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 건제순으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6대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첫 상임위원회 개원을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제현황은 6과 22팀으로 직원은 정원 177명에 현원 1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 1,189억6,805만원으로 도로관리 및 정비분야에 238억3,447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분야에 689억6,298만원, 치수와 하천관리 분야에 261억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을 위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소상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강남건설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 도모,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 체계 구축, 건전하고 질서있는 자동차 문화정착,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 및 재난예방, 친환경적 도시생태 하천의 지속적 관리 및 조성이라는 5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표별로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청담사거리부터 청담역까지 보도를 정비하는 등 명품패션거리 조성공사를 8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탄천변 접근이 용이하도록 일원동 474번지 도로개설 종점부에 남부순환로와 동부간선로를 가로지르는 보도육교 설치공사도 8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우리구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 이용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22개동 주민센터와 관내 3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고장시 점검 및 수리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수서역 환승주차장 부지 내에 9월까지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현초등학교가 공사 중에 있으며 신구초등학교와 대왕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건전하고 질서있는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한 주요사업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CCTV시스템 확대 설치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 주정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은 물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피의자에 대한 검찰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 및 재난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기존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우기전 하수관 확대개량 및 준설을 실시하여 금년 장마에 대비하였습니다. 관거 용량이 부족하여 집중호우시 도로침수가 잦았던 대치역 주변에 대해서는 하수암거 신설을 통해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도로시설물과 하수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적 생태하천의 지속적 관리 및 조성사업으로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세곡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연계하는 생태 네트워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천을 우기철에도 마음놓고 건널 수 있도록 남부혈액원에서 대치중학교에 이르는 보행자 교량설치 공사가 현재 80% 공정률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수질정화시설 개선, 양재천 방문자 센터 건립 등 종합 생태공간 조성사업도 10월까지 마무리를 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10월 WHO건강도시연맹 총회를 비롯해서 11월 G-20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우리구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강남의 좋은 이미지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본 행사가 성공리에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엑스 주변 이면도로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공중선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동 한전블록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정비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산화재를 자동으로 투입하여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코엑스 주변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였고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공인기관의 검증 후 관내 특급호텔 11개소 주변에 확대하여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간선도로변은 정상회의 1개월 전부터 노점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G-20 정상회의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 편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 주요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복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치2동, 일원2동 김현석위원입니다. 강남구 건설교통국 발전에 힘써 주신 건설교통국장님, 과별 과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문서로 받을 내용들입니다. 자료를 보내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국유지와 공유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남구 내에 불법이 아닌 노점상을 지금 칸막이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현재 하고 있는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혹시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문건을 주시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될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그러니까 카센터 정도 되잖아요. 그 관련해서 지도감독 했던 내용을 최근 한 2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4쪽에 보면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서 KT영동지사에서는 지금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안하고 있는데 다른 통신사들은 지금 40% 지원을 하고 있는데 KT에서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점상 단속을 하시는데 영세한 노점상 단속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특히 슈퍼마켓이나 야채가게, 과일가게 같은 데는 인도점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엑스 주변 이면도로 공중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서 KT영동지사에서는 왜 부담을 하지 않느냐 질의 하셨는데요. 먼저 이 사업은 한전과 6개 통신사와 KT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KT는 자기네 지주를 허가를 받고 했다 해서, 참여를 못하겠다 해서 이 지역은 G-20 정상회의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일단 KT는 제쳐놓고 한전하고 6개 통신사가 합의를 해서 서로 자본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KT한테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뭔가 하면 KT부담분을 우리 강남구가 먼저 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지중화 되면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 노점상 단속 야채가게 앞에 물건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 해서 무단 적치, 보도로 많이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걸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순찰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계속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불법노점 단속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4분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자주 보면 단속이 잘 안돼서 애를 먹고 있는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상가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속이 잘 안된 부분은 자주 요청을 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로 해야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 루트를? 시정이 잘 안된 사항에 대해서.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노점상 단속은 과거같이 무조건 노점이 나오면 전부 다 치우는 것이 아니고 단속위주에서 제도권 위주로 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제도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노점상 특화거리 조성을 해서 지금 종로라든가 중구라든가 동대문에 많이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해서 간선도로나 또 지금같이 어느 상점 앞에 있는 노점들이 있어 가지고 그 상점에 불편을 주거나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이 특화거리 안으로 다 넣어서 거기에서 깨끗한 규격노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남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곳을 물색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시민불편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된 부분은 우리 건설관리과로 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코엑스 주변의 지중화 시설이 작업이 돼 가고 있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구만요, 보니까 작업이. 그런데 그 코엑스 주변에 이번에 다 이 공사를 함으로써 주변은 다 지중화 시설이 다 완료되었는지와 그 다음에 이 지중화 시설을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깨끗해서 좋습니다마는 그 고장빈도라든가 A/S빈도라든가 시설관리유지비는 지상에 있을 때와 지중화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엑스 지중화는 지금 46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 전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G-20정상회의가 11월 12일날 개최하는데 그 안에 공사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책자와 같이 저희들이 다만 540m T자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전부 다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한전에서는 간선도로 위주로 먼저 하고 이면도로는 차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엑스 주변은 G-20정상회의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끝난 뒤에 거기에 대한 A/S문제 이거는 끝나게 되면 그게 고장 나고 하면 저희들 강남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한전에서 다 합니다, 6개 통신사하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 김동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얘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그리고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우선 코엑스 주변 이면도로 공중선 지중화 그 부분에 지중화추진위원회 현황에서 지중화가 완료된 압구정로 도산대로에 옆에 그림과 같은 지중화 사례로 그 이전과 지중화가 완료됐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사진이나 기타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불법노점 정비에서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사동 가로수거리가 또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를 중점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그 이외의 지역도 신사, 압구정동에서 노점들이 상당히 있는데 도로별로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어떻게 노점이 어떤 유형으로 위치해 있는지 그 단속은 시민불편지역 기타 노점 지속적인 단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내주시고요. 2009년부터 강제수거 및 과태료부과가 많이 됐는데 2010년에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계기가 있길래 이렇게 줄어들게 됐는지 그 통계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규격노점에 대한 그 자료도 제가 노점에 직접 지나가다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규격화되고 강남구에서 디자인 한 이것을 못 봤습니다. 이러한 모형은 봤지만 현재 신사, 압구정에는 제가 못 봤는데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치조건에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현재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얼마 정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규격노점은 일반노점과는 달리 어떤 세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보통 상가에 입주한 업체와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향후 계획에서 1개월 전부터 간선도로변 노점행위 전면금지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노점상들은 금지가 될 경우에 향후 어떠한 금지를 하므로 어떤 반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후대책이 어느 정도 갖춰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과태료는 많은데 2010년 갑자기 줄은 이유는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 실적을 2009년 1년간은 있지만 2010년은 6개월분만 저희들이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노점에 대해서 잘 못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규격노점을 저희 강남구에는 50개만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34개는 구형이고 밑에 사진 보시는 것 같이 신형으로 만든 16개가 있는데 압구정동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본 것이고 앞으로 어디 어디 있는 그 지역을 표시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격노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비싼 구역 압구정동이라든가 역삼동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오고요. 거의 170만원 연 그 정도 나옵니다. 작게는 또 70만원 정도 나오고요. 또 이분들이 하는 거는 일반노점과 틀린 점은 무언가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단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이 규격노점 이거는 본인부담입니다. 본인이 사서 저희들이 어느 위치에 놓고 거기에 대한 사용을 하니까 도로점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반노점과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이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위치를 정해주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리어카가 있는 그런 걸로 노점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속대상에서는 하고 가급적이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노점이 끝나면 그 간선도로에 세워놓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관소에다 놓고 다시 그 다음날 영업할 때 나오면 그 사이에 도시미관이 아주 좋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 답변 못 드린 사항은 나머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종열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받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건설업 중에서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이 약 한 25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25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현황이 27종이 있고 건설기계 사업자등록 현황이 2종이 있거든요. 27종, 2종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떠어떠한 품목들이 있고 전문건설업 면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 이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도로를 보면 비가 온다든가 장마가 지고 나면 도로가 많이 파여 있습니다. 이건 아마 토목과 소관인지 건설관리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주위에서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상당히 운전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빨리 조치가 안 되면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기타 주위에 지나가는 분들한테 운전하면서 물을 튀겨 피해를 줄 수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신고를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나 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G-20정상회의 관련해서 코엑스 주변에 지중화 공사가 화두가 돼서 우리 강남구에 큰 역사적인 행사를 두고 건설국이라든가 관계자 이런 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중화 공사현장을 본위원 또는 함께 가고 싶은 위원이 있다 라고 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지중화의 공정을 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제출드릴 전문 건설업 등록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전문건설업이라면 대표적으로 25종이 있는데 그게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도장공사 이런종류가 전문건설업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 같은 건설기계는 뭐냐하면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등 이렇게 27개 있는 거고요.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엑스 지중화 공사현장을 가보신다는데 가시기 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삼성동 음식물 특화거리라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 공사를 하게 되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로 시기에 따라서 밤 12시 거의 영업이 끝난 후에 굴착을 해서 파묻고 다시 아침에 그 사람들 영업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다 복구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 보실려면 거의 밤2시 날마다 틀리지만 2시에서 새벽4시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시겠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그 시간을 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토목과장이 도로파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여름철에 특히 위험하고 패이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기동반이 3개조로 편성해서 즉각즉각 보수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강남구 내에 지하철 현장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분당선, 9호선 건설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틀에 한번꼴로 굴착을 하게 되고 또 지역난방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인접부분들이 파손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시급한 지역부터 안전에 위험 받는 곳부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간선도로 영동대로나 우리가 21개 간선도로가 있는데 테헤란로라든지 주요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그 차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고 또 직접 연락을 하면 바로 보수를 하는데 그런 것이 신속히 보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토목과 소관인가요? 토목과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서울시로 다산콜센터라든지 민원센터에다 통보하면 저희들이 즉각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런 파여진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안해 주나요?

