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금번 저희 실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2255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대기환경 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악취 관리 지역의 지정, 대기 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 및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책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07년부터 본격 시행계획인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실무 인력 보강 승인이 10월 30일 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원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 본문에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769명에서 775명으로 하고 제1호 중 집행기관 구 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의 정원을 752명에서 75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증원 내역은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총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무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환경 분야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조직부서 기능보강을 위한 6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조례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69명에서 6명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 쪽으로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명이 다?

다섯 명이 그렇고요. 한명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이 좀 더 보충이 돼서 우리 서구가 방대해지고 정말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공무원 수는 보니까 교통과나 환경위생과나 특히 또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일 하는데 공무원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행자부에 계속 인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서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무수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직원을 늘리시는 거죠? 팀을 하나 더 만드시는 거죠?

네.

직렬상 어떻게 됩니까?

직렬은 저희가 행자부에 금년 2월 달에 승인 돼서 10월 24일 날 승인 내려왔는데요. 2월 달에 올릴 때는 환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도 신청 사항과 동일하게 직렬을 정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건 정말 대기 환경 분야를 맞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전공을 한 분이나 전문인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직렬상 환경 분야로만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현재 환경 화공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다섯, 여섯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구의 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화공 쪽으로, 화공이 사실은 한 90%가 환경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이번에 이 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직렬 부분은 당초 승인을 요청한대로 환경으로 검토하고 있었고요. 그 중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에서는 화공 환경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좀더 고민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구민과 구의 환경을 위해서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지 고민하셔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무수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46번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골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특화 발전특구인 외국어특구의 운영 및 특화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화사업의 범위를 각급 학교에 대한 원어민 교사 또는 강사의 배치 사업, 영어마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사이버 영어학습센터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사업 및 엘리트 영어교육 사업 그 밖에 외국어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 범위를 정하고 이 사업은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특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외국어 교육특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 결산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그밖에 수탁사업자의 지정 및 절차를 위하여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적합한 수탁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넣었고 이 지정 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관리되겠습니다. 특화사업 소요재원은 구의 일반예산 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다만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자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민간자본을 투자 유치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밖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이루어진 수탁사업자의 지정, 수탁자원자에 대한 지원 재원 조달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둬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길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구 관내 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특화 발전 특구인 외국어 교육특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4조의 규정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11명의 위원 중 구의원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조례안 제5조 중 회의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개최를 분기별 1회로 수정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국어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위원님들도 선출하고 앞으로 운영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이게 포괄적인 계획을 잡고 앞으로 특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현재 저희도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와 외부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특구가 재경부에서 작년에 받았나요?

2005년 4월 26일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데 앞으로 효율성 있게 정말 골고루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검단에 치중이 돼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위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검단에 치중되기 때문에 이쪽 석남권이나 가좌권, 가정권 이쪽에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보다 질 좋은 우리 서구가 외국어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방향을 잘 잡아서 해줄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되면 그 돈이 정말 우리 주민들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팀장님,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우리 교육팀장이 좀 연구해서 질 좋은 서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팀 여러 가지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가 다니는 분들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그동안 시정이 됐나 알고 싶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 레벨테스트를 해서 반 배정을 했었는데 그 교재들이 최상위 마스터반이나 그 다음에 로우 가장 낮은 반이 같아가지고 부모들의 컨플레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건 시정이 됐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최준석입니다. 지금 교재가 레벨별로 교재가 편성이 돼 있고요. 총 20권의 레벨로 수준별로 제작돼 있습니다.

그게 맨 처음 개원당시 안 됐었나봐요. 지금은 그게 시정이 돼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를 보면 수탁자에 대한 지원에서 구청장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특화사업에 수행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전부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의아하네요? 어떻게 수강료를 받는데 전부라는 얘기가 들어갔을까요?

타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도 경기도나 서울시, 성남시 조례를 준용해서 했는데요. 비용의 전부라는 부분에 영어마을 사업의 전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일부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로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저희가 특구사업이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사이버사업도 있고 저소득층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비용이, 예를 들어 저소득층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본 위원도 상당히 혼선이 오는데 이것은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비로 원어민에 10억, 영어마을 10억 총 20억을 지원하게 돼 있죠?

네.

그런 것들의 재원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 예산은 확보 됐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예산 확보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서 시에서 보조 지원키로 했던 10억 중 현재 5억만 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은데 웅진에서 맨 처음 우리 특구사업에 뛰어들 때 물론 기업이 이윤창출이 목표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영어마을 개소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꼭 이윤 창출이 아니라 이 일을 교두보로 해서 외국어 그런 노하우를 쌓아서 자기들이 엄청난 앞으로의 전망을 보겠다고. 제가 지금 우리 서구청과 협약서를 보니까 제8조에 예산지원 회계 관리에서 운영비에 관해서 상호 협의를 통해 위탁기간 및 이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들을 조정을 할 용의는 있는지요?

협약서에 그 조항을 삽입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협약할 때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키로 한 10억이라는 부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할 때 시에서 주기로 한 10억 중에서 현재 5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측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했고요.

