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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07-03-28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강영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및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조태신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김은이 팀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박영자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허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자활근로자 이분들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기간은 없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요.
재안

전재안위원

예를 들어서 1년이라든지 아니면 2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 안하고 본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다시 책정하고 합니다. 1년 단위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1년 있다가 재산이나 모든 것이 새로 또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렇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백여만원 정도 지급하는 거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6,70만원 그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분들 어떻게 보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래 자활근로라고 해 가지고 일을 시켜가지고 취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선 해 가지고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자활근로를 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되다 보니까 혜택에 안주를 해 가지고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고민 중에 입장에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자기가 일을 하기 싫다고 하면 일을 안 하겠다 하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사실 특별히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자활근로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보면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장애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장말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지원을 거의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꾸 그런 계층이 늘어나지 않느냐 가면 갈수록 본인 스스로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해서 본인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고 다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 근로자들 구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일단 전환 근무 시키는 방업이 있습니다. 한군데서 오래 근무하지 않고 좀 어려운 일을 시키고 강제로 교체해서 일자리를 시키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100%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렵고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식당 같은데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설거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한달에 1백 20만원 정도 받는데 그게 힘들고 하니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대체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도 또 그분들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근무를 조금 더 2시간이나 3시간 연장시켜서 거의 백만원 수준 정도는 그분이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점점 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는 그런 분들한테 투입되는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취약계층에 보호를 많이 해주는 그런 특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또 그와 같은 식으로 자활근로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양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근무하시게 되면 편안직만 주지 마시고 어려운 직도 개발을 하셔가지고 자꾸 순환제로 근무를 하게끔 해야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힘들면서 보수가 작으면 일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가서 정말 근무할 수 있게끔 다른데 가서 본인이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보면 어머니 역할 같은 그런 과인데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도와주는 것만은 사실은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그러면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 구민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이게 가장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정책들이 우리 서구민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되고 알려지느냐 홍보에 가장 역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먼저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 구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제가 모르는 것부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에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청소년, 여성, 아동 이런 것이 각 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그런 업무 분장이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복지과는 개발사업별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이면 여성, 아동이면 아동에 관한 사업을 조목조목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기초생활보장팀이 있지만 수급자들 자활근로자들 조사하고 관리하는 팀이 두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업무 해서 장애인, 여성, 아동 그런 각 주민복지과의 업무하고 우리 과의 업무 그 다음에 문화체육 업무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전부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주민이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전원기위원

집행부에서 잘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를 가야 되는지 주민복지과에서 가야 되는지 정말 이게 업무가 본위원도 난해한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적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 하실 때 집행부의 관리차원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업무분장을 나누지 마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업무분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 서비스 안내책자 그래서 종합이나 개별적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연 몇 차례 만들고 몇 차례 홍보합니까? 그 홍보방법에 대해서 책자는 뭐 있습니까? 우리 서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홍보책자를 1년에 몇 번이나 발행하고 어떻게 홍보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자를 연초에 한번 만들고 연말에 한번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두 번 만들어가지고 관공서라든가 금융기관 이런데 일단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사실 홍보라는 것이 광고는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는 반회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올 연초에 몇 부 만들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3,000부 만들었고 또 매년 연초에도 3,000부 정도 만들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연말하고 연초하면 중복이 되잖아요? 어떻게 6개월 틈을 두셔가지고 연말에 만들었으면 6월달쯤이나 만든다든지 3월에 만들면 9월쯤에 만든다든지 이렇게 연말에 만들고 연초에 만들면 그것은 시기가 아닌 것 같고 과연 3,000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관내에 통장들 앞에 한 장 정도는 갈 수가 있는 부수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이 몇 명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숫자가 되는 것으로...

전원기위원

이거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운데 연말에 우리 의원들한테 혹시 한부씩이라도 주셨습니까 의회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도 몇 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10부씩은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개개인들한테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전원기위원

최소한 주민들을 제일 먼저 최전방에서 만나고 서비스 이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의원인데 구의원인 본인 저 개인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아직 이것을 제가 작년 치는 내가 달라고 해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연말에 이것을 제작했으면서도 의원들한테 전달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도 모르는 이런 서비스체계가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탁상공론의 이런 서비스체계가 아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서 취합해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을 두고 만들어서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게 통합적으로 좀더 복지서비스를 참고해서 한다는 얘기가 작년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전체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서구에서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일을 우리 주민이 알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인쇄한다면 돈이 많이 든다면 그냥 복사해서라도 동사무소나 아니면 반상회나 아니면 통장 회의 때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이야 업무를 파악을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시겠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것을 빨리 전달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겠는지 그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밑에 민간 추진위원회 구성 20명인데 이것은 카피해서 2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복지 주민생활 이것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 법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러 이러한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이 되지 않는 정말 차상위계층에도 실제로는 안 들어가는 자식이 있다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인데 실제 삶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사람은 아들 이름으로 집사가지고 있고 아들 이름으로 자가용을 굴리고 이런 사람도 수급자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차상위계층은 아닌데 법적으로 정말 삶을 어렵게 살고 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런 경우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장 애매한 부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법이나 밖으로 노출되는 것 자료에 의해서 일단은 책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도 진짜 어려운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 심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벗어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특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아직까지는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담당자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견인제도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시책을...

전원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이상 그러니까 130% 이렇게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없을 수가 있는 이런 정말 현 상황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은 물론 담당공무원 개인이나 동장님 개인이 결정해서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도울 수 있는 방안 창구는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어떤 방법이 있든 정말 이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1억짜리야 그런데 돈은 하나도 없고 자식도 있는데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방 한 칸씩 쪼개서 팔수도 없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정말 이 사람 어렵다는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건의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후견인제 비슷한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만약에 도입이 안 되면 다른 민간 서비스센터와 연계시켜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또 반대적인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7,900명이나 되는데 7,900명 작년 8월에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셨고 그 뒤에 안 했는데 혹시 부정수급자 있잖아요? 우선 멀리 잡지 말고 그냥 1,2월, 3월 지금 2007년도에 혹시 부정수급자로 판명되어서 환급조치를 했다라든가 이런 실적이 있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환급은 없습니다. 환급은 없고 중지된 사람이 있습니다. 수급 중지가 139명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게 작년 8월 저희들 의회 등원해 가지고 첫 번째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한테 주신 내용인데 이 내용도 보면 작년에 약 1년 동안 51건에 부정수급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115가구 7,900명을 지금 이미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수급자에요. 그거 조사하지 않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떻게 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를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연중에 조사 한 사람들만 조사하고 또 조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씩은 다 조사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은 하나도 없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 중지한 건수가 139건입니다. 그리고 환급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환급은 아직 없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저도 물론 내가 눈에 확실히 보이면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취지는 제가 봐서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받을 사람이 받고 받지 않을 사람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타의 명으로 해놓고 이것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골라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중에 지금 차상위 의료급여 지금 1,311명 희귀병 하신 분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가요 가구수로?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수는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사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상위는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개인별로만 통계를 뽑아 놓았거든요.

전원기위원

그러면 팀장님 우리 차상위계층이 전체 우리 서구에 몇 가구 몇 명인지 모르신가요?
은주

허은주통합조사팀장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실제로 국민기초수급자 100%로 볼 때...

전원기위원

빼고.
은주

허은주통합조사팀장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130%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 장애수당이 신설이 되었는데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그 다음에 그런 대상을 일단...

전원기위원

기초수급자를 100%로 봤을 때 차상위계층 120%까지를 차상위계층으로 보는 거죠?
은주

허은주통합조사팀장

각 사업별로 대상자를 각각 선정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몇 가구 몇 명인지 그거 파악이 아직 안 되었어요?
은주

허은주통합조사팀장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 7월부터 차상위계층 개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1,345명인데 가구 수는 정확하게...

전원기위원

지금 차상위계층 수준에 되신 분들 의료보험이 약 6,000원정도 되나요?
은주

허은주통합조사팀장

의료보험요?

