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에 앞서, 2014년 갑오년 한해 위원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제3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보고회는 교육문화사업단 문화예술과의 시립교향악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개최하였으니 위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목포시립교향악단 운영방안 관련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입니다. 인건비 40% 삭감에 따른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립교향악단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이 80명이고, 현원은 64명이어서 16명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노조 가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가입은 2013년 10월 24일, 가입인원은 122명 중 68명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는데, 이것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조 측에서 이 단원들이 가입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기 위해서 인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조합원수에 대해서 아직 제출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조 명칭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전남·광주지부 목포시예술단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밑에 고용노동부에, 지금 이 노조에 가입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첫 번째로 연차휴가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해 주라고 해서 진정을 요구했습니다. 3년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강제로 가지 말라는 내용도 없고, 또 사용하라고 계속했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무사를 통해서 수당에 대한 계산을 했습니다. 총 지급액이 얼마나 되나, 이것도 경비 들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노무사에게 돈을 줘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명을 계상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하니까 5천3백만원 정도를 3년 동안 지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이 내용은 의회에 상의를 해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에는 지급하면서 시에서 그것을 안해 줬기 때문에 형사고발한다고 해서 사법처리를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교향악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술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다음 두 번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형사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했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고발을 요구했는데, 아마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지휘자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해서 형사고발 요구를 했는데, 성희롱발언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음 장에 지휘자 성희롱 발언에 대한 목포시 미조치, 이 사항도 형사고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음 다섯 번째,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미구성, 이것도 형사고발을 요구했는데 1사 1단체 노사협의회 해서 우리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해서 2007년도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구성되면 되는데 미개최를 했다. 분기마다 한번씩, 3개월에 한번씩 해야 된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몰랐었는데, 그리고 안건이 없는데 어떻게 개최를 해야 되냐,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오라고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오라고 해서 안건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저희들이 반문을 했더니 그러든 어쩌든 무조건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여섯 번째,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복무규정을 개정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근무규정이 있습니다. 예술단, 그래서 근무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법도 적용하고 해서 지금 30년 동안 같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을 개정하려고요. 제5조에 보면 조퇴 3회, 무단이석 3회시 결근 1일로 처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반횟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 그다음에 제7조 1항에 보면 공연 출연 단원 공연종료 익일 정기휴가로 허가한다고 자기들이 요구를 했는데, 정기휴가가 아니고 1일 대체휴가로 해서 전날 공연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대체휴가로 해서 휴가를 보내줬던 사항입니다. - 이 사항은 개정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동부나 어디 노무사 등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제로 변경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 시간 했으면 그다음 날 한 시간만 휴가를 주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감봉, 무슨 내용이냐면 징계대상입니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급여월액의 3분의 1을 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법에 준해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다음에 7번에 교향악단 노조 가입 단원 불이익 발언했다고 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복무규정을 준수하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업무담당자가 담당계장 및 직원이 가서 단원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공갈협박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형사고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언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음 여덟 번째, 공연 연장 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공연을 하고 난 뒤에 수당을 지급해 주라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대체휴가를 줬는데 그 다음 날 공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라. 이것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판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경찰서에는 다른 지휘자 관련 성희롱 했다고 해서 고소를 제기했다가, 경찰서에서는 그 내용이 성희롱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언어폭력이라고 제기를 해서 저희 직원만 계속 불러서 몇 번씩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은 업무계획 수립해야 되고, 공연계획 수립해야 되고, 단원들의 후생복리도 신경 써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이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 예산삭감에 따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해가지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노조 측에서 대표 위촉 하에 협의하게 되면 협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립예술단에 122명이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단원들 중에서,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온 것이 68명이 노조가입을 해서 과반수 조직이 노동조합이 되어 있다 해서, 현재 있는 예술단분회에서 대표자로 선임이 된다고 하는데 명단을 통보해 주라고 해도 아직 통보가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통보가 오지 않으면 다시 대표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별도로 본인들에게 대표자를 구성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그래서 3쪽에 보면 1월 2일에 저희들이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임을 증명하는 조합원수와 명단을 노동조합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근로자 대표위원도 별도로 선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보면 해고에 대해서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미 해고시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한 후에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정리해고라고 해서 통보한 사항이 뭐냐면, 현재 시립교향악단 예산액이 40%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인건비 예산액이 7월까지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7월까지 집행액이 예상된 것이 7억4천9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7월 이후, 예정된 추경예산에서 미확보되어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이 되면 다른 것을 감안할 때 연가보상비도 형사고발 요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5일만 지나면 저희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고소장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리해고라는 것을 통보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촉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단들하고 협의를 하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일 이전에 통보를 하도록 절차를 이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리해고 공고 후 통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노조의 예산삭감 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리해고 등 최종시한을 2월 24일로 잡았습니다. 50일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협의를 하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근로자 대표위원과 협의 후 처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심성의껏 해고를 안 하려고 하는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해고 하니까 단원들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백동규 부위원장님!

