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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06-12-04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3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수를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07년도 예산 보고 전에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용지관리팀장입니다. 도시팀장이 현재 교육 중으로 하광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최점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양창오 구획정리팀장입니다. 이병일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이용구 공원팀장입니다. 이찬규 시책추진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0쪽에는 9억 5천 4백이고 57쪽은 42억 5천 3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5쪽 도시개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공원 위탁관리 유지는 시설관리공단에 3억 5천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서곶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공사가 현재 시비가 4억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억 2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를 설치한 부분이 일부 안전에 지장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조 안전진단 결과 상부 철근 콘그리트로 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공법이 나와서 약 1억 5천만원이 더 소요되어서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총5억 7천만원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곶근린공원에 땅이 조금 일부 있는데 3천만원이 보상이 아직 안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 488쪽에 용역비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검토하신 사항인데 정다운 도서관 건립은 사전 재해영향 평가 용역과 조성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공원심의회나 이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1천 8백만원이 소요되고 시설비로서는 도서관건립에 2억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천만원이 소요되고 또 감리비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3백만원이 소요되고 시설부대비 또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9쪽에 공원내 식재용 초화류 각종 민원 자재구입으로 2천만원이 소요되고 490쪽에 시설비로서 공원시설물 수시정비에서 항상 공원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화장실, 공원, 각종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석남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고 진주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로 1억 5천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93쪽에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성 작성용역에서 3천만원을 우리 도시계획에 어떤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했고 다음 495쪽에 시설비 항목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취락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 내에 저희들이 사업 중인데 금년도 2개소가 지금 추진 11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공촌지구 소로3-1호선 330미터에 폭 6미터로 해서 11억 9천 6백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와 우리 구비가 70대30%로다가 비율이 되어서 국비가 8억 3천 7백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7쪽 가좌완충녹지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40억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가좌완충녹지 시설비 토지매입비 지방채로 12억 7천만원 석남완충녹지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지방채로 60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좌완충녹지는 총 5백 6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귀히 투자된 것이 1백 75억 5천만원입니다. 귀히 투자 재원은 시비가 61억 구비가 42억 2천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가 72억 3천만원이 소요되고 2007년도에는 시비가 40억 그 다음에 지방채가 12억 7천만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가좌 석남완충녹지는 총 8백 15억원이 소요되고 귀히 투자는 2백 86억 8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가 1백 19억원, 구비가 64억 5천만원, 지방채가 1백 3억 3천만원 2007년도에는 시비가 52억이 지원되고 지방채가 60억 6천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4쪽에 산불진화차 구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5톤 차가 99년도에 구입한 그러한 차량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되어가지고 5천만원을 국비와 시비 구비 부담으로 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505쪽에 식목일 나무 심기로부터 3천 5백만원 나무구입비를 반영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등산로정비로 해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22개소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전반적으로 일제히 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계속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11쪽에 가로수 보식공사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가로수 보식공사는 저희들이 건축이나 각종 인허가로 인해서 가로수를 훼손하는 그런 것이 1년에 약 250여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식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512쪽 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해서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2004년에서 2005년까지1억 9천 3백 8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07년도는 12억 7천만원에 3.5% 해서 8천 4백 45만원이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완충녹지는 이렇게 되고 석남완충녹지는 2004년에서 2005년까지 69억 4천만원에 4%로 해서 2억 7천 7백 6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60억 6천 2백만원에 3.5% 해서 2억 1천 2백 1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해서 가좌완충녹비지는 일차 3천에서 4.7% 그래서 위에하고 프로테이지가 틀리고 올해 작년 경우에는 한 부분에서 정적자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율이 달라셨습니다. 그래서 1억 1천 2백 94만 1천원을 반영했고 석남완충녹지에서는 1억 5천 9백 3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백 67억 2천 3백 48만 2천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8.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상으로 마치고 712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33억 7천 3백 4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주요 수입은 청산금수입이 27억 6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체비지매각 하게 되어 있고 2006년도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출 내용을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4쪽에 청산금교부로 23억원이 소요되고 시설비에서 검암3호 어린이공원외 3개소가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해서 7천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검암1지구 완충녹지 조성공사로 해서 3억 5천만원 검암1지구 소규모 민원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을 했고 검암1지구 중2-169호 도로 재포장공사는 빈정교에서 검암사거리까지 노면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포장한지 상당히 오래 도래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내년에 투입을 해서 재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19쪽에 검암2지구입니다. 검암2지구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총 1억 2천 84만 9천원의 총 예산을 반영했는데 주요사항은 청산금으로 2천만원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억원 검암2지구는 체비지 검암1지구하고 다 체비지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부지나 공공용으로다 지정된 그 부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주차장 2개소하고 파출소 부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관 간에 협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세출로서는 721쪽에 시설비로 검암2지구 소규모 구조물공사 해서 이것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725쪽 총 31억 5천 6백 43만 3천원입니다. 청산금수입은 5억 4천만원 체비지 매각수입은 25억원 체비지 매각수입은 경서지구도 일반 체비지는 다 매각되었습니다. 다만 도로 광로에 지금 체비지가 있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해놓고 나서 시에서 광로계획을 거기다 덮어 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자들한테 매각을 처분해서 사업비 충당하려고 25억을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항목을 보면 728쪽에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로 10억원이 소요되고 감리비가 1억 이런 사항으로 지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산금교부로 20억이 소요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제일 낙오된 데가 국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금 제가 서구 전체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제가 가좌1동에서 본사를 23년 가지고 있는데 제가 2동에도 살면서 가좌1동이 그렇게 낙오된줄 몰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녀보니까 서구에서 제일 낙오된데 같습니다. 공원 한 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뭐 한다고 했는데 가좌1동은 지난번에도 공원이 사람들이 선거 때 다니니까 어느 저기 지역이 공원으로 된다 그런 말이 있다는데 내년에 하나 그런 말이 없네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가좌1동은 지금 다행히 건교부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올린 것이 있어요.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가좌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데 그게 67억원이 이게 시범사업으로 올렸는데 그냥 채택이 안 되는가 했는데 이경재 의원님이 건교부에다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채택이 되어가지고 일차 사업에 25개 공원 평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그게 되면 우리가 67억원을 가지고 조성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경재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과 한번 더 푸시를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고 가좌재정비 촉진지구니까 하여튼 일단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원 조성하든지 시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거기는 이렇게 하든 시에서 하든 공원이 조성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대충?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이게 만약에 결정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다녀보니까 가좌1동이 진짜로 공원 한개도 없고 학교도 겨우 초등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냐 하면 수도관 같은 것이 잘못 되었다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학교를 지었어도 누가 그렇게 설계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좌동하면 1동이 상당히 낙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가좌1동 잘 해놓고 가십시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성사시키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석남 가좌동 완충녹지사업 우리 서구에 뜨거운 감사이고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인데 워낙 사업규모가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2007년도 예상되어 있는 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완충녹지사업이 언제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내년 예산가지면 절반정도 사업이 완료됩니다.