전원기위원

네.
은주

허은주통합조사팀장

의료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가구 수별로 기본보험료가 선정이 되어 있고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제가 여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중에 이런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들한테만 이게 지원해준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1,500원 내잖아요? 그거 약값 1,000원인가 낼 것인데 그런 것은 지원 안 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료비 차상위계층에 이런 희귀병 하는 사람들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의료비를 내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5,000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당. 이것을 지원할 의향은 없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가지고 지난번에 연초에도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하고 얘기가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000원 미만하고 10,000원 미만 이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험료는 5,000원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샘플 조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샘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5,000원 책정한 기준이 차상위계층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관계로 해 가지고 물론 어려운 사람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석이죠.

전원기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한 카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시도시위원회에서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조례를 상정 중에 있습니다.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집행부하고 충돌이 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지금까지 되었든 인원수 그 다음에 6,000원이던 그 명단 이것을 파악한 것을 현재 조사된 대로 한 카피를 복지도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저께 저도 내용을 들었는데 회의 끝나고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은 별도로 조례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공보훈단체 6.25참전 기념메달 및 문패전달 이것은 6.25전쟁이 끝난 지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기념메달 받을만한 사람 다 받았지 않나요? 제가 이 앞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같은데.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메달 같은 경우에 아직도 400명 정도가 아직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3년 동안 금년에 하면 3년째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가면 2,3년 더 해야지 다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6.25 참전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연도별로 지금 기념메달 해준 인원이 몇 명에서 언제까지 하면 되고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우리가 의심되지 않도록 아마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132개 6백 6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될 것이라면 그냥 몰아서 내년에 다 해 버리든지 해서 이런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해주실 것이라면 이분들 돌아가시지 전에 해 드리는 것이 좋지 다 돌아가신 후에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해줄 거라면?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언제 되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12월달에 해 가지고 지금 3월달이 다 지나간 거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제정되어가지고 공포한 후로 즉시 효력발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이 20인 그것은 조례는 안 나와 있고 세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20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인까지.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그런 조례가 12월 연말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3월달이 다 가는데도 지금 운영위원이 대폭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12월 이전에는 인원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왜 운영위원을 위촉을 안 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왜 여태까지 위촉을 안 하게 되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규정이 있는데 운영규정을 조례가 생겼으니까 이런 규정을 폐쇄하고 운영규칙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제도적으로 규칙을 만들기에는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면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명예회장 제도라든가 실질적으로 공동적으로 조례를 만들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면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바로 정리를 해서 규칙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조례 제정되었으면 곧바로 이것도 다시 후속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3월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무 빨리해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너무 늦게 하는 것은 직무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했으니까 빨리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실시한지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제가 동사무소에 있었던 2000년도부터...

김영옥위원

그러면 2000년 되었으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8년째 들어갑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전재안 위원님의 보충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많이 되었죠? 물론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지금 이렇게 7년, 8년 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부 탓만 하지 말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 전재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활근로를 시켜가지고 근로의욕 고취해서 취업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활근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를 해 가지고 취업을 거의 포기하는 거꾸로 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김영옥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일단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돌려보자 근무처를 바꿔보자 금년에 많이 바꾸었습니다.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한번 바꿔보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바꿔놓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체에다가 인턴 형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사업에 자활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계속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어렵게 되는 근로의욕도 물론 저하가 되지만 그런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그러니까 국가시책으로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활근로를 안 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해서 봉급을 많이 받으면 힘들고 별로 수입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자활근로에 안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빈곤이 계속 대물림이 된다는 얘기에요. 빈곤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결국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계획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하는 것을 1년에 한번씩 보건복지부 회의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적에 시에도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구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제가 다음번에 얼마나 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니까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그냥 간략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음 회기 때까지는 과장님이 저희가 질문을 안 해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정자금 이미 나간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할 때 위원회에서 말고 정식회의에서 말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지원금이 며칠까지 지급이 되게 되어 있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19일날, 20일날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급이 되고 있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복지담당자들이 물론 민원인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지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복지직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과장님도 아마 지금 과장님 하시지만 타 부서에 가서 무슨 설명을 들으면 무엇을 신청하려고 들을 적에 한번 들으면 그 담당직원은 그 업무만 담당을 했기 때문에 복지직은 전문직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축이다 토목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나 잘 아는 용어입니다. 민원인이 왔을 적에 그냥 쫙 한번 설명을 해주면 민원인이 알아듣지 못할뿐더러 과장님도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 담당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을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전문직이니까 용어라든가 무엇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신청서 하나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신청서를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뜻을 몰라요. 이 담당자는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도움 받을까 하면 신청서 딱 주면서 한번 설명을 쫙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와서 작성하려고 신청서를 보고서는 작성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다 작성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성명 생년월일 이 정도는 작성을 하겠죠. 나머지 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작성을 못해요. 실제로 제가 부딪쳐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복지담당자 교육 시킬 적에 한번 하면 또 잃어버립니다 복지 담당자들이. 한번 설명을 해주면 잃어버리니까 이것을 1년에 한번 정도 한다든지 수시로 민원인들은 이런 사항을 잘 모른다 또 이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얘기한다든지 또 무엇을 물어보면 망신당하는 것 아닐까 이게 좀 주눅이 들어 있는 상태라고요 민원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복지담당 직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참 좋은 직업 아니에요. 내 돈 안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일수도 있어요우리 복지담당자들이.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면이라도 해 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아셨느냐 그러면서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모를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을 빨리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설명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서 가지고 갖다 작성 못하고 몇 달 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하기 손쉬운 일일 것 같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했나 안 했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따듯한 복지사회와 희망차고 품격 있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18쪽하고 29쪽에 대해서 소요예산에 있어서 숫자가 변경이 되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윤효영 재활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은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연수 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송기용 고용촉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 모두는 서구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박길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는 어떻게 보면 복지증진을 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는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민원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홍보책자도 주민생활지원과만 만들 것이 아니라 복지과하고 같이 국장님 주재 하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서구민들이 우리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복지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말로만 동사무소 신청하고 한다 알아야 동사무소 신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타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건의 드렸던 내용을 똑같이 주민복지과하고 병행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서 물론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과연 우리 서구에 있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이런 일자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 과연 잘 알고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신청방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 회의라든지 그쪽에 쉽게 더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노인정이 더 빠르겠죠? 노인정이나 이런데 전부다 홍보 했나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노인정을 하지 않고 서구 노인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그쪽에서 노인지회에서 월 한번씩월례회를 갖잖아요. 그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시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시기는 저희가 만약에 2월달에 한다고 하면 한달 전에 저희가 총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전원기위원

그러면 중간에 7월달에 들어가고 8월달에 들어가고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연간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연간계획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리고 저희가 숫자가 사업은 되게 많은데 숫자가 어떻게 보면 거의 1,000명 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는 미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을 지금 내용을 보면 7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740명 그냥 홍보 안 해도 대충 다 찬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아니죠 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전원기위원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내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우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면 그때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나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 대책방안도 없잖아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글쎄 저희는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미비한 것을 한번 더 강도 있게 노인경로당마다 다 속속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정신문이라든가 기타 홈페이지에 도 다 올려놓는데 더 한번씩 강화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은 740명이 아니라 아니면 지불하는 페이를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 서구에 노인들이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예산을 내년에는 늘려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초보적인 자료가 뭐냐 하면 자리는 74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홍보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접수를 해서 이게 정말 3분의 1밖에 소모를 못했습니다 라면 내년 예산에는 대폭 확대될 것 아닙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지원되는 사항인데...

