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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06-12-01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건설과장 추순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금종설 토목팀장입니다. 송창학 치수팀장입니다. 김영춘 현장민원팀장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종합정보시스템 DB갱신사업 비용보조 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시비 1천 2백 27만 3천원을 보조받아 총 인건비 2천 4백 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관내일원 불량하수구조물 정비공사로서 5천만원, 관내일원에 대한 하수관거 준설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억 5천 1백 42만 9천원으로서 노후된 서원호 도선 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4천 6백만원, 시비 7천 28만 6천원, 구비 3천 5백 14만 3천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3억 5천 1백 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11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미개설도로 보상금액으로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하수도준설원 4명과 도로보수원 4명 총 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계측기관련 한명에 대한 인부임 2억 5천 2백 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도로구조물 정비비 4억, 도로굴착 복구비 4억,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비 4천 5백 총 시설비로서 8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석남동 중 1-74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서 시비보조사업 10억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보상비 시비 10억을 보조받아 총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동 고현초교진입로 개설공사로서 실시설계비 1천 5백만원과 토지매입비 2억 2천만원, 총 2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로서 실시설계비 8백 27만 6천원, 시설비 2억 2천 1백 86만 1천원을 계상하여 총 4억 6천 5백 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서 4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하수도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천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아스팔트, 유제, 로크하트, 경계석, 안전휀스등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시설비들을 보면 하수관거라든가 하수구조물설치공사 등등 1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쉽게 말해서 받아서 목적 딱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여기 5천만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예산들을 귀히 어디에 할 것인지 예산을 이미 받아가지고 잡은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보면 이 정도 돈이 들더라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작년 우기철에 침수피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할 예산을.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어디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소하천 11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전원기위원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동네 보면 농로가든가 이런 소하천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하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하천 중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 친화용으로 해서 호환 블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개수작업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 물관리과에다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 해 나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1억원을 편성해서 작년에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투입해서 급한 부분은 바로바로 보수를 내년에 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건설과 업무 중에서 예산편성 하실 때 또 내년 여름에 우기철을 맞이하면 또 물난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시 예산도 잘 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하수도관거 정비공사라든지 준설공사는 저희들이 시 특별회계로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하수관거라든지 불량 맨홀이라든지 수시로 구조물정비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 도심지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급처리를 해줄 수 있게끔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CCTV촬영 차량이 있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디가 있어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 치수팀에 한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단에 하수종말처리장 12월말 완공 가능합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 1월중에 시험가동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다 받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어제 민원인을 한분 만났더니 1월 20일까지 준공 시운전을 하겠다는 무슨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공문 보낸 사실이 있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한테 공문은 아직 도달 안 했고 먼저 번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물관리과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한화 시공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한 것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왔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민원인은 그 대주아파트 현대아파트 지금 새로 연말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 일정표에 대해서 공문을 어디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물 관리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여기서 어떤 그 CC로 받은 공문이 있거든 한 카피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최용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볼게요. 442페이지 벅남동 중 1-74호선 도로개설 지역이 어디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석남시설녹지 내에 뒤쪽으로 청장님 먼저 취임식 하셨을 때.
용환

최용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432페이지에 세어도 도서운항 위탁비가 6천 4백 93만 6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설과 보수공사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상치 않은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도로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돈은 얼마 많지 않은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 있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이거 그쪽에서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세어도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들어가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도선 서원호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발전기금은 지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운영비라서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건설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443쪽을 보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연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청장님만 포괄사업비가 있고 우리 위원들은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같은 것을 마련해줄 국장님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동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없었죠.
생준