전원기위원

마무리 되려면 언제나 될 것 같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서구 순시했었을 때 예산에 사업 지방채 발행을 3백억 정도 시에서 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한테 석남 완충녹지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일단은 짜고 그 후에 예산담당관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도 시에 방문해서 예산담당관하고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시에서 가좌 61억하고 그 다음에 석남에 52억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1백 13억입니다. 그것은 확보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 3백억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기에 지원이 된다면 우리 서구에서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2년 안에 사업이 끝낼 그런 전망입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사업은 가면 갈수록 하기가 어렵고 지가는 계속 상승되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안하려면 모르지만 하려면 조기집행을 해서 해야지 이게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반발은 커질 것이고 지가는 상승될 것이고 공사비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보면 처음 계획했던 예산이나 어떤 기간하고 스케줄이 맞지 않을 것인데 시장님 오시면 항상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고 검토를 하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에 돌아가시면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보고는 여러 번 받았습니다마는 팀장님께서 석남동하고 가좌동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귀히 집행되었던 예산 시비 얼마이고 그 다음에 구비 얼마이고 그 중에서 우리 지방채는 얼마 발행되어 있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언제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인지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줘 보세요. 이게 그때그때 또 바뀌고 지원 안 되면 또 사업이 안 되고 그러는데 석남 가좌 완충녹지 사업을 한 장에 딱 볼 수 있게끔 시작부터 끝까지 예산과 기간과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를 작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거 빨리 조기에 집행하지 않으면 1년만 사업기간이 늦어지면 눈덩이처럼 이 사업예산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쯤 아예 포기를 하시든지 만약에 하실 계획이시라면 이것을 가능한 무리수를 뛰더라도 가능한한 빨리 조기에 완공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가로수 보식공사를 매년 이렇게 250그루씩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가로수들이 자연고사라기보다는 자기 간판 가린다는 명목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그냥 죽이면 심어주고 죽이면 심어주고 그런가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 훼손 부담금 다 변상 시킵니다 본인들이 훼손시킬 경우에.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변상시킨 내용은 있나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매년 평균 250은 있습니다. 건축으로 해서 차량진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훼손시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250주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훼손시켜 가지고 변상내지 이런 조치 취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으로 아름답고 늘 푸른 가꾸기 사업을 하잖아요. 내년 예산 3억정도 이미 세워져 있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늘 푸른 마을가꾸기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식목일 나무심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청에서 하는데중복되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 단위로 해서 어느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식목일 행사 나무 나눠주기는 주민들 공장이라든지 그 대지 안에입니다. 본인들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 서구 관내 마을이나 동네나 글자만 틀린 뿐이지 내용은 같은 것인데 이것을 한 과에서 종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이렇게 막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힘이 분단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전원기위원

매년 해왔어도 잘못되었으면 시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에 있는 그 예산을 도시개발과 전부다 흡수를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식목일 날 중심으로 해서 어디 공장이든 이렇게 식수 나눠주는 사업도 하고 아파트단지나 이런데서 나무 직접 도시개발과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도매로 싸게 사서 나눠주고 그냥 동사무소에 마을가꾸기 한다고 돈 띠어줘서 하는 일보다는 이런 것도 올해는 당장 안 되더라도 하나의 과에서 총괄해서 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지 않고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최용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그냥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성 검토서 작성용역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한거요?
용환

최용환위원

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의 현안사항이 나오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올릴 때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항이 통과되어야만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페이지에 494쪽을 보면 코팅장갑이 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코팅장갑 18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08페이지에 보면 5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같은 과에서 올린 것인데 508페이지 코팅장갑은 한타에 1,980원이고 494페이지는 이게 한타면 여기는 1,800원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앞에는 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한 개에 180원이면 한타면 1,800원이잖아요. 그런데 낱개가 더 비싸야 되는데 낱개가 더 싸게 먹히고 타로 사면 더 비싸게 먹히고 이게 어떻게 같은 과에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10개 한 개사면 180원이고 한타로 사면 198원씩 먹히고 타로 사면 더 오히려 많이 사면 더 싸야 되는데 더 비싸게 먹혀서 이게 좀 이런 세심한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다음에 498페이지에 보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어도 자가발전기 유류비 보조 있잖아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이게 지금 리터당 539.8원인데 이게 무슨 기름이죠 이게 너무 싸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이게 면세유입니다. 그래서 세어도 자가발전기 유류비 보조 2천 4백만원은 아마 2월부터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육전이 해저케이블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한전 해저케이블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2월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만 하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이 예산은 나중에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 되는 데까지만 하고.

김영옥위원

이번에 삭감하면 되겠네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안 됩니다. 한전 것이 언제 준공이 될지 모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50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진화용 삽외 3종 500점 했는데 삽하고 뭐뭐 사는 것이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갈퀴 여러 가지 이런 종류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삽 같은 것은 한번 사면 몇 년 쓰잖아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상 삽 한자루 가지고 몇 년 쓴다는 것은 삽이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식목일 행사도 하다보면 한번 발로 밟아가지고 뒤집다 보면 툭툭 부러지는 것이 많습니다 목 때기 때문에 삽자루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천만원 예산은 세웠지만 이 범위 내에서 삽을 한쪽으로 말하자면 제고가 많다면 다른 종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용환

최용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삽이나 괭이나 그것을 한번 사면 최소한 2,3년은 쓰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많이 그것을 조금씩 매년 구입해야 되는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삽을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검단출장소나 산을 끼고 있는 동사무소에 다 배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마을가꾸기 사업할 때도 그 삽 쓰고 1년 내에 쓰다보면 분실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문제를 매년 숫자를 올해 500개 올렸으니까 내년에도 500개 올리고 작년에도 500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삽이나 재고 숫자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511쪽에 보면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 1천 8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체비지가 다 팔렸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아직 주차장부지 2개 남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2개 남았는데 거기에 1천 8백만원씩 초화류를 파종해야 되나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체비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대로변에 일단 건물이 안 들어오는데 보면 잡초만 무성하기 때문에 땅 주인하고 양해를 구해서 건물 지을 때까지 거기다 꽃 같은 것이나 신경을 써주고 주변 경관을...
용환

최용환위원

사유지에다 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다른데 가보면 유채꽃이나 쫙 심어놓잖아요. 관광자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거 계획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재안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 쉼터 담장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이 3억원은 시에서 1억 5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재안

전재안위원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담장 허물고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각 일반 단독주택에 준다는 말이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최용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국장님 각 과에서 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유류비도 지금 여기 도시개발과는 540원 되는데 또 건설과는 970원이에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지적을 해 주셔서 오늘 간부회의 때 청장님 있을 때 그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적인 사항으로 의회에서 단가 적용하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철저를 기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건전지가 단가가 한 개당 200원이에요. 200원씩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600원도 되어 있고 1,000원도 되어 있고 전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예를 들어서 2,3년 전에 것 가지고 그냥 그대로 복사만 한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거 다 조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품목에서 가격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밧데리나 건전지 이런 것은 용도마다 유형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시개발과에 쓰는 밧데리는 일반 밧데리가 아닙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헤드랜턴용 밧데리인데 200원짜리 밧데리가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모형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밧데리 모형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밧데리가 한개 200원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단가가 우리 도시개발과는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600원 1,000원 이게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 계산안하고 언뜻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소위 2,3년전에 예산 올린 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만 해서 올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해마다 작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 200원짜리 건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500원이나 1,000원 미만 같으면 그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200원짜리 건전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예산서가 정말 해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각 팀에서 모여서 이것을 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년전에 하던 것 그거 그냥 복사만 해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와요. 이거 우리 도시개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마다 제가 쭉 보다 보면 가격 자체가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계속 일어나는지.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일단 예산편성 하게 되면 사업위주의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한 것이죠.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게 만약에 제가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같으면 이거 2,3년 전에 있던 자료를 제출받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것하고 올해 것하고 대조를 다 해보고 싶어요. 가격들이 과마다 다 같은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자체가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488쪽입니다. 서곶근린공원 지장물 및 토지매입 3천만원이거든요. 굉장히 서곶근린공원이 비좁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다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3천만원 더 하면.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주차장부지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짓는 부분입니다.

김영옥위원

그것만이에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지금 창고랑 같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보상이 안된 부분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썰매장 있는 데는 공원부지가 없나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쪽에도 아직 전체 보상은 다 안 끝냈습니다. 산림청 땅에 지금 연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썰매장이 지금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속하게 매입을 해 가지고 그쪽을 확장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번에 할 적에는 서곶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490쪽을 보면 석남체육공원 산책로 정비하고 진주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 이것은 물론 민원인들은 알겠는데 진주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지붕 공원에 배드민턴장의 지붕이면 굉장히 넓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흉하지 않을까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붕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씌워지기 때문에 지금 벽은 전부 투명 식으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관을 해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체육관 지붕이 다 원형으로 이렇게 씌워지는 부분이 그렇게 미관을 해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책로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우레탄으로 합니까 아니면 마사토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산책로...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들이 고무블록으로다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충격 흡수가 되는 것.

김영옥위원

충격 흡수 되는 것으로.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게 더 낫습니까 흙보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흙은 비 오고 그러면 약간 유실도 있고 계속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고무블록은 한번 설치하면...

김영옥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몇 년 있으면 다시 또 해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신제품들은 그렇게 바로 하자 생기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조금 액수가 많은 액수인데 그러네요. 그 다음에 492쪽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20명입니다.