전원기위원

아니면 우리 구비라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분들 살 일이 얼마 남지도 않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은 일할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한테 요청도 할 수 있고 국비도 늘려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구비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니면 봉급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줄여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는 또는 시간을 줄여서 여러 사람이 고루 하는 이런 정책을 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몇 사람들한테만 알리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시에서 나온 돈만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바꿔주시라는 것입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4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바우처사업에 의해서 저희 과는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노인 분들에 대한 사업을 확장시키자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제가 700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0,000명이 넘잖아요. 20,000명한테 속속히 개인별로는 솔직히 저희가 홍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을 좀더 강도 있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비를 더 확충하는 데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미리 만들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시작 전에도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신생 실비 전문요양원 허가 문제는 제가 건설과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받을 때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 담당 과에서는 정말 이게 가능한 한 한달이라도 빨리 개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냥 방치만 해놓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가능하면 이게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자가 아니라면 법적 위반이 아니라면 그것이 준공될 수 있게끔 간부회의에 다시 의제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이 2천 백만원인데 예쁜 글씨, 건강맛사지, 선물포장 이거 지금 수강료 받나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수강료는 자체적인 용품 구입할 때는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자재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그 이외에 수강료는 없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복지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각동에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중복되어서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중복되어서 하는데 중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에서 하면 돈을 받고 이런 데서는 돈을 안 받고 누구는 혜택 받고 누구는 혜택 안 받는 거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수강료를 솔직히 예를 들면 과학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과학에 대한 물품용구 구입할 때만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거기도 월만원씩 이렇게 내잖아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무료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원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여성문화센터에서 무료로 강사비 1천 4백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6백만원 2천만원이 드는 그 비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구에 있는 이런 시설들 또는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이나 이런데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쁜 글씨, 발 건강맛사지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도 하는 것을 저희가 했어요. 그렇지만 2007년도에는 그야말로 여성분들이 이런 교육을 배워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꽃꽂이에서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좌 하라고 지금 그랬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교육 받으면 무료이고 검단복지회관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월 2만원씩 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왜 검단복지회관에서 받으면 2만원을 내야 되고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좀 넓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봉사센터는 이 동네 사는 사람들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금 위원님 여기에 오시는 분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경서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 검암경서, 검단 의외로 솔직히 저쪽 가좌동 이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가좌동, 석남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이게 검단복지회관이든 아니면 가좌동이든 이런데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액 구비여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솔직히 저희가 삭감되었지만 아무튼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은 검단3동 구립어린이집 제가 이거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행정감사 때도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이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했는데 왜 과장님 안 주시는 거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드렸는데요. 팀장님 드리지 않았나요. 그때 바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과업지서를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에 설계 성과품을 받으면 3차원 동영상을 성과품으로 받게 되어 있나요 안 받게 되어 있나요? 모르시죠? 모르면 과업지시서를 달라면 주고 물어봐야지 자기도 모르면서 달라면 주지도 않고 과장님이 그 성과품 올라와도 실질적으로 그 도면 보면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게 어린이집이 구상되는지 눈감고 안 보이잖아요. 지어놓고 공사를 다 해 보니까 여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과업지시서는 저희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러한 골격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무과 다른 부서를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팀에서 설계용역이라든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을 저희한테...

전원기위원

개인이 아니라 구의원 신분에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도 않고 지금 내용도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검단 어린이집 숫자가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복사 다시 해서 준 것 있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보고할 때는 내용이 틀리데 아까 과장님 설계 감리공사비 전체 금액을 얼마로 보고했어요? 11억 이렇게 보고하던데. 지금 이거 보고하실 때 과장님 서류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국비 2억 1천 6백 60만원하고 시비 5억, 구비 5억 포함해 가지고 12억 1천 6백 60만원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나누어진 이것은 가운데 콤마하고 점하고 도트하고 차이점인가요? 어떻게 이거 숫자를 잃어야 되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제가 타자를 잘못 쳐가지고 오타가 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12억 1천 6백 60만원 사업 예산이 검단 어린이집에...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누어준 이 숫자를 팀장님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제가 타자를 잘못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보시라고 뭐라고 어떻게 읽어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8억 2천 1백 72만 7천원입니다.

전원기위원

8억 그러면 이것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단위가 백만원인데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백만원인데 그러니까 8억 2천 1백 72만 7천원입니다 현재 설계 감리비가. 검단3동 총 예산은 12억 1천 6백 60만원에서...

이종민위원장

그렇게 읽으면 되지.

전원기위원

나는 아무리 내가 이 숫자를 읽으려고 해도 어떻게 읽을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종민위원장

백만원을 지워야 되겠네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전원기위원

이게 어떻게 읽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내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금액은 있을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보육시설 지금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신규사업에 구립 어린이집을 만들자고 하는 사업들이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나오지 않은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존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들 시설을 그냥 안 주잖아요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권리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권리금 전체는 인정이 안 되더라도 시설비 기존 투자한 시설비 일부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만약에 신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할 때는 5천만원 지원해 주고 자재를 구입할 때는 4천만원 그리고 기존에 공동주택을 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는 3천만원은 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천만원...

전원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3천만원 그 금액을 가지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그게 권리비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준 다음에도 구립으로 바꾸려면 시설개비를 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권리금 주고 리모델링 하는데 이거 3천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희망하는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전원기위원

지금 신규 리모델링 하여튼 초기 투자비가 5천만원은 제가 이해가 돼요 어쨌든 간에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기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데 3천만원을 가지고 전체 시설개비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사람들 그냥 가지 않잖아요 에어컨도 있고 다 있는데.그 시설비 투자비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맞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다 보니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숫자를 줄여서 하더라도 줄 것은 줘야 전환이 되지 않겠어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보육시설이 없거든요.

전원기위원

이 금액은 누가 정한 거예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거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나 여성부에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금액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때문에 논란이 많고 그러는데 그에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2007년도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전예약이 몇 군데나 되나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지금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인데 팀장님 이번에 사전 상담한데가 몇 군데에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89개입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89명이라는 분이 서구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거죠? 맞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내용은 대충 파악을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들은 차원에서 이번 2월말 인구조사에 의해서 티오가 2,600명 있다면서요? 팀장님 와서 설명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현재 2월말 현재 2,619명의 티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시설에 14명의 티오가 있고 그 인원을 가지고 89개소에 설립 현황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89분이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줄을 서 있습니다. 89명이 줄을 서 있다 라는 그 말은 돈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 아닐까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맞는 것 같아요.

전원기위원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담한 신청분이 89명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되니까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본위원 개인으로도 이 어린이집 신청 건 때문에 허가 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얘기 들어오다 보니까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업성이 좋은 어린이집을 시에서 보조금 얼마씩 주고 있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급수별로 틀립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시에서 지금 어린이집에 매월 보육교사한테 지원한 금액이 얼마에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처우개선비 말씀이십니까?

전원기위원

네.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급수별로 틀립니다.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이 틀리고 급수별로 틀린데 정부지원 시설의 경우에 10만원, 8만원, 5만원 이렇게 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15만원, 10만원, 8만원 이렇게 됩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시에서도 평균 1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이게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전원기위원

