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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제137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2006-12-11

강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도시관리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위원님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항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은 기존에 북항에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기간은 우리가 95년부터 2011년까지로 해서 지금 접안능력은 17척 그래서 하역능력도 1,700만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4일 북항 하역부두 운영에 문제되는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실과의 의견을 종합 그대로 받아가지고 9월 29일날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인천시청, 인천항만공사에 환경 및 교통문제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을 발송했습니다. 11월 9일날은 하역부두 기능 조정 및 환경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사항을 해 총괄부서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에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 철재부두 준공과 관련해서 동구청에 환경관리 철저를 11월 9일자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월 12월 14일에 부두 운영 관계자 환경대책 회의를 개최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항배후부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창동 393번지 일원인데 면적은 576,000평입니다. 11월 30일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으로 공업지역으로 공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서는 시에서 용도지역변경 공업지역으로 변경 한 다음에 한진중공업에서 우리 구를 경유해서 시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와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ECO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한진중공업 부지 내에 약 40,000평 정도의 부지를 할애를 요청한 상태인데 입주대상은 24개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소 18개업소 그리고 시에 있는 공단업소 5개소가 지금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석남동이나 원창동 또 가좌동 일대 산재되어 있는 폐수수탁처리 업소하고 폐기물소각 처리업소를 한쪽으로 몰아서 ECO단지 쾌적하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

이종민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북항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석남동 가좌동 쪽에 있는 업체를 그쪽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 무슨 조성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곳으로 안가고 새로운 입주들이 이렇게오는데 그런 식으로 옛날 같이 해서 안 되고 확실하게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지금 외부업체 5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막아야 됩니다. 시 사업이라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 들어오게끔 막아주고 이게 확실하게 산적해 있는 것이 그곳으로 합산될 때 이것이 되어야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시에서 밀어붙이고 그냥 해 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업주들하고 그것을 진짜로 가게끔 상의가 되고 다 가게끔 조건을 맞춰주고 했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니까 서구로만 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가좌동에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갈 수 있게 말로만 간다고 하지 말고 그 업주들이 꼭 가게끔 무슨 혜택을 줘서 모이게끔 만들어놓아야지 그렇게 일을 추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 반대합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폐기물처리시설 또 수탁처리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입지를 하지 못하는 업종이고 현재 있는 업소에 한에서만 입주를 하는 것인데 일단 지금 우리 관내 폐수 수탁처리업소에서 시 개발계획과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시에서 액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결정서를 반려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주 측에서는 반려한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업주 측에서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게 해 달라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업주 측에서는 이게 지금 액화단지 조성계획이 계획만 되어 있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부지확보도 안 되어 있고 장래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입주가 된다라면 반려해도 상관이 없는데 계획만 되어 있고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 반려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요소가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관내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업체 대상으로 24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가 18개소입니다. 수탁처리 16개소 폐기물처리업소가 2개소인데 또 마지막 추가로 한개는 이쪽 주물공단 한개 지금 인선 ENT라고 폐기물처리업소가 있는데 여기 포함하면 우리 서구가 19개 업소가 되고 나머지 남동공단에 있는 업소가 지금 5개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입지만 24개소 이전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정이 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업주들이 간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업소들이 사실 영세하고 또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증축하고 개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든요. 영세업자이니까 거기를 가야 하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업소들은 전부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성 측면이라든가 또 좋은 긍정적 측면이 많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별로 없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서구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우리 서구청의 입장은 뭐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서구청의 입장에서는 일단 석남동 쪽에 제일 많이 산재되어 있는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 쪽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북항 쪽에다가 입주를 시켜가지고 환경적으로 쾌적으로 또 관리도 용이하고 여러 측면으로 볼 때는 모으는 것이 바람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본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딱 제가 보고 받은 내용만 갖고 정리를 해보면 한진중공업 576,850평이라는 큰 땅을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약 40,000평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그것을 우리 서구민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우리 서구민들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민간 기업체하고 우리 관공서가 합작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나 아니면 순환골재 문제나 예비군훈련장 문제나 우리 서구는 인천시의 쓰레기매립장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서구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민간기업은 한진중공업 입장에서 570,000평을 자연녹지 중에서 일반 공업지역 용도변경 시켜준 땅값 많이 오르고 좋겠죠. 그것을 대가로 40,000평 내 놓아라 여기 수탁처리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천시 전체 이것은 어떻게 우리 서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구의 땅을 가지고 너희들 폐기물을 다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내막에는 자연녹지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이 40,000평을 어떻게 보면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서구청에서도 물론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서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하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24개 업소가 한군데 딱 모여지면 이쪽으로 다 이사를 해라 이사 못합니다. 그 많은 장비 그 다음에 시설물 누가 영세업자가 띠어서 이쪽으로 옮기겠어요. 괜히 한군데 폐기물처리 시설장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빨리 오픈을 하시고 우리가 묻기 전에 우리 서구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지 지금 잠정적으로 보세요. 수도권매립지 예비군훈련장도 이곳으로 온다고 하죠 전체적으로 이제는 마지막에 폐수까지 우리 인천시 전체를 서구에다 모으겠다는 얘기인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은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지금 한진에서 동의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 570,000평 결정된 것도 인천 한국화약이 이전하면서 공업부지가 축소되면서 그 대타로 해서 시에서 한진중공업 땅을 해준 것이지 이것을 공업지역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혜택 받은 사항은 하나도 없고 570,000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90,000평 쉽게 얘기해서 도로부지라든가 공원부지 또 여러 물류단지 부지를 전부 수용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요청한 40,000평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폐기물 이런 들어오는 액화단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을 가만히 보시면 가좌동 원창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 모여서 하는데 이게 순환골재라든가 여타 폐기물 건축하고 순환골재하고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그것은 달리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전원기위원