그러니까 간선도로가 21개 노선이 있는데 주요간선도로는 동부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보수를 하고요.

글쎄요. 그건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간선도로를 얘기하는

이면도로는 저희들

아파트와 사이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도로

이면도로는 보수업체로 저희들 강남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즉각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개포1, 4동에 최영주입니다. 저는 가판대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 가판대가 설치하려면 자격요건 및 또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도로가 좁은 3m의 좁은 이면도로에 가판대가 설치돼 가지고 여기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는데 앞으로 이런 가판대에 대해서 계속 허가를 내줄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우선 코엑스 주변에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을 했는데 지금 코엑스 주변이나 다른 지역들이 공중화, 지중화는 우선적으로 G-20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간선도로 부분 주택가나 상가지역에 보면 케이블선이 굉장히 이사를 가거나 또 무슨 사정에 의해서 철거를 할 때 이것을 위에서 절단한 게 아니고 중간에서 절단하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지역을 정리작업을 하는데 통신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판대 자격요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간선도로변에 도로시설물이 있는 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판대가 74개가 있고요. 구두수선대가 111개가 있습니다, 주로 보이는 게요. 또 그 외에 규격노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판대는 제가 알기로는 86년도, 88년도 아시안 서울올림픽 때 신문판매대하고 이런 거를 서울시에서 양성화 시켜주면서 그 가판대를 만들어 허가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처음 허가 나온 거에 대비해서 한 5개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m 이내로 좁은 이면도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순찰해서 있는 거를 대책을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개포고등학교 정문에서 개포2동 가는 3m 도로예요. 그런데 가판대 넓이가 약 한 2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 파할 때 보면 버스정류소 또 학교 파한 학생들 아주 거기가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엑스 주변 지중화 예를 드시면서 간선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공중선 정비하는 것은 예산은 어디서 부담하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중화 사업은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고시에 의하면 한전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50대50으로 하라고 고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 공중선 난립하고 있는 선 정비는 금년도에 한전에서 36억을 들여가지고 통신사가 70% 부담하고 통신 6개사요. 그 다음에 한전에서 30% 부담해서 우리 강남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36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라도 아주 보기 싫은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전에 통보를 해서 빨리 한 달 이내 또는 두 달 이내로 정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12쪽에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질의를 피하고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신고 중에서 여기 책자에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항상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이것을 진짜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말씀하시지요.

유만희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전문건설업에서 제일 많은 위법을 하고 제일 어려운 게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하는데요. 이걸 영위하려 들면 타 업종에서 그걸 진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고 그 대신에 현장실사는 나가지 않습니다. 실사는 나가지 않고 3년 단위로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 동안 세금 낸 것 또 인력한 거 이런 걸 보고 저희들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시스템은 현장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고할 때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서류상으로 하는 거고,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중장기 포크레인들이 주택가나 아파트 이면도로에 항상 주차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하도 쇄도해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연구 검토할 과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번째 그 불법노점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관리위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노점상 먹거리가 됐든 아니면 공산품 노점상이 됐든 누가 운영하는가 그 사람을 확인해서 그 주인을 확인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계속 하고 있는지 그 노점상이 승계 내지는 아니면 매매는 가능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것은 신규발생으로 간주하고 철거할 대상이 됩니까?

저희들 실명까지는 해 놨는데요. 그 주인 바뀐 것에 대해서는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 지점에 노점상이 있으면 일단 신규로 보지 않고요. 일단 차순위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 동에도 노점상들이 실제적으로는 사고 팔고 해서 계속 승계가 되고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없어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이것은 단속 못하는 거지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과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도 그걸 연구 검토과제로 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종로나 중구처럼 노점거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강남구에 예상되는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오니까 저도 7월 6일자로 건설관리과로 보직발령 받아왔습니다. 와서 제일 먼저 파악한 게 특화거리 서울시 지침이 특화거리 조성해서 노점상을 제도화 시켜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유감스럽게도 강남구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검토한 게 뭐냐 했더니 첫째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데가 압구정 로데오거리입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거기다 특화거리를 같이 하게 되면 왜 상인회하고 일단 합의를 봐야죠. 알기로는 상인회에서도 한 60～70%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압구정로라든가 압구정 주변에 있는 노점이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고 또 두번째로 검토한 것이 포스코 뒤편에 있는 산동성길이라고 있습니다. 진선여고에서 포스코 뒤로 내려오는 그 길인데 그것은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7억 내지 9억이 들어간대요.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차도를 보도를 확장시키려면 보도공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공산품 노점위주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밤에 술 팔고 그런 데는 그런 노점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특화거리에 못들어 옵니다.

좋아요.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밤에 특히 수서․일원지역에 보면 그런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야간에는 방뇨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 수년 전에 노점상, 밤에 노점하는 노점상들이 강남구청에서 노점건물을 지어주면 들어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막상 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수익성이 보장 안된다 해서 안들어와서 그 건물은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1년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는 것처럼 이런 밤의 노점에 관한 사항도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34명 있어서 공무원 8명이 있고 용역직원 25명이 있는데 지금 용역은 삼성에스텍이 맡고 있나요?

예, 에스텍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26명입니다.

그럼 지금 삼성에스텍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는 거죠?

예, 2000년도부터 10년간요.

이것도 하나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몇 건을 얼마를 단속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 실적위주로 아, 빨리 치워라, 사진찍고 또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허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삼성에스텍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는 이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노점상은 물론 생계형은 보호하고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런 생계형 말고 그 기업형 노점 같은 것도 과연 기준을 정해서 어떤 부분까지는 허용하고 어떤 부분까지는 기업형으로 간주해서 이것도 단속대상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도 이제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네 가지가 동감이 되는데 특히 이제 중기 주차문제, 저도 여기 와서 업무 파악할 때 중기 주차 어디에 하냐,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알아보았고요. 또 노점상 명의변경 문제 또 야간 특화거리 조성해서 하는 문제하고 에스텍 단속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있게 하고요. 제가 돌아가면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노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또 과장님 새로 7월 6일날 오셔 가지고 이미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는데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네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노점상 관계는 어떻게 보면 노점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440개 노점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간선도로에서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면도로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그런 형태로 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디자인 한 규격노점을 만들어서 이면도로로 들어가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동안에는 일반가게에서 내는 그런 사업세도 안되고 점용료도 안내는데 이면도로로 들어가면서 점용료를 정당하게 내고 장사를 해라, 이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면도로로 안들어 가려고 그래요. 규격노점을 하는데 간선도로변에서 그대로 영업을 하게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구청 하고 노점상들 하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특히 일원․수서지역의 야간에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노점상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원칙대로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권유도 하고 있고 또 안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있고 또 단속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구청까지 몰려와 가지고 데모도 하고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우택 안녕하십니까? 2010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한 교통정책과장이 부재중으로 교통정책과장법정대리 강우택입니다.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법정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로 오셔가지고 일반 과장님보다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유인물 하나 하나 제가 잘 음독하면서 잘 경청했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인데요, 교통. 우리 구민의 실생활의 화두를 저는 본위원은 교통과 복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통과 복지 쪽은 나름대로 본위원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가와 함께 조언을 충분히 들어서 의정활동에 조금 보태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선경아파트 자전거 도로가 2009년도에 개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 이따 답변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경아파트 자전거 도로가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용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선경아파트 주민들도 이것을 철거를 해 주어서 지금 주차난에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하고 아마 구에다가 상당히 많은 질의와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률이 저조함으로써 이미 예산이야 전 2009년도에 낭비한 것도 낭비가 된 거겠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빨리 철거를 해서 지금 선경아파트 주변에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선경, 개포 우성이나 선경아파트가요.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택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한 교통정책과장법정대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자전거 도로로써 삼성로 약 1.62km 정도가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루에 평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하루에 1일평균 한 8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삼성로 자전거 도로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있었는데 왜 그걸 철거를 못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8월에서 9월 사이에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세부지침이 시행, 투입해서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 지침과 또한 도로사정, 기타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설치는 지금 경찰청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청하고는 지금 조율이 안된 상태입니까?