-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리해고 통보가 해촉시키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심성의껏 협의를 통해서 해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리해고가 아니라면 정리해고를 철회해야 되겠네요. 대신에 노사간에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면 되겠네요.

- 그런데 이것은요. 말씀드리는데 협상대상은 아닙니다. 협의대상일 뿐이지 정리해고는 협상대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해고 통보는 해 놓고, 협의를 하자고 해 놓고, 그러면 정리해고에 대한 협의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협의하자는 겁니까?

- 예산 40% 삭감, 인건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7월까지밖에 봉급을 못 주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자는 것이죠.

- 그러니까 정리해고 철회를 하고 협의를 해도 되잖아요.

- 저희들이 봤을 때 정리해고 철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해서 봉급이 7월까지 나가게 되면 인건비가 부족한데 인건비를 어디에 요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다는 말이죠.

- 정리해고는 철회가 아니다. 정리해고는 철회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한번이라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 아니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아니고요. 인건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30%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갔었는데,

-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 체질개선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 체질개선이 뭡니까?

- 체질개선 하는 것은 인건비가 삭감됐으니까 당연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현재 봤을 때는,

- 그것을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상임위하고 그렇게 얘기를,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그렇게 논의를 많이 해 놓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단언하십니까?

- 교향악단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20% 삭감되고, 올해 40% 삭감됐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60%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60% 삭감은 절반 이상 구조조정을 해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작년에도 구조조정을 하지 왜 안하셨습니까?

- 작년에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원들이 자기들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한마디로 충원을 안했어요. 충원을 않고 그 상태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 추경에 부족분 다시 세우셨잖아요.

- 추경에 한 것은 합창단 분으로 해서 세웠죠.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단언적으로 체질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방수 위원이나 강신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저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립예술단과 관련되어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라는 단어를 체질변화라는 얘기로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상임위에서도요. 그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셔서 구조조정을 하십니까?

- 작년에 말씀드릴까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예산설명을 하면서 20% 삭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때는 아무 말씀 않다가 이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하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는 안 된다는 조건하에서 체질변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안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차적으로 고민을 하셨어야지, 먼저 정리해고나 이런 것을 내밀고 나중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금 교향악단만 40% 삭감됐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요. 어느 단체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내용적으로 집행부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사항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 그러면 저희들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들은 작년부터 예산이 60%가 삭감됐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구조조정을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주겠다고 계속 추경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고 철회를 않겠다. 이것은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 그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강신 위원님!

