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두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전원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6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그 동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가 2004년 3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직무행위의 경우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할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앞전에 새마을협의회 때 구청장은 상을 줄 수 있었는데 우리 의회 의장은 선거법 때문에 주지 못했던 그때를 계기로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 2조는 포상대상, 3조는 포상권자, 4조에서 7조 포상의 종류, 8조는 포상방법, 9조는 포상시기, 10조 및 11조는 공적심사 및 심사위원회, 12조는 대상자 추천, 13조는 서훈 등 추천, 14조는 이중표창의 금지, 15조는 수상자 명부, 부칙 규정의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중구, 동구, 남구가 조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지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안은 그 동안은 의회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직무행위의 경우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존의 규정은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포상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선거법 피해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의장 이름으로 만약에 포상을 하게 되면 기부행위로 봐서 선거법 위반이 되었고 우리 서구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포상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선거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조례 규정대로 포상을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안으로 만들면 지금 현재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상도 가능한 것입니까?

부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5조에 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여한다고 했는데 제1항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라는데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범위가 지역사회 발전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한 범위인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장님 이름으로 어떤 표창을 하고자 할 때 광범위한 광의에 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제일 많이 지역사회 발전을 한 사람이다 좀 광의에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폭넓은 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상조례안의 가장 큰 취지는 우리 서구의 어떤 행사를 할 때 집행부 구청장의 포상을 할 시기에는 우리 의장도 항상 줄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 서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 구청장은 시상을 하고 의장은 없는 이런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