강우택 이종열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간선도로 변의 자전거 도로나 기타 시설물 설치할 때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규제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전거 도로도 설치할 때 규제심의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서울지방경찰청의 규제해제라든가 기타사항이 선전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행안부에서 지침에 어떠 어떻게 설치하라는 기준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2동, 일원2동의 김현석위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9쪽과 41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그리고 징수라고 되어 있는 19쪽을 보시면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2개를 같이 연계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CCTV 작동하는 시간대가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비교하자면 정상어학원이 대치동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대별로 관광버스가 대략 한 7대 정도가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대로변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정상어학원이 들어왔을 때 혹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CCTV를 왜 그 시간대는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쪽을 향해서 전혀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상입니다.

강우택 먼저 김현석위원님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법정대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부과하는 시세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대행을, 조례에 위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상어학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주차단속과는 별개로 부과를 시키고 있는 중이죠. 지금 현재요.

그러면 건건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틀리지 않겠어요? 부과하는 것이, 징수를 하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 제가 학원가기 때문에 더 눈에 많이 들어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6시부터 10시 그러니까 10시가 종료시간입니다, 학원에. 대치동 일대를 보시면 아마 거의 흐름자체가 없을 만큼 아주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근무인력을 보면 모범 운전자 개인택시 운전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대를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구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이나 이런 쪽은 학원가가 별도로 없어서 한 8시, 9시 되면 끝나겠지만 대치동이나 이런 좀 구간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인원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우택 김현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교통정책과장법정대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수서지역 회원들이 전 강남구 전체에 대해서 오후 5시반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협약사항으로 모범운전자회와 저희들과 협약 그리고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의 승인상태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률적이다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자치위원회 등 회의에 가 보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찾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자전거 도로 설치현황 강남구에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보험을 구 자체에서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보험의 가입과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어떤 보험처리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에 자전거 표지가 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자전거 표지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자전거 표지가 있는 횡단보도 하고 아닌 거 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전거 표지가 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타고 갔을 때 사고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자전거 표지가 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어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쪽의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전거가 고장이 났을 때 수서까지 그걸 접이식 자전거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곳곳에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주민센터에 다 보관소가 있는데 그런 간이 수리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장비에 보면 화물자동차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전거를 실으러 갔다 왔다 그런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맨 밑에 위탁운영비가 5,000만원입니다. 인건비, 보험료, 임차료, 부품구매 등 운영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인데 전문수리공 3명, 보조수리공 3명, 기본 최저임금을 주실 수 있는 비용인지 그 부분도 책정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택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한 교통정책과장법정대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총 11개 노선에 41.67km의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금 현재 앞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삼성로에 1.6km, 개포동길에 0.58km해서 총 두 곳에 2.2km의 전용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고요. 보행로와 자전거를 같이 겸용하는 도로가 11개소에 29.47km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자전거 횡단보도의 자전거 표지와 자전거 표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단보도를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 부분에는 자전거 횡단보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를 정비, 도색이나 할 때는 지금 순차적으로 다 횡단보도 표시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도로가 도로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커다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났을 때.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수리센터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전거 수리센터는 공공용 자전거와 임대 자전거로 수리하기 위해서 1개조에 2명이 지금 계속 수리를 하면서 있고요. 또한 그 분이 월화목금 해 가지고 일주일에 4번 하고 나머지 이틀 부분은 각 동사무소, 바르게살기 해 가지고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기본적인 수리는 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로 해서 지금 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종합적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서비스센터 건립 부분은 그런 부분을 부과해서 또 예를 들면 임대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 방치 자전거를 수거를 다른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늦게 수거되는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에 대한 말씀이 아직 없으셨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몇 km, 몇 km 보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딱 보고 알기 쉽게 이렇게 우리가 강남구 지도처럼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는 것을 도면으로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안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건너는 사람 하고 자전거 하고 부딪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상 불이익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택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상에 자전거와 충돌시에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자전거 보다는.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식으로 지금 횡단보도에 순차적으로 자전거 보행도로를 지금 표시가 안된 부분은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 안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의 큰 더 손해나 그런 불이익이 더 가느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지금 현재의 일반 횡단보도에 자전거 도로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빨리 횡단보도에 자전거 도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 강남구 전체에 자전거 도로의 현황은 우리 자전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요. 또한 팜플렛을 나누어 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민간위탁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인건비 책정된 금액을 우리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12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꼼꼼히 메모하셔 가지고 빠뜨리지 말고 답변하세요.