- 두 분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립예술단 관련되어서 시각이 좀 달라서,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에 2010년이죠? 10년부터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들은 처음에는 체질개선이었어요. 합창단이 생기면서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체질개선을 해 보면 뭔가 변화가 있겠다. 그러면서 안정되게 시립예술단이 운영될 수도 있겠다. 이런 여타의 고민 속에서 몇몇 위원님들, 상임위원들 중심으로 특위구성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다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은 개선이 아닌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개선과 변화의 차이점, 개선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지만 변화는 아예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그거에요. 전체적으로 보자, 국악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으로 봤을 때 다섯 개를 펼쳐놓고 시민여론조사든, 공청회든, 전문가, 시민단체, 예술인들을 모아놓고 정말 이 시립예술단체, 우리시의 수혜자인 우리 시민에게 충분한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나를 한번 정도는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 속에서 끊임없이 주장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다고 생각을 해요. -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시급하게 그것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지, 당장 예산이 삭감, 사실 모르겠어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그런 것들이 강했던 거지만, 예결위에서는 왜 잘 하는 예술단도 있는데 거기 예산까지 삭감시키냐, 잘못한 데만 삭감시키자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원 네 명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교향악단 40%, 합창단 10%로 합의 본 통에 표결에서 우리가 진 거예요. - 이러한 논제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끊임없이 논란이 됐고,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정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시립예술단을 되새겨보자는 의미라고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연초 정도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시립예술단이 목포시 재정규모에 맞게, 목포시에 걸맞게, 예향에 걸맞는 예술단을 맡겠는가에 대한 한번 정도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30% 일괄 삭감을 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도 어차피 인건비가 삭감되니까 전체를 다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

- 상임위에서 30% 삭감시킨 이유가 작년에도 40% 해서 예결위에서 살렸잖아요.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이 체질변화를 한번 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이 선택과 집중하는 의미에서 어떤 단체를 살리고, 어떤 단체를 없애고 이런 것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시립교향악단이 당시에 토론회를 했었죠? 시립예술단 모아놓고, 시립예술단 내에서 교향악단 지휘자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시립교향악단이 필요 없다면 시립교향악단을 없애도 좋다. 이런 논점까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시립교향악단이 열심히 했다는 소리입니다. -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두루두루 고민을 하셔서 변화를 시켰으면 좋은데, 이것을 이대로 끊임없이 개선하고 시립교향악단이 문제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든간에 정상체제로 가고, 또다시 시립예술단을 운영한다면 계속적인 파행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도 전체를 두고 변화를 시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예술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지금 교향악단만 해서 40% 삭감됐는데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연극단을 없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연극단을 없애요. 그리고 교향악단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교향악단 삭감된 부분을 채워주겠다. 연극단을 없애고,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30년 된 단체더라도 수혜자가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 시립예술단체가 예술단체로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향수를 줬는가에 대한 것을 판단한다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한번 문화부라든가,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행자부에서 고민했던 것이, 축제도 그러잖아요. 일몰제 적용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축제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잘못했으면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 그것과는 다르죠.

- 이것 또한 그만큼의,

- 축제 같은 것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문제입니다. 노동문제에요. 근로기준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2년만 되면 정규직화 되어서 함부로 하고 싶어도 못 자릅니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 인건비 문제도, 감사해 봤을 때 인건비를 공연료로 쓰고, 공연료를 인건비로 쓰고, 이것이 인건비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인건비로 안써도 되는 효과가 나왔잖아요. 이미 우리 감사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부분을 합창단에 넘겨서 쓰고, 그것을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작년부터 바꾼 것 아닙니까?

- 과장님! 제가 전자에 왜 얘기를 안했냐면, 두 위원님께서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은 어느 한 예술단체에 대해서 편중적으로 고민했던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고민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시예산 규모에 맞는 다면 43억원 들어갔을 때 20억원 규모로라도 예술단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30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쑥 자르냐, 그런데 그런 변화 정도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임위의 입장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해 왔잖아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예결위에서 시립교향악단 40% 인건비 자르고, 그다음에 합창단 10% 잘랐어요. 그랬을 때 해고통보 오면 당연히 반발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 이것은 교향악단이 만약 25명을 해촉한다면 40명 정도 남아서 공연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질개선하는 것이 비상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죠.