안생준위원

없었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없었는데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이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지출하고 그런 금액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없었으면 앞으로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도 포괄사업비 4,5천씩이라도 연에 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좋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볼게요. 445쪽에 보면 하수구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구입하면 소모가 1년에 다 되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입해서 1년에 다 소모가 된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현재 재고는 없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남아 있는 재고량도 있는데 저희들이 맨홀뚜껑이 주철 이런 것이 많이 파손이 되고 또 요즘 스틸 그레이팅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주철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 스틸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파손이 많이 됩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이게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비축하고 있다가 바로 가서 현장민원팀에서 조치를 해 줘야지만 민원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항시 이것은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해마다 이 만큼 양을 구입해서 1년에 다 소모 한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소모가 다 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재고량은 일부분이 남아 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432쪽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비보조 사업인데 서원호 건조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서원호 건조하면 이게 올해 건조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가 국비가 이번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가 세우지 못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 가지고 지금 서원호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지원 받아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전기공사까지 다.

김영옥위원

3억 5천이면 서원호 건조를 새로 하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새것으로 건조하려고.

김영옥위원

새로 하는 것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438쪽요 금년도에도 1억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매개설도로 사유지 보상을 했는데 다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금년도에는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많이 접수가 안 되어서 많이 이월시켰습니다.

김영옥위원

오히려 이월을 시켰다고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잔액이 남았다 이거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시 도로개설사업을 되었을 때는 하고 민원이 바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요구를 상당히 많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항상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아야 민원이...

김영옥위원

아니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에는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금년도에도 1억 내년도에도 1억이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월되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월이 된 것이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을...

김영옥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공사하면서 어떤 토지 보상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그냥 도로를 내버렸잖아요. 주민들 동의 없이 그냥 기존 도로를 만들고...

김영옥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많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사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김영옥위원

그러게 제 생각에 많을 것 같은데.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기를 안 하니까 제기를 벌떼같이 하면 이거 정신없이 우리 돈 다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보통 그 정도 잡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려고 지금 증액하는 그 생각을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김영옥위원

그런데 미개설도로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로를 사용을 하는데 보상하는 것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많을 것 아닌가 그랬는데 의외로 좀 그렇네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검단지역이 개발이 되다 되니까 이런 민원이 생각보다는 들 접수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441쪽에 시설비 그것 좀 한번 물어보려고 도로구조물 정비비가 무엇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경계석이라든지 도로 부속 시설물에 대한 정비.
성구

강성구위원

다른 무슨 가건물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 사업 해놓은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복구한 다음에 전체적인 재포장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집행하고.
성구

강성구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은 행위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복구비 해 가지고 4억 이렇게 나와 있길래.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구조물 부속 시설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뜨거운 감자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기로 했는데 질문을 안 해서 자전거전용도로 일단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의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정말 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서구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은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51키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일단 연장 말고 이렇게 구간도로 몇 군데나 돼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구간별로는 봉수대길부터 해 가지고 15개 노선에 51.31키로...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도로 만들어놓으시고 혹시 사용실적이라든가 물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날 혹시 누가 사용하는 것 보셨습니까? 제 눈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 운동이라든지 레저든 좋습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 구청 앞에 자전거도로 만들어져 있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전원기위원

제가 한나절정도 지나다니면서 아직까지 점심 먹으러 갈 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자전거타고 지나가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 연두방문 때 동을 방문해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시에서 시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계가 안 되고 또 보도 폭이 협소하고 이러다보니까 중단이 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편인데 저희 구에서는 내년부터는 우리 구가 특색 있게 한번 자전거도로를 건설과에서 활성화 시켜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 7월달에 검암역도 개설이 되고 또 서해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외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다수 진정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일상생활의 목적보다는 레저라든가 운동 목적이 많은데 서울이라든가 타 지방을 보면 자전거 강변이라든가 공원 주위라든가 정말 공기가 좋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데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옆에 자동차가 지나가고 화물차가 지나가는 옆에 그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은들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정말 자전거도로 시내다 만드는 것 정말 회의적이거든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곶길에서 공촌사거리까지는 되어 있고 또 공촌사거리부터 검암사거리까지는 지금 현재...