김영옥위원

20명이에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당연직을 다 제외한 위원들만 수당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어도 기반시설 유지 및 정비비 자가유류비는 알았고 세어도 기반시설 유지 및 정비비 이게 지금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번 건설과 얘기할 적에도 서원호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출하게끔 하면 우리 구비를 다른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전소주변 하는 부서하고 각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지출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관심가지고 지금 발전소주변이 이미 심의가 끝났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끝났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관심가지고 지금 어떻게 다시 하려면 또 그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곤란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설과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과다하게 제가 보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우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못 받았는데 보니까 마을회관 및 노인정 운영비로 굉장한 액수가 잡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달에 제가 알기로 언뜻 기억하기에 3천만원인지 얼마인지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노인정에 난방비, 연료비,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하는데 또 발전주변 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소주변에 좀 미흡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그쪽으로는 관심을 안 갖는 부분입니다 이 기금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또 구에서는 구대로 또 예산을 주고 이렇게 되는 지금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과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고향에 들어오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자전거개설 도로를 검토하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나고 있거든요. 완료되고 이러는데 청산금까지 다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도로 계상하면 안 되나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안에도 할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가시다 보면 서인천고등학교 옆에 보시면 철강이고 무엇이고 엄청 지저분한 것 보실 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거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되고 거기가 공원부지입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는 문제 내에 할 것이 많은데 이거 지금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할 것이 많습니다.

김영옥위원

구획정리사업 완전히 이쪽 구로 이관이 되기 전에 미비한 것 물로 하시겠지만 생각 못하신 것 국장님이 관심가지고 해 가지고 다시 그냥 완료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가지고 해 주시고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510쪽에 보면 구민 나무 나눠주기 추진 수목 구입 해 가지고 2천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거 매년 하는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관리도 않고 나무들 죽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주민들이나 공단 같은데 사업체에서.
성구

강성구위원

하는데 그것을 차후에 확실하게 했는지 그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 분기마다 한번 점검도 하고 해서 그분들의 실태관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거 조금 어떻게 새로운 계획을 고려할 계획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공원이나 기타 그런데 공사를 한 후에 공원 나무 관리들 보면 죽고 그러죠. 그랬을 때 3년인가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 그것도 이행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다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구에서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인들한테는 이렇게 식재 나눠줘가지고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가로수 보수 식재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공사하다가 밀고 뭐 했으면 원인자 부담 아니에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왜 또 그것을 관리가 잘못했으니까 없는 데를 심어주니까 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왜 항상 즉각 원인자부담 해서 했더라면 관리하게 되어야지 나중에 그게 안 되고 한참 후에 지나서 구에서 심어주고 그러느냐 이거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겨울철에 교통사고 나면 그냥 부러뜨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듬해 보식공사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은 이미 보험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로수 굵기에 비해서 수종에 따라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변상을 다 받아서 일단 세외수입으로 집어넣고...
성구

강성구위원

잡고서 또 해준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누차 보면 공원이나 어디나 나무 심고 난 후에 3년간 보수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안돼요. 석남약수터 부근에도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고사되고 나서 심어준다 했는데 심고 나서 또 죽으면 또 불러오고 끝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구비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개인들한테 계속 나눠줘가지고 관리한다 하지만 이거 해봐야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주위에 꽃심기 해 가지고 그거 나눠줘가지고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타 삽이나 장갑이나 이런 것 등등 보면 항상 똑같이 매년 그 가격에 그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10%, 20% 다 조정해서 예산을 할 거예요. 그래도 관계없죠? 물론 가격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냥 식목행사나 뭐 해가지고 삽 쓰고 버려버리고 그것으로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매년 올라오는 것이 올라온다고요. 장갑도 300개, 400개 가격도 제대로 안 맞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예산을 깎기보다는 저희들이 절감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래서 연말에 내년에...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단돈 백원이라도 세금이에요. 조정을 해 가지고 해도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 위원이고 그래서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모르는데 과거에 저도 전문위원들이 보고하면 방한복까지라도 한, 두장까지라도 다 했어요 확실하게. 무조건 백만원 해서 덜 쓰는 것 좋습니다. 그거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이행이 되고 왜 세금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쓰지 못하게 어려운 예산가지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거의 보면 그냥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일관성도 없이 올라오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좌우간 이 문제를 전문위원과 같이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과장님 490쪽에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진주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 이것은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거 일산 정발산에 가시면 배드민턴장을 돔으로 해 가지고 멋있게 마루바닥 딱 깔아서 6면정도 될 거예요 가보시면. 거기 공사비가 2억 2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 공사가. 멋있어요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몰라요. 거기를 제가 한번 이거 공사하시기 전에 다 모든 계획하시기 전에 제가 안내해 드릴테니까 팀장님 중에 어느 분이 하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공원팀장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하시기전에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시간 내서 한번 가실래요. 얼마나 멋있게 해 놓았는지 몰라요.
용구

이용구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멋있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서구 관내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없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 한번 만들어주십시다 하고 말씀드렸더니만 일산 정발산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 같이 한번 가자고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여기는 어차피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까 제가 안내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기 같이 한번 가셔서 그것을 모델 삼아서 벤치마킹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계획이 올라가야 되니까.
생준