과장님 제가 우선 이 계획 자체가 우리 서구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어떤폐수 수탁처리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만 순순히 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산재되어 있는 시설들 액화산업단지로 한군데로 모아서 하겠다 라는 취지라면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우리 서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당초 이 발의는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계획을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 문제나 여러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단관리과에서 주관하면서 그쪽에서 지금 공단에 있는 업소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인데 향후 이전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픽스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추진한 단계서부터 우리 구민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 계획안을 어쨌든 시에서 이거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안 보이잖아요 과장님 보고 내용에도. 제가 이거 보는 상황은 딱 보이는 거예요. 시에서 인천시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장 인천 서구로 한군데 깨끗이 정리해서 모으자 이런 취지에요. 이것을 왜 서구민들의 동의도 안 받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서구로다 모은다는 계획은 시에서 계획인데 일단은 우리가 입안한 계획은 서구에 있는 업소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 올라가면서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지금 추가로 넣어놓았는데...

전원기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석남 가좌동에 산재되어 있는 그 영세업체들이 여기다가 장소를 마련한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전해가면서까지 할 능력 없는데도 많이 있어요. 잘못하면 현재 있는 폐기물처리장은 그대로 남아 있고 한군데 폐기물처리장이 추가로 생기는 꼴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서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진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액화단지 계획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영세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몰게 되면 폐수처리 같은 것을 전부 종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폐기물에 쓰는 폐유를 이용해서 그쪽에 전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런 배출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엄격한 기준도 적용시키고 또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지 이게 무슨 특혜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민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전원기 위원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았는가 그러셨거든요. 지금 제가 석남동 그쪽에 폐기물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사는 주민들의 실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 블록 떠나가지고 중공업단지입니까? 일단은 다른 쪽으로 모인다는 것 참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가좌동이나 석남동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것 못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자 봅시다. 여기 오류동이나 이런데 멀리 떨어진데도 있어요. 과거에 단체장들도 상당한 약속도 했고 그랬습니다. 멀리 이전해야 된다는 정당성 그런데 거기 바로 한 블록 떠나가지고 왜 그 인근에다가 영구적 단지를 만드느냐 이거죠.지금 주민들은 굉장해요. 물론 봅시다.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폐기물시설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동원산업도 갈 수 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갈 수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간다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에서 100억 이상 투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100%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석남동이나 가좌동 주민들 한번 설명회 들어봤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어떠한 얘기를.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그것을 옮겨가는데 바로 그 앞에 한진공업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것 주민설명회 같은 것 들어봤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주민과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되면 공람공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