전원기위원

되어 있는 그 도로에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데 앞으로 향후를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도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안도로 도시를 포함한 전체 시군구에 대한 조사방문을 마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안도로로 연결을 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방안을 지금 중앙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전거도로는 어떤 시급성을 논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물론 해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여유가 있고 했을 때 하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를 최소한 시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없는 우리 지자체 구비로 이거 전액을 할 것이 아니라 시비가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되어서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복지 차원이니까 당장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 것이라면 그런데 왜 시에서는 이런 것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시에서도 종합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도 폭이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시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중앙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라도 우리 관내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미터이하 도로는 구에서 원래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남동 1-74호선이라든지 원창동 동일폐차장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이게 상 사업비가 75억 이것도 60억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게 보상비까지 다 시비지원을 받으니까.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남동 그 도로나 원창동 도로에 시비로 도로를 개설할 때 아예 그때 자전거도로까지 결국은 도로라고 하면 인도까지도 전부 다 만드는 것 아니에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고 이번에 검암역까지 하는 것은 내년도 7월달에 개통이 되고 또 검암1,2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공항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구정에 바란다라든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암2지구 풍림아파트 주변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지구계도로. 거기도 지금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구상은 검암2지구에서 검암1지구 지구계도로로 해서 경서지구까지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올해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차 없는 거리로 조성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이 자전거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원기위원

과장님 긴 설명 감사하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시급성이 있는지 순서는 바꿀 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전원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의 현황하고 지금 여기 개설하려고 하는 데에 도면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12억 5천 9백 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2억 4천 7백 64만 2천원이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1천 1백 5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항은 생략 드리고 중요한 사항 두 가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현재 2007년도에는 2억 6천 13만 8천원이 기금으로다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9쪽에 가좌배수펌프장 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배수펌프장이 현재 2년에 한번씩 퇴적물 쌓여 있는 퇴적물에 대해서 준설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좌배수펌프장 준설공사를 시설비로 예산안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관리기금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기금은 전년도에 현재까지 29억 6천 1백 11만 6천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2007년도 수입액은 현재 3억 7천 1백 1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33억 3천 2백 29만 6천원을 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평균 잔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3년치 평균을 따져보니까 2백 60억 1천 3백 75만 9천 7백 54원이 3년치 보통세의 평균액에 해당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00분의1이기 때문에 올해는 2억 6천 13만 7천 5백 97원을 전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운영수입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이자발생 수입이 1억 1천 1백 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06년도 29억 6천 1백 16원에 쁘라스 기금전입금 2억 6천 13만 8천원과 이자수입 1억 1천 1백 4만 2천을 쁘라스 한 금액 3억 7천 1백 18만원이 쁘라스 되기 때문에 총 금액은 33억 3천 2백 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77페이지에 2007년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 재난피해공공시설 응급복구가 6백 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이 1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이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총 16억 6천 6백 14만 8천원이 2007년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469쪽부터 470쪽 보면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해빙기 안전사고대비, 황사대비 주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이 되게 많은데 꼭 필요한 것인가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사항이 사실 말로는 알고 있지만 현재 실행하는...

전원기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비상구 찾기운동 홍보물 제작 이거 만들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홍보하는 것인가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월 4일날 각동을 지정해서 다니면서 4일날 그 날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날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상구 찾기운동, 지진해일 운동 지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에 해일이 과연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전시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는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구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것 하면 주민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너무 지진이라든지 비상구 찾기운동 사항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지진도 많이 일어나지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홍보를 철저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다음에 비상구 찾기 운동은 사실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비상구 같은데 보면 저희가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보면 거기다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희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인식을 꼭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저희 위원들이나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 지금 1회에 50만원씩으로 보통 잡혀 있는데 50만원이면 몇 부나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에요?
충기

박충기지역협력팀장

저희가 보통 유인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그맣게 수첩이나 갖가지 모양을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번에 하나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예를 들면 화재발생시 명절휴가 이것을 가능한한 그룹핑 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은 없나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책자 식으로 만들어서...

