 조례에 넣었었는데 사실 조례에 2만5,000원이란 그 숫자를 금액을 제시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물가변동률이 상당히 높아서 이를테면 2만5,000원 기준을 했는데 그게 3만원이나 4만원이 됐을 때 그때는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제약이 되기 때문에. 물론 물가수준을 거기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 수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2만5,000원이란 숫자 제한선을 이번에는 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써있는 것처럼 당초에 우리가 현행조례에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만원이 됐다 라고 하면 거기 써있잖아요. 기준을 일단 잡아놓고 물가 및 보험수가 변동분을 반영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고치지 않더라도 4만원이 만약에 된다면 기존 2만5,000원 잡았으니까 그게 물가나 각종 보험료 산정이 올라갔다 라고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4만원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법에요. 2만5,000원 했다고 딱 2만5,000원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설령 3만원 됐다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물가변동분이라든지 보험료 수가가 변동돼서 3만원 됐으면 그걸로 이 기존 조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샴 쌍둥이 하고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는데 만약에 삭제하더라도 쌍둥이나 샴쌍둥이에 관한 사항은 대체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삭제해도.

어느 부분에서 삭제

지금 현행조례에 몇 조 몇 항이냐면 4조4항에 현행 조례에 샴쌍둥이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구청의 개정안을 보면 다 삭제를 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말씀은 삭제를 해도 샴 쌍둥이나 쌍둥이에 관한 것이 대체가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이전을 해서 여기 조례는 뺐습니다. 시행규칙의 내용으로

아니 조례에 집어넣으나 시행규칙에 집어 넣으나 있는 걸 굳이 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규칙에 넣어도 괜찮긴 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과규정에 아까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정되면 그 종전에 적용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했는데 오늘 현재 지금 여섯째를 임신 중인 사람은 3,000만원 받습니까? 1,000만원 받습니까? 임신 중인 사람.

1,000만원입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현재 임신을 안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아, 강남구의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임신 중인, 6개월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년 출생이 안됐다고 해 가지고 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매우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임신 안한 사람은 좋아요. 왜,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했어요. 그런데 임신 8개월, 9개월 됐어요. 그럼 이걸 믿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3,000만원 안준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간과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은 실상 출산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좋아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그걸 믿고 한 사람은 9개월 됐어요. 안준다면서요, 3,000만원.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형평성 물론 엄밀히 따진다면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에서 보듯이 실상 여섯째 자녀라든지 하는 출산의 경우는 거의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조례개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부분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하고 이미 불임시술 하고 난 다음에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난임부부는 아예 처음부터 못낳아 가지고

이건 복원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 구두동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5항 신설 조항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보호자가 1항의 조건을 구비한 자로서 출생아 귀국 후 1개월 안에 국민처우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등재 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구두동의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중에서 당초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보면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 조례 제4조1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 조례 제4조1항의 적용을 받는 자와 2011년 2월말일 이전 출생 신고자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구두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보화 촉진기본법 등 정보화 관련 상위법이 국가 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되고 서울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5조부터 15조까지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정보화 계획수립,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 정보화 책임관 제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 16조부터 30조까지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디지털 행정,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활성화, 공간정보 활용,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 등의 분야별 정보화 사업 추진과 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절차, 국내외 정보화 교류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31조부터는 38조까지 인터넷 중독예방, 정보격차 해소, 정보 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방지를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할게요.

우선 총칙에요. 개정된 총칙 제1장제1조 목적에 보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조례 목적이 강남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그랬는데 혹시 위임된 사항은 지금 현재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에 나열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은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항에서 5항까지가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어디 나와 있다고요?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4조. 그 개정된 4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위임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4조에 보면 개정된 조례에 제출한 4조에 보면 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답변이 잘못됐는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강남구청에서 국가기본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 혹시 있으면 뭐냐 이 말이지요.

그게 지금 기본법에서

나열했다.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7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부위원장 누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쭉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정보화 위원이. 그런데 밑에 가서 4항에 보면 관계공무원이라는 건 그 외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여기 관계공무원은

거기 명시가 구체적으로 다 돼 있는데 위에

그 외에

그 외에가 누구입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느 과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외부 위촉위원회 구청 내의 공무원 예를 들어서 어떤 국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이나 기타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나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위에가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보화 그 심의안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위촉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요?

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사안의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 발생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방통위 어떤 정책사항이다 그런 사항일 경우에 방통위에서 위원 한 사람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위촉을 해서 심의할 수도 있다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여태까지도 없었지요? 그런 사항.

없었습니다.

글쎄 난 그거 꼭 넣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조제2항에 실과국장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실은 부구청장 직속 실이지요. 감사실 그러면 감사실은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국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실담당관으로 넣든지 그렇게 넣어야지. 이거는 어떤 행정체제를 잘 이해 못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직제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실을 넣은 이유는 뭐냐하면 앞으로 전산정보과가 실로 승격을 한다든가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요? 지금 전산담당관으로 해도 그런데 실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조금 예측을 하고 넣어놓은 건데

그런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전면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조례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표준안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기존의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 만든 겁니까?

표준안은 없습니다. 없고 기본법에서 우리가

그래요. 글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중복됐다고 하는 기분이 드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지요. 개정안에 보면 아까 채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12조 주관부서에 관한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집어넣었느냐 하면 여기 보면 13조에 정보화책임관 그 다음에 14조에 정보화 전담부서 그랬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14조에 보면 구청장은 담당관 과단위의 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13조에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한 실과 담당관을 말한다 그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같이 모아놓으면 좋은데 비슷비슷한 말을 뿔뿔이 해서 조례로 법을 만든 어떤 체계상 볼 때는 조금 이게 안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유사한 내용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청에서 개정한 내용 중에서 제2조12항을 보시지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관부서에 대한 담당관을 쭉 말씀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제13조 정보화책임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정보화책임관에 관한 사항 13조2항을 보면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구청장은 담당관과 과단위의 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같이 통합되지 않고 전부 다 흩어져 있어서 유사한 말을 계속 풀어서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유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2조12호는 보시면 이 주관부서는 일반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 전담부서가 아닌 일반부서로 되어 있고요.

일반부서

13조에 정보화책임관은 이거는 글자 그대로 책임관입니다. 책임관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를 관할하는 국장이 되겠습니다. 그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14조 이게 전담부서가 우리 전산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이 전산정보과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그러면 2조12항은 주관부서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전담부서라는 개념하고 틀리는 겁니까?

예, 완전히 틀립니다. 전담부서는 전산정보과 우리 구청 전산을 총괄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고 주관부서는 각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전산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알았고요. 마지막에 제2조, 3조 거기 보면 개정된 데는 1장 총칙 있고 2장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1절 2장 제5조 보면 종전의 조례는 기본계획들을 고려해서 정보화 계획을 종합 수립해서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강남구청의 기존 조례에서 기본계획이 다 수립 돼 있지요.

예.

그런데 개정된 조례하면 막연한 것보다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바꾸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법에 돼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따라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