있더라도 왜 거기냐 이거죠 장소를.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마땅히 검토를 해 봤지만 그런 대 토지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인천시에서 오류동 쪽에 대규모 단지하는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검단택지 470,000평 추진하는데요.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말고 거기 공업단지도 일부 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쪽에다가 당초에 그것을 해보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쪽하고는 협의를 안 했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왜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가까운 인근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수십년간을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한 예민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근에 석남동 한 블록 지나서 거기다 또 한다고 하면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그쪽이 예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불과 2,3년까지만 해도 이 수탁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악취문제로 고통을 준적이 있잖아요.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은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으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현재는 10억 20억을 다 투자해서 아마 악취문제는 지금 저희가 비례해서 보면 악취민원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 지금 이 시설에서 한단계 더 첨단으로 하게 되면 우려하는 환경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그동안에 폐수 수탁업소 보면 상당히 개선하고 많이 했어요 투자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발상이 나는 우습다는 것이지. 근본적인 연구단지를 하려면 멀리 떨어진 쪽으로 한다든가 바로 인근에다가 한 블록 떠나서 거기다가 하겠다면 누가 그것을 동의할 사람이 있겠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부지확보 용이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

당초에 인천시 전체를 오게 한다면 오류동 쪽에다 입안계획 세울 적에부터 요청을 하든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가 인천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어쨌든 간에 서구로 전부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어디 수탁업소 새로 직영되어서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서구로 오려고 하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서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도 수탁업소가 입주를 못합니다. 기존 업소에 대해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문제는 좀 멀리 떨어진다든가 이거 문제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환경적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입주를 하게 되면 환경적으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고 그런데 여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도 그런 것을 얘기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탁처리업소나 폐기물처리를...
성구

강성구위원

나 같으면 그쪽에 안 해요 연구를 한다면 기왕에 한다면 가까운 지역에다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북항 쪽에...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지 않아도 북항 쪽에 고철단지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걱정하고 있고 위원들도 지난번에 나가서 보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도 거기 옆에 수탁까지 같이 연구를 한다면 그게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좌동이나 석남동에 기존에 있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보다 더 첨단시설로 해 가지고 한쪽에 몰아서 관리가 용이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성구

강성구위원

당초 그 자리에다가 첨단시설을 하라고 하지. 당초 하는데다 첨단시설로 하라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부지는 협소하고 여러 가지 건축법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인근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좀 장기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지.
성구

강성구위원

검토 했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민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그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예산 추경과 관련에서는 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또 일반수용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전부 집행 잔액이라든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증액 내용은 한건도 없습니다. 215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인데 7백만원 삭감내용은 우편 양 감소하고 또 일반우편 발송에 예산절감에 따라서 7백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일반운영비 16만원은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그래서 맛자랑 멋자랑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전부 1백 80만원 반납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17쪽 행사실비보상금 5백 64만 8천원은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인데 저희가 공중위생감시원이 시에서 선임하는 관계로 10월달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백 64만 8천원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7쪽 일반운영비 단속관련 서식유인은 특정 경유 자동차 과태료부과가 예상되었으나 과태료 미부과로 고지서 미 발행했기 때문에 3백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예산안 말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나 강성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집행부도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 못지않게 관할 민원에 대해서 민감하고 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집행부 혼자 지금 다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액화단지가 조성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된 사항인데 이런 큰 것이 될 적에는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시에다가 의뢰를 했다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 잘못되면 어느 얘기가 나오느냐면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러면 구는 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달라고 하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우리 구의원들이 민감하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우리 구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항 관련해서 환경문제 제기 하역부두 기능조정 및 환경대책 요청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고하시는 데는. 우리가 볼 적에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9월 4일에 환경문제 제기면 어떻게 되는 물론 제가 과장님은 전문가입니다.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게 북항할 적에 환경영향평가 때 아마 안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예상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북항에 대해서 이러한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당시보다는 상황이 우리 서구가 많이 변화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 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지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데 어떠 어떠한 환경문제가 제기가 되는지 교통문제가 되는지 이것을 자료를 더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다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할 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34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진공흡입살수차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로 구입하는 것인데 국비가 3천만원 그 다음에 44쪽에 시비가 1억 7천만원 그래서 2억원을 예산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공청소 흡입차량이 총 금액이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도 구비 6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2억원은 넘기고 내년도 1회 추경에 6천만원을 포함한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공청소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청소 차량이 필요한 사유는 저희가 신도시 발표가 되고 도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진공청소 차량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운용차량 유류비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저희가 평가를 금년에 10월달부터 한달 반정도 평가 대비해서노면진공청소 차량을 많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것에 따른 부족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청소행정과에는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다가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감액할 사항은 감액하고 늘릴 사항은 늘렸는데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 가지고 늘린 사항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23쪽 중간에 보면 퇴직금으로 1억 5천 8백 70만 6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3명분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4쪽에 맨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입니다. 이게 11월달 집행이 부족해 가지고 1천 4백 69만 7천원을 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참고로 대형폐기물 1,000원, 3,000원, 10,000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5쪽에 보면 재활용품수거 대행사업비가 3천 5백 71만원이 부족해서 늘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요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시에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 배정 지연으로 200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원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구비 6천만원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21쪽입니다.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량 구입 2억원이 언제 내시가 되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12월 중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12월 중에 내시가 되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은 국비 3천 내시 되었고...

