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보면 예산서 434쪽입니다. 434촉에 하천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설명서가 2006년 침수피해로 유실된 제방복구 비용으로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코자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재난안전기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2006년도 침수피해로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는 것은 이것을 그냥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복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럴 적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빨리 복구를 해 가지고 또 알 수 없잖아요.

비라는 것이 꼭 여름에만 오고 장마철에만 오는 것 아니고 또 빨리 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이거 사용을 안 하고 일반 예산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 예산은 여기다 세우지 말고 다른 예산을 쓰고 예를 들면 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유지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유지 관리비라면 말 그대로 하는데 설명서에 보면 침수피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