-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하듯이 어떻게든지 다 살려서 가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기까지 잘못되어 온 거라고 봐요.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든, 설문조사든, 공청회를 해서든,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예술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정도 해야 되는데 안했잖아요. 그것은 썩어가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둔 거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전반적으로 요구했던 것이지, 한 예술단을 가지고서 얘기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충분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립교향악단 이 문제가 정리해고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객원이든, 비상임이든, 상임이든 이런 문제들이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서면 그 위치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라는 것이었고,

- 전체적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나온 것이 지금 교향악단 40% 삭감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교향악단 40% 삭감됐는데 합창단 해촉을 못한다. 이 말이죠.

- 그러면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 안으로 30%가 예결위에서 삭감됐으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 느낌대로 가는 겁니까?

- 전체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 전체 규모를 줄이라는 것보다도 좀 고민을 해서 변화를 주라는 것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도 예결위에서 나왔던 것이 그거잖아요. 국악원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의 선생이 있는데, 한 명을 잘라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묘하게 가버리다 보니까 교향악단 40%, 합창단 10% 이렇게 삭감됐던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40% 일괄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변화들을 한번 해 보라는 게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 의견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 그 내용에 대해서는,

- 이방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되어서,

-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잣대를 갖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다른 잣대를 갖고 해 버리면 저희들의 월권 행위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건비문제기 때문에, 노동관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축제 하나를 없앤다면 협의를 해서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부리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 어렵다. 잣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소리죠.

-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기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자기일터를 잃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막말로 집행권자니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없는 노조가 설립됐다면 대화가 필요하죠. 최근에 일어난 코레일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가버린 겁니다. - 물론 저는 양쪽을 다 이해하겠어요. 저도 노조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대화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온 얘기지만 위원회, 또 더 나아가서 예결위원회 가기까지 이것이 시끄러우니까 괘씸죄에 해당되어서 예산 잘라버리자, 왜 시끄러운 것을 이렇게 하냐, 우리가 책임을 떠안고 이런 견해도 갖고 있던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어느 예술단체고 깨물면 피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고, 시간이 가다보니까 이제 집행부는 이 예산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과장님이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대화를 해서 소통을 해서 어딘가 모르게 구조의 SOS가 올 수 있게끔 의회 측면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이런, 집행부 입장에서, 어른된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서 소통을 해서 좀 접점을 찾아 주십사. 의회에만 공 던져버리면 우리는 어쩔 거예요?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줬으니까 잘라버리고 해고된 것 아니냐, 일부 단원들은 그렇게도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좁혀지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좀 대화를 해서,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김천환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이해를 하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과정을 말씀 안 드렸는데 10월 24일부터인가 시작해서 노조가 결성됐는데, 정말 그 전에는 교향악단 단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됐어요. - 딱 그 노조가 결성된 후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담당계장이,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녹취를 해가지고 녹음기 대고 녹취하고 있는데 누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잣대를 대는데, 다른 잣대를 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다른 잣대를 댄다면 무슨 근거로 해서 잣대를 댔냐고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월권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왜 녹취를 하고 달려드느냐, 카메라 들이대고, 어떻게든지 뒤통수에서 약점 잡으려고 달려들고, 정말로 그 꼴을 보니까 가슴 아팠어요. 이것밖에 안됐는가 할 정도로요.

- 조합원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말씀 나온 가운데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그럴 것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이것을 이끌어내서 정말로 해고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면 그런 여론의 절차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 예산만 무조건 적다고 해서 안 세웠으니까 잘라버리겠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막 목을 쳐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각기 연구해서 서로 시급한 사안이 되도록 노사가 노력해서 접점을 찾는데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정내용에 대해서 전부 사법처리 요구를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태로 봤을 때 100% 사법처리 요구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들은 법적으로 모면하고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강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