김영옥위원

구비 부담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1회 추경에.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계상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가 가 내시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비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총 예산이 그 차량 한대가 2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3천만원 나왔고 시비 1억 7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예산에 잡아 놓아야 되거든요.

김영옥위원

그것은 알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나머지 6천만원 더 있어야 되는데 6천만원이 구비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그 관계로 편성을 못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6천만원을 편성하면 총 예산이 2억 6천만이 됩니다. 그러면 고압살수차량을 사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내가 물어보는 생각은 청소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하고 긴밀한 그런 고압살수차량을 구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했느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본예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산팀에다가 자료 내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올렸는데도...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재원부족 관계로 넘기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미리미리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이런 사항은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계상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의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국·시비는 다 내려와 있는데 구비 부담이 없어가지고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냥 아예 본예산에도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하는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이렇게 1회 추경까지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력을 너무 안한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이게 돈이 국비가 바로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을 바로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견적도 받아야지 되고 입찰도 받아야 되고 조달물가 이런 행정의 구입절차가 필요하고...

김영옥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시가 언제 내려 왔느냐 늦게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 괜찮은데 구비 부담 때문에 지금 1회 추경까지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회 추경이 내년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잘못하면 금년도 같으면 이게 8월달에 된다고요 7월달, 8월달. 그러면 이게 급한 민원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 국·시비 내려온 사업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지 왜 안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뭐 입찰 붙이고 견적 받고 그러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224쪽 민간위탁금 중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처리수수료가 늘어나면 세입도 늘어나지 않나요? 세입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수수료가 이게 바코드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3,000원, 5,000원, 10,000원.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처리수수료가 1천 4백만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대형폐기물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예상보다. 그러면 수입도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입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는 얘기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세입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바코드 붙인 만큼 그게 다시 우리 구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수수료 1천 4백 69만 7천원은 우리가 세출이 늘어난 만큼 세입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223쪽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연차유급수당 4천 8백만원 늘어나는 것 그것은 원래 공무원 세계에서 연수에 따라서 연차수당 얘기하는 거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원래 본예산 세울 때 그거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산 세운 것 하고 원래 20년 근무하신 분이 갑자기 연차수당 지급하는데 룰이 바뀌어가지고 25개월치로 5년씩 늘려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이게 예측을 해 가지고 당초에 세워야 되는 것인데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측은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가 나중에 세운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이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일용인부에 대해서 이것을 일용인부에 대한 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마이너스 된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총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별 차이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선 연차수당 유급이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환경미화원이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다른 것에 많이 예산이 남았고 이것만 늘어났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따지지마시고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3년차는 연 몇일 쉴 수 있는 그것을 준 것 아닙니까? 안 쉬면 돈으로 주는 것 그거잖아요 그렇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예측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이게 예산을 당초 단체협약에서 10일치를 줄 것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게 단체협약이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인데 지금 이게 10일에서 20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미화원들은 공무원이나 채용기준에 준하지 않고 구청장하고 미화원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연차 일을 정합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준칙 안을 주고 인천시에서 각 구군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오차가 면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들은 소개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건설과장 추순흥입니다.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시설비 관내일원 불량하수구조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당초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증가 등으로 3백 50만원이 증가되어서 3백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시설비 대포천 복구공사에 대해서 2006년도 수해복구 공사로서 시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구비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중기종합계획 용역 사업으로서 당초 1억 2천만원에서 경정 1억 3백 50만원으로서 1천 6백 50만원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1천 9백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미개설도로 사유지보상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6천 4백 7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하수도준설원, 도로보수원, 계측기관리원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2백 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신현동 염곡길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 당초예산 8천만원 중 6천 1백만원이 집행되어서 1천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대곡동 대곡천제방 도로재포장공사에 대해서 당초예산 9천만원에서 집행 8천 4백 24만원을 집행하여 5백 76만원을 삭감하여 총 2천 4백 7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원창동 동일폐차장인근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성립 전 경비로서 시비 7천만원을 확보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정비 행정대집행 용역비 당초 2천 1백 29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주물공단진입로 개설공사와 2005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억 7천 6백 47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초지대교에서 경인운하간 휀스설치공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1천 6백 29만 6천원 총 2억 9천 2백 76만 7천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5쪽 미개설도로 사유지 보상에서 사용 잔액이 6천 4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계획된 부지를 전체를 다 매입하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올해 사유지를 매입을 못해서 남은 돈인가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민원이 발생...

