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한데 2006년도 구정을 마무리하고 2007년도 계획을 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에도 저희 지역경제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인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언 지역경제팀장님께서 가좌시장 현대화사업 제안설명회가 10시부터 있어서 거기 참석해서 이미숙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 지원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31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8천 724만 3천원과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25억 4천 775만 9천원 등 총 26억 350만 2천원의 세입과 205페이지부터 농업 육성사업에 14억 5천 40만 2천원, 축산농가 지원 2억 1천 458만 4천원, 수산업무 3천 41만 원 등 농수산업무 추진에 16억 9천 539만 6천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무추진에 19억 508만 5천원, 에너지 관리 업무에 834만 7천원, 중소기업 등 지원에 3억 1천 805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 39억 2천 687만 8천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예산 세입에 저희 관내 발전소 4개소에서 세입결정 통보가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산자부에서 11월 10일날 지원액이 결정됐고 또 발전소별로 12월 27일, 발전소가 우리 서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구, 동구가 같이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경 5키로가. 그 관계로 27일날 조정돼서 28일날 저희한테 예산이 확정 통보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4개 발전소 13억 1천 990만원과 이자수입 6백만 원으로 총 13억 2천 590만원이며 세출은 청라도 및 세어도 민간경상보조 계속지원사업 등 사업으로 13억 2천 590만원이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부터 저희 세입 예산인데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때 보고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서로 가름하고 세출예산 20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수산 업무에 필요한 민원서식 홍보물 등 2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임차료는 농업경영회하고 농촌지도자들이 1년에 전국 농어민대회, 가족대회가 있고 농촌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행사 참석에 대한 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은 2대, 농촌지도자는 인원이 120명 되기 때문에 3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마찬가지 행사에 참석하는 경영인과 지도자 1인당 5천 원씩 점심 값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만원씩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죠?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1.46% 감소된 39억 2천 687만 8천원이며 주요 내용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4억 9천만 원,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비 18억 2천 774만 4천원 등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안 208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4억 9천만 원의 집행 기준과 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218쪽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비 18억 2천 774만 4천원은 현재까지의 자세한 추진 현황과 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221쪽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은 지급 근거와 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6년 11월 30일자로 저희 위원회로 수정안이 회부 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90만원이 증가된 13억 2천 59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신인천 복합화력, 서인천 복합화력, 인천 화력, 포스코파워 등의 지원개발비 등이 주요 세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은 보안등 교체, 석남도서관 건립,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 등으로 검토한 결과 수정예산안 11쪽 석남도서관 구입비 1억 1천 9백만 원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또 석남도서관 건립 2억 3천 6백만 원과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 2억 1천 5백만 원은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도시가스 사업기금 두 가지가 있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지원 신용보증 출연금이 10억 잡혀 있나요?

1억입니다.

지금 이게 요즘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기업이 많은데 지난 해 실적을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실적 어제 제가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소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신용대출을 하려고 가면 여러 가지 담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보면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차이,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차이 자료를 뒤에 첨부해 드렸는데 거기서도 물론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상환능력을 판단하는데 일반보증보다는 저희가 추천하면 개월 수나 이런 것을 6개월인데 3개월 그 정도로 경감해서 판단하고 부채가 상당히 많은 업체는 상환능력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 실적만 보고도 담보 없이도 가능합니까?

네, 담보 없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담보가 없으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담보 없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창업할 때 담보 없을 때 우리가 추천 해주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게 사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는 기본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한다니까 막상 방문을 했다가 좌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파악 해보니까 저희가 추천해서 심사해서 탈락된 게 올해 7건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1억원을 구에서 출연해서 8억 원 정도를…….

8억 4천.

기업 분석을 잘 하셔서 우량한 기업들, 발전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금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 소장과 유대관계를 가져서 추천할 때 어려운 기업은 되도록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억 출연 했고 내년에 1억을 출연하는데 2억이면 16억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만약 3년 대출 보증을 해주는데 혹시 갚지 못해서, 그런 사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생기지 않으면 이 16억 4천은 계속 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있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에 올해 실적 보시면 26개 기업체에서 이용하고 있고 더 2007년도에는 50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 1억을 출연하셨는데 2억 정도 해주면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겠죠?