안생준위원

그래요 좋은 얘기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장님들께 지적과 2007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실거래가 및 부동산중개업 등을 담당하는 김형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 분할합병 및 지적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이철 지적팀장입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 및 지적관련 재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양양준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도로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유 지가팀장입니다. 그럼 지적과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2007년도 세출 예산안은 3억 6천 5백 32만 4천원으로 전년도 3억 7천 3백 80만 8천원에 비해 8백 48만 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 세항에 따른 내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지적부서 운영비는 5천 7백 43만 8천원으로 전년도 4천 9백 83만 4천원에 비해 7백 60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직원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는 3천 7백 48만원으로 전년도 7천 26만 6천원에 비해 3천 2백 78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부동산정보팀의 신설로 소모품비 기타 공공요금과 제세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지적정보로 항을 달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는 2천 5백 23만 8천원으로 전년도 9천 7백 11만 6천원에 비해 7천 1백 87만 8천원이 감소하여 이 또한 부동산정보팀에 신설 및 도로명 업무에 지가조사팀으로 업무 변경으로 항을 달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관련 예산사항은 7천 8백 60만 4천원으로 전년도 4천 73만 4천원에 비하여 3천 7백 87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토지관리팀, 지적팀에서 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의 사업예산으로 토지거래허가 후에 사후 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 한 대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가조사 관련 예산으로 1억 6천 6백 56만 4천원으로 전년도 1억 천 5백 85만 8천원에 비해 5천 70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지적팀에서 도로명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사업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백만원은 2007년도 도로명 주소체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양면모니터와 이에 따른 본체인 퍼스널컴퓨터를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7년 세출 예산을 전년대비 8백 48만 4천원이 감소한 3억 6천 5백 3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저희 서구에 당면 재정사항을 고려하며 필요치 최소한의 세출 예산만을 계상한바 계상된 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적과에 디지털카메라가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현재 3대가 있는데 토지관리팀에서 부동산중개업 기반시설부담금에 나갈 때 그게 한 대가지고 나가고 지적팀에서 현장조사 할 때 한 대가지고 나가고 개별공시지가 할 때도 두 대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데 현재 한 대가지고 개별공시지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 대가지고 하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업무 담당자도 두명이나 되는데 각각 그것을 갖다 돌려가면서 출장을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한 대를 추가 구입하자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출장업무가 하루에 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518쪽에 보면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이거 뭐하는 것입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2백만원이 저희한테 시달이 된 사항으로 지금은 등록사항에 있어가지고 지적도에 있는 지적선하고 현재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내용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운영비로 해 가지고 2백만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고 구비로 3백만원을 같이 계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신설도로라든지 이런 것 할 때보면 예를 들면 차단녹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시에서 지적에다가 선 쫙 긋지 않습니까 도로 4미터 폭을. 그게 만약에 잘못 그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업무는 어느 과 소관이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상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적선은 이미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에 인위적으로 도시계획 사항을 결정이라든가 입안이 되었을 때 기재를 하는 사항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어떤 지적도상에 주민이나 우리 구민들이 잘못된 것을 시정요구나 민원이 있을 때 이 사업은 진행되겠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고 현재에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선하고 주민들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지적선 안에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탈을 해 가지고 건축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게 맞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갖다 조사하고 측량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준공 나는 시점에 어떤 측량 도면이라든가 어떤 지형도 들어서고 그때 정리를 해야지 다 불법 한 다음에 건물을 뜰 수도 없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 준공될 경우에 현황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그러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현황도면을 가지고 오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측량비라든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고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개별공시지가조사가 큰 업무 중에 하나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특히 신도시라든지 개발이 이렇게 계속 성행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내려달라는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많을 것인데 지금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일용직 채용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다 정규직원 7급 직원들로 4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가능직 9급 직원 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가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행정7급 3명하고 지적7급 1명 4명이서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19개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5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거기서 2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전산에다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도면 같은 것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도면 출력하는데 있어가지고 혼자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일사역인부를 종전에는 4명 정도를 썼었는데 일일사역인부를 자꾸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2명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요즘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많이 나가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거기는 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현재 토지관리팀장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담당하는 직원하고 둘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라든가 개인 땅을 유수지라든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닙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도 거의 보면 20%씩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정부에서 못하게 하면서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앞으로 반영되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은 땅을 공시지가만 자꾸 올려서 세금을 자꾸 받아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풀어주든가 풀어주고 공시지가를 올려주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죠. 국장님 그것 좀 꼭 반영되게 해 주십시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가 도로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위원들 실 위원 숫자입니까 아니면 구의원을 배제한 숫자입니까? 도로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9명. 우리 서구의회 의원까지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의원들은 지금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의원이 포함이 된 숫자입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참고하시라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19쪽에 보면 A4용지 B5, A3 용지가 있는데 용지 값이 2만원에 15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4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은 값인데 지금 삭감한다든가 증액한다는 차원보다는 참고 사항으로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A4 용지가 보통 제가 알기로 한박스에 2만원씩 안가고 어디가서 구입해도 14,000원~15,000원이면 전부 구입이 가능 하거든요. 그 다음에 A3는 44,000원인데 이거 30,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차후 연도에는 꼭 실거래가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절약이 될 것입니다. 구 전체적으로 많은 절약이 될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문성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철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명섭 주차장등록팀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교통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세입은 총 16억 3천 4백 93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천 7백 80만원, 구 수입 16억 7백 13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대비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6천 83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 4백만원, 자동차등록 및 검사과태료 6억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입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교통부서 운영비 7천 3백 73만원, 교통관리 6억 8천 6백 59만원, 교통지도 1억 6천 5백 61만원, 차량관리 5천 3백 92만원, 차량등록 1억 천 72만원, 주차단속 1백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0억 9천 1백 70만 9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1.3%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문화의 의식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모니터요원 56명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교실 정비비로 서부경찰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교통교실 시설물의 보수 및 설치를 통한 교통질서의 의식고취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비로 연차별로 추진 중인 스쿨존의 정비를 통한 특화사업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정비 조성을 위하여 14개교에 대한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일원가드휀스 설치공사 및 정비공사장으로 주요 간선도로변 등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이 있어 무단횡단방지 등 휀스 설치비로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비로 시 재배정된 교통시설물의 긴급한 보수 및 청소 등을 통한 교통 환경개선사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53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공사 사업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125개소에 대한 의자설치 및 파손으로 인한 개보수 비용으로 연간 사용 예산으로 사용할 사업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비로 노후된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신설에 대한 교체와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신규설치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설치 공사 60개소에 대한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29억 2천 7백 10만 6천원으로 시비보조금 1억 7천 2백 5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2천 8백만원, 구 수입 27억 2천 6백 6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비 6억 9천 2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 3천 8백만원, 2006년 순세계잉여금 6억원,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지원금 2천 8백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9억 6천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액 4억 3천 6백 60만원, 주차장 확충사업비 시비보조금 1억 7천 2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 운영비 8억 3천 3백 34만원, 주차장관리 3억 5천 8백 35만원, 주차장설치사업 16억 9천 9백 90만 8천원 등으로 총 29억 2천 7백 10만 6천원이며 2006년도 대비 7억 4천 7백 7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8쪽 주차단속용 차량 구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 차량이 4대로 차량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단속 및 기동성을 높이고 주정차 문화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단속용 PDA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용 PDA는 2002년도에 구입한 사항으로 내구연수가 3년이 경과되고 현재 노후상태로 그래서 대체구입비로 9백 46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파킹 사업비로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을 바탕으로 주차환경을 고려한 그린파킹사업 추진사업비로 2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비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아파트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비로 시비 50% 포함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사업비로 시비 포함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쪽에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 및 정비공사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공사로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지역 및 시설물 표지판 퇴색 및 노후 정비공사 비용으로 각 2천 백만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CTV시스템 설치사항으로 도시개발로 급격한 인구증가 및 차량증가 지역인 경서 검암지역 1개소와 검단지역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6천 4백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공사비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노후된 주차안내표지판 교체 및 보수 등 정비공사 사업비로 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쪽에 기타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로 공영주차장 15개소에 안내표지판, 휀스, 수목이설비 등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동 산140-6번지와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7개소에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남동548-7번지와 서구청 공영주차장 토지연부매입비로 각 4억 4천 6백 68만 5천원, 3억 7백 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서구가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업무가 어려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학교 앞에서 매년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2006년도에는 학교 앞에서 어린이가 몇 명이나 죽었으며 어디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난데인가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지금 예산이 얼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데는 학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특단의 방지대책을 세워가지고 학교 앞에서 어린이가 사고 없도록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구에서 파악이 어디 학교 앞에가 제일 많이 죽었습니까 어린이가.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석남동 그쪽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예전에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계양에서 차들이 과속으로 달려가지고 그쪽에서 어린이를 치어가지고 거의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다시 깨어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가좌동 쪽은 없어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가좌동 쪽은 아직...
생준

안생준위원

가좌동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민원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안 지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반하면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놓는다든가 아주 특별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계속 어린이들 학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본위원은 그것을 철저히 안을 세워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비부담이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석남동 일대 그쪽에 특화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시에서 2억 6천 6백만원을 갖다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줍니다 이 5천만원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 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주로 많이 나는 학교 앞에가 어디인가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537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승강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고될 때 보면 과장님께서 125군데 개보수를 말씀하셨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 관내 승강장이 125개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내년에 신설공사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다섯군데 지금 잡아져 있는데 서구 넓은 지역에 계속해서 버스노선이나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섯군데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10개소를 갖다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 실정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소로만 되어 있는데 추경 때라든가 반영해 주기로 예산부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2006년도에 21개소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7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올해는 시에서 예정된 것은 몇 개나 되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21개소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내년 2007년도 예산?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시에서 매년 보면 20개소 이상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경우에.

전원기위원

그러면 요구했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21개소로 끝났고 2007년도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 서구에 배정된 것은 몇 개나 예산이 세워져있는지 아직 모르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알려주시고 특히 검암경서동 검단 쪽에 보면 신설도로가 많고 노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단 일부 지역에는 승강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인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 좀 이번 본예산에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반영 못한 것도 많은데 교통행정과는 95% 이상이 거의 반영이 되었거든요.