전원기위원

보상이 다 끝났나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 관련된...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것은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많이 됩니다. 특히 검단지역 같은 경우 옛날 농로라든지 주민들이 원해서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동의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다 끝났어요 이제 보상할 것 없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금년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민원 건수가 저희한테 요청 건수가 적어가지고 집행 금이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원기위원

다행입니다. 237쪽 검단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비만 잡혀있는데 그 공사가 진입로로 오는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미 공사가 완료된 아니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기억자로 돌아가는 외곽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외곽도로가 아니고...

전원기위원

진입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외곽도로잖아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내가 볼 때 구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입도로라 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진입도로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도로가 두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기억자로 꺾어진 그 외곽도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전원기위원

2006년도에는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가 지금 안 된 것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공사는 2007년도에 할 계획이고 예산도 거기에 잡혀있는 것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시에다 보조금을 받아서...

전원기위원

지금 어떻든 하수종말처리장 연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고 이런 바쁜 상황인데 이것을 빨리 공사를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차집관거하고 지금 시운전 해 가지고 처리장은 가동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구비를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 해주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저희 구 예산 형편상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우선 실시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내년에...

전원기위원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도 구두로는 몇 번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한테 준공 처리일자는 통보가 안 되었는데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어가지고 내년...

전원기위원

시운전 스타트를 1월 20일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월 20일날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수를 배출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시운전 기간에 아파트입주 가능하겠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랑 먼저도 회의를 했는데 이상 없이 가동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이거 6개월 전부터 내가 매년 이런 얘기할 수 있을 때마다 이 스케줄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지금 대주나 현대산업개발 지금 이미 다 끝났어요. 입주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입주를 못 한다면 물론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추궁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공이 안 되면 입주가 안 되잖아요.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저번 주에 담당 물관리과 직원하고 또 한화건설 시공사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전원기위원

그런 것 회의할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저희도 주민들 민원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보는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다시 한번 제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요청합니다. 이거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남은 잔여 스케줄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시하고 픽스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그 서류를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서면으로 공신력이 있는 스케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나만 더 관련되어서 어제 그제 검단사거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설치 때문에 수도관 파열되어가지고 물난리 난 것 알고 계신가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만약에 그 수도 한 시간 정도 이상이 그 많은 말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우선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주민들 말씀하시기를 그 많은 돈 들여서 이렇게 정수를 해서 이렇게 많은 물을 우리 장마 때 사거리에 물이 고인적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과연 양을 얼마 정도로 계산할 수 없는데 그 많은 낭비를 하고서 정말 책임진 사람 한명도 없고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물 난리 났는지 그거 누가 한명 해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직접 거기 나오시기 어렵다면 출장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는데 누구 한명 현장에 나와 본 사람 없었고 과장님이나 혹시 우리 팀 중에 누구 나오신 분 계셨습니까? 나왔어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현장민원팀에서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봉수대길에서도 또 지나가는 통과 제한높이도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나갔다 왔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없는 것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말한다 민원에도 계속 뜨는 사항인데 제가 이것은 구의원이 되고부터 항상 염려했던 사항인데 연말만 되면 예산 다 소모하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블록 다 놓아둔 것 그냥 뜯어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연말까지 보도블록교체할 양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서?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일반적인 교체공사는 다 되었고 지금 4/4분기에 도로굴착 심의를 해서 승인 내준 것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것도 지금 오늘 날자로 오늘 이후에 우리 서구관내에 보도블록을 교체해 버린 것은 그냥 놔두시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연말까지 공사예정인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정말 이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 낭비가 아닌 것인지 제가 이거 확인해 보고 싶어 그렇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공사는 없고 지금 상수도라든지 굴착복구에 따른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십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구정에 말한다 보면 이거 두건인가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연말되면 관례적으로 하는 보도블록 교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 있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거기는 어느 지역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상수도 복구한 다음에 복구 들어가는...

