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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학교급식조사특별위원회2006-12-12

고월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용

구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특위 활동 결과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학교급식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보고서안을 토대로 고월출 간사님으로부터 그동안 특위 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고월출 간사님 특위 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 특별위원회 간사 고월출 의원입니다. 제5대 서구의회를 개원하여 여러 의원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의정활동을 임하여 온지도 약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급식사태 대란 이후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제26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체계에 대한 학교급식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었지만 학교급식에서의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문제는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부족한 점을 좀더 개선, 보완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 체계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6년 8월 28일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9일 토론회를 끝으로 약 5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특별 위원회 4회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및 관내 61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설문서를 작성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2006년 10월 24일에는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 및 학교급식에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성공한 사례인 전남 순천시와 나주시를 방문하여 우수농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우리 구 실정에 접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관내 4개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한 학교급식과 우수 농산물 사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1월 24일에는 서구청 학교급식 관련 간부공무원과도 간담회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11월 29일에는 토론회를 통하여 대학교수,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주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대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결과보고서의 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고월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원기위원

학교급식을 만약에 현재 우리가 조사한 어떤 활동에서 초안이 있잖아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네.

전원기위원

그리고 또 조례 초안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1년 우리 서구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예측할 수 있는겁니까?
재용

구재용위원장

일단 지난번 토의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아주 기초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0억 정도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집행부 의견은 어떻죠?
재용

구재용위원장

집행부 의견이 한 20억 정도.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만약 내년부터 한다면 내년 추경이나 이런데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건지,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 부분은 내년에 바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내년 초에 조례를 만들면서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기로 한 송영우 위원님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시에도 예산 문제가 거론 됐었는데요. 그 전에 위원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 모셔서 알아본 결과 2006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현황을 뽑아본 결과 2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재 우리가 2007년도 예산안 급식비는 5억입니다. 시비 2억 5천, 구비 2억 5천 해가지고 5억에다가 지금 학교급식 시설개선사업비로 교육경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총 7억에서 현재 1억이 예산 편성 됐는데 만약에 급식조례가 제정된다 하면 3억이나 4억 정도는 급식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범위는 8억에서 10억 정도는 가능하다 라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방법상의 운영론이지 집행부와 학교지원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의 운영방안에 대한 그런 의견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정회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간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방금 위원님으로부터 학교급식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교급식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