전원기위원

안전에 관한 것 얘기하면 어느 누구 어느 일반 사기업에서도 사장님도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데 저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해서 어떤 도움이 되게끔 그냥 길가에 뒤구르는 그런 홍보물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서구 주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홍보물 쪽으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최용환 위원입니다. 449쪽에 민방위 창설기념 공모 심사수당 90만원이 있죠?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표어부문, 포스터부문, 수필부문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민방위가 창설된지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민방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그 위에 주민신고 및 창설기념행사 현수막이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표어나 포스터부문, 수필부문 이런 것보다는 현수막을 하나 더 걸으면 차라리 민방위 날 창설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되고 민방에 대한 인식이 많은 대중한테 인식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보면 예산서 434쪽입니다. 434촉에 하천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설명서가 2006년 침수피해로 유실된 제방복구 비용으로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코자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재난안전기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2006년도 침수피해로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는 것은 이것을 그냥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복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럴 적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빨리 복구를 해 가지고 또 알 수 없잖아요. 비라는 것이 꼭 여름에만 오고 장마철에만 오는 것 아니고 또 빨리 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이거 사용을 안 하고 일반 예산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 예산은 여기다 세우지 말고 다른 예산을 쓰고 예를 들면 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유지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유지 관리비라면 말 그대로 하는데 설명서에 보면 침수피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했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되게 엄격합니다. 재난이 발생되어가지고 응급복구 기금 용도가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아주 재난관리기금이 저희가 보기에도 경직되어 있어요 용도가 딱 법에.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그런 용도로 쓰고 아까 하천 유지 관리비는 영구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유실된 것들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 쓰면 좋겠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 쓰는 것은 굉장히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어렵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사실상 이 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예산에서 쓰기 힘든 것 빨리 집행하라고 기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용이 사실상 기금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쓰기가 편한 것이 기금이거든요. 기금에 77쪽을 보면 재난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 또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에 11억 6천만원이나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지 관리비라면 이해가 된다 하는 얘기죠. 건설과에 그냥 소하천 평상시 유지 관리라면 제가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데 침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항구적인 시설 그런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복구 강원도 같이 크게 물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 항구적인 복구를 하지 못하고 일차로 응급복구만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설에만 쓰도록 되어 있지 항구적인 시설은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된 문제 때문에 기금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강원도나 그런데 수해나면 큰 난리가 나면 국가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이 되잖아요. 거기도 기금이 있는데 나중에 항구 복구하기 위해서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 차원이 있어서 아주 까다롭습니다 기금 쓰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구복구 소하천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기금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 되었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액수가 많이 그러니까 내년도죠 기금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 지출할 예상으로 있거든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예상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재난이 많이 발생되니까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설명이 1억 가지고 항구적인 시설 한다는 것 자체도...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올해 예산가지고 많이 했고 그 나머지 미흡한 것들 내년도에 이게 사실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쪼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세워줘서 집행부 쪽에서 우리가 하면서도 이런 것 이것으로다 하고 모자라는 것 또 다른 예산 또 들여서 해야 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52쪽에 보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물품구입 비용이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452쪽에 보면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밧데리 6볼트짜리 11,000원 1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망강 건전지에요 축전지에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휴대용 조명등이기 때문에 이것은 밧데리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밧데리가 축전지냐 망강 건전지냐 그것을 제가 여쭈는 거에요. 축전지에요. 축전지인데 이거 어떻게 해마다 구입합니까 충전해서 쓰면 되지. 보니까 망강 건전지 같은데 이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리고 인쇄물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홍보물 같은 것도 보면 이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옛날 과거는 예를 들어서 빨주노 삼도 인쇄를 하게 되면 색깔 하나하나가 다 따로 따로 인쇄를 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그게 세가지 색깔이 한번에 다 인쇄가 됩니다.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물품구입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예산 정말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하나씩 사도 이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어떻게 대량으로 사면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거 예산 줄이면 정말 다른 사업 할 것 많습니다. 우리 구에 쓰는 전체 소모품을 갖다가 예산 절감하면 이거 엄청난 비용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9볼트 밧데리 같은 것도 그 뒷장에 보면 핀마이크 밧데리 9볼트 2,500원 100개 9볼트 밧데리가 어떻게 해서 2,500원에 하는지 좀 의아스럽고 예산서를 쭉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재난안전관리과만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비용을 제대로만 우리가 집행을 해서 구입하고 제대로만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1년이면 제가 알기로 수억 예산 절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과에 해당이 되는 밧데리 관계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지금 어떤 것까지 나오느냐면 심지어 랜턴 자체에 축전지가 달려 있어요. 그거 전체 다 포함해서 돈 만원이면 그냥 소비자들이 살수 있어요 밧데리 포함 랜턴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은 언제든지 500회 이상을 축전해서 쓰는 것인데 전기로 쓰고 나서 소모가 되면 새로 충전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이 돈 만원이면 일반인들이 살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15개 샀는데 이것을 추가로다 25개를 더 증가시켜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해서 그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재안