전원기위원

제가 이것을 그분이 정확한 위치나 이것을 메모를 안 남겼더라고요. 일반적인 사항만 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은 연말만 되면 예산 세워놓고 쓰지 못하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 고치는 예산낭비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라는 것을 명확히 우리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회신을 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검단이나 이쪽 지역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가정로라든지 율도로 저쪽에 석남 목재단지 일원에는 아직도 사각블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이나 구민이 볼 때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신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해야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금년에 2006년도에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한 것은 연꽃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거 한건이어었고 그것은 공사 준공처리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로 해 가지고 인도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어느 지적을 지금 과장님이 무엇을 잘못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말 되면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도 제가 볼 때도 지금 교체 당장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다 걷어내고 교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이 보도블록 교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제가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연말까지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산이 잡혀서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체하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사업 양 어디 어디 교체해야 될 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정말 이거 교체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고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언제든지 얘기하면 아니다 내가 지접 가보았는데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었다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혹시 이런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전재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8쪽 노점상정비 행정대집행 용역 2천 12만 9천원을 세워놓고 필요한 예산이라 세워 놓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전액 사용을 못하고 삭감을 했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 지금 노점상정비 용역비는 우리가 장애인단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다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야시장이라든지 생각하지 못한 일상적인 단속 외에 야시장이 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1년에 서너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할 때 일시에 그것은 계속해서 지출되는 용역비이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행정대집행 할 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용역비를 세워놓았는데 다행히도 금년도에 한건도 야시장이 발생이 안 했습니다 장애인단체랑 협약을 맺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한번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 예산이 야시장 그거 관계되는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원들을 별도로 또 50명 1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대집행 할 때가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 비용이에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다행히 한군데도 없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3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도시기반 정보시스템 유지비가 있습니다. 도시기반 정보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들이 GI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검단에 상수도 공사하다가 파열이 되어가지고 수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도시기반 정보시스템이 잘못 되어가지고 잘못 굴착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일부는 아직까지 검단지역에 구획정리사업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하는 대로 입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입력이 들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입력이 들 된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김영옥위원

검단사거리 정도면 GIS가 다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는 하지만 대로변에 GIS는 다 되지 않았나 완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GIS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검단사거리 GIS 다 구축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상수도는 검단사거리 아직 안 되었다 하는 얘기에요?
광케이블은요?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요?
도시가스는 그렇다고 하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로변도 안 되었느냐 이거예요? 광케이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다 안 되었다고요?
활용을 안 한다 하는 얘기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공사에서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관 기둥이 워낙 큰 데서 작업하다가 실수로 해 가지고 관을 작업도중에 실수로 일어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다 제출을 하는데.

김영옥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은 GIS가 다 완벽하게 되어서 그런 사고가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번에도 한번 상임위원에서 질문했었습니다. 전혀 GIS 관련 되어가지고 사고난 일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고 난 일이 있거든요. 광케이블 잘못 도면대로 절단했다가 광케이블 자른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아마 알기로는 보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것 아닌가 검단사거리 경우도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 같은 것은 만약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데서 다 나가서 같이 확인을 합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그런데 작업하는 도중에 그런 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작업하는 도중에 한 것이다 이거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현 예산은 12억 5천 60만 6천원이며 본 추경예산안은 11억 8백 4만 8천원으로서 11.3%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저희과는 특별한 사항은 예산서 250쪽에 2백 50만원의 성립 전 경비가 시비보조금 내시이고 증액되었으며 244쪽 민방위 강사수당 6백 15만원 감액된 금액을 243쪽에 민방위교육기자재 구입비로 변경 승인 요청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가벼운 것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거기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천 8백 2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단위사업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사업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약 1억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피복비 같은 것이라든지 중식비, 상여금 이것은 1차 추경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각종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예측 가능한 것은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마시고 1회 추경 때도 예측 가능한 것은 삭감해서 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각 부서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