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가 제5대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공식적인 마지막 회의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다소 후회와 아쉬움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며 그 값진 발걸음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의정활동에 쏟은 열정과 사랑 그리고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미래를 향해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제가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5대 행정재무위원회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행정국장에 재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잘 협조하고 잘 모시지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의회에 안 오시고 사회인이 되시더라도 저는 또 금년말까지 공직에 남아 있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만나더라도 반가운 얼굴로 같이 함께 하기를 기약하면서 또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재선되신 분은 잘 모시도록 하고 떠나시는 분은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1984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1995년 내무부훈령 1142호, 1995년 5월 9일에 의거 사업이 종료되었기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가 더 이상의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덕하입니다. 재정경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자 종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중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일반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신설 및 변경, 삭제의 경우에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조례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현재 조례와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고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제8호는 우리구 조례에만 적용된 내용으로 다시 말해서 노점상 생계지원을 위한 임대상가로 사용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노점상 생계지원 임대상가가 폐지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6조제1항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시 내용은 종전에는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것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의를 받도록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보면 안 제91조가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아마 상향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이 어떤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이학기위원 질의에 과장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 같은 것은 이제 저희는 거의 없는데요. 우리 구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무단점유해 가지고 쓴다든지, 대장상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신고하면 돈을 주는 것인데 우리구에는 지금 그런 것이 없고요. 아마 지방 같은 데 필지가 많은 데나 이런 데 논밭 같은 데 이런 것이라든지, 임야 같은 데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질의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관내도 실제로 있어요. 대모산 같은 데라든가 보면 관내 공원지역 같은 데 일부분들이 일부러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무슨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하는데 문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이렇게 300%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법 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서 300%나 이렇게 인상하도록 나와 있습니까? 상위법에?

네, 령에 이제 3,000만원까지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300%를 인상시켜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이게 알법에 의한 것을 다 고치셨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제66조에 보면 귀중품의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서울특별시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라고 고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강남구”를 넣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귀중품이라는 것은 물품을 얘기하는 것이지 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이 기부심사라는 것은 귀중품과 돈을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기부금품에서 기부심사로 바꾸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라고 2007년도 9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그, 전에는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모든 이런 관계를 총괄해 가지고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2007년도 9월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인용해서 그대로 저희가 여기다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까?

글쎄 그런데 여기를 그러면 귀중품의 취득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에 보면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용어를 인용한 것입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 조례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품뿐만 아니고 현금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 현금하고 물품하고 같이 하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는 귀중품의 취득인데 여기 내용에는 기부금, 현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데

그 내용은 그 안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현대백화점인가 어디에서 아마 1억인가 기부를 했을 때 그 내용이 문화재단에 기부한 내용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중품이 들어와도 그러면 내내 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금 말이 안 맞는데,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