강우택 예.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통정책과가 우리 강남구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선도로변 큰 대로변에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각종 우리 강남구가 맨 먼저 실시했던 상습정체지역의 교통흐름 개선에 모범운전자회와 연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저는 인정하면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앞으로 나아가서 꼭 대책이 필요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종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 지역 선경아파트 지역 말고라도 지금 강남구의 자전거도로를 보면 여러분들 저는 항상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띄고 보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다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1일 8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이용하길래 내가 붙잡아서 왜 여기 이용합니까? 그랬더니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험합니다. 버스나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휘청 바람 날려가지고 위험해서 못 다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번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째 자전거보관소에 강남구에 몇 군데가 있는데 자전거를 보관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전거는 예를 들면 한 30대 정도 밖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용자는 회원은 80명, 90명 정도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보관해 놓고 한 달 동안 장기적으로 놔두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자전거보관소에 보관해야 할 사람들이 보관할 수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강남구에서 강남구 임대자전거 운영 사업을 하는데 이게 관리 소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문화센터에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형버스와 기사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데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없다. 즉, 이용자가 거의 없다. 이것은 앞으로 이 부분은 꼭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강남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상당히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아는데 그 중단된 사유가 뭔지 필요한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부분은 과장 법정대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경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까 이종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들여서 했지만 불편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나절 오전, 오후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하루에 한 80명 정도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저도 사실 자전거길 보면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거기서 몇 명 다니는데 사람이 붙박이로 서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4시간에 80명 정도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다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건 자전거 문화를 자전거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도 제일 문제가 자전거를 타려면 일반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편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천상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이어트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충분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실제로 이용들을 못하고 이 문제는 지금 저희 강남구만의 문제뿐이 아니고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8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가지고 선경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도 보수를 할 건지 철거를 할 건지 그대로 할 건지 그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보관소는 지금 현재 삼성역하고 학여울역하고 수서역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삼성역이 60대고 나머지는 30대씩 돼 있는데 현재 수서역이 활용도가 제일 높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른 데는 몰라도 수서역 있는 쪽에는 한 군데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서역 환승센터에 이번에 수서역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그 다음에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3개동을 같이 설계를 해서 이번에 늦어도 9월, 10월이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자전거 임대자전거는 저희 강남이 550대 정도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방치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동문화센터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도 지나다 보면 사람 탄 걸 잘 못봐요. 그 버스 빈공간에 운전수만 다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일단은 내년 2월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놀릴 수는 없고 노선을 현재 2구역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 노선을 저희가 이번에 주민설문을 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2월말까지 새로 조정된 그 노선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이걸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관계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9년도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파리에 있는 밸리브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현재 추진상태는 그 당시 2009년도에 4번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응찰을 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입찰조건을 완화를 해서 결국은 2개 업체에서 제안을 했지요. 2개 업체에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 지아이텍컨소시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그 대상자하고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자전거무인운영시스템을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시협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국경영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그 컨소시엄에 대한 재무구조를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해요. 저희한테 제안했을 때 예치하고 있던 금액조차도 전부 오히려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무인공공시스템을 이거를 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준이 가장 큰 게 광고물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롤광고라든지 옥외광고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그대로 광고물이 허용이 돼가지고 가능한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현재 있는 광고물법에 맞추다 보면 광고를 할 게 없어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30m 이내는 광고를 못하고 또 도로 바닥에서도 10m 이상 높아야 광고가 허용되고 또 옥상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에서 별도 고시에 의해서 금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신들이 제안한 그런 광고물 계획에 의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못하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법규 기준에 맞는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 그런데 제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서너 차례 제출을 하라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못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재무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광고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 촉구를 하고 만약 그것도 거기서 개선을 하지 못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할 내용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신사, 압구정 김동현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초선의원이고 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제가 질의하는 것들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예산부분하고 회계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이 뜻과 각각 어떻게 이게 배정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받게 됐는지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가 요전 부서에서는 특별회계가 한 푼도 없지만 이번에는 특별회계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주고 회계를 매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정의를 정리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습정체지역에 저희 신사동, 압구정동 보면 새서울주유소 앞에 그 쪽에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인력이 나오셔서 하시는 것 같고 동호대교 밑 그리고 기타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습 신사, 압구정동 지역에 어디에 현재 구청에서 파악해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현재 회원분들이 근무를 몇 교대로 몇 분이 하고 계신지 그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기본적인 것은 자료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수길 거리에 현재 엄청난 어제도 제가 가봤지만 차량이 이동을 못할 정도로 통행이 복잡한데 이러한 상습정체지역에 교통경찰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 세부추진 계획에서 올해 12월에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데 저부터가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실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 상습정체지역의 근무를 협약 및 상해보험 가입인데 이거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와 간단한 대답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교통경찰이 부족한데 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분들이 대다수가 연세들이 제가 볼 때는 60이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층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 그거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교실 이 부분은 제가 토론회를 두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아파트 단지내 보관소가 현재 건축법상으로 여러 가지 구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보관소를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종합센터가 수서에 있는데 이동도서관은 있는데 이동수리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임대를 이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 청담동, 압구정동 아니면 삼성동 이런 식으로 주민이 빌리고 싶은데 구청에서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 앞이라도 임대를 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반납할 때도 해당 동사무소에서 반납을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택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교통정책과장법정대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 및 보조예산과 특별회계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습정체지역 모범운전자들의 지금 현재 근무지정은 어떻게 선정하고 또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습정체지점은 지금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거리 교차로 부분을 상습정체지역으로써 차량이 진입하고 나서 계속 꼬리를 물고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시키기 위한 제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점선정은 각 경찰서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제일 정체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약서상에서 선정해서 통보 오면 그 지점을 정체지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정체되는 지점은 최대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약간의 정체지점이 덜한 지점에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가로수길 신사동 상습정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길은 대부분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지요. 우선주차가 양방향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최초에 설치할 때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걸 설치했는데요. 각 상가나 점포주들이 자기 상가 쪽에 설치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설문에 의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가로수길을 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직진이 아닌 약간의 도로가 휘면서 가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또한 거기서 나와서 가로수 길에서 압구정로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직진노선과 우회전과 좌회전 노선이 차량 도로부분이 노선이 좀 직진이 우회전해서 그 부분이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나가는 게 좀 상당히 밀리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한 결과 실질적으로 보도를 축소해 가지고 차도를 한 차선을 늘리려고 작년에 그걸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상가하고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쳐서 그 공사를 못하고 지금 현재 계속 연구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전거교실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확보방안에 대해서 그거는 각 동사무소에서 이번 자전거활성화 방안이 들어오면 모든 걸 수합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관소 설치나 기타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임대자전거 장소, 임대자전거는 저희들이 550대를 가지고 강남구청 옛날 별관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있는 것은 교육원 자리에 교통정책과 있는데 거기서 임대자전거를 임대해 주고 또한 반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임대자전거가 나간 반납율이 대기하는 임대자전거가 한 100명 정도 주민들이 대기하는 실정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서에 환승주차장에다 하나를 한번 더 그 쪽에도 임대자전거를 임대해 주고 또한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한 거고요. 차후에 각 동사무소에서 임대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자전거임대와 관련해서 임대를 하는 것은 현재 구청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빌려드리는데 아마 반납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반납은 동사무소에 반납을 하고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구청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자전거수리 관계는 현재 일주일에 4번 정도 공공자전거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있는 자전거하고 학교에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순회를 하면서 동별로 현재 수리를 하고 있고 그 인원이 모자라서 현재 1조를 2개조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자전거, 일반들이 사용하는 자전거에 대한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강남구 수서동에 환승주차장 부지에다 종합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은 저희가 각 동네마다 자전거 파는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강남구에서 지정하는 자전거수리점이라고 저희가 현판을 부착을 하고 거기서 주민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웬만한 것은 전부 무료로 이용하고 실비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포1, 4동의 최영주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중복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의 자전거 도로가 41km 정도 개설이 됐다는데 그 km당 비용이 얼마나 든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서 그 후에 다시 또 철거를 했다는데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가 민원이 들어오면 일원동 같이 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택 최영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교통정책과장법정대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건설 km당 들어간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또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 마다 자전거 도로 건설에서 바로 철거를 한다, 그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과 서울시 지방경찰 규제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설문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 5월 1일로 발령받은 자동차민원과장 김구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민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의 김동현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별로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다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지역구를 설명드린다는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공영주차장 설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압구정 428은 압구정 본점 현대백화점 본점이 맞나요?

네.

이게 예전 개발 압구정 아파트 지구가 개발됐을 때 이게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한 부지인데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신구초등학교와 압구정초등학교가 있어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안짓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강남구에다가 팔았습니다. 팔아 가지고 강남구에서 현재 그 부채를 갚는 중인데 주민들은 그것을 부지를 어떤 복합화 시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 그 의견이 있고 그것도 기부채납에 반영이 안됐다 라는 것이 의견의 대다수인데 현재 그거에 대한 매입 전 과정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제가 어제 들었는데 한남대교 남단에 폐차 그리고 사고차량, 골자재들이 계속 거기 쌓여 있습니다. 마치 거기가 오픈된 창고처럼 아무 단속과 제재가 없어서 버려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청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어떻게 차후에 계획이 있는지 간단한 답변과 자료 부탁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 거기는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금년 10월까지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현대백화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우리가 774억에 매입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 서울시에 다 냈습니다. 저희가 다 내고 등기까지 완료해서 저희 구 소유로 지금 확정됐습니다. 우리구 등기까지 다 나 있고요 여기는 1층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또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이걸 지금 원래 공원 하고 주차장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나온 김에 아까 564번지 그때 동사무소에 설명회에 오셨을 때 연세드신 분들의 항의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행정상에 항상 팀장분들이 변하면 이게 계획이 수정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항의 받으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 사항이 구청에서 수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다음 번에 2차 설명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564번지는 현장에서 그때 설명회를 갖고요 그 안을 설계를 다시 주민의견 해 가지고 설계가 지금 다 됐습니다. 그것을 동장한테 보낼 겁니다. 동장한테 보내서 다시 그때 계신 분들 하고 좀 밀도있게 다시 한번 의견이 수합이 되면 그 의견 가지고 또 조율을 할 겁니다. 일단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어제 제가 마침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동장한테 보낼거거든요. 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주차문제는 한남대교 남단 쪽에 폐차관계가 있다는 것은 제가 그쪽은 순찰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폐차관계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하니까 교통정책과에 물어봐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골재관계도 저희 토목과에서 과연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전공석입니다. 31쪽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우리 현재 강남에는 몇 % 정도나 되는지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서로 상호간에 피해가 유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신규차량을 판매할 때는 100%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든가 또 중고차 매매할 때도 어떤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없는지요? 일단 먼저 답변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신규로 할 때는 반드시 의무보험 다시 말해서 개인 같으면 책임보험이고 사업자 같으면 공제보험을 가입해야만이 저희들이 등록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한 달에 3번씩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보면 반드시 차량을 소유한 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책임보험이나 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가지고 이로 인해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사법 경찰사무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서 특별사법 경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걸 단속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제가 가장 바라던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이 주차장 때문에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부지 활용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만요. 실제 이 4개소, 4개 학교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주차를 다 대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주차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이게 다 협조해 가지고 다 하고 있네요? 학교하고.

학교 할 때는,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93대 7로 저희가 93%를 저희 예산 대고 7%를 교육청에서 댑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지으면 저희가 20년 동안 주차장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모든 운영은 거기서 학교에서 하고 주차장만 저희가 공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곁들여서 주차장은 그렇게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그 외 주민들에게 각종 체육, 문화, 복지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겸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죽 있네요? 학교에 대형 우리 국장님은 계속 들으셔야 알겠지만 대형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마는 생활체육에서 큰 대회를 할 때는 배드민턴이다, 검도다, 큰 대회를 할 때는 우리 강남에 큰 구장이 없어서 종합운동장이나 학생체육관을 빌리려면 1년에 그것도 한두 번 기회밖에 없고 돈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체육시설, 학교에도 실내 체육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거 플러스 알파 해서 각종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보다 우리가 이 복합화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우리구에서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고요 또 학부모들한테도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 하여튼 좋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금년에 140억, 내년에 150억, 2012년도에 한 250억 전부 한 500억이 들어갈 계획에 있어요, 이 학교 시설사업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싶고요 주차도 주차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종 체육시설 현재 우리 57만이라고 그러지만 체육시설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네마다 학교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많은 돈을 구에서 들여가지고 주차 외 나머지 이런 생활 지역시설을 주민들이 늘 가볍게,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확대시켜서 연합해서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저는 자동차민원과에다 먼저 한 번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 질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4쪽에 보면요. 거기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준 유인물을 날짜 수정은 3월 37일이 아니라 29일로 정정해 주시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9일 맞죠? 37일이 아니고?