이렇게 어린이집 나쁘게 얘기하면 황금을 낳는 사업이라고 할까 거기까지는 좀 심하고 그래도 밥벌이는 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밥벌이가 되는 사업이 어런이집이에요. 그래서 89명이나 내가 알기로는 이거 사전예약제를 몰라가지고 그냥 접수안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이것을 할 테니까 허가를 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접수를 해놓은 인원이 대기자가 89명이나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꼭 또 지원까지 해야 되겠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여기가 2007년도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른데 들어봤지만 그것은 별도로...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중만 지금 담당 과장...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필하기는 뭐 하고 개별적으로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나는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담당팀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우리 구비로 정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안한지.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저희 과에서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계획서도 지난번에 위원회에 처우개선 계획서 안을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더 여기서 어필하는 중복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조례를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상황을 안다면 담당 과장님은 보육시설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셔야 돼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여쭈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안도 저희가 드렸고 지난번에 또 충분히 어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 자리인데 여기 솔직히 제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원기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업무보고를 해야지 알맹이는 쏙 빼고 껍데기만 업무보고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안 되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그렇게 하지만 위원이 저 본위원이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안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 뜬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구에는 많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그렇다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이런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보육시설은 일단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처우개선비와 같이 전국적인 사항은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차원이 아니고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쉽게 말하면 선생님 이렇게 뽑죠?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광고 내서 사람 몇 명 얼굴 면접 보고 이력서 본 다음에 당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면 월 얼마를 주겠소 백만원을 주겠소 80만원을 주겠소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거 구에서 준 것 3만원 빼고 시에서 준 것 빼고 이거 빼고 내가 원장이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그런데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할 때는 어린이 계좌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 개인 지급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 보육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만약에 구에서 10만원을 준다 그러면 원장이 뽑을 때 구에서 10만원 주고 시에서 얼마 주니까 나는 얼마 주겠소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줘도 안 줘도 무방 백만원을 주겠다고 내가 보육교사 입장에서 백만원을 받아야 여기서 근무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구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백만원 받으면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거 안 주면 근무 안 하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처우개선비를 일단 줄 때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되고 4대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처우개선비 최저임금이 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4대 보험하고 하게 되면 그 이상이 되겠죠. 그 조건을 준수해야만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지난번에 금년에 민간환경개선비하고 현장학습비 저희가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현장학습비는 실제로 보육시설에서 지급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학습비 지원하게 되면 현장학습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학부모한테 현장학습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층 아동은 몇 명이 안 되지만 2층 아동은 상당해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현장학습비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금 사업명을 변환해야 될 실정입니다.

전원기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팀장님이 이론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교사들이 백만원 받는데 구에서 3만원이든 5만원 지원해 주면 직접 통장에 넣어주니까 좀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주면 그거 빼고 봉급 계산해요 다 계산할 때 어쨌든 이런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우리 복지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보육정책 세우실 때 해 주시고 아직도 검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부모들이 티오가 찼기 때문에 보낼 때가 없다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경쟁입니다. 가능한 대폭적인 티오를 늘려서 경쟁할 수 있는 체재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2007년도 예산에 현장학습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지원을 못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업 명을 변경해야 한다하는 데는 이것의 문제점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왜 현장학습비를 받기를 꺼려하는가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정산할 적에 문제점입니다. 우리 구에서 서류 요구하는 것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집행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 돈 예를 들어서 만원, 2만원 시설에다가 아동 1인당 주고 난 다음에 정산 서류는 구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점을 과감히 시설장을 믿고 주고 난 다음에 샘플로 부모한테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만원, 2만원, 5천원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서류 해 오라는데 서류하다가 볼일 다 보는데 무슨 이 현장학습비 보조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알아본 사항이에요. 종사자수당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원장님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제가 현실에서 보면 계약 백만원 그러면 그냥 수당을 안 줍니다 우리 시에서 오는 것 지금 맞는 얘기에요. 80만원 계약 그러면 총 보조는 얼마 받는지 몰라도 80만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하고 이게 다릅니다. 보육시설의 1급 1호봉은 본봉이 얼마다 기본급이 얼마다 이렇게 임금체계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85만원 이상만 줘라 하고 한정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은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경로당 지금 알고 계시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구청 경로당 우리가 구입 시 구청 경로당 했을 적에 1층이 피아노학원으로 아마 임대가 나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도 끝나지를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당시는 2,3,4층은 그냥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아래 피아노학원을 물론 임대료는 상환을 해야 되겠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중소형경로당 하고 그러는데 노인 분들을 위한 문화센터 그러니까 소규모가 되겠죠. 가좌동 석남동에 같은 그런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공촌동 지역에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피아노학원을 임대를 나가게끔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1층이 기존에 피아노학원이었다가 지금 44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44평에 대해서 다른데 석남1동이나 가좌1동에 공동작업장이 있듯이 노인 분들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 구상이고 실질적인 그것은 한번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공동작업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좋습니다.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거 임대기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있어요.

김영옥위원

임대기간이 있는데 다시 계약을 맺었으면 임대기간 안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 가지고 꼭 문화센터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공동작업장이 더 좋겠다 아니면 주간보호센터가 좋겠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활용방안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8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28쪽을 보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개소당 월 2백만원인데 사실은 2백만원 넘어 받는데도 있겠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것하고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운영 지원 1개소 백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로서 작년 같은 경우는 1개소당 2백만원을 지급했고 2007년도에는 차등화 시켜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1급부터 3급까지 1백 50만원, 2백만원, 2백 50만원 이렇게 해 차등지급을 했고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은 그야말로 수능공부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수능 공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영옥위원

인터넷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 인터넷 강의 듣듯이.

김영옥위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능공부방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수능공부방에 가서 급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부방으로서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인터넷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성광 수능공부방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성광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성광 수능공부방 그러니까 성광 지역아동센터하고 틀려요. 지역아동센터 따로 있고 수능공부방 따로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좀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 1개소하고 성광하고를 우리가 현장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위원들이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3개소 이것은 그냥 완전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융자로 주는 것입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융자는 없고 그냥 아니 전세자금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있는데...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니까 그냥 전세자금을 1개소당 5천만원씩 아예 주는 것인지 무료로?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무료로 주는 것 아니에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국민은행하고 연계해 가지고.

김영옥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정확히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100% 복권기금이거든요. 이거 한번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같은 것은 전세자금이지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이 있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이 사실은 더 확대를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맞벌이부부가 점점 늘어나는데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물론 부자 노인들을 급식지원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차상위 12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고 급식비도 확대해야 되고 요일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급을 했던 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급했나 해서 하여튼 하루가 축소가 되었고 액수는 결식아동은 3천원인데 1,800원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시 지침에 의해서 주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에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성에만 쓰면 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은 완전히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계통으로만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명세서를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데다가 일반 노인들을 위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을 지금 굉장히 감소되고 오히려 5개소였다가 4개소가 되었다든지 또 요일도 일수도 줄었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노인복지기금에서 우리가 행사성 말고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저도 찬성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희 공보팀장입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유상우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금진기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최석기 과장님이 워낙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보고를 잘해 주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나 아니면 행정감사나 예산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서곶문화예술제나 구민화합 체육대회 같은 경우 이런 것 좀 합해서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제가 9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을 하고 예정은 9월 15일날 구민화합 체육대회라고 하는데 서곶문화예술제하고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합해서 날짜 하루 잡아가지고 마지막날 10일날 하든 예산도 문화예술제가 약 1억 3천이나 되고 그 다음에 구민화합 체육대회가 약 1억 7백만원이 되는데 이것 합하면 2억 3천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멋있게 우리 서구 문화축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을 분산하는지 행사만 이렇게 많이 하면 좋은데 저는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위원 생활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준비하는 집행부 쪽에서도 좀 소홀할 것이고 그 예산도 두 개를 합하면 공통경비나 이런 것이 훨씬 줄어들 테고 서곶문화예술제내에 체육 분과 이거 하나만 추가시켜가지고 멋들어지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서곶문화예술제는 말 그대로 문화행사이고 체육은 말 그대로 체육행사인데 구민화합 체육대회는 9월 15일 구민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화합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곶문화예술제는 매년 정기적으로 9월 가을을 맞이해서 저희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내에는 체육도...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물론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곶문화예술제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체육행사들도 군데군데 겹치고 또 문화회관의 공연일정도 마쳐야 되고 그리고 서곶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매년 그 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굳이 꼭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미쳐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미쳐 생각을 못했으면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할 수 있나요? 아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9월 1일부터 9일까지는 문화예술제하고 10일날 체육행사 해요 한방에 이렇게 하면...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구민화합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전원기위원

