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조례 제정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용어들을 정비하여 보다 알기 쉬운 법규로 개정하고자 하며, 행정현실에 맞게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장 2명을 1명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ㆍ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며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문장과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새로운 과를 맡게 되셨는데 많은 중요한 과가 있지만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우리 중랑구의 아주 큰 내부 살림을 맡는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잘 하여 주실 거라고 당연히 믿지만 이미 다 배정된, 본예산에 배정된 부분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 되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추경부터는 미리 미리 대책을 잘 세우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우선순위를 잘 염두에 두신 다음에 해당 과하고 상의를 좀 해서 실질적인 꼭 필요한 예산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좀 필요한 부분 수정하는 부분하고요, 다른 부분은 특별히 거론할 부분은 없지만 지난번에 다른 법규, 규제개혁하고 관련된 다른 법규 저희가 심의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아니면 위원들 수 이런 것이 조정이 되면서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대형 상가가 들어오고 지난 해 법적 소송이 가고 그러면서 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손을 보셔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조례안을 올리시게 된 이유가 있으면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요, 이게 1998년에 제정이 되어서 여태까지는 부서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제안을 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지금 계속 오다가 이게 작년 2013년에 대형유통업체가 휴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2013년 10월 1일에 위원들을 위촉하고 그다음에 10월 8일 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개혁위원회가 조례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고치게 된 겁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혁위원회 위원 정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연직 네 명과 위촉직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상위법에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언급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담당직원에게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담당직원하고 얘기는 되신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행정규제기본법을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구성에 2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있고요,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위원회는 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위원회들이 존재해서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원회를 쉽게 통폐합하지 못하는 것은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많은 위원회는 보통 보편적으로 한 분의 위원장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명히 상위법에 ‘규제개혁을 하는데 양쪽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위원장을 당연직 그리고 위촉직 이렇게 해서 두 분을 두어라.’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어떤 운영에 필요성 때문에 위원장을 한 분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도는 제가 느끼겠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상위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둘을 두어라.’ 하는 것은 그 규제개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해서 어떠한 양쪽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의견이 팽팽했을 때 위원장 간에 서로 의사조율을 하기 위해서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명시를 해놨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은 상위법에도 저촉이 좀 되고 그 위원회의 성격상 원안대로 위원장이 두 분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먼저 직원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그냥 얼핏 듣기는 했는데 상의되신 바가 있고 결정된 바가 있으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무사항을 부과를 할 경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할 수 있는 위촉직 위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장을 위촉직 한 명 그다음에 당연직 한 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야별 소관위원회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당연직 위원장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장 해서 두 분을 두었을 경우에는 어떤 예우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의견이 상충되었을 경우 그것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네 명이고요, 위촉직이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위촉직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한 분으로 가셔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을 한 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개정 올리신 대로 위원장을 한 명으로 조정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지금 해당 과의 의견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것은요, 위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물론 틀려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위원장이 구성이 돼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지금 부구청장님이 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이라는 것은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당연직에서 내놓는, 즉 행정을 집행하는 쪽,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의 입장이 당연히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조금 더 높이 사고자 지금 현재 우리 구성도 위촉직 위원이 더 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견해는 집행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의견이라는 판단 하에 위원들의 생각은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양쪽에 그렇게 대립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 양쪽 위원장이 조금 더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집행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두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두 명을 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소수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러한 위원장의 몫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규제개혁위원회가 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위원장 한 분으로 조정을 하면서 조례에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한다.’ 라고 만약에 그 줄이 있다고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장을 한 명으로 간다, 예우, 저는 예우는 그다지 크게 염려하실 것은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예우가 더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이라고 그래서 예우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위원회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우 때문에 예우가 어려워서 위원장을 한 명으로 간다 이것은 좀 여기에 맞는 답변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규제개혁위원회 상위법에 ‘위원장을 그렇게 두 명을 두어라.’ 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또 두 명을 두라는 것의 이유가 분명히 과장님이나 저나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느껴요, 제가. 과장님이 왜 상위법에서 위원장을 그렇게 둘을 두라고 하는 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위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고 또 주민의 목소리 또 행정 측과 규제개혁을 받는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저는 지금처럼 위원장은 두 분으로 가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 생각도 굉장히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그런 법률이라든가 어떤 규정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이 규제가 됐을 때 주민들이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98년도에 제정을 하고 여태까지 제안이 들어오지 않아서, 심의를 해달라고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굳이 두 분을 두는 것보다는 위원장님을 한 분으로 가면서 또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법제팀에서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올린 것이고요, 지금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고 봤더니 지금 조례를 개정한 데가 16군데가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요.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을 한 명으로 가는 데가 열 군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을 두 명으로 가는 곳이 여섯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례의 특성상 법과 같지 않고 조례의 특성상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위원장님을 두 분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저희가 조례를 위원장을 한 명으로 올렸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우리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분량이나 성격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업무를 집행하셔야 하는 해당 과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은 오히려 공감을 해요.