전원기위원

과장님이 20개정도 설치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5개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반영이 다 된 거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0개소를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전원기위원

50%밖에 안 되었네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경 때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추경 때는 추경 때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노후된 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아예 신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이런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빨리 설치를 해서 주민복지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이런 데는 인색하고 하여튼 이번에 예산 조정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반영을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고 과장님께서 다음 추경 때라도 신경을 써서 이 숫자를 많이 늘리고 지금 바로 시에 우리 서구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몇 개나 되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밑에 승강장 조명공사는 개소당 80만원인데 무슨 공사를 하는데 80만원씩 들어가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다 알다시피 1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형이 82개소가 있고 구형이 83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2007년도에는 60개소를 갖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22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 형광등 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한군데 설치비가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는 형광등 다는데 이게 무슨 80만원씩이나 드느냐 나는 금액이 너무 높다 60개소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고 전체라도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내용 파악이 전기공사를 승강장에 형광등 다는데 물론 인입선 따와서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브레인 카도 달고 해야 되겠지만 팀장님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무슨 공사하는데 한개 하는데 80만원씩이나 드나요?
의태

김의태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조명공사는 일반 형광등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기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광고에 사용하는 그런 네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타원형 제품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 제품을 가지고 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전기요금이 3분의1정도 감면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릴게요. 버스 조명등 승강장 설치공사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여기 보니까 중구 동구만 가도 지나가다 보니까 당하동 같은데 밤에 가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컴컴한데서 그냥 있는 거예요.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을 밝혀줘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했고 그게 다른 데는 벌써 하고 있는데 서구는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어졌고 80만원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가가. 서울이나 이런 신도시 가면 형광등이 아니라 새로운 등이 나와 가지고 반짝반짝 그런 것이 없고 아주 선명하게 딱 나와요. 간판에도 이용되고 이런 것도 이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다 도입을 해서 해주고 우리가 이 지역이 발전이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거기다 광고를 하면서 수입을 얻으려고 그런 계획까지 잠정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단가는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국장님이 적다고 하는데 이렇게 특허받은 것 또 품목의 단일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을설치한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적인 생산품 우리가 다수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어야지 그 회사가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것 이것은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과밭에 가서는 갓을 만지지 말라는 뜻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승강장에 어떤 조명기구를 설치하는지는 모르지만 조명기구 하나를 설치하는데 80만원 우선 전기를 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견적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특히 경쟁을 하지 않는 어떤 단일 품목 단일 회사 제품은 가능한한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쟁을 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지 그 회사제품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품목이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오늘은 예산만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제품을 견적을 받아서 여기에 올려서 한다 하면 정말 추후에라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니만큼 경쟁을 하고 누가 봐도 보통 타당한 공사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리게 된 배경에는 승강장 하나 조명 설치하는데 80만원은 아무리 내가 넓게 생각을 해줘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민원실 정수기 종이컵 구입이 있습니다. 종이컵 한 박스에 2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 과마다 이런 지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작은 액수지만 세금으로다 쓰는 것이니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종이컵이 보통 업체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만원 내외거든요. 9,000원, 몇 만원짜리도 있고 11,000원 12,000원짜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000원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종이컵인지 특수재질의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에서 정수기 종이컵을 쓰는 것을 특수 종이컵을 주문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참고하셔서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535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화물자동차 밤샘주박차 단속에 쓰는 물품 랜턴이 있습니다. 랜턴이 한 개에 30,000원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밧데리는 별도로 3,000원씩 구입이 12개월 동안 구입이 되는 한달에 하나씩 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밧데리는 3,000원씩 구입이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한달에 4개씩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 전재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밧데리 같이 충전해서 쓰는 랜턴도 10,000원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데 밧데리 충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밧데리 별도로 구입하고 랜턴만 구입하는데 이것은 아마 몇 천원이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세금절약에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4쪽에 맨 위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5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나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재작년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4억 2천 백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5억 5천이라고 이게 상당히 많은 견인대행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은 일시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견인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5억 5천 계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에 4억 2천 백만원을 저희가 했는데 이게 당초에 본래 논란이 많았었는데 견인료를 갖다가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서 그냥 입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견인대행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구 수입으로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그쪽에서 요청하면 바로 그쪽으로 지출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증액편성을 했느냐면 세입으로 마찬가지로 5억 5천을 잡았는데 세출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바로 제로가 되는데 내년도에 차량을 두 대 구입을 더 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보다는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5억 5천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도 똑같이 그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4억 2천 백만원이었으니까 올해 4억만 잡고 왜냐하면 그것은 전반기에 싹 지급하는 것이 아니니까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4억만 잡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서 잡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지금 방금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단속차량 구입 5천이 잡혀 있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4대라고 했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탑재차량까지 해서 5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탑재차량까지 5대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탑재차량은 우리 운전원이 있는데 그 운전원이 혼자 다니면서 계속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생준

안생준위원

비디오 촬영하는 차 그 얘기 한거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이렇게 서울 같은 데라든가 부천...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대가지고 가동하고 있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부족합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검단지역에 2개조를 투입을 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검단지역 투입 시키려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 지적했듯이 검단지역에 전혀 주차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투입 시키려고 계획을 한다는 얘기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먼저 특별회계 쪽하고 일반회계 쪽하고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를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8천이 됩니다 수용비만. 굉장히 과다하게 예산이 특별회계 쪽 세우고 또 일반회계 쪽 하다 보니까 내가 자세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중복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수용비가 약 5억이 계상되었다는 얘기는 물론 단속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우표료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과다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끝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각종 서식이 있는 창고를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고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그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여기에 있는 수용비 일반회계 있는 수용비도 그러면 특별회계 쪽에 계상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적어가지고 다른 사업에 계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533쪽입니다. 교통안전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되었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연말로 지금 그분들이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계도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 현재 실비 나간 것은 하나도 없고 저희가 연말에 그분들한테 간담회를 갖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영옥위원

그것은 안 되죠. 다른 것 아니에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러니까 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이라면 그러면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김영옥위원

간담회라고 하면 업무추진비 성격 아니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운영비 실비보상 조금 전에 말씀 잘못 드렸는데 실비보상금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는데.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연말에 그러면 신고 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몇 명인데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56명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아직 하나도 지출은 안 되었고 연말에 간담회 하면서 송년회겸 하면서 지출할 계획이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현재 저희가 실적을 전부다 담당자한테 파악하라고 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97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예산할 적에 다시 할 생각으로 있는데 석남동 481-1 공영주차장외 15개소 전기료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유료주차장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여기 주차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15개소면 우리 서구에 공영주차장.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이 10개가 있고 노외 유료주차장 노면이 있는 주차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주차요금을 받는데 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죠. 어떻게 과 예산으로 세웁니까? 우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교통행정팀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구청 후문 노외주차장에 있어가지고는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1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무료 개방하는 노외주차장에 있어가지고 거기 전부 가로등이라든지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무료다?
해영

정해영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유료가 아니고 무료인 주차장에 대한 전기요금이다?
해영

정해영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697쪽에 마지막 하단 부분을 보면 카메라수리 카메라를 그렇게 백만원씩 들여서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이거 CCTV 카메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메라수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인지 요새 카메라 웬만하면 수리해서 쓰는 것을 제가 잘 못 봤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전기 수리비도 그렇고?
명섭

김명섭

주차단속팀장 우리가 팀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7대인가 8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증거자료를 뽑기 때문에 수리비를 책정했습니다. 무전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김영옥위원

마이크 대고 해 주셨으면 좋겠네 잘 알아듣지 못 하겠는데요 설명이.
명섭

김명섭

주차단속팀장 디지털카메라가 5대 있는데 쓰던 기존 카메라 7대 정도 됩니다. 카메라가 최근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3년 전에 구입을 한 기종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도 마찬기지입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김영옥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보면 특별회계 디지털카메라 구입도 아마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카메라 수리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명섭

김명섭

주차단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면 백만원이면 두 대 새 것으로 사는 것이 낫지 고쳐가지고 쓸만한 정도인가 10만원씩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일단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용 PDA거든요. PDA를 한꺼번에 9개씩 이거 전부 몇 대가 있는데 9개나 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PDA는 이게 92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김영옥위원

그래서 다 바꿀려고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내구연수가 지금 3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그게 숫자로만 눌러서 입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신형으로 해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CCTV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CCTV 유지보수비가 2백 51만원이나 들 정도로.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CCTV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장이 잦고 그 다음에 CCTV가 신형이 아니고 신현주공아파트 배다리 앞에 보시면 이게 돌아가는 숫자가 굉장히 늦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판을 가려가지고 제가 가서 찍으라고 했는데 5분이 경과한 후에 돌아가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CCTV는 굉장히 고가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유지보수비 따로 지금 설명한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 따로 PDA 및 프린터 수리비 또 따로 지금 다 따로거든요 예산 계상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용비는 진짜 5억 정도가 대략 들어갈 정도로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지만 금년 추경에 지금 수용비 불법주정차 과태료 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다음 예산에 보시면 전부다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다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인쇄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정리추경 때 제가 한번 쓰지도 못하는 수용비 많이 계상이 되었는지 또 아니면 못 쓴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예산 세우기 위해서 인쇄물을 아마 과다하게 하는 각 과가 연말 되면 12월달 되면 각 과가 금년도에 지출한 액수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주기 때문에 또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창고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답변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가셔서 한번 현지를 보시고 이 5억원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우편료가 있지만.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 보겠습니다. 금방입니다 정리추경이.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긴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40쪽에 보면 자동차 무료 점검의 날 참여자 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료로 자동차를 점검해 주면서 참석하면 또 급량비를 줍니까 5천원씩.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가을에 한번 운영을 해 봤어요 무료 자동차 정비 점검요. 그랬더니 호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식사제공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안