내년에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해요 이거 합하면 그 경비를 매년 체육대회까지 해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년에 1억 7백만원씩 쓸려고 생각하지 말고 6천만원씩 매년 서곶문화예술제 출연을 해서 2억을 가지고 매년 하는 거예요 한방에.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문화예술제는 체육 분과가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 쪽이랑 문화 쪽이랑 조화가 안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그것은 연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원기위원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도 이렇게 쪼개면 훨씬 더 많이 들고 실제 집행부 과장님도 힘드시지 않아요? 제 생각이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구 구립예술단 여기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이 있는데 지금 1년 예산이 약 2억 8천정도 들잖아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없앨 수도 없는 것이라면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완벽한 프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는 안 나타났는데 서곶문화예술제도 공연 출연을 좀더 할 수 있게끔 하고 랑랑축제 때도 한번 출연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 그러면 구민도 좋고 또 이 합창단도 좋을 거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작년도에도 행정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예술단 활동계획을 내라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받고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경우로 갔었는데 저희가 단별로 연간 활동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취합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시키고 주민을 찾아 가는 그런 쪽으로 예술단을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서구에 여성합창단 있는데 그거 괜찮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합창단이 구민들한테 제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 공연 한번씩 하려면 힘드시겠지만 이런 공연은 곧 연습은 실전 같이 실전은 연습 같이 연습 일주일에 월수 하는데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해서 실전 여러 번 하면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완벽한 것을 주장하려면 어렵겠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서구 랑랑축제는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 때도 많은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구비 5천만원 세우던 그 정신을 이제 와서 담당 과장님께서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회상을 시켜준다면 작년 같은 랑랑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쓸 것이라면 정말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기로 결정했던 내용이니까 정말 우리 서구 구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동원이 아니라 그리고 기본 틀에서 정말 벗어나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내년에는 예산도 증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취득하던 시절의 그 어려움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눈 티 나게 작년에 해오던 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변혁을 해서 우리 서구민들이 찾아 가는 그런 랑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하고 또 내년에 이거 아니다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성황리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검단청소년 문화의집 제가 검단출신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안 집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구비가 어렵고 정말 시비확보가 어렵다면 1년 늦추는 것 특별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년 이렇게 보고 받을 때마다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저는 검단에 가서 청소년 문화의집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 놓았는데 이 예산 때문에 계속 6개월씩 이렇게 몇 개월씩 지연이 되면 저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도저히 시비나 구비 확보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스케줄을 언제까지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상황 상황해서 예산 안줘서 못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까? 제가 심리는 이해가 가요. 정말 구 예산은 부족한데서 이것을 짬을 내려고 하니까 예산확보가 어렵다 저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러나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 계획이 가능하면 지켜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부족예산 14억을 이런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겠다 국장님 반영할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재원 특별교부금 우리 예산팀에서 제 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교부가 되면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구비하고 해서 이번 추경 때 할 예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위치가 검단중학교 바로 담벽을 타고 있는 입구 쪽에 위치인데 지금 현재 그 부지를 가보면 놀다 보니까 그렇지만 건축가설물 거푸집 있죠. 그런 것도 야적장이 되어 있어요. 물론 공사할 때 치우면 되겠지만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된 부지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계획이 잡혀있고 예산이 세워 있는 것이라면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청소년수련시설 서구 청소년수련관이나 가정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은 운영자가 시설관리공단인데 왜 연희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은 보건복지협의에서 하는가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공모에 의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인구 보건복지협회랑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최근에는 운영 위탁이 대부분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비대해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또 위탁 운영이라는 것이 한곳에만 집중되면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전부다 민간위탁시설이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 위탁시설이라면 경쟁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우리 서구청 직할 공단인데 저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우리가 구에서 나오는 각종 책자 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책자에 보면 서구청장님 인사말은 항상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간혹 가다 보면 의회 의장님 인사말은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슨 책자에 누락되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문화공보과가 그래도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래도 총괄을 해야 되는 부서니까 하는데 서구에 구청장님 인사 말씀이 들어가는 데는 우리 의회 의장님 인사말도 반드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제가 몇 차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다가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공보과도 얘기를 했어요. LED전광판 홍보도 행사 위주로 한다든지 또 시내버스, 광역버스, 전자문서시스템 이런 것은 행사위주로 하지 말고 지금은 그 과에 저소득층을 위한 홍보를 반드시 해 달라 그리고 얘기를 제가 서,너 차례 했습니다. 국장님은 아마 총괄적으로 아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필수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볼 이번 7월달에 할 것이거든요. 얼마나 그런 계통으로도 시간을 할애했는지 지금 다른데 보면 길 다니다보면 긴급지원제도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계통의 전자 LED전광판 홍보를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봐요. 우리 서구가 아니고 서구만 유일하게 그런 것은 전혀 못보고 서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런 식의 그런 홍보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와서 피부에 닿는 그런 홍보 문자 메시지를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타 군에 가서는 제가 그것을 몇 번을 봤어요. 이상하게 발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면 전광판에 그게 뜨는데 우리 서구만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했는데 제가 못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7월달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위원님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더 잘하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인데 물론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꾸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서구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다 예산에 반영을 못할 정도로 또 국, 시비 보조사업은 우선적으로 타 예산에 우선해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계상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렇게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를 보면 이런 기반시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노인인적관리센터, 문화센터, 여성회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여기서 문제는 운영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서구 여성 문화회관도 그것은 반드시 시에서 운영 한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체육센터도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 안 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이것을 국비를 30억을...

김영옥위원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입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운영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이 서서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벌써 되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왜냐하면 국비를 저희가 30억 받고 시비를 또 추가로 받으면서 시비 50억을 저희가 받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우리가 굉장히 운영을 우리 구에서 안 하고 국민체육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굉장히 추진을 했었는데 확정이 된 것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관련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제기가 되는지 되면 우리 구의원들보다는 시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대단위 건립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운영이 문제에요 앞으로 서구가. 다음에 41쪽입니다. 41쪽에 보면 제가 예산 때인지 언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시범경기 참가자보상 그래가지고 무조건 50만원 곱하기 5개 팀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41쪽을 보면 50만원 곱하기 5개팀 해서 2백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은 예산을 하나의 수립하기 위한 기초로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시범경기에 나오는 참여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반드시 차등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김영옥위원