전재안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 전체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단가를 정말로 예산을 제대로만 잘 사용하시면 1년이면 소모품 예산만 해도 아마 수억은 절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금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가정보지라든지 조달청 책자를 참고로 해서 보통 단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가정보지를 보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팀장님 뒤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 가격하고 여러분들 실생활에 사용 안 해 보셨어요. 그것하고 내가 개인이 살 때 금액하고 우리 구의 예산가지고 살 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 보면 우리 경리팀에서 시장가격을 다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실거래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장 가격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거래는 실 가격을 조사한 것이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서로다 저렴하게 이렇게 객관성 있게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 증진에 애써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다음 박종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전익찬 주택허가팀장입니다. 김윤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오영삼 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의 총 2007년도 세출 예산액이 10억 5천 4백 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6억 6천 6백97만 8천원에서 증액이 3억 8천 7백 30여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은 전선 지중화사업 4억원 시비사업 때문에 증액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봐서는 예산은 전년도 대비 줄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5쪽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각각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47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각각 공통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 사항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 대비 내년 예산이 1천 3백 30여만원에서 3백만원 삭감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하는데 보조요원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477쪽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일부 삭감된 전체 금액이 3천 1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3천 4백에 대비해서 3백 50만원이 줄어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가 1천 5백 70만원, 건축물대장실 물품구입비 3백 75만원등 해서 일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항 아름다운서구건물 선정 표창 이것도 일반적으로 선정이 되면 표지판이나 감사패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8쪽 건축심의위원회 회의 수당하고 아름다운서구건물선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일반적인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저희가 매년 건축법이 1년에 두 번 세 번 바뀝니다. 연초에 저희가 각 팀별로 한권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크게 변함없이 그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항측조사 요원도 저희가 내년도에 항측 마무리되는 항측 조사하는 것이 2년 단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항측을 조사해서 구에서 1년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2개월, 3개월 정도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항측체납자 압류등기라든가 칼라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구입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도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 없이 그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소모품 구입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매년 소모품에서 파이프카타기 등이라든가 면장갑이라든가 칼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는 불법광고물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원 주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차 한대를 가지고 매일 순찰하는 일용인부 한 명을 정식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20만원이 삭감된 인건비 사항이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48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작업 인부임 이것도 저희가 3명 정도를 같이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행해서 저희가 매일 나가서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3명이 200일 이렇게 고용하는 것으로 1년까지는 그렇게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옥외광고물 관련서식 유인 매년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3백만원 삭감된 2천 5백 90여만원이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천 9백만원 그 다음에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천 3백 70만원, 운영수당 1백 68만원, 임차료 3백 75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482쪽 하단에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가 개당 51,000원 해서 5천 1백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3천 4백이고 구비가 1천 7백 2대1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소모품 구입도 10개월로 해 가지고 30만원 해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483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가 저희가 3백만원 보통 월 단위로 따져보니까 한달에 3백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면 215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벽보나 전단지 현수막 이것을 제거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금액 산정해서 그 매수에 따라서 보상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해서 1대1로 해서 4백 50만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고정광고물 자율보상금은 저희가 매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 내년이 마무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매년 구간을 정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한신빌리지 거기서부터 가좌사거리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계고를 해서 철거하는 사항인데 미리 계고를 했을 때 자진철거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전하는 측면입니다. 개당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놓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당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했는데 저희가 중간 금액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이것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선류 지중화사업 이것은 시비만 4억 이렇게 예시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 1대1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세워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못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그 다음 마지막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4쪽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나 지원사업 현장 자문단 수당이나 그 다음에 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나 일반적인 사항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듯이 올해 3억을 해서 3억을 집행했습니다. 일부 저희가 좀 제한을 너무 차등해서 제한을 둬서 그런지 조금 주민들 호응이 많지 않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사항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서 하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상 하기 때문에 전년도 해서 같은 액수로 해서 3억을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최용환 위원입니다. 연일 작은 예산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8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적하장 임차료 해 가지고 3백 75만원 있잖아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예산은 자꾸 여기저기서 편성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적하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지금 가좌1동에 가정로변에서 쭉 가다 보시면 가좌1동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 뒤쪽으로.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불법유동광고물 적하장은 꼭 어디 중요한 부분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에 체비지나 시유지나 구유지가 안 팔리고 코너에 가 있고 뒤쪽에 가 있고 이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유동광고물 적하장을 만들면 임차료가 절약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저희 재무과에서 돈이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재무과 땅에다가 지금 임차로 쓰고 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어차피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483쪽입니다. 전선류 지중화사업이 있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가정로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일차로 해서 이게 4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정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석남사거리에서 석남 제1고가교 그 다음에 내년도는 석남 제1고가교에서 신현사거리까지 그래서 미터는 0.78㎞ 780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구비 부담은 안 합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하다 보니까 내년도 특별교부금 추경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시비만 해놓고.