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성격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저희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또 해당 과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게 집행부 상정 건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돼서 만에 하나라도 이 개정조례가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원래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격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작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또 과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도 그런 예상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두 명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대변자를 두기 위해서 저는 ‘두 명의 위원장을 두어라.’ 라고 표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저는 변함이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혹시 정회 중에 한 번 논의가 필요하면 하겠고요, 만약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러한 원안대로 가게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 쪽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지면 해당 과에서도 운영의 어려움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주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입니다. 제3조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는 원 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은승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홍보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실질적인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세 감면조례 일몰 기한이 2013년 말로 종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구세 감면조례 부칙 976호 제2조의 적용시한이 2013년12월31일로 되어 있어 이를 2016년12월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4조에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감면 조례의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에 대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포상금 지급조항이 신설되어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체납징수포상금의 징수대상을 구체화 하였으며,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포함하고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의 범위를 관ㆍ허사업 제한이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상금지급 제외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를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과장님?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 하게 된 사유는 일단 지방세기본법이 제138조에 포상금의 지급 그래서 지급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법령에 맞춰서 전부개정을 하고 기타, 좀 전에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운영상의 어떤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25개 구청하고 행안부 전체의 준칙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법령상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순서라든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 전부개정조례를 하려고 하는 지급기준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지방세기본법에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를 그러면 결정기준을 무엇을 참고를 하신 거죠?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이 결정기준은 저희가 기존에 저희 지급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 지급조례안에 있던 내용 자체가 그동안에 저희 위원님들 다 심의를 거쳐서 되어 있는 조례안이었거든요. 거기에 다만 138조가 지금 법이 되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순서를 배열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구상에 약간의 우리 한글 쓰는 취지에서 좀 바꾼 것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지급기준이 조금 이번에 개정이 올라왔길래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징수팀도 특별히 신설을 하고 그랬길래 조금 상향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대로이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시고서 이 기준대로 지금 개정된 부분대로 그냥 그대로 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애쓰시는 분들한테 좀 부족하다 그런 점은 느끼지 않으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저희가 물론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만 자기 본연의 일을 어느 정도 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노력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되어 있는 지급기준안이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 부분은 그럼 됐고요, 2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2조에 보면 지급대상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훨씬 세부적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달라진 것까지 해서 다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데 상정하신 법안 3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3쪽, 제2조 4항에 4호를 보면 그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는 항이 있는데, 이 4호가 앞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2쪽에 보면 2조 3항에 보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지급대상을 기준을 지금 해주는데 3항에 보면 ‘이 법에 따라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라 함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라는 이 부분이 지금 그 뒤에 4항의 4호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4항의 4호는 빼고 가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그래서 이게 시에서 내려온 그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개정안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하시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조 3항에 지급대상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2조 4항 4호에 그대로 다시 한 번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가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나 해 봤고요, 그다음에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6쪽 보고 계시나요?

네.

제7조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조 1항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뒤에 연이어서 오는 문구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그냥 아무런 단서 없이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해 놓고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항을 보면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아니면 예외의 경우가 있을 때는 다만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다시 7조 1항으로 올라가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하지만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예외 단서를 붙이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도 ‘다만’ 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들어가 줘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과장님의 견해 좀 듣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2조 3항에 있는 내용은 그게 지방세 관련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 제안, 제도개선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해서 4호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기타 다른 분야에 그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가능하시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만’은 그 ‘다만’이라고 넣는 게 사실 문구가 좀 매끄럽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이 들어가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만’을 넣었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 2조에 따른 부분은 어차피 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민간인이 그 규정을 하나 더 넣기 위해서 4항의 부분을 놓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해당 과의 의견을 저도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7조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법령으로는.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강제조항이거든요, 꼭 해야 되는 것이 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표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이 부족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만’이 들어가야지 맞는 조항이 되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되시면 ‘다만’을 넣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렇게 수정을 해서 가는 것으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승희 의원입니다. 제7조 제1항 구청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도 있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