그렇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구의 축제나 지나치게 놀고 마시는 1회성 행사보다 이런 쪽에 출연금을 조금 증가시켜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도 하고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출연금은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국장님 다음번 예산편성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 대비 9억 8천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예산 가지고 그 과의 업무를 진단하고 판단하기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돼야 이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경제가 너무너무 나쁜데 사실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많을 일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다른 과는 다 예산이 늘었는데 이 과만 유독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네, 원인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가좌시장 국시비 현대화사업비 30억이 있었는데 올해 18억 4천 6백 거기에서 11억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감 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현재 사장 돼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주문을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2007년도에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6억 3천에 이자가 2천 39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직 6억 3천은 자금이 적어서 대출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출연금을 좀 올렸는데 자체에서 재정여건상 출연금은 세우지 못했고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 특허와 실용신안에 일단 지원하려고 세출예산 보시면 육성자금에 세웠습니다.

그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6억이라는 돈이 소액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용되지 않고 사장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10억 이상…….

그런데 이자가 미미해서 과연 얼마나 수요자들이 영향력 있게 이용할 수 있나 의구심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2월이면 노인인력센타가 오픈 되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와 유대관계로 일거리를 가져오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연합회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되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감을 또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중이고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예산안에 하나도 안나와 있다 라는 겁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별로 들지 않습니까?

비예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정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명실상부한 기업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 유기동물 관리가 있는데요. 유기동물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개나 고양이 길거리에 방치된 그런 동물들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수거 하는 거예요?

네, 바로 포획합니다.

보호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동물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있어요?

저희가 신고 들어와서 포획을 하면 1달 동안 공고해서 주인을 찾다가 없으면 처리를 합니다. 살 처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호라는 게…….

80마리 정도 보통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보호를 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네, 소각처리 합니다.

그 비용이 구비만 4천 620만원이 드네요?

한 달 동안 개들 먹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일단은 보호하고 먹이고 치료해야 되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가 상처도 있고 문제가 있는 개들이 많습니다.

그냥 축사 같은데 보호해도 되는데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혹시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인천수의사협회에서 계양구에 유기동물 처리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내년부녀는 인천시 전체가…….

계양구로 다 갈 거예요?

네, 올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저온창고요.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학교급식 세미나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농업인구가 몇%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만 종사하시는 분이 2,566가구 7,987명이고 축산을 하시는 분이 95가구 396명해서 총 8천명 되는데 저희 인구가 38만 명입니다. 미미합니다.

왜 여쭤 보냐 하면 지역경제과의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농업, 축산에 관한 아이템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 인구나 축산업 인구는 상당히 적은데 조금 뭐랄까 장사라든가 기업하는 쪽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미미한데 사업이 많은가 물론 국가적 이양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기업, 경제 활성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저온창고 몇 개나 있습니까? 저온창고라는 것이 농산물을 출하할 때 적절하게 가격이 비쌀 때 출하하기 위해 잠시 저장하는 거죠?

저장 했다가 시기 맞춰서 출하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관내 몇 개쯤 있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마는 올해 예산은 서인천농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인천농협에 지원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쌀, 포도, 과일, 채소를 서인천농협에 출하하는데 거기에 저장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산지 유통 개선 저온창고 지원해서 구비가 6천 3백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데 어떻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 모르시면서 일괄적으로 서인천농협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서인천농협에서 필요해서 70평정도 짓고 나머지 금액은 농가에, 지금 매년 필요한 농가에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 농립사업 심의결과 보니까 내역에 8번에 농가용 저온창고 설치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천 7백만 원 구비 850만원 지원되는데 12.4평이에요. 그런데 저온창고가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습니까?

개인 농가에는 큰 게 필요 없고요. 그건 개인 농가에 짓는 겁니다. 농협 같은 데는 대량으로 해야 되니까 크게 짓고…….

그런데 저온창고가 지어질 때 이렇게 시비, 구비가 지원되면서 확인 같은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 저희가 나가서 시설 확인하고 저온저장 한 업체의 계약서, 각종 서류를 받아서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인은 없고 서인천농협에…….

아닙니다. 개인이 있고…….

있는데 서인천농협은 대규모화 될 것이고 개인은 조그맣다 그 얘기죠?

네.