네, 29일입니다.

네, 그거 정정 부탁드리고요 통상 자동차 종합관리라고 하면 자동차를 타다보면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일반 공용트럭은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검사를 차를 구매한 후에 일정된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받다보면 기타 자동차정비사들이 정비사에서 대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 선정규정은 어떤 측의 선정규정이 있는 건지 그 규정에 대해서 규정집이 있으시면 대행사 선정하는 규정이. 요즈음은 보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또 대행사들한테 뭐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대행보다는 조금 치밀하고 원천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고 저 뿐만 아니라 타 위원들도 다 동일하게 생각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규정집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에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행자 주차장이 지금 공영이 21개, 민간이 14개 설치 개소가 있는데 이거가 지금 어디어디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좀 서면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고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본위원들이 어디 어디에 여행 주차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향후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G-20정상을 대비해서 몇 가지 이륜차라든가 정상 숙소주변 주차질서, 환경정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6개 호텔이 지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만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 호텔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좀 해 주셨으면 큰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렇게 제가 그런 사항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한 질의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정상 숙소 주변 주차질서 관계는요 6개소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그 내용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라든가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이 간단하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에 대한 그런 대행사라는 그런 표현은 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검사소에 가기 위해서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 소위 말하는 카센터 이런 데에서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료를 3만원, 5만원 이렇게 받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대행사를 지정한다든지 또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센터의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석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해서 최초 등록시 주차시설 내지는 주차장이 갖춰져야만이 등록허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관리감독을 위해서 최초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다시 한번 재실사를 했던 기록이 있는지 감독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등록업무를 동에서 채권을 사고 파시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계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지원해 주고 채권을 사고 파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자동차검사업무 관련해서인데 검사일자를 보통 우리가 문서로 민원인들에게 발송을 합니다, 지정날짜를. 그런데 이걸 혹시 이제는 휴대폰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휴대폰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자유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최초에 용역을 했던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물에 대한 성과분석프로세서를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판매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그런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신규등록 할 때 옛날 같으면 그 채권업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채권할인을 받고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자동차민원과에 등록팀 옆에 은행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파견돼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에 채권판매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온 뒤로는 이런 채권판매에 대한 최근에는 이런 민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일자에 대한 휴대폰서비스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자동차검사안내에 대한 거는 안전공단에서 저희들이 지금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안전공단에 등록을 해서 문자서비스에 동의를 하면 현재도 문자서비스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현석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공문으로 공단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자료는 현재 5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이라든가 최근에 한 건 없지만 하여튼 관련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한번도 분석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없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할 거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의회에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한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넉넉히 드릴테니까 성과분석프로세서를 제대로 갖추어서 우리 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저는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신다고 여기 나와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가 골목에 많지 않습니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밤에 왔다가 아침에 가시면 낮에 비어있는 공면이 많은데 그럴 때 잠시주차에 대해서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하나 여쭙겠고요. 제가 CF에서인가 혼동이 되는데 “저는 몇 시에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편하게 쓰세요.” 라고 이런 표지 같은 게 있을 때 굉장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낮에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뭔가 좀 고려해 보신 게 있는지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는 특히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조그만 음식점에도 발레파킹을 많이 합니다. 발레파킹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발레파킹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세번째로는 구청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장터가 있거나 새마을부녀회에서 행사가 있는 날에는 그 앞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하루종일 그 앞이 붐비는데 그래서 버스정거장 그 근처에 주차하는 차들이 많은데 그때 장터가 있는 날 구청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럴 때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구청에 갔는데 가보니까 장터가 열려요. 그러면 이 차를 다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차를 가지고 간 민원인에 대한 어떤 연계방안은 무엇인지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구청에 주차장 출입구에 보면 한 켠으로 들어가고 반대쪽이 나옵니다. 아예 그것을 자동으로 무인으로 뽑는 것을 양쪽에서 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빨리 들어가게 하고 저쪽 롯데아파트 쪽인가 그 쪽으로 출구를 내서 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저희과 업무는 아니고 교통정책과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지금 주차 전체 수요가 지금 등록은 한 24만대 되는데요. 주차면수는 35만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수보다 주차장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러면서도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낮시간대에 비어있는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계속 연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낮에 비어있는 장소를 이용하면 저희가 조사하면 한 1만5,000대 정도가 더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 혜택 받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급률은 147%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잠시주차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사람이 그 앞에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그 분이 잠시 옆에다 주차를 하더라도 그 본 자리에 안 놨다고 그래서 단속을 한다든가 견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잠시가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제가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동에 영어학원에 제가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학원수강생들이 거주자우선주차에다 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잠깐 대고 30분 후에 내려왔는데 불법주차 거기다 신고를 해 가지고 차가 와서 딱지를 끊었더라고요.

그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에 단속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위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계신 분이 다른 분이 내 자리에 놨을 경우에 그 옆에 자리에 놨을 때는 견인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전혀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견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견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아까 월주차료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거를 빈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허용하는 분한테는 감면을 해 준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소관 과장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 앞에 발레파킹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기본방향에 대해서 단속기본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최대한도로 핸드폰까지 우리가 연락을 해서 차를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형음식점 앞에는 발레파킹 요원들이 특히 대형음식점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 정도 우리가 시간을 줍니다. 서울시에서는 1시간 주는데 저희는 2시간을 줘요.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사가 잘 되는 데는 그 앞이 난리입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롯데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냉면집 있어요. 그 쪽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나오는 차 들어오는 차 하다보니까 완전히 주차장 돼 가지고 지금 그 민원에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파킹 요원들도 지금 거기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지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오시는 분들이 차를 자제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또 발레파킹 하는 요원들도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번호판을 가려가지고 단속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경찰협조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우리가 발레파킹 요원들이 진짜 발레파킹의 업무를 자기네들이 제대로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청 주차장 협소 문제는 이 문제도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답변드리고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앞에 각종 행사할 때 진입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우리 구청의 구민들이 자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 앞 그날만은 저희가 하여튼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여튼 주차문제로 인해서 불편이 안 되도록 한쪽 차선에 주차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단속원을 배치해서 한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주위에 홍보해 주셔도 됩니다, 그 날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우리가 단속원을 배치해서 한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붐비면 사고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주차장 출입구 문제도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소관인데요. 이것도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롯데아파트 쪽에 출구 말씀하신 것은 우리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롯데아파트 뒤편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차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행정차량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문제는 해당 과에서 위원님한테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개포1, 4동 최영주입니다. 저는 개포1동 지역현안에 대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포1동 주공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세대가 5,040세대입니다. 차량은 약 한 3,500대고 주차공간은 약 한 2,700대인데 그러다보니까 한 800대 정도가 주차를 못하고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나 아니면 새벽 보면 소방차는 물론이고 일반차량도 통행하기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에 구청도로인데 구청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지금 그어놨는데 그 구획선이 지금 좀 크고 길게 그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역현안에 맞게끔 좀 짧게 해서 차량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보면 점심시간 때 단속유예 해 가지고 12시부터 2시까지 또 18시부터 20시까지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걸 좀 동주민자치센터 회의할 때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주차관련 현안문제로 주공아파트 주차문제거든요. 저희가 작년 자료를 보면 개포1동에 등록대수는 9,000대인데요 주차면수는 6,500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일원1동에도 그렇고요. 일원2동, 수서동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치2동, 대치4동 여러 군데가 있어요. 4～5군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른 그 근처는 또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그 앞 도로도 평소 낮에도 제가 순찰하다 보면 주차가 많이 있어요. 대개 다 우리 구민들 차기 때문에 주민들이 잠깐 앞에 가게 일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구획선 문제는 교통정책과 업무예요.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 위원님 사항도 전달해서 빨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문제 주민홍보인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제가 와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상당히 서울시보다는 강력하게 하는데 저희는 엄청나게 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제 각 구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줬어요. 그 기준을 줬는데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존에 주차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완화해서 하였고 또 우리가 까치소식이라든가 많은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도 좀 이게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계속 홍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은 지금 현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m에 몇 m, 폭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 그 구획선을 현실에 맞게끔 그 지역현실에 맞게끔 좀 좁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 업무거든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주차구획선은 가로 세로 길이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마음대로 조정했을 경우에 어떤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아마 적정하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그대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32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미제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사법 경찰사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일반행정공무원이 일반경찰이 갖고 있는 일부의 경찰권을 행사를 해서 피의자를 소환하고 경찰에 송치하기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는지 수사권, 조사권, 체포 구금권까지 갖는지 어느 정도까지 경찰권을 이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실래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법경찰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사회발전으로 인해서 범죄수사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림이라든지 또 환경문제, 식품문제

아니 권한에 관한 사항만 말씀하시지요.