김영옥위원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일단 해놓고 구비 부담을 못 하니까 그것도 또 추경에 구비 부담을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할 것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추경에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시비 한전도 그때 할 때보면...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3분의2가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구비 부담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구비 부담은 또 이거 안 세우고 시비만 세워 놓으면...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한테 말할 사항은 아닌데 참 답답하네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구비로 해야지 다른 사업들은 구비 부담을 다 해주면서 이런 사업 구비 부담 해줘야 될 사업은 안하고 다른 예산들만 지금 다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장 불러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한테 말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종민위원장

불로동 같은 경우에도 구비가 안 세워져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김영옥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책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보다 다른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이런 예산은 먼저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자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기획감사실에다 얘기해봐야 사실 소용도 없습니다. 국장님도 물론 한계를 느끼시겠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지중화사업 때문에 검단 불로동 올 6개월 이상을 제가 고생했던 사항인데 현재도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민원도 억수로 많고 지금 도로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비포장을 달린다는 그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게 한전하고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해서 된 것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게 구비가 한군데서 빵구가 나면 일이 안돼요. 그러면 차라리 내년으로 다 미루든지 해야지 지금 이러면 구비 때문에 시비는 다 내려오고 한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기 비용이 한전에서 50%정도 부담하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70% 부담합니다.

