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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제31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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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리고 우리 강신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이 협력업체 구하는데도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어느 모 건설, 목포 모든 공사를 하는데 H건설, P모건설, 뭐 등등 다 한 사람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하면 거기에는 협력업체 하도급을 50%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 부실공사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앉아서 몇 백억원을 벌어가라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 우리가 개입할 소지가 없어서 못 한다, 그것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 들어가서 평정을 해야지, BTL 사업도 보면, 결국에는 계약을 협력업체 구하면 한 65%수준, 결국은 지역업체만 죽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아예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면 감사원에라도 감사원 의뢰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것은 하도급법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역업체가 적게 하도급해서 공사하다보면, 부실공사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중에 산단조성한 것 정리 해주고 하자보수한다 해서 기간 넘어가면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잖아요.

저기 옥암택지개발 한 것 마냥,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