세무문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건데요. 저희들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는 사항은 사법경찰관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직접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체포권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지위를 받아가지고 직접 수사를 하고 또 검찰에 송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경찰들이 피의자를 함부로 다루고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소환 조사 체포권까지 있다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어떤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구청에서 누가 관리 지도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소홀히 하면 까딱하다 행정공무원이 일부경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피의자의 그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방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칸막이를 설치해서 개별적으로 수사하는 직원하고 피의자하고 맞대면 해서 두 사람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출소처럼 전부 녹화가 됩니까? 조사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파출소마다 전부 다 녹화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잘못하면 행정공무원이 큰 이런 인권상에 한번 발생했다 하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일반경찰서 전부 다 CCTV 설치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피의자 소환하면 미란다 원칙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소환할 때 경찰하고 미란다 원칙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요?

아니 그걸 갖다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 주냐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하면서 고지를 하는지

제가 꼭 한번 챙겨볼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유만희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 유류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네.

지급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나중에 유인물

유류보조금에 대한 기준은 제가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기준하고요 대상인원하고 지급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인원 그것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0쪽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민자유치 해서 학교에다 복합화 시설을 지으면 지금 그 건설비용에 대해서 93%는 강남구청의 예산으로 짓고 7%만 교육청 예산으로 짓죠?

네.

그런데 짓고 나서 거기에 주차장 하고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 사용권한을 교육청에서 갖는다고 계약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뭐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냐면 교육청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사용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사용하는 체육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헬스장이 일반 구립시설보다는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93%의 주민의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지은 이 시설을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라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권리 권한 행사를 우리가 93%를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모든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갖는다고 교육청이 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평등 계약내지는 불공정 계약이 아닐까, 그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비싼 사용료를 받아서 일반 주민이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고 일반 구립시설 보다는 좀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어렵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계약 자체가 50대 50도 아니고 물론 땅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땅이지만 그런 건설비용에 대한 현저한 어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에 어떤 사용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좀 불평등 계약이 아닐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아까 민자유치 하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성과분석표가 없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년 전에요 일부 강남 주민들이 서울시에 대고 시민감사청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BTL사업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감사청구 결과서가 강남구청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현석위원님 플러스 우리 전 위원한테 감사청구 결과서를 보면 이 부분이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좋은 점이고 그런 장단점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찾으셔 가지고 김현석위원님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저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도 그것을 일부분을 저희한테 등기를 해서라도 저희 권한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저희가 했거든요. 했는데 등기법에 보니까 이게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이게 분할등기가 가능한데 이 학교는 집합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단, 협약을 서로 맺어 가지고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한 번도 해준 경우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4개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침으로 해 가지고 준영구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자기네들이 각 구별로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강북은 5대 5, 송파나 종로는 40% 이내에서 교육청이 부담한다. 서초, 중구, 강남은 10% 이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 이내니까 그때 당시에는 93대 7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곡초등학교, 대왕초등학교는 90대 10으로 했습니다, 90대 10으로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불리한 입장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하면서도 하여튼간에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헬스장이 비싸다는 그런 문제도 제가 한번 제 소관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면서 어떤 다른 분담률이라든가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차제에는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우리 강남구가 계속해서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2012년도 되면 지금 현재 현상유지만 하고 신규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분석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 차제에는 이런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앞으로는 잘 협상할 수 있도록 한번 끊임없이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 김동현위원입니다. 유만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제 질의할 내용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간단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아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서 93% 강남구청, 7% 강남교육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복합화 사업지가 들어가는데 그 초등학교가 전부 모든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투자나 모든 비용은 강남구청에서 93%를 하고 7% 예산을 들인 강남교육청이 전부 다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데 가면 시설 노후교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요새 화장실이나 아니면 기자재들 시설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구청에서는 지금처럼 예산을 많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다. 주차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실제로 학교 복합화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좋은 말을 못듣는다. 이게 축소하는 것이 또 어떠냐, 이런 의견도 그때 주신 것 같은 데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들이는지 보통 구청이 7이면 7, 교육청이 3이면 3 이런 시설 노후화된 것을 어느 정도 배분해서 예상을 하는지 그리고 모든 공은 다 교육청이 다 받게 되고 구청은 그저 뒷전에서 예산만 주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의 주차장을 짓는데 이 학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복합화 사업에서 또 다른 분은 아동범죄가 현재 심각하기 때문에CCTV가 있는데도 현재 더 추가를 요청하는 단계인데 주차장이 생기면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동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 우려를 하는데 해당 구청에서는 이 아동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신설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평등한 계약에 의해서 저희 구민의 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돈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계약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도 한번 제가 다시 추려서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노후 문제로 해서 교체 요구하는 기자재 문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문제는 관련과에서 별도로 제공하는지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알아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화 사업에 관해서 아동범죄 CCTV 추가 요청하는 것은 일부 제가 전부 다 파악은 못했지만 복합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곳에는 CCTV도 설치하는 걸로 그 비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안돼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추가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요 주차장으로 외부인들이 투입해 가지고 아동범죄가 예방이 된다 이런 문제는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CCTV 설치예산이 들어갔다 하면 저희 구에서 다 설치하는데요. 그 이후에 아동범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외부인 여러 가지 염려가 된다면 그건 이제 학교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아동범죄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해야지 이 복합화 사업을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 이런 걸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체에서 다시 학교에서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CCTV 관계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건립당시부터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4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이 운영을 하면서 잘 하면 되는데 자기들 예산 더 그걸 운영비로 더 받아서 강남교육청의 예산을 더 높이기 위해서 민간 헬스장이나 이런 데 보다 그 이상을 지금 받아서 민원이 온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 결국 이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계약을 할 때 앞으로 생길 학교들이 4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보완적인 계약관계를 해서 항상 갑과 을 관계에서 구청은 항상 교육청 하고 계약관계에서 지금처럼 불분명한 관계로 해서 결국 주민들이 혜택을 못받는 내용이거든요.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만 해당이 된다 이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 중인 4개 학교한테 하실지 그것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헬스장 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복합화 시설을 하는 데에서 어차피 인근에 우리가 문화센터도 있기 때문에 대개 거기하고 같은 비율로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비싸게운영되리라고는 제가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문제는 또 저희 과에서 어느 한계까지 개입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과 하고 연관이 있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비싸다고 하는 것도 하여튼 다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개 복합화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은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대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0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치수방재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 김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의 설명 잘 들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까 자료에 지하철역, 공사 중인 지하철역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여쭤볼 것은 신분당선과 분당선입니다. 현재 신분당선이 지금 연장 1.7㎞가 있는데 한남대교 밑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역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제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왔는데 이게 지금 용산역에 코레일과 삼성물산에서 서로 자금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이게 혹시 늦춰지지 않을까, 해당 한남대교 남단에. 그리고 그 남단에 구청측에서 답변이 850m라고 안전상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와 확실한 답변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악취시스템 거기 나왔던데 이게 또 지하철역하고 연관되는데 신청담역에 환기구 설치 때문에 지금 지하철역이 지연되고 있다. 그 환기구의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악취시스템을 그런 지정을 지하철 환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청담역이 이 악취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마다 아까 LED시스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LED는 절전이고 밝기도 더 밝다 이런 게 특징인데 기존에 교체 안 한 거와 LED로 가로등을 교체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그리고 LED를 앞으로 지금 한 구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20%에서 70% 단계적으로 100%까지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빗물펌프장에서 신사역이 다음 달에 용역보고회를 받으실 것 같은데 미리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거 공부를 하고 해당 용역발표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그리고 아까 전에 G-20 특급호텔에 아까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G-20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추경예산을 잡아서 악취저감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특급호텔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현재 모든 인프라가 제일 잘 된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급호텔은 G-20 관련해서 특별 관리하되 이후에 특급호텔 이외에 기정예산을 기존 지역들에 골고루 분포를 해서 악취저감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들을 자료와 간단한 과장님들의 답변과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토목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게 코레일의 용산역에 그런 것 때문에 신분당선 공사가 지연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한남대교 밑에 주민들이 역사를 신설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전성에 85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강남구 잘 아시다시피 판교에서 강남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공사가 내년 10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거기와 연장을 해서 강남역부터 용산역까지 다시 신설하는 계획을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토계획은 지금 현재 제3자 공고를 접수를 했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2011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그거는 현재 큰 변함이 없는 걸로 물론 국제업무 지구의 역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담당자하고 또 그쪽 국토부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역사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사문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단지 한남대교에 850m가 한강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주민들이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전달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은 단지 이게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니까 국토부에다 이런 주민들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그때 공사가 시행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서를 국토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 토목을 하기 때문에 철도시설이라는 게 한강을 가면 지하를 하저터널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배라든지 그런 문제점 그럼 역사가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과 한강홍수위 관계는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 가겠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서초구랑 인접해 있어서 명칭문제도 서초구랑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초구는 명주역이다. 강남구는 또 미성 신사역이다. 명칭에 대해서 2개구가 첨예한 바로 경계선이기 때문에 명칭부분도 어느 한쪽에서 딱 정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서초구청하고 잘 협의를 잘 하셔서 명칭부분도 좀 신경을