전재안위원

수고하신 분들 식사제공이라는 말이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41쪽에 보면 자동차검사 엽서 3종 해 가지고 60,000원 30박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한 박스에 6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박스에 어떻게 단위를 표시한 거예요.
철영

이철영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담당 이철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종은 사전안내, 경과안내 자동차 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 언제까지 필요한 사전 안내 우편엽서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도 안 받으신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경과가 조금 초과 되었으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60,000인데 30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박스에 60,0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철영

이철영차량등록팀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한 박스에 몇 매가 들어가는데 60,000원이에요.
철영

이철영차량등록팀장

3,000매 들어갑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뒷장에 보시면 검사관련 엽서 이것도 또 새로 송달한다는 말이에요 3종으로 이거 같은 내용 아닌가요. 바로 뒤 542쪽에. 검사관련 엽서 3종 송달이라고 220원씩 해 가지고 10,000건...
철영

이철영차량등록팀장

점검엽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안

전재안위원

검사관련 엽서 3종 송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42쪽에.
철영

이철영차량등록팀장

이것은 송달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54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유인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뒤쪽에 542쪽에 있는 것은 송달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쪽 맨 밑에 보면 번호판 탈 부착 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수 공구인가 보죠?
철영

이철영차량등록팀장

번호판을 탈 부착하려면 지금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번호판 차례가 공인을 한 후에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 안에 보면 공인 기구 자체가 조그만 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빼내는 공구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볼트를 조이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드라이버로 돌리지 않고 꽉 조이게 되도록 그것은 별도로 스패너처럼 된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세 개가 필수적인 공구이고...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그게 한 세트에 23만 천원이에요.
철영

이철영차량등록팀장

꽤 고가입니다. 유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재안

전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316쪽 보육종사자 특별수당 5천 7백 24만원 전액삭감 316쪽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9천만원 전액삭감 326쪽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820만원 전액삭감 347쪽 부랑인 노숙인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72만원 전액삭감 338쪽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8백 60만원 전액삭감 문화공보과 346쪽 유공 구민 사진 액자구입 7백 50만원 전액삭감 347쪽 구정소식지 제작 1억 3천 2백만원 중 3천 1백만원 감액 347쪽 육교 구정홍보판 설치 1천만원 전액삭감 359쪽 2007년도 서구 랑랑축제 6천만원중 천만원 삭감 제주 합창대회 참가실비보상 여성합창단 1천 2백 50만원중 2백 50만원 삭감 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단복구입 1천만원중 2백만원 삭감 문화공보과 359쪽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4천만원 전액삭감 365쪽 제19회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우승컵대회 4백 5만원중 1백 45만원 감액 366쪽 제12회 서구청장 볼링대회 우승컵 제작 1백만원 370쪽 전국모형자동차 경기대회 7백 50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442쪽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2억 3천 13만 7천원 전액삭감 재난안전관리과 449쪽 민방위창설기념 공모 심사수당 90만원 전액삭감 건축허가과 477쪽 아름다운서구건물 선정 표창 감사패 제작 60만원중 40만원 감액 483쪽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구비 3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498쪽 세어도 자가발전 유류비 보조 2천 4백 16만 4천원중 1천 1백 8만원 감액, 510쪽 도시녹화용 비료구입 4천 5백 60만원중 1천만원 감액 구민 나무나눠주기 추진 수목구입 2천 5백만원중 1천만원 감액 511쪽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 1천 8백만원중 1천만원 감액 교통행정과 533쪽 교통안전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5백만원중 3백만원 감액 환경위생과 387쪽 제1회 서구 환경축제 4백 45만 5천원 전액삭감 396쪽 음식축제 맛자랑 멋자랑 5백 97만 5천원 전액삭감 행사시설비보상금 음식축제 맛자랑 멋자랑 1천 4백 10만원 전액삭감 397쪽 행사관련시설비 5백만원 전액삭감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그럼 다음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는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9천만원에 대한 것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사업명칭을 민간보육시설 보육환경서비스 개선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명칭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지금 학습교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보조되는 사업을 1층하고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만 나가는데 이것을 2층, 3층, 4층 아동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부담비로 해서 두 가지 종류로 해서 한번 병행하는 사업명칭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한테 특별수당은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시설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무료 양로시설 아니면 유료 양로시설 아니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만이라도 특별수당을 지급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및 삭감 잔액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316쪽에 지금 주무과장이 9천만원을 대신 사업명을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저소득아동 현장학습비가 우리 구에서 얼마 범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지금 1층에 대한 아동이 12,500원이 되겠습니다. 50대 50인데 지금 1층 아동수는 302명이고 2층, 3층, 4층은 3,000명이 넘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현장학습비를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시설에서...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현장학습비가 시설 아동 수에 따라서 개인당 12,500원씩 구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층 아동하고 장애인 아동들이 개별 해서 이렇게 나가고...

김영옥위원

1층하고 장애인아동.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1층하고 장애 아동요.

김영옥위원

아동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게 어느 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 목은 봐야 되겠습니다. 목은 아무튼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 나가는 것은 2층 1,524명하고 3층 857명, 4층 788명에 대해서 총 3,169명이 12,5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월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렇게 되면 4억이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2층에 대해서 만이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환경 개선하는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그 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 저희가 세웠었는데 이게 삭감되었습니다마는 9천만원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하고 2층 아동에 대한 아이들을 지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저소득아동 현장학습비 이래가지고 9천만원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집행부에서 1층만 지원이 된다니까 지금 보면 2층이 1,500명, 3층이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아동들한테 적절히 집행부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명을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제 생각은 이렇게 2층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좋지만 저희가 민간보육시설 보육환경서비스 개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5천만원 저희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더 절실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해서 병행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계속 진행을 해야죠.

이종민위원장

그 명칭을 바꿔서 9천만원을...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저희 그것하고 장려수당이 있잖아요. 지금 이 관계하고 장려수당이 저희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것은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노인요양 시설로 해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무료 양로시설 그 다음에 유료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장애시설에 대해서 만이라도 어느 정도 특별수당으로 해 가지고 월 3만원씩 지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그것은 얼마나 들어가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5만원씩 했었는데 저희가 구에 재정상 3만원씩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액삭감 된다는 것은 조금 한 금액에 총 해서 3천만원 좀 안 됩니다.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 운영하는 시설이 저희가 법인을 제외하고 8개소가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평가인증시설 숫자하고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다 제출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못 받았는데?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개별과로 하지 않고 저희 구 것을 다 통합해 가지고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여태까지 못 받았는데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다 드렸는데요.
용환