우리 관내 저온창고가 얼마나 있나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숫자는 지금 농가별로 있기 때문에 파악을, 1년에 2농가 이상은 계속 저온저장고 시비 지원받아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21쪽에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해외지사화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체가 해외 지사를 설치할 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코트라를 통해서 코트라에서 그 회사의 모든 제품 소개를 대신 해주는 것으로 1년에 3백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50% 예산 지원으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해외지사화 사업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개 업체인데 올해 15개 업체가 신청해서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10개 회사를 지원하고자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직접 직원들이 해외 나가서 판촉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코트라 직원을 통해 현지에 판촉활동을 하고 또 제품 안내 해주는 지사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10개 업체 내년 예산인데 현재는 몇 개 업체인가요?

3년 됐는데 1년에 10개씩 해서 30개 회사가 하고 있고 계속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 있습니까?

아직 파악 못했는데 계약 실적 있습니다.

계약 실적입니까 아니면 상담 실적입니까?

상담실적도 있지만 수출한 실적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2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해외무역박람회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온 것 보니까 상담실적만 있지 계약실적은 없습니다. ‘96년도에.

‘96년도 계약 실적은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시장개척단에 대한 평가분석을 합니다. 그때 자료가 2006년도는 나오고요. 2005년까지는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기 원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출 실질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006년도에요?

자료 분석이 아직 안 됐는데 있습니다. 매년 수출실적이 업체별로 있습니다.

네, 2005년도 분석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인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실적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죠?

네.

지금 부평구청 같은 경우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업에 많이 대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전혀 없어요.

저희 기금으로는 대출이 없는데 시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 자금을 얼마나 해줬어요?

그 자료는 없는데……. 시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센타에서 자료가 옵니다 서구에.

순수한 구비로 해준 것 있냐 이거죠.

시 자금입니다.

구비로 기금 만들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 해준 것 있냐 이거죠.

그것은 없는데…….

시는 당연히 해주고 있죠. 구에서 연계 해 준 것뿐이고 구 자금은 없죠?

네, 없습니다.

부평구는 많이 해줘요. 구 자금 가지고.

부평하고 남동구가 기금을 30억 정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1회성으로 많이 지출되는데 중소기업들이 구청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다른 구는 많이 지원 해주는데 우리 구는 너무 인색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보증하고 신용보증이 무슨 역할 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려운 기업체 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죠.

지원부서입니다. 대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증을 해주는 부서입니다.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네.

국가에서 보증 해주는 것하고 우리 구가 보증해서 승인해서 나가면 85%를 기술보증에서 책임을 집니다. 우리 구가 15% 책임지는 거예요. 은행에서.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어요. 많이 지원 해줘도 뗄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연금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출연금을 많이 늘려서 기업에 많이 대출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시라 이거죠.

저희가 올해도 2억 요구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1억으로 줄었습니다.

다른데 많이 지출되는데 왜 이건 지출이 안돼? 지역경제과장님이 로비를 많이 못했구먼.

그것도 지금 국장님과 저와 상당히 노력해서 1억도 겨우 세웠습니다.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향후에 출연금을 더 세워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과 할 일이 많아요. 역할을 하셔서 정말 기업인들한테 운영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연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면 기업이 더 잘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안쓰레기 운송처리비가 1천 2백만 원 올라왔는데 215페이지.

네.

해안쓰레기는 대부분 어느 쪽 쓰레기죠?

세어도 앞바다하고…….

작년 얼마 세웠어요?

작년에는 2천만 원 세웠습니다. 올해는 3천만 원입니다. 1천 2백만 원은 위탁비이고 나머지 수거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작년에 다 지출 됐어요?

네, 올해 다 했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올해 다 집행 했습니다.

잘 해 주십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208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절차를 거쳐서 보조가 됩니까?

쌀 소득 보전직불제는 쌀 소득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서 원래 목표가격 설정하는데 나중에 산지에서 평균가격 차액을 85%까지 지원해주는 것이고 올해 헥타당 74만 6천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해서 해주는데 헥타당 74만 6천원을 해줬고 비진흥지역은 헥타당 59만 7천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가가 1,067 농가에서 신청해서 올해 지급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액도 정해져 있고요?

네, 단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에 맞게 전액 확보 된 겁니까?