지하철역사의 명칭문제는 이게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도 협의가 주민들 의견도 전달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역사 지명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가 있고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회에 저희들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그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산역 아까 삼성물산하고 코레일하고 자금문제가 있더라도 이 역을 추진을 2011년 이후에 하는데 문제 없단 말씀인가요?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저희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국토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제3자 공고를 냈고 3자 공고를 접수를 받았고 2011년 착공한다는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LED에 대한 구체적인 LED로 하게 되면 어떤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에너지가 절감이 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앞으로 LED의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입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에 LED를 정부에서 KS를 인정한 것을 몇 개 업체가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시범설치로 해 가지고 그 효율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서울시에서는 탄천물 재생센터 내에 거기다 설치를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2009년 6월달에 테헤란로 서울 어려운 뒤편 쪽에 LED 140등을 설치해 가지고 그 효율을 측정하는데 그게 단기간에 2～3개월만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측정해 가지고 그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볼 것이고 지금 서울시 정책을 보면 앞으로 단계별로 LED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효율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그거를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연도별로 2011년도는 가세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필요하신 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께서 치수방재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취시스템을 신청담역 환기구에 도입하는 것과 G-20 대비 특급호텔에 설치되는 악취방지시스템을 골고루 분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는 것은 악취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이라는 것은 하수도관 내에서 발생되는 이런 악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희 하수도 처리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처리 방법과 합류식 하수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처리 방법이라는 것은 발생이 되는 집 안에서 아니면 우리들이 사용을 하는 오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관을 부설합니다. 그리고 우수는 우수대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냄새가 안 납니다. 저희 구는 개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분류식으로 당초부터 하수도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기존 도시는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오수가 흐르고 비가 와도 같이 흐르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에서 지금 악취가 발생되는데 음식물들이 썩는 그런 것들 하수도 자체에서 나는 이러한 것들 정화조에서 나오는 냄새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런데 악취를 주로 이루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황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화합물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센서가 저희들이 임계측 값을 준 이상 올라갔을 때 산화제가 자동적으로 투입이 돼서 악취를 저감을 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구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것들하고는 좀 악취가 다르다고 보여져서 그쪽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G-20 대비 특급호텔은 현재 저희들이 3개소를 먼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엑스하고 로데오거리하고 국기원 주변입니다, 역삼동 먹자골목이지요. 소위 말하는 음식점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본예산 16억을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시스템이 수명이 어느 정도고 제대로 작동이 가능한지를 공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특급호텔에 설치를 할지 안할지를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신 빗물펌프장 신사동 신설에 관한 자료는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의 민원사항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본위원 뿐만 아니라 타 위원께서도 이런 거를 많이 느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강남구 역사를 보면 출입구가 본위원이 임의대로 구분했습니다마는 이해하기 쉽게요. 개방형이 있고 지붕형이 있다고 본위원은 구분한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보면 도곡역과 대치역이 인접돼 있습니다. 물론 저쪽에 1, 3번은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서울 강남구 관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곡역을 보면 지붕이 지붕형인데 대치역을 보면 개방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우천시라든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개방형과 지붕형의 구분의 차이가 어디 있으며 또 대치역 같은 경우 도곡역처럼 출입구에 지붕형으로 해 준다 라고 했다고 하면 이게 소관부처가 어디고 메트로인지 아니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인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청 관내에서 해 줘야 되는지 이점을 자세하게 설명을 토목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지하철역사는 22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거 지금 잘 아시다시피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도시철도공사라고 크게 2개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분당선, 신분당선 이런 거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고 운영하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붕형이냐 그 다음에 지붕이 개방형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일반 토목이나 건축용어로 캐노피라고 위에 씌우는 것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대부분 캐노피가 없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지 캐노피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대부분 요즈음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기계작동해서 비나 눈이 오면 거기에 빗물이 스며들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부분은 지붕을 씌우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콘크리트나 일반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은 캐노피 없이 빗물이 스며들어도 거의 문제가 없다 해서 안하고 있는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 구분으로 공사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도곡역사에 2번이나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달라,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은 지금 그 3호선을 운영하는 것은 메트로에서 운영하고 거기가 환승역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치역은 3호선이기 때문에 메트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도곡역은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구분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단지 주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타당 가능성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쪽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근본적인 취지는 대치역에 보면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 출입구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개방형과 지붕형의 차이점은 개방형은 말 그대로 에스컬레이터 기계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비나 이런 것을 맞을 것 같아서 고장날까봐 그렇고 개방형은 그런데 개방형으로 했을 때 지금 이게 비가 올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을 위에 아크릴이나 아니면 투명한 걸로 해서 막아주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 돈도 얼마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해소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메트로나 한국지하철공사나 이쪽 저쪽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산을 들고 가면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우산을 벗고 가야 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딱 들어가자 마자 우산을 벗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훨씬 밑에 관리측면이라든가 모든 면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한번 그 민원에 대해서 투명하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해줄 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치역 부분은 메트로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캐노피 있는 것을 원하는데 투명한 유리로써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요. 참고로 대치역 4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저쪽 은마아파트 쪽입니까? 그쪽은 설치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메트로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수방지 시설이라고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박스공사를 그게 8월말 쯤에는 공사를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는 아마 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는 그 부분은 아마 투명한 유리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하시고 집행부 측에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 4동 최영주입니다. 더운 날씨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치수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양재천 밑에 경남아파트와 현대2차 아파트 그 사이 영동대교 2교 밑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어놓고도 일부 기간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며칠 전 몇몇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현대2차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결과 굉장히 불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치선정과 또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2차 아파트 입주자들과 민원해결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자연환경교실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3교 하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설치하기 전에 양재천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터넷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에 약한 87～88%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그 현대2차 아파트의 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견을 해서 거기에 동대표와 당시에 입주자대표라고 하신 부녀회 그러니까 전 입주자 대표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서 이 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들이 그 당시에 동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화장실은 그쪽에 설치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입주자 대표분이 그 당시에 미국에 갔을 때입니다. 미국에 갔다가 오셔가지고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분간 폐쇄를 시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그 입주자 대표하고도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번 만나서 저희들 의견도 개진을 했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들었고 처음에는 상당히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변의 동대표나 찬성을 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의 의견을 내놓지를 못한 이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 안에 그것을 개통을 할 그럴 생각으로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변경관도 정리를 해서 입주자 대표한테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가서 설명을 하고 민원에 대한 그걸 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도 어느 정도 그 분도 어느 정도는 가라앉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바닥 타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워낙 그 분들이 강력하게 제기를 하셔 가지고 공사를 지속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제기한 것이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손을 봐 가지고 개방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순서에 발표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치수방재과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이 축구장과 농구장 2시간에 한해서 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4시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임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대여현황을 그대로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대여를 해 주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반입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현황과 적발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아까 대치역 캐노피 요청을 하실 때 죄송합니다마는 강남구청역 1번 출구도 지금 캐노피가 없습니다.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역사 중에 하나인데 1번 출구의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같이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아시다시피 반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김에 이 강남구청 1번 출구도 같이 건의를

강남구청

강남구청역 1번 출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 또 강남구청 청사가 있는 곳인데 캐노피가 안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선거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김에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축구장 하고 농구장은 아닙니다. 테니스장을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6개월째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반입과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듀잉사에 관리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듀잉사에서 6명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공원이나 이런 걸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입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반입을 저지하는 이런 정도의 홍보나 이런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준수사항을 보면 음식물 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는 그렇게, 준수사항에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신다면 물론 시민의식이 성숙해서 알아서 한다면 좋지만 그거를 우리가 오랫동안 체육공원을 정말 친환경적으로 쓴다면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68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이 자료에 보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치역이 2001년도에 7월달에 침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01년 7월달에 침수가 되고 9월달에 왜 침수가 됐는지 정밀하게 그 원인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0년만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해야 되겠다, 10년만에 이 부분은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작했는데 왜 10년 동안에 가만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설명을 업무보고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빗물펌프장이 10년, 2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건설할 때는 1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10년 빈도는 이제 75mm 강우강도, 75mm 시간당 내리는 강우강도가 75mm입니다. 이게 20년 빈도로 상향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85mm로 상향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년 빈도로 다시 상향조정이 돼 가지고 95mm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치유수지에 HWL(하이워터레벨) 계획홍수위가 10m로 10m까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백워터라고 그러는데 배수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치역사가 지금 이 공사를 해도 약 46cm정도가 침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46cm 침수되는 그 부분을 30년 빈도 이상 왔을 때 배제하는 그러한 빗물펌프장이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10년 전에 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신설된다면 건설비용 부담 주체는 서울시입니까? 강남구입니까?