제가 전번에 합창단 관계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똑같이 참여를 하면 30만원 준다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에 인원이 60명인데 짜장면 한 그릇 사먹어야 되고 어머니합창단은 인원이 30명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30만원이면 만원 꼴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시범경기 참가자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 인원별로 차등 보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전번에 헬스장 그저께인가요. 검단 헬스장 월 수강료 관계 때문에 제가 3만원이 주위가 5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었습니다. 검단지역하고 이쪽에 있는 지역하고는 아마 수준차가 나나보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구에 입장에서는 문화회관 수강료가 3만원이니까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취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단복지회관도 문화회관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 논리를 전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헬스장 얘기할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민간에서 할 적에 반드시 사업을 할 적에는 지역의 여건을 볼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 3만원 되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는데 지역여건을 봐서 그 지역에 없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수강료가 싸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것을 조금 도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 공공성 사기업체의 민간기업의 그것을 믹서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이 만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검단복지회관이 만원이면 안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따라서 수강료도 차등하는 방안 공무원들이 똑같아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 남동구가 만원 받으니까 우리 서구 만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서초구가 만원 받으면 우리 서구도 만원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말고 지역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헬스장도 여기 보면 3개월에 7만원, 6만원입니다. 거기 요가까지 가르쳐줘요 헬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지금 여기서 그것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앞으로 업무도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해 달라 하는 얘기에요. 어디 형평성 맞춰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마인드는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전국 모형자동차 경기대회를 우리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구가 그래요. 우리 서구의회에서 서구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아마 예산이 다 삭감을 해 가지고 분구될 적에 하자 어차피 할 것이니까 그때 또 하느니 분구될 때 하면 일부 부서는 이중 일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 인력도 다 인건비가 드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안 든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이 다 돈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구될 적에 서구 명칭을 바꾸자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다가는 전혀 모르겠어요 의장단에다 설명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면입니다. 삭감한 것 구의회에서 안 하기로 한 것이면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하면 구의회에다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에다가 올렸다든지 행정자치부에다가 올렸다라든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못 했다 매스컴에 났으면 해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공무원을 한 사람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아요.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국 모형자동차 경기대회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선은 그 다음에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여러 가지 문화행사 예산도 많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실무 입장에서 괜찮은 행사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대우자동차가 RNG센터가 저희 지역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우자동차 쪽에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공문을 한번 띄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대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홍보과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작년에도 한번 띄웠고 올해에도 다시 띄워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했더니 구상은 좋은데 규모가 작다 라고 홍보담당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거기도 예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레포츠 또는 이 스포츠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 쪽에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간부들한테. 그래서 체육회 쪽에서도 약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렇지만 체육회에서 대우자동차 쪽이랑 협의를 해라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보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진행사항입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번에는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대우자동차 또는 유관단체에서 민간자본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개최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잘 되었다면 의회에 어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사기업체에서 이런 경기를 한다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우리 구 예산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신 것 까지는 굉장히 제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중에서 해 가지고 이 행사가 성공을 했으면 내년에 우리 의회에 어필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우에서 그냥 우리 예산 없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같이 서구청에 후원이라든가 이런 이름만 빌려주는 것만도 굉장히 관공서 이름을 빌려주면 그 행사가 빛이 나는 것이니까 사기업체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고 성공을 하면 이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입니까? 그리고 또 기업체도 그만큼 기업이윤이 나면 지역사회에 환원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공을 했으면 더더욱 내년에는 예산지원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거기서 계속 발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고 다음에 체육회에다가 말을 했다 체육회에 보조금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 아니에요? 체육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 우리 구에서 다 예산 보조해줘 가지고 행사하는 데인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옹이죠. 그러니까 체육회가 주관해서 한다 그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술단에 대해서는 연주회 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우리가 얘기들을 못해요. 위원님들이 지금 다 공통으로 다 말씀들을 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풍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검단2동 같은 데는 나가서 상도 타고 그러는데 거기 풍물단하고 거기 풍물단의 운영은 얼마나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아마 수강료를 낼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같은 취미활동겸 소질을 하는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드는 것입니다 검단2동만 풍물단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검단2동의 풍물단은 자기네가 수강료를 내면서 하면서 오히려 상도 받아놓고 돌아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 행사에 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풍물단이. 그런데 우리 구의 풍물단은 강사료에 뭐에 다 주면서 운영하고 그런데 기술이 어느 정도나 더 높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풍물단에 대한 식견이 없어서 검단2동이 상까지 탈 정도인데 우리 풍물단하고 그 정도는 내가 어떻게 비교를 못해요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것만 있다 하는 얘기를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을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은 못 하겠는데 구립 예술단에 대해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예술단만이 아닙니다. 태권도단도 있고 다 그런데 무슨 뜻으로 얘기를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고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뜻은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하려면 예를 들면 우리 서구 문화회관 검단복지회관이 있는데 취미교실반 해 가지고 전문 상향반 해 가지고 강사료 지원해주고 이러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예술단을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부는 할 필요도 있는 데가 있지 않나 어느 저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운영해 놓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 맹점이 그것이거든요. 한번 하고 나면 그냥 계속 하는 것으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최석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서구 랑랑축제 작년 예산 세우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때에 예산 세울 때도 지적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올해 그 기획사 어떻게 바꾸실 생각 있으세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지금 재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중에 축제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굳이 얘기하자면 관주도로 관 50%, 축제위원회 50% 이렇게 운영했던 것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저희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하는 쪽으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해 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도 함께 고려하고 반영해서 올해 랑랑축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축제 구성인원은 작년 하시던 분들하고 교체가 됩니까 전면적으로?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동안에 4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또 어느 정도 축제마인드가 되신 축제 위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추가로 새로 좀더 전문화된 전문가들을 더 영입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획사를 작년에 기획하시던 그 팀이 또 선정하면 그 기획사에서 하겠네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어떤 기획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감독 말이에요. 프로그램 전체 기획하고 감독하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감독이 어느 정도 노하우 그 동안에 4회째를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높이 산다면 그 감독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 세울 때도 아니면 업무보고 받을 때도 누차 얘기하던 부분인데 감독을 바꿔라 왜 해마다 하던 감독이 계속해서 내용이 똑같으냐 그 내용면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질의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올해는 필히 바꾸세요 과장님? 감독이 바뀌어야 내용도 바뀌죠? 실질적으로 4회를 개최하면서 보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운영의 내용이라든가 컨셉을 변화시키는 축제 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재안

전재안위원

감독을 바꾸시라고 감독을 바꿔야 그 내용이 바뀌지 감독 안 바뀌면 똑같습니다. 그 감독이 작년에 개최하던 그 내용 그대로 하면 새로 신경 쓸 것도 없고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 내용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감독을 먼저 바꾸세요? 올해는 필히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꾸셔야 내년 개최 가능하지 안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면 힘들어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감독을 바꿔라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도 또 똑같은 감독을 내정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감독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위원이 구성되고 축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축제 위원들이 매년 제가...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감독을 바꿔라 마라 저희가 권한이 없고...
재안

전재안위원

축제 위원들이 보면 해마다 하시던 분들이 그래도 거의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면. 바뀌시는 분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면 축제 위원들이 이분들이 기획사며 감독을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마다 축제위원에 뽑힌 그 사람들이 하던 감독 선정할 수밖에 더 있느냐는 말이에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축제 위원들을 전면 교체는 아니지만 대폭적으로.
재안

전재안위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말 못해요. 하여튼 과장님 거듭 부탁드리지만 일단 감독은 새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홍보매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1개소 중앙지 12개사 지방지 19개사 홍보를 하는데 1개사에 연간 홍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31개사 중에서 1개사에 연간 홍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지출되는 홍보비가요.
용환

최용환위원

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2천 6백만원 정도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개사에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백만원 정도.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연간 2천 6백만원이 됩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편당 1백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31개사에?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중앙지는 주로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제가 그동안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중앙지 12개사로 마찬가지이고 지방지 19개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구민을 상대로 홍보해야죠. 구청 직원을 집행부를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중앙지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5대 일간지나 5대 중앙지나 5대 지방지 또 그 이외에 지방지 2,3개 포함시켜서 놓고 지방지 19개인데 제가 보기에 반절은 주민이 전혀 관심이 없고 보지 않는 신문이라고 보거든요. 또 중앙지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지 12개사 중에서 거의 다 반절은 주민이 아예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고 또 12개사 전부다 주민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구청 직원들도 아마 이것은 거의 배제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쓸데없이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참고하셔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월수입과 쉽게 얘기해서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수영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리하는 인원 공무원?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청소년수련관 근무인원이 31명이 있고 연희 청소년 문화의집은 4명.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묻지 않고 청소년수련관만 31명 근무한다는 얘기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여쭈어본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볼 적에 청소년수련관에 31명이 근무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어떤 운영 방침에 의해서 31명씩 근무하는지 모르는데 청소년수련관에 50% 인원을 삭감해도 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다 라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월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연간 우리 구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청소년수련관이 7억 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검단복지회관도 6억 이상이 구 지원비가 나가고 청소년수련관도 7억 2천이 지원비가 나가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결국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적자 비용 아닙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 가장 수입이 많다는 수영장 같은데 보면 청소년 수영장 같은데 보면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당히 포화상태로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마는 구의원한테 심지어 청소년수련관을 수영장을 등록하게 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포화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앞으로 수입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출은 또 해마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건비도 해마다 상승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적절한 방법에서 최소한 인원이라도 줄여서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든가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현장답사 하시든가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꼭 필요한 인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4월 2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살기 좋은 서구를 건설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지역개발과 균형 있는 도시개발 업무 추진을 위해 훌륭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달 16일자로 인사발령 받아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였으나 아직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이점 양해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신임 인사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책상에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백석동 신생 실비 노인요양 전문시설 있죠? 지금 준공 신청을 했는데 준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협의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최종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난 것에 의해서. 주관하는 과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준공단계인데 서류접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늦어지고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비 노인요양시설이 인가가 나가야 되는데 인가를 못 나가고 작년 8월달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개원을 못하니까 겨울에 난방비부터 각종 관리비 또 건물 다 지어놓고 그냥 비어져 있으니까 건물 비워놓고서는 사람이 사용을 안 하면 건물이 오히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치매 노인들이라든가 실비 노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과에 협의를 봐가지고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오선용도시팀장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체비지 기부체납 할 서류가 미비 되어가지고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체비지에요?
선용

오선용도시팀장

아니 기부체납입니다.