네, 올해 신청금액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가 4억 7천 850만원인데 4천 9천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전액 국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국시비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도 있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도 있고 친환경 비료 지원 공급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농 복합이고 농지는 점점 줄고 도시가 많이 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기울고 하니까 농업도 고부가가치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농민들을 유도하고 그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민이 8천 명 정도 된다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소수이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기본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쌀이 작년에 6에서 15농가로 늘었습니다. 계속 지금 늘려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 사업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국시비를 충분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농민들을 만나면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과 애로가 있으면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6년 11월 30일 현재 서구는 1억, 남구 1억, 연수 1억 5천, 남동구, 부평구 이 현실을 보면 공단들도 많고 어려운 중소기업도 산재해 있는데 1억원의 현실은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이런 중소상공인들을 외면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6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누가 만든 거죠?

구에서 출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업 친환경으로 소득증대 시키고 또 기업 자금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행감 때 국장님께서도 인력, 자금, 기술의 문제, 공장의 설치에 관한 이런 것들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시장개척단과 해외무역박람회 1년에 1-2번씩 갔다 오고 하는데 박구 위원님 말씀처럼 지사화 사업을 좀더 연례적으로, 1회성보다 매년 쭉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사화 사업을 좀더 치중하시고 또 중소기업이 갖지 못하는 수출관련 전담부서라든지 아니면 통관관련 인력을 중소기업이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팀을 만들어서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데 기업지원팀에서도 그것에 좀 맞는 인력을 확보하셔서 중소기업 개인 기업이 한사람 확보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써먹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도 여러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핵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청 기업지원팀이. 검단도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인력들, 설문을 해보셔서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억 3천 6백 1년에 들어가는데 인력 몇 명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가좌재래시장 업체 때문에 일이 있죠?

네.

그게 지금 구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팀장하고 직원 2명, 3명 가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저희 공무원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전문가와 시장 상인 대표, 지역 유지, 의원님들.

실질적으로 업체 선정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점수표를. 분야별로 전문가가 파악해서 조사해서 30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종합점수가 제일 높은 업체 순서로 하려고 점수 작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뭡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직접 경영할 능력, 노하우,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했던 노하우를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 1년 동안 시장 상인 대표들과 여러 시장을 다 돌아봐서 그 좋은 점을 우리 시장 상인들이 익혔어요. 그래서 그게 제안으로 들어오는지 오늘체크를 할겁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 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재래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 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산하의 시장경영 지원센타에 의뢰해서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얻은 정보, 노하우 활성화 방안을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실질적으로 마케팅도 필요하고 경영, 자금도 필요할겁니다.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에서 무료로 다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6쪽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농지관리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떻게 이루어졌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각 법정 동별로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농지를 전용한다거나 할 때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논으로 있던 것을 매립해서 농가용 집을 지을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그 농지를 전용해도 되는지 가부를 결정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다른 농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논만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사안이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죠?

17명입니다. 23명인데 나머지는 당연직이고 17명은 일반…….

이렇게 17명씩이나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됩니까?

농지위원회가 검단출장소에 소위원회가 있고 저희 구에 있고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위원회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위원회가 많고 위원들 위촉이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정리할건 하시고 명실상부한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는 조례를 보니까 공무원은 2인 이내인데 왜 우리는 4명씩이나 들어갑니까?

보시면 위원장은 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나머지 일반 위원 그래서 출장소장하고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2명입니다.

그 다음에 21명은 꼭 필요한 숫자인가요?

지금 명단 보시면 분야별로 다 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에요.

화훼, 원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에, 농정 심의는 농업의 전반적인 분야를 심의해서 예산도 올리고 하는 심의거든요. 1년에 한번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숫자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꼭 필요한…….

지금 최소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수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영희입니다. 생활보건팀장 이남숙입니다. 예방의약팀장 박주상입니다. 주옥자 건강증진팀장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구에서 건강증진 교육으로 신현자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경희 방문보건팀장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방문보건사업 해외연수로 신순화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 듣도록 하죠.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10% 증가된 54억 2천 535만 9원이며 주요 내용은 전임 계약직 의사 인건비, 희귀 난치성 환자 진료비 의료비 지원, 정신보건센타 등의 민간위탁금 등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안 237쪽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5억 2천 730만원, 예산안 243쪽 병의원 접종비 8억 4천 414만원, 예산안 250쪽 민간위탁금 6억 7천 492만 1천원은 금년도 사업 내용과 집행 실적 또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이 국시비 합쳐서 5억 2천정도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 및 구료비 5억 2천 73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희귀 난치병이라는 것이 혈우병 등 89종의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비가 한달에 1천만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인데 영세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세민 기준 300 내지 500% 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희귀 난치성 환자가 많습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신규 등록을 금년에 39명 했고 총 지급건수는 1,215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병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다른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 병의원 접종비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상인데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 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입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8억 4천 414만원이 편성됐는데 2007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약 70%라고 합니다. 30%는 예방주사를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 이유는 우선 돈이 없어서 못 맞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는 싸게 맞출 수 있는데 보건소와 거리가 멀어서 오기 힘들어서 못 맞추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퇴치 수준까지 되려면 약 98%의 예방접종률을 보여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우리나라의 예방접종이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됐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11종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비를 내년에 지원해 주는데 이 사항은 우선 처음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예산을 지원해주고 6월까지는 저희가 종전에 하던 대로 하고 7월부터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병원에 저희가 접종비를 지원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약 32만원 예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맞을 경우 그렇게 됩니다.

