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상주입니다. 그 동안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근거법령인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위원회 명칭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명칭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중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성위원을 “감사담당관”에서 건설교통국의 “치수방재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장”을 “복지건설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을 제3조의2항과 3항으로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2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3항에서 위원의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의견에 적시했듯이 상위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해서 꼭 위원장을 구청장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부구청장이라는 직책은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하거나 위임된 업무를 하는 보직이지요? 우리 건설국장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부구청장으로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조례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구청장으로 개정을 안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일일이 이런 위원회의 위원장 역을 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위원장을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장으로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을

그래서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걸로, 그럼 그건 마땅히 구청장으로 수정이 되어야 겠네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3조제2항을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위원장은 강남구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