김영옥위원

기부체납요?
선용

오선용도시팀장

그 서류가 미비 되어가지고...

김영옥위원

그럼 다른 조건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적에 조건부인가를 했던 것 아니에요. 다른 조건은 다 충족을 다 했습니까?
선용

오선용도시팀장

지금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팀장님이? 어느 어느 부서 지금 굉장히 그 나온 환지가 2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준공이 안 났는데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급하지 않지만 민원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국비 시비가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 건물이.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지금 개원을 작년 8월달에 해야 돼요? 임시 사용허가는 건축허가과에서 났습니다. 임시 사용허가 가지고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인가를 못 내주기 때문에 완전히 최종 단계에요. 도시계획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로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준공이 된다 그래야 주민복지과에서는 시설인가가 나갈 수 있다 하는 사항이에요.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건물 많이 지어놓고 겨울에 얼어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난방 돌렸을 것 아닙니까? 난방 돌렸는데 난방비 누가 줍니까 수용하는 인원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또 도로 기부체납이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사실 구에서 그 도로부지를 사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는 것인데 그 사회복지재단에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구에서 너희들이 기부체납 해라 그래야 그것을 해 주겠다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사항이죠 사실은 민원 입장에서 보면. 거기 땅값도 비싼데 조금 있다 보면 도로 내려면 다 보상금 받아야 되는데 그 시설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기부체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준공이 안 되는 것인지 담당 국장님은 오히려 모르신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국의 업무를 총괄하니까 세세한 것은 모르시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 가나마나 아니에요. 아니 우리 위원들이 갔는데도 그렇게 민원처리가 안 되면 무엇이 안 되는지도 모를 정도면 민원인들이 갔을 적에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울화가 치밀겠습니까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답변 안 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위원이라도.
선용

오선용도시팀장

정확한 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구의원들이 방문하나 마나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무엇하러 방문하고 민원처리 해 달라고 합니까? 기분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구의원들이 다 방문해 가지고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무엇 무엇이 안 되어서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했어야지 잘 된다는 말만 나는 들었습니다. 외국 떠나기 전에 잘 된다 금방 될 것이다 하는 얘기만 듣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안 된다고 하기에 안 되었나보다 하고 다시 국장님한테 안 갔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3명이나 가서 부탁을 했으니까 그게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고요. 우리가 갔는데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럼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고요. 안 되면 안 된다 어느 부분이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 해 달라고 그런 위원들 없어요 여기에.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되면 빨리 해 달라는 것 안 되면 안 된다 명쾌하게 우리 민원인들한테 답변할 것 아닙니까? 또 그것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우리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건물 지금 다 낡았을 거예요. 난방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이 건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그 사이에 팀장 왜 안 되는 것인지 안 되는 이유를 시간 중에 바로 서면으로 갖다 드리세요.

김영옥위원

주민복지과에다가 얘기하니까 준공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답변으로.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대답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구의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우리가 정중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 그 건은 만약에 오실 것이라면 허가조건 있잖아요?
선용

오선용도시팀장

네.

전원기위원

조건도 카피를 하나 해 오시기 바랍니다.
선용

오선용도시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조건이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가져오실 때 도시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거기는 오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서 가져오세요.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위치가 백석취락지구, 독가촌취락지구, 공촌취락지구가 지금 공촌취락지구만 실시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보다 더 시급한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은 도로개설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어디 지역 말씀입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이것은 가만히 보면 도시개발과에다가 물어보면 건설과에다가 미루고 건설과에다가 물어보면 도시개발과에 미루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었다가 이번에 해제가 되어가지고 거기는 일반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건설과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거기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건설과 할 적에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석남체육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지역구로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빨리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이왕 하면서 석남체육공원내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거든요 조그마하게. 이것을 본위원 생각에는 원신근린공원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생기고 또 바로 체육공원 옆에 동사무소 바로 옆 부분에 게이트볼장이 또 있습니다. 그게 노인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이트볼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산책로 정비를 하면서 게이트볼장도 원신근린공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잘 생기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체육공원시설로 게이트볼장도 체육공원시설이겠지만 게이트볼 장보다는 다른 용도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장 그렇게 제가 결정한 사유는 아니고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꼭 검토하셔서 제가 볼 적에는 그 게이트볼장이 전혀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공원조성계획 확인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가좌완충녹지사업이나 석남완충녹지사업 가좌완충녹지는 그래도 지금 1-1단계 공사가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80% 보상이 되어가지고 거의 훤하게 보상처리가 되었는데 석남완충녹지는 37%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없으나 시에서 52억이 지금 현재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된 금액을 저희가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52억 가지고는 택도 없지 않습니까?
록그

오성록그도시개발과장

이외에 또 시 녹지조경과에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인천시 다른 구를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 문제를 얼마 전에 신문에도 잠깐 났습니다만 서도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이 신문에 잠깐 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또 제가 얘기를 들었고 구 사업으로 이게 1-1단계 공사 조금 하는 것도 구의 예산이 없어서 많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지고 사실상 이거 한 것 아닙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에서 자꾸 떠안고 빚을 지고 할 예정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시 기획 그때 과장님 나오셨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나왔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에 기획관 담당관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분 얘기가 구에서 2백억을 채권을 발행하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주고 또 거기에 50% 백억만 시에서 값아 주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결국 또 백억을 구에서 빚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백억을 채권 발행해서 백억을 시에서 값아 준다고 해도 백억이 또 빚이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나 전체 가좌 5대5와 석남 6대4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서로 간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못 받은 돈이 4백 60억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4백 10억입니다. 2007년도 분까지 미 지원금액이 4백 10억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미 지원금이 그러니까 빨리 받을 수 있게 강력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송영우 의원이 얘기한대로 이 사업을 아예 시에 넘겨서 시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구에 더 빚질 일도 없고 또 사업이 빨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면.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에 넘긴다 하더라도 그 넘기는 과정 행정기간이 길고 오히려 더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시로 이관한다는 조건을 걸고 그것을 시비를 빨리 받는 그 이유로 차라리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게 시에 이관사업 문제는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계속 논의가 있어서 현재 사항에서는 힘들고 다만 이번에 송영우 의원님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할 것이냐 시간이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파격적인 제안이 시 차원에서 또 녹지조경 환경녹지국장님 쪽에서 시장님이 나무 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서 내려주는 안을 지금 제시를 구두로다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등등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채를 또 부담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그러면 공문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려달라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그래서 저희 복안은 그게 내려오면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오찬 간담회 하면서 미리 사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말씀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시에서 얘기한대로 2백억을 발행을 해서 백억만 우리를 값아 주고 백억은 결국 구에서 지방채 빚을 떠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빚이 백억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시에서 4백억원 그것만 빨리 내려줘도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시 예산 여러 가지 예산...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말이죠 민원이 앞으로 여름 되면 민원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석남완충녹지 옆에 구 석남주공1단지 거기가 재건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입주가 곧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로 앞에가 고철더미 쓰레기더미 그게 지금도 바람만 조금 날이 오늘 같이 흐리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 문화회관 있는 데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데까지 냄새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빨리 처리가 안 되면 입주하고 나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빚을 자꾸 떠안고 지방채를 자꾸 발행해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밀린 것 돈 빨리 받아내고 그래서 이것을 시로 떠넘긴다고 하는 것도 일단은 한 방법입니다. 자꾸 너 가져라 이거 빨리해라 해 가지고 안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공사를 못하면 그럼 돈이라도 빨리 줘라 4백억 밀린 돈이라도 빨리 줘라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그런 대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지금 그것을 빨리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최적의 우리 구에서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선의 선택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오성록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전임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직접 팀장들이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벼운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북항 특위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또 우리 서구는 너무 녹지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가꾸는 것 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녹지팀에서는 그런 점에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 식목행사를 내일 한다고 하는데 각동이나 아파트 단위나 이런 데에서도 나무를 달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싼 나무라도 심을 수 있게끔 왜 작년에 있었던 예산을 올해는 전액 삭감을 아예 예산 세우지 않았는지 내년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을 심어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동네에서도 식목행사를 할 수 있게끔 좀 유실수라도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검단1지구, 2지구, 불로지구, 원당지구가 200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시로부터 우리 구에 이관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냥 시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검단개발사업소에서 용역대로 용역이 완수되었을 때 우리 서구에서 받아야만 우리 구비 낭비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조직개편 때도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되든 안 되든 도시개발과장님 휘하에서 준공된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인수받을 팀을 확고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역구 위원도 들어가야 되겠고 주민들도 포함되어서 검단개발사업소가 성공리에 완수했던 것을 먼지 잡음이 없는 사업을 인수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서인천고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관해서 민원이 지금 3월 8일자로 3차 진정서가 구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제가 그러면 개략적으로 우선 하나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표부터 만들어놓은 것 보면 서인천고등학교 64-1-1에 지장물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는 운동장이 농구장입니다. 농구 골대도 있는데 지장물이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표시한 것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운동장을 가보고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작성한 것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농구장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외부지역과는 약간의 단차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원기위원