전원기위원

한전에서 70% 부담하고 시비 또한 나머지에서 반반씩 부담하는데 구비 책정을 못해 가지고 하면 그 동네는 포장도 못하고 모두 굴착만 해놓고 그냥 도로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계획을 예산이 없어서 뒤로 미룰 것이라면 모르지만 할 것이라면 순식간에 해치워야 됩니다. 불로동 언제 준공됩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다음주에 마무리 포장합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선 과장님 예산서 가지고 있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예산서 첫 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 지출 쪽에 예산서 295에서 296쪽 제일 밑에 하단 페이지수 한번 봐주세요. 예산안 설명서 건축허가과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국장님도 같이 보십시오.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예산서 제일 밑에 페이지가 295 이렇게 나와 있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예산서 295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 뭐가 나오는지 봐주십시오. 내가 답을 말씀드리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페이지가 안 맞는 거예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어저께 발견했는데 이게 아마 저희 직원이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페이지수를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것 하나도 신경을 써가지고 아셨으면 다행입니다. 477쪽에 아름다운서구건물 선정 표창 테마는 좋습니다. 아름다운서구건물을 표창하는 것 그런데 이거 금액도 적은데 말씀드리기 참 거북한데 우선 감사패 제작 하나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패를 올해 줄때 30만원씩이나 주고 만들었어요. 국장님 혹시 지금까지 받은 감사패 중에서 가장 비싼 것 얼마짜리 받으셨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한번 해 보았는데 15만원에서 20만원짜리로 그렇게 해 보았는데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집에 받은 감사패 중에 20만원 넘는 것 없어요. 물론 만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받은 감사패 10만원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조금 더 한다면 15만원이면 다 계산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국가 돈으로 세금으로 쓴다고 이렇게 감사패 하나 만들고 그게 그분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서구청장님 주시는 감사패를 하나에 30만원씩 주고 만들어야 되겠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먼저 한번 해 보았더니 조금 적은 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10만원짜리로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10만원으로 바꿔주세요.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판으로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60만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감사패는 그냥 평범하면 1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서구청장이 뭐 하신 분이라다고 30만원짜리 감사패를 만들어서 줘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82쪽 보시면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개당 51,000원씩 1,000개 그 다음에 483쪽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 20만원 이게 같은 내용 아니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같은 내용인데 위에 것은 우리 구에서 집행할 것을 대행을 해서 집행하는 비용이고 밑에 것은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쉬운 얘기로 상점 주인이나 건물주가 철거했을 때 보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20만원씩. 이게 원천적으로 불법인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이거 철거를 합니까?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비는 없어서 작년 예산 다 집행하고 내년에 또 예산 이거 편성되면 한꺼번에 다 나가고 없다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이거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불법고정광고물은 간판 주로 고정된 간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간을 5개년 계획해서 구간을 정해서 매년 연차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구간을 정해서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 계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지시를. 계고를 해서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그때 대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과정은 생략하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금액이 그렇게 차이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금액은 우리가 51,000원을 일반적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금액이고 왜 20만원이 나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뒤에 내역도 저희가 첨부해 드렸는데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평균치를 저희가 20만원 해 놓았는데 일반적으로 간판을 철거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사실 일반 간판 제작이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이렇게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측면으로 자율에 의해서 철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대행을 해서 하는 것이 철거가 빠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빠릅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간판이 불법광고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빠릅니까 아니면 자율로 해서 철거하는 것이 빠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먼저 자율로 했을 때 자율까지 했을 때 자율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자율까지 안 했을 때 대집행이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불법광고물인데 어떻게 바로 집행을 해 버리지 왜 20만원씩이나 보상을 해 가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계고를 하고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하는 그런 단계로 하는 것이지 그냥 발견 즉시 철거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취지 물어보시는데 답변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 고정광고물 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느냐 불법 해주면 안되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거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게 당초 취지가 시에서 종합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싸움 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생긴데 묘수가 없을까 생각한 끝에 시에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진해서 계도해 가지고 자진해서 철거를 유도해보자 돈을 지원해줘서 그러면 그냥 말 안 들으니까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보자 하는 것이 시의 취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각 구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도 예산 세울 때 논란이 처음에 많았었어요. 