최용환위원

누구를 줬다는 얘기에요. 무엇을 줬다는 얘기에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안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심사 다 끝났는데도 안주고.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석기입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 중에 346페이지 유공 구민 사진 액자구입 전액삭감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사진 찍으면서 제공해왔던 사항을 그냥 이번에 전액삭감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삭감시켜 주고 일부는 살려주는 그런 예산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구정소식지 제작입니다. 거기서 약 3천 2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세대별로 70%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3천 2백만원이 깎여지면 50% 정도로 상당히 다운되고 그만큼 우리 구정소식지가 물론 먼저 지적하신대로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버려지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65% 내지 70% 정도는 배부가 되어야지 구정홍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세대별 50% 정도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구정홍보가 그만큼 다운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지는 기존대로 11,000부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냅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중간에 육교 구정홍보판 설치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을 세워서 했고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시청유치 관계 또 다른 검단개발 같은 새로운 시책이 나왔을 때 고속도로 육교를 통한 홍보가 상당히 저희는 주요하게 먹혀들고 있고 기존에 홍보한 것도 육교를 통해서 많이 우리 구정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이미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정도는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5백만원 18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저희가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연합회라든가 일반 단독 아파트라든가 일부 주민들만을 위한 음악회가 되지 않고 저희가 다수의 주민이 혜택이 되도록 하는 음악회로서 사실 타구에서도 저희 진행 사항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이 연찬해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확대를 안 하고 오히려 더 내실 있게 내년도에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부활시켜 줬으면 합니다. 다음에 모형자동차 7백 50만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시책으로서 당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신규사업 서동이 축구단이랑 모형자동차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이 축구단은 예산관계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고 그래서 경비가 적게 드는 모형자동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석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서구 환경축제하고 음식축제 맛자랑 멋자랑에 대해서삭감을 하셨는데 387쪽 2007년 서구 환경축제는 위원님들이 판단 하시기에는 축제의 타당성 결여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단 저비용 고효율로 서구에 환경이 열악한 이런 여건을 개선하고 또 구민들이 환경인식 개선을 위해서 매립지 야생화축제와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 신문사라든가 환경단체와 더불어서 하는 행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5쪽 음식축제 맛자랑 멋자랑은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4회 개최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액삭감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지금 음식축제 맛자랑 멋자랑은 우리가 시 위생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해왔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4회까지 유지해왔고 또 우리 음식업주의 하나의 축제의 장인데 이것을 전액삭감 시켰다는 것은 진짜로 다시 한번 제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음식업 지부라든가 여러 기존 단체에서도 물론 미비한 점도 있고 보완될 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승화시켜서 좀더 발전되는 축제로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런 싹을 자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가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사업을 안 하게 된다면 아마 음식 영업주의 상당한 불만과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는 삭감한 것은 없는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깎인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16쪽 보면 중간에 왕길동 지역에 순환골재가 15년동안 8백만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7년 동안 제가 찾아보니까 7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한테 책임만을 물어왔습니다 저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구정질문이 7년 동안 되어 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검단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저것을 없애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팽배하고 그 주변의 대책협의회라든지 또한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아파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론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회 각계각층 전문가들하고 대화 및 토론 및 공청회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5백만원을 꼭 필요한 예산을 5백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외래강사비하고 교통비하고 1백 84만원만 들어가 있어서 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 3백 16만원만 더 증액을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희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쭉 하다가 증액하기가 어려워서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더 이상 증액을 안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야 될 것이라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24년간 골치덩어리인 순환골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1백 84만원에 주무 과장님 요구하신대로 3백 16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방금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3백 16만원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는 442페이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억 3천 13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 위에 시설비 등에서 심곡동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예산편성 된 것은 실시설계비 1천 5백만원하고 토지매입비만 2억 2천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심곡동 같은 경우를 보면 연희동사무소가 인구가 50,00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도 건설이 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게 지금 진입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교를 못해서 계속 2009년 3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 구 자체사업은 두건입니다. 그래서 심곡동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비를 이쪽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자전거도로를 지금 삭감했으니까 자전거도로 삭감하고 다른 도로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장님이 꼭 하셔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통행을 할 수 있고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으신 것 아닙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담당 과장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여지껏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구는 어수선하고 회색도시다 도로도 역시 자전거도로 제대로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암역도 개통이 되고 향후 공촌천이 정비가 되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많아져서 검암역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꼭 아름답게 아주 운행이 제대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효과가 계속 나면 점점 더 확대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과거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것 사실 그게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보도블록 색깔만 칠해놓고. 여지껏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할라고 하는 의지와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내 물건 하듯이 내 집 짓듯이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추순흥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건축허가과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에서 구비가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사업은 아니고 시하고 구하고 구비해서 2대1로 하는 사업으로서 각 구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 마무리되는 해이고 사실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1회 한해서 이게 끝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율정비 했던 보상금. 그래서 시에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해서 2대1로 보조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2천만원 삭감이 너무 시비가 6천만원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번 예산심의 때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토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는데 2천만원 너무 과하다 2천만원 계상하고 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이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 바로 위에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가 물론 이것도 시비 구비 50%, 50% 사업이지만 구비 더 계상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동에 보상금이 9백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내년도에 되자마자 금방 초기에 다 소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을 바로 위에 구비에다 1천 4백 50만원이 되겠죠 천만원을 더 증액하면.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까 의견을 말씀을 해 주세요. 동의해 주시든지.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천만원만 유동광고물로.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천만원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하고 일단은 위에를 조금 증액하는 것으로.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길수입니다. 도시개발과 3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98쪽에 세어도 자가발전 유류비 보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2월에 준공예정이지만 미리 이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잘라버리면 혹이라도 겨울에 해저공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의에 실수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그때 준공이 안 되면 예산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해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10쪽에 도시녹화 비료구입에서 구민 나무나눠주기 추진 수목이 매년 2천 5백만원 정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데 이게 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요구한 숫자를 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신청한 수량을. 그래서 올해 신청해서 못준 그런 사업체들은 내년에 주기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매년 해오던 푸른 서구 가꾸기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이 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나눠주고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주고 무슨 감독이나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한테 준 나무는 주민들이 알아서 잘 가꾸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어려운 수목환경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쪽에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은 제목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 올릴 당시만 해도 검단신도시 발표가 늦어지고 그래서 체비지가 많이 안 팔렸습니다. 검암지구에도 10개 이상의 체비지가 상당부분 남았었는데 그 체비지를 분할해서 선착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검단신도시 발표해서 많이 매각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 부지는 앞으로 4,5년 정도 아마 건물이 신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지금도 보면 잡초가 상당히 우거져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 주변에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서 체비지 초화류 파종도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보충설명 드려야 되는데.

이종민위원장

국장님들은 이따가 내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행정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교통안전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이 5백만원에서 3백만원 삭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일찍 출퇴근 하시다 보면 학교 앞에서 학교어머니회하고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이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대부분이 저희 모니터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달에 식비조로 해 가지고 10,000원씩 해서 나가는데 실제는 6백 72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백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실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이분들 고생을 엄청 많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검단지역에 버스승강장이 당초에 저희가 10개소를 올렸었는데 5개소만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삭감이 많다고 하면 좀 그 부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거 제가 여쭈어볼게요.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은 지금 설명이 틀리거든요. 아까 설명할 적에는 교통안전모니터요원 56명을 가지고 식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한번 모여서 쉽게 얘기해서 회식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56명이서 하루 저녁 회식하면 2백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3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잘 모르고서 수정해서 그때 바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시 수정해서 언제 답변을 했어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수정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는 56명에다가 하루 저녁 식사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또 말이 틀리면.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뭐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봉사하는 사람들 한달에 10,000원씩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아침에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학교 운영어머니회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이분들이 모니터요원으로 전부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김영옥위원

그러면 전부 몇 명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56명을 딱 뽑아가지고.

김영옥위원

56명 해 가지고 한달에 10,000원씩을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식사비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실비보상비로 해 가지고 10,000원씩 한달에 지급하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제보한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6백 72만원이 정확히 나온 것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개인당 한달에 10,000원씩 해 가지고 12달 해 가지고 12만원이라면...
용환

최용환위원

56명이 12달 받는다는 얘기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56명 10,000원 곱하기 12회입니까 정확히?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한번도 아직도 집행을 아까 안 했다고 했잖아요. 5백만원 그대로 있다 연말에 그거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이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좀 그렇지만 그동안에 운영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김영옥위원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과장님 승강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개소로다 올해 예산에 올렸다고 했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10개 올렸는데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개소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종민위원장