그렇게 그 사정을 알긴 하겠는데요. 일단 수강료가 2,000명 정도가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지계산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10억을 주지 않아도 웅진에서 커다란 손해가 나지 않는다면 교육 차원에서 다시 조금 재협약을 해서 우리 지원금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상호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내년도 사업에 용역비 예산 2천만 원을 통해서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기초 자료로 토대로 영어마을 사업이나 외국어특구 사업을 전반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물론 차후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구의원들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특구사업 평가지원단 할 때도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11명의 위원 중에 그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교육사업이 중간 중간 체킹이 되고 실태 파악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중간 중간 반기별로 제5조에3항에 보면 반기별 1회로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연2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텀이 길어서 6개월이니까 텀이 길어서 파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을 분기별이라든가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간 2회 회의를 예상했던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심의하고 연초에는 외부 회계법인에 3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반기 1회씩 계획을 세웠는데요. 분기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특구사업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매 분기마다 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내용이 그렇게 분기별로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못했습니다.

네,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13조1항에 매년 1회 지도감독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제 생각에 1회는 너무 조금 적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의 학습스타일이 방학을 기준으로 하계, 동계 방학을 기준으로 학원을 많이 수강하고 변수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방학동안 어떻게 수강했으며 그 규모, 성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방학 끝나는 2월말 8월말쯤으로 해서 2회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외국어특구 운영하는데 특히 영어마을에 이용할 수 있는 관내 학생과 아니면 관외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제한되거나 열려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 관내 학생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만 우선적으로 하게끔. 그리고 지금 1년에 1회 결산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시에 언제쯤 신청하게 됩니까?

전년도 말에, 내년에 쓸 것을 금년 말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보는 결산서는 연초 3월에 받아보게 되죠?

예.

예산 신청은 전년도에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영어마을의 실적을 가지고 그 이듬해에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2월 결산법인 해서 3월말에 결산서를 받아보게 돼 있는데 이것을 9월 결산법인으로 한다든지 해서 매년 6월부터 6월까지로 하든지 아니면 6월 결산법인이나 9월 결산법인으로 해서 9월 달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10월, 11월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 다음 해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 없이 우리가 그 다음해 예산을 반영하고 요청한다는 것은 지금 이 구조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저희가 사업년도 9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수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요?

조례 11조에 보면, 그래서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하는데 그 때 받는데 어떤 거기에 포함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검증된 실적과 병행해서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 기업들은 분기마다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재정경제부인가 우리 기업들 관리하는 데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기업 공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분기별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해도…….

운영위원회를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분기별로 개최하면 실적이 나오니까요.

그것과 별도로 어차피 이 사람들도 회계법인에 다 맡기니까 회계법인에서, 물론 상장기업이나 이런 것이지만 매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더, 1년에 한번 받아본다, 좀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자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한번씩 내라 해도 큰 부담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13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한번은 너무 적지 않냐 해서 두 번 정도 하는 것 그때 같이 점검이 되니까요 경영수지에 대해서는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도감독은 우리가 나가는 것인데 실적보고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재무제표라든지 이렇게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자료 없이 나가서 뭘 보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적정한 수강료가 되는지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진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게 지금 우리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 지도감독을 나가더라도 되는 거지, 보고서가 없이 우리가 가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의가 된다면 지금 반기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해도 큰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돼야 우리가 실적하고 예산지원 문제를 좀 확실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무 정보 없이 그냥 10억, 5억을 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해봐야 되고요. 10조에 보면 협약 체결 등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로는 폐교 활용한 영어마을이 처음이잖아요?

네.

최초고 웅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좀더 확대 하겠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에서 돈을 내서 영어 교재를 개발하고, 물론 개발은 웅진에서 했지만 자금 지원을 서구에서 하고 그것을 개발했으면 지적재산권의 귀속도 우리 지자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교재를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용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넣어 주셔서 다음에라도 이것을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협약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저희가 웅진 측과 협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문구로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나온 문제 중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고서를 받는 시기라든지 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운영하시면서 개선해 나가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4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반기별”을 “분기별”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매년 1회”를 “매년 2회(2월, 8월)”로 하고 동조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수탁사업자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 실시 후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1251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간 또는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를 적기에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준칙에 의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장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1 증명의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2)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가)일반발급 흑백도면의 경우 한필지에 1천원, (나) 칼라발급 또는 별도 도면 첨부의 경우 한 필지 1천 5백만 원, 이 사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6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2)세목별 과세증명은 1건 3백 원에서 8백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8번 기타제증명 등 (1)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개별주택가격 확인서, (3)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한 필지 3백 원에서 각 8백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일현 재무과장님이 보고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시행되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증명 수수료로 연간 얼마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확실히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얼마의 추가수수료가 들어오게 되죠?

전체적인 세입 증대 사항은 정확히 자료를 뽑아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세외수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하고 약간…….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올려야 되는 사항인가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도 서구물가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거쳤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과 관내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공청회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252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현행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의 한시적 조례로 적용 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조례 전부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구세의 감면은 구세에 대하여 감면하여 드리는 것으로 구세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세 가지 세목에 대하여 구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시세 취득세, 등록세 등 약 10가지 세목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세 감면조례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주요 감면 사항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부터 25조 벤처기업 육성 촉진…….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저희들이 이미 다 숙지했기 때문에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