이게 몇 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각 구에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구에서도 지원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 일부를 보조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은 그냥 철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시에서 이러한 시책사업 비슷하게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자율정비 쪽으로 유도를 해보자 그리고 안 하는 것들은 강제철거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이거 철거 안 했을 때 과태료는 혹시 발생합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과태료까지는 저희가 부과를 안 하고 일단 철거했기 때문에 과태료까지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냥 경고 나오고 강력하게 하시던데요 철거 안한다고. 강제로 띠어가기도 하던데요. 계고장이 없이 그냥 띠어가기도 하던데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했을 때는 계고도 붙이고 철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광고물정비 업무가 잘해야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는 업무입니다. 민원인한테도 욕먹고 또 단속 안 한다고 위에한테도 욕먹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상황 그 주어진 여건에서 해나갈려고 하는 이런 예산 들어가고 이런 업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자율정비 보상금 이거 20만원 하지 마시고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 이것을 많이 세워야 돼요 이거 대신에. 이거 그냥 놓아둬도 예를 들어서 공실로 있는 가게 같으면 그것은 광고물이 붙어 있을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공실이 아니고 대로변에 보면 새로운 주인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간판 달때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철거 안 하더라도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돈을 줘가면서까지 굳이 집행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돈을 갖다가 차라리 불법유동광고물 어르신들 노인분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더 많이 집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요. 어느 누가 간판 하나 불법광고물 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간판에도 규정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잘못 달았다고 쫓아와서 사진 찍고 경고장 보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그것도 불법이고 이것도 다 불법인데 어떤 사람은 불법했다고 돈 줘서 철거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백만원씩 과태료 막 부과하고 이거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이래도 불법 다 불법인데 누구는 어떻게 장사 잘해보려고 간판 하나 더 달았다가 사진 찍어가고 불려오고 경고장 받고 과태료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돈 주께 철거해 달라고 사정하고 이것은 불법이라는 앞에 단어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 준다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 행정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그 시비를 쓰기 위해서 구비도 편성한다 시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다 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시비 그냥 반납해도 돼요.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세우자 그 생각 버리세요. 시비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게가 장사가 안 되어서 이사를 가면서 간판을 철거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정말 흉물스럽다 이것은 띠기는 띠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집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흉물스럽지 않으면 그냥 간판 그대로 놓아둬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법이라고 앞에서 규정을 하면서 돈을 주느냐는 얘기에요.그러면 지금 절대 불법 간판 단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단속하고 어디서는 돈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두개 항목이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 모두 시비하고 구비로 충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 혼용해서 쓰면 안 되나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이것은 구분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거 설명서하고 올려놓은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유동광고물 예산을 늘려달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합니다. 좀 증액을 하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정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전재안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차라리 행정 대집행하면 51,000원이면 하는데 왜 자율정비 불법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불법하라고 조장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잘못 정한 거예요. 아무리 시의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주는 것을 우리 구민이 안다면 어떤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면 안됩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이 사항이 서구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구간을 시범구간을 연차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래도 마찬가지 진짜 3억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3억이 아니고 3천만원인데 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연차별로 하는 사업 또 서구만 특별히 하는 사항도 아니고 각구 공통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원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보상금을 평균 20만원을 전체적으로 절감하고 10만원씩만 주는 것으로 하고 시비가 남고 구비가 남으면 시비 반납하세요. 반납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는 어떻게보면 그분들도 불법인데 두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불법하는 사업주 고발조치 하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디 전세구함 이런 것까지는 고발을 못 하겠지만 예를 들면 오락실, PC방, 단란주점 이런 것 하는 것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쓰는 세금만큼 거두어드릴 수 있게끔 고발조치를 하시라는 조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노인분들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을 저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보다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는 예산을 늘려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고정광고물은 줄이시면 좋겠고 그리고 유동광고물은 그런 차원에서 사업주 고발조치하고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각 부서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