서울시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제 기억 속에 한 200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강남구청의 예산을 시비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대치역 침수관련 하도 비만 오면 침수가 되니까 그 관련 예산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그때 그 부분에 관한 사항도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봤어요?

봤는데 그 당시에 아마 구청장님께서 그 부근에다가 빗물펌프장 하는 것을 아마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하려다가 반납했는데 또 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77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재천, 강남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양재천이 주류고 탄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환경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지금 양재천은 3급수, 4급수를 갖다가 2급수로 올리겠다. 그 다음에 탄천은 4, 5등급인데 사실은 일부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탄천은 냄새가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강남구만 주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탄천은 아시다시피 용인과 성남과 송파가 같이 합심해서 이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한 4～5년 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탄천 관련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다가 흐지부지 말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탄천에 관한 수질개선 사항이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탄천 수질개선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건의드리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성남시에 천평이라고 있습니다. 그 얕은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집들에서 오수가 그러니까 그 쪽에 가축 소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탄천으로 흘러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수질이 상당히 나빠진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그것은 위례 신도시가 2015년 인가 건설이 되면 그때 하수처리장을 거기에서 하수 처리해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유량이 조금이기 때문에 강남구 자체의 상류에서 수질정화시설을 갖춰 가지고 정화시켜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탄천은 지금 유량이 많아가지고 그걸 설치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지고 탄천을 살렸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강남구가 주관해서 그 부분을 한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65쪽을 보면 우리 강남구의 지하수 현황이 나와있는데 음용수는 먹는 물인 모양이죠, 지하수를?

네, 그렇습니다.

네,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로 쓰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그러면 한강에서 한강물을 정수해서 우리 수돗물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서울시민들이 물을 먹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뒷면을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니까 지금 한강에 우리 서울시민이 다 의존하고 있는데 강남구민 뿐이 아니라 혹시 유사시에 어떤 군 작전이나 유사시가 벌어졌을 때 한강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바로 여기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인 모양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언뜻 그 생각이 나서 이 77개소에 대해서 평상시 잘 관리가 안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데이터 현황을 좀 주십시오.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을 보면 그 앞에 죽 현황들을 보니까 치수방재과는 엄청난 수방시설과 시설물들이 많네요. 간이 빗물펌프장이라든가 등등 수문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저 앞에 인원을 보면 기능직이 9명뿐이더라고요. 그 9명으로 다 커버가 되는지? 그래서 이 밑에 74쪽 맨 밑에 보면 민관합동 수방 시설물 운영관리 해 가지고 수문관리자, 빗물펌프장 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절기고 비도 많이 올 시즌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지정된 기능직 말고 여기 지정된 인원들은 다 임무가 부여되어 있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임무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이 수방시설물들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전에 보다 상당히 발전된 이러한 시설물들이고 특히 우기 전에 전문 용역업체 하고 전부 점검을 다 합니다. 하고 우기가 되기 전에 직접 약한 7개월 정도 돌려보지 않은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다 돌려봅니다. 돌려보고 거기에서 이상이 발생이 되면 다시 또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신청담역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전공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수문 중에 좌안에서 제가 사흘 전에 여기에 육갑문을 직접 공사하는 데 안전모를 쓰고 실제 들어가서 안에 봤습니다. 이게 올 9월에 완공이 되는데 아까 얘기하시듯이 북한에서 초당 8,000톤으로 방류를 했을 때 갑문을 내려야 된다고 현장소장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갑문이라는 정의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압구제1수문, 압구제2수문 이렇게 있는데 수문들은 제가 다 가봤는데 이런 수문과 갑문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육갑문 공사를 하는데 육갑문 옆에 앞으로 인도, 차도가 2차선이 생기고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 벽에 디자인을 G-20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 육갑문 공사를 한강 치수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보고회 때문에 한강 치수과에서 전화를 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통화를 못했는데 이것을 치수방재과에서 지금처럼 디자인 부분도 어떻게 제안을 하면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갑문이라는 것은 재내지 그러니까 재내지, 재외지로 저희들이 구분합니다. 재내지, 재외지는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데를 재내지라고 그러고 하천 쪽을 재외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내지에서 재외지로 출입이 가능한 그러한 나들목을 만들고 비상시에 물 수위가, 한강 수위가 올랐을 때 그 갑문을 내려서 차단시키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평상시에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한 시설을 육갑문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그 압구제1수문과 압구제2수문은 압구정동 쪽에서 자연적으로 배수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 쪽으로. 삼성동도 마찬가지고 이 압구정동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한강 수위가 올라오면 역으로 다시 한강의 물이 역으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계획 홍수위보다 지금 낮기 때문에, 하수가, 하수 배수관로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문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갑문 하고 이 수문하고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릅니다.

한강치수과에서 디자인

디자인 문제는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에 건의나, 그런데 서울시에서 별도 디자인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한번 그러한 것도 알아보고 한강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 그걸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어떤 디자인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님께서 신청담역 그러니까 갤러리아 백화점 앞쪽에 그쪽 역사가 언제 완공이 될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분당선이 2003년도 중반기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 그 공사는 선릉역부터 왕십리 까지 연결하는 공사인데 하저 터널은 다 됐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또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환기구에 6번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양아파트 26동 주민들이 위치를 옮겨 달라, 그 다음에 5번 환기구에 있는 쪽도 한강 쪽에 있는데 첨예하게 민원이 지금 서로 대립된 관계에 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갖고 또 다음 달에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걸 강남 갑 지구당에도 아마 이종구의원님한테 또 구의원 이학기의원님 하고 시의원님 또 서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현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이 해결되도록 저희들은 좀 했으면,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철도시설공단의 소관사항인데요 그것좀 잘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료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고는 있으니까요.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로 대신할까 생각합니다. 저만요, 본위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청담패션거리, 명품 패션거리가 지금 우리 강남구에 큰 이슈화 된 듯한 청담동 패션거리가 새롭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강남구민들이 상당히 들떠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본위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거기 바로 청담명품패션거리내 바로 청담성당 길건너편이 본위원의 사업장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의원이 됐으니 이 청담패션, 명품패션 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라고 저한테 여쭤보는 주민들이, 주민이라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있어서 제가 마침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청담명품패션거리가, 조성공사가 지속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조성공사 건만 물론 토목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으로 변하고 있는 변화의 변천과정은 아마 토목과장님 잘 모르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조성공사는 지금 저도 알다시피 63%, 한 70%가 지금 공정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담명품패션거리가 조성공사가 끝나면 여기 보면 지금 관목식재가 13종에 1만1,490조, 초화류 식재가 한 7,030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화목의 나무들은 다 제거한 다음에 이러한 관목식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심는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두고 그 사이에 이것을 조정한다는 건지 그 점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청담명품패션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상당히 본위원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담동 명품패션거리 조성공사 이종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동 패션거리 조성공사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전체적인 청담동의 패션거리 계획 일환으로 하고 있고 패션거리 특구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종열위원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화류의 관목식재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것은 최대한 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초화류들을 심어서 명품패션거리가 보다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밑에 조명등도 설치하고 해 가지고 야간에는 확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고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식재되는 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 80% 단계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거리가 보면 지금 패션거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내 랜드마크인 아주 웨딩거리라고 자칭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주위에 보면 본위원도 보면 전부 다 웨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웨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웨딩사업들이 지금 전부 다 미용실이라든가 드레스숍이라든가 포토숍이라든가 이런 숍들이 다 되어 있는데 패션거리라고 하면 좀 특이해야 될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 토목과장한테 여쭤볼 것은 아니겠지만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도로명칭은 이쪽 삼성로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로명칭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명을 이렇게 정한 거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및 치수방재과 업무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