1인당 32만원이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가 0세에서 6살까지 맞는 것이 32만원 되고 12살까지 맞으면 1인당 4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가계 부담이 되죠. 그런 사항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하여 고생 많으십니다. 246쪽 치매센타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문제점을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 20명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보통 3시면 귀가하는데 왜 3시에 귀가를 해야 되나, 물론 예산과 상관이 되니까 여쭤보는데 예산이 1년에 2억 7천만 원 들죠? 왜 그렇게 되죠? 왜 3시면 귀가를 시키는지 조금 더 연장해서 하면 안 되나요?

최소한 5시까지는 일반 공무원도 5시까지 근무시간이고 그 사람들도 5시까지는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차량 1대로 이송해서 모셔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량 운행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요.

그 다음에 244쪽 대도시 방문보건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자세하게, 예산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244쪽하고 아래 대도시 방문보건사업하고 두개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것은 위의 사항이고 1억 1천 5백 이것이 현재 올해 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방문보건사업은 1억 1천 6백만 원으로 9개월 동안 8명 방문보건사업 인부를 써서 방문보건을 활성화 시키라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하면 안 되고 굳이 따로 해야 됩니까?

6명에 대한 것은 매년 해오는 지속사업입니다. 12개월 동안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9개월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내년에 보건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7쪽 방문보건사업 그것도 이것과 연관 된 겁니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같이 연계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치매상담센타가 보건소에 있죠?

네,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 생각에는 치매전문은 일원화 시켜서 위탁하고 있는 그분들이 치매전문 간호사도 있는데 그쪽으로 일원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럼 예산절감 되지 않겠어요?

치매상담센타는 법에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담당자도 정신보건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때 치매든 치매 의심이 되던 어떤 문의사항들을 하고 계시고 치매센타는 주간보호 위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발견사업…….

제 생각에는 치매나 스크리닝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법에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 보건소에 다 상담센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실제로 상담센타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5백만 원이고 실제 사업 자체를 치매상담센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주간보호센타에서 거기에 두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직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게 위법이 되는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같이 하면 더 전문성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법 된다기보다는요. 제 생각으로는 현재 상담센타 말고 치매센타가 없는 보건소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사업을 통일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센타는 치매센타가 각 구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국적으로 치매센타가 별도로 있다든가 하면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원화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유연성이 없다는 그런 건데 그게 만약 법적으로 하자 없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제137회 제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쌀쌀한 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검단보건지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상규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미 다 숙지한 내용이니까 바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 어떨까요?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보건지소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1.41% 감소된 2억 4천 496만 5천원이며 주요 내용은 진료의사 등 전임계약직 3명의 보수 1억 4천 284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4천 962만 5천원 등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단지소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과의 별개인데요. 나급 의료의사, 라급 운동처방사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급은 제가 알기로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의사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없다든가 아니면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뒤에 12년이나 1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후 10년, 박사 학위 취득 5년 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나,다,라급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도 그런 게 있습니까?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는 원래 특별한 직렬이 없기 때문에 다급, 라급, 마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라급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라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전라북도 쪽에 다급이 한분 계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급과 라급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아시면 조금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그것은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세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정 안가지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할 때 실제 기준 이상만 되면 지자체에서 그 급수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님 나중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별도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검단보건지소에 관한 소개를 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잠시 설명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지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평점을 주는데 있어서 홍보문구를 작성하게 되면 가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단보건지소에서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뇌졸중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서 총 9가지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해서 저작권을 취득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