10개 증액해서 편성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국별 예산 조정에 대하여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예산심의를 통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을 시정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그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또 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저희가 구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시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것은 사실상 사진을 낱장으로 드리는 것보다 주민에 대한 예우상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사진 액자를 사용을 갖다가 쭉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지금 3천만원을 삭감을 하시는데 물론 그동안에 배부에 대해서 일부 미흡했던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지금 검단지역을 비롯해서 재건축 등으로 세대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을 증가되는 수준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해오는 것이 80% 수준을 인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 늘어나는 세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배부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배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죄송하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 구정소식지가 우리 구를 알리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으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육교 구정홍보판 지금 고속도로 육교에 서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거 현판 두개로다가 진짜 서구를 정말 알리는데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그때마다 우리 서구를 현안사항을 알리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만원인데 한번 이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음악회는 지금 현재 구민들의 욕구가 점점 지역적으로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지역마다 지역축제가 지금 많이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점점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시행 과정에서 아파트단지 등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위원님들의 걱정에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축제는 제가 이 문제는 상당히 위원님들에게 정말 부탁을 많이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갖고 한번 할 테니까 이번에 한번 이것을 시행하게끔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구에 담당부서 여기에서 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의존해서 하는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도 정말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음식축제 맛자랑에 대해서는 그동안 4회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4회 동안 진행을 해 왔다면 이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동안의 성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구군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면 상당히 저희로서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실무진의 한 사람으로서 금년으로 이것이 계속되던 사업이 내년부터 이것이 중단된다고 봤을 때 정말 우리 담당자부터 저까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이번에 수당 관계는 아까 주민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가장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그러한 계층부터 최소한의 지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에 교구교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칭을 변경해서 지원된 사항 보육시설에 지원된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순환골재 증액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 총괄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하나하나가 저희로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러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곡하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강영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평소에 저희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해 주셔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금번 예산 당초 예산 요구시 사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서구가 지역이 굉장히 넓고 지금 개발되고 있음에도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경관 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원이 너무 아쉬워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세심해져야 되겠고 계획이 충분히 잘 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시관리국 재원이 사실 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많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은 것을 못했고 또 집행부에서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넘어온 것들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다 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전용도로는 말씀을 드렸고 도시녹화용 비료구입은 저희가 수목을 유지관리 하려면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검암 체비지 초화류 파종은 지역이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진짜 저희가 아름다운 꽃 식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즐기고 또 타구 같은 데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와서 보고 이렇게 해서 경관도 살리고 한번 해 보고자 제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국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아까 증액하는 부분에 동의가 필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306쪽에 보면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조금 서운한 감이 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306쪽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영어마을 교육비 사실 초등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소득층이 874명이나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우 영어마을에 우리 구가 교육특구라고 해 가지고 외국어 특구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가 너무 적지 않나 겨우 한번에 25명입니다. 가좌동 지역을 빼놓더라도 이게 검단이라든가 가정동, 석남동 이쪽에는 검단지역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가서 영어마을에 가서 24만원이면 좀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못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증액을 해 달라 하고 그런 얘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있을줄 알았습니다.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지금 삭감하는 예산이 이것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외국어특구라고 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25명이면 너무 적습니다. 25명하지 말든지. 말로만 생색내기 위한 명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50명 정도로 늘려가지고 2회로 하되 그냥 받는 대로 예를 들면 2회까지 100명 정도까지는 사실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해 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일단은 24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먼저 동의를 드리면서 24만원에는 3개월 수강료거든요. 3개월에 2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똑같은 얘기인데 25명은 왜냐하면 영어마을에서도 저소득층만 일괄적으로 많이 받아 놓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회수를 2회에서 4회로 바꾸면 모양은 똑같은데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이렇게 4번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좀 변화는 있겠지만 25명 곱하기 4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서 그 다음에 316쪽에 이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사실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가 이게 국시비보조 없을 적에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줬으면 보다는 국시비보조가 내려오면 그것은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또 예산심의 할 적에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는 했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도 민간보육시설 교구고재비보다는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이래가지고 그냥 집행부에서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층, 2층, 3층, 4층까지 지원이 되는데 1층은 얼마줘라 2층은 얼마줘라 이렇게까지 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전부 2,600명이 됩니다. 현재 지원되는 아동이 약 2,600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지는 말고 그냥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이래가지고 그냥 1억원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천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 많이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만 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1억 해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이래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끝입니다. 다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동의를 한다고 했나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동의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2층 아동에 1,524명입니다. 1,524명 곱하기 월 12,5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억 2천 8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층하면 1,500명이 넘죠 3층하면 857명, 4층하면 788명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은 2층 아동에도 2억 2천이 넘으니까 이거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있지만 민간보육시설 보육환경 서비스를 위한 개선사업비로 저희가 당초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먼저 여기 올라오기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또 만약에 2층 아동에 대해서 된다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및 환경개선비 이러면 되겠네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계획서 세울 때 병행을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천만원 증액하려면 또 서류 복잡하고 하는데 그냥 9천만원 이대로 명칭만 변경하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9천만원인데 9천만원 속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서비스하고 지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 아동에 대해서 선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서를 한번 짜임새 있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천만원이니까 천만원 그냥 기분 좋게...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더 증액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법적으로 우리가 증액을 한다 이런 것은 담당 예산 부서에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상옥

한상옥의사팀장

내일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동의를 하면 됩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검토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영어마을 관계가 당초 저희 계획보다 50% 정도가 삭감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크게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씩 2회 해 가지고 2천 4백만원 세워주시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대상을 당초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해서 반반씩 25명씩 25명씩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산상 부족하다고 해서 초등학생만 25명이 되었는데 기왕에 하시는 것 초등학생 25명하고 중학생 25명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전원기위원

집행부에 위임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만큼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개인 운영 노인시설이 무료 3개소하고 유료 법인을 제외하고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시설 2개소에 26명 쁘라스 해 가지고 총 10개소에 90명정도 3만원 하면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가인증은 민간보육시설 보육환경 개선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지만 종사자 수당만큼은 이거 10개소에 대해서 90명에 대해서 3만원씩 2천 7백만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전원기위원

우리끼리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검단에 애향 거기도 들어가나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애향도 다 들어갑니다.

이종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각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정회

17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306쪽 저소득층 주민자녀 영어마을 교육비 1천 2백만원에서 1천 2백만원 증액하고 주민복지과 306쪽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에서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및 환경개선비로 하고 9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 건과 청소행정과 416쪽 순환골재 처리대책협의회 민간인 실비보상 1백 84만원에서 3백 16만원 증액, 주민복지과 316쪽 보육종사자특별수당 5천 7백 24만원 전액삭감, 326쪽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8백 28만원 전액삭감, 334쪽 부랑인 노숙인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72만원 전액삭감, 338쪽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8백 64만원 전액삭감, 문화공보과 346쪽 유공 구민 사진 액자구입 7백 50만원 전액삭감, 347쪽 구정소식지 제작 1억 3천 2백만원중 3천 6백만원 감액, 347쪽 육교 구정홍보판 설치 1천만원 전액삭감, 359쪽 2007년 서구 랑랑축제 6천만원중 1천만원 감액, 제주도 합창대회 참가실비보상 여성합창단원 운영에 따른 단복 구입 1천만원중 2백만원 감액, 2천 2백 56만원중 2백 50만원 감액, 문화공보과 359쪽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4천만원 전액삭감, 365쪽 제19회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우승컵대회 4백 5만원중 1백 15만원 감액, 366쪽 제12회 서구청장 볼링대회 우승컵 제작 1백만원으로 하고 376쪽 전국 모형자동차 경기대회 7백 50만원 전액삭감, 환경위생과 387쪽 제1회 서구 환경축제 4백 45만 5천원 전액삭감, 396쪽 음식축제 맛자랑 멋자랑 5백 97만 5천원 전액삭감, 행사실비보상금 음식축제 맛자랑 멋자랑 1천 4백 10만원 전액삭감, 397쪽 행사관련 시설비 5백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442쪽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2억 3천 13만 7천원 전액부활, 재난안전관리과 449쪽 민방위창설기념 공모 심사수당 90만원 전액삭감, 건축허가과 477쪽 아름다운서구건물 선정 표창 감사패제작 60만원중 40만원 감액 483쪽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을 구비 3천만원중 2천만원 감액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 1천만원 증액, 도시개발과 498쪽 세어도 자가발전 유류비 보조 2천 4백 16만 4천원중 1천 2백 8만원 감액, 국화화분 구입비 6백 75만원 전액삭감, 510쪽 도시녹화 비료구입 부활, 구민 나무나눠주기 추진 수목구입 2천 5백만원중 5백만원 감액, 511쪽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 1천 8백만원중 1천만원 감액, 교통행정과 533쪽 교통안전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5백만원중 3백만원 감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5차 위원회는 12월 7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축허가과, 지적과 소관 조례안과 도시개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