외부지역하고 단차가 뭐예요 학교 운동장내 농구장인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 운동장과 체비지가 일부는 학교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는 외부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냥 모르시면 답변 안 하시는 것이 차라리 편합니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답변이 훨씬 좋은 답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간 지금 서인천고등학교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쉽게 말하면 더 얘기하면 구청장 방에 수없이 닳도록 다녔다는데 일언반구 답변도 없는 이제 제가 와서 따지니까 운동장이 아이들이 매일 뛰고 노는 운동장이에요. 뭐가 벽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환지인가 된 데에서 이 체비지가 북측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체비지가 잡혀 있었습니다.

전원기위원

다 알고 있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학교 측에서 저희가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지금 테니스장을 체비지로 띠어 가면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남이 잘 쓰고 있는 학교 테니스장을 네모 딱 띠어가지고 이것을 내 놓아라 국가에서 할 입니까 공무원이. 이게 탁상행정의 본보기에요.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남의 운동장을 빼앗아가겠다 이 도면이 맞습니까 이 도면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에 체비지를 지정할 때에도 저희가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 측과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상의를 했으면 학교에서 왜 이것을 반대합니까? 그래서 이동했잖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상의가 안 되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지.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학교에서는 당초에 테니스장으로 그쪽에서 수긍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학교 측에서 변화가 있어가지고 테니스장보다는 농구장 쪽으로 체비지를 옮겨달라고 그쪽에서 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이렇게 책상에서 현장도 가보지 않고 학교 운동장을 네모반듯하게 체비지 팔기 위해서 솔직한 목적은 이거예요. 땅 빨아먹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빼앗아 간 거예요. 짜투리땅 가져가고 이런 것 다 가져가라 그리고 네모반듯하게 팔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테니스장이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농구장으로 와서 이렇게 쫙 잘라 가면 누구 보면 좋겠습니까 빨간 딱지 이렇게 운동을 파가면 이것을 민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무시를 하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에 내가 화가 더 나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편해요. 내가 그러면 실무자하고 국장님한테 따지겠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학교 운동장을 도시계획 상의하면서 잘라갑니까? 그것도 자투리를 잘라간다든가 면적을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가지고 일 하는 이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땅이라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 진정해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할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1번안 처음에 테니스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던 간에 두 번째 테니스장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농구장 쪽에서 이렇게 네모 파가지고 띠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 되어있다 하는 얘기에요. 학교 필요 없는 땅 이런 것 부지 지금 이 자투리땅 이런 것은 지금 학교에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가져가고 운동장 한 가운데를 내 놓아라 하는 얘기에요.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학교 단일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지를 할 때는 단순하게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 측과 사전에 저희가 의논한 것으로 봐서 이 업무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도 테니스장 쪽으로 원했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는 다시 농구장으로 원했고 현재 제 3차로 다시 농구장 있는 것도 학교 측에 수용해 달라고 현재 민원이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 환지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환지계획 변경은 현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어차피 체비지도 학교보다는 주민들과도 같이 동등한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비지에 대해서는 그럼 농구장으로도 쓰고 그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식재든 다른 시설물로 설치해서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개방한 다음에 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기위원

내가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내가 답변 드릴게요. 그것을 가지고 학교 이사장단하고 교장하고도 상의를 다 했어요. 지금 그 농구장 자리에 지금 옆에가 학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증축하려면 만약에 지금 현 상태로 학교와 우리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자리에다가 건축물 지을 수 없죠?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을 누가 받아드리겠어요. 원래 학교부지 그냥 줘요. 더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학교부지 원래 있었던 땅 그대로 달라는데 부분만 일부 가져가고 왜 운동장을 달라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강도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학교 어느 쪽을 봐도 이 체비지를 띠어낼 기억이 없습니다. 북측이나 동측 서측은 건물 있죠. 남측은 운동장 또 사용해야죠. 어디 하나 피 같은 토지가 되어가지고 별도로 띠어놓고서...

전원기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북측에 있는 자투리땅 가져가라고 한 부분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은 제일 좋은 방법 녹지 조성하세요? 쉼터 만드세요? 학교에서 안 가져가겠다 하는 것을 학교에다 띠어 맡기지 말고 학교가 필요 없데요? 지금 현재 가면 농짝, 의자 갖다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장이에요? 학교가 필요 없다는데 그것을 강제로 가져가라 내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수용해 가지고 쉼터로 만들든지 여기다 나무 심으면 공원 조성하면 제일 좋겠어요? 무엇을 거기다 공원조성 하면 될 일을 학교에다 강제로 띠어 맡기면서 그것은 가져가라 필요 없는 것은 가져가라 그리고 필요한 운동장은 내 놓아라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주장하기는 원래 있었던 운동장 그냥 학교 돌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환지 변경 안 된다 시장을 모가지 잡다하더라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환지 녹지 이거 그냥 녹지조성 하세요? 학교에 필요 없다는데 왜 돈 주고 사가라고 합니까? 이것도 평당 3백 얼마인가 되던데 이런 환지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과 물론 합의했다고 하는데 필요 없는 땅을 강제로 맡기면서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자투리땅을 학교 아니면 흡수할 사람이 없다 제가 거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을 네모반듯하게 그 한 필지 팔아먹기 위해서 내 놓아라 하는 그런 행정은 이거 결정한 사람 전부 다 옷 다 벗어야 돼요? 물론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과장님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내가 묻고 싶었던 거예요? 보세요 학교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짜투리 다 자르고 이 귀퉁이 이런 것 학교에다 다 주고 좋은 땅 내 놓아라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담당자를 통해서 몇 번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한테 설명 한번 했습니까? 이거 이슈화 한지 한달 돼요? 고충처리위원회 여기까지 한 두 군데 진정서 낸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설명 한번 해 봤냐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검단에서 구획정리 5년 남동구청에서 구획정리 5년 도합 10년을 구획정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그 당시 시행은 안 했지만 담당자에게 이 사항을 옛날부터 제가 하나하나 캐물었습니다. 이 환지를 할 때 중요한 시설인데 일반 주민의 토지와는 특이한 사항이다 이런 것을 임의대로 환지 설계사가 작성한 것이냐 학교 측과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또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점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이 학교에 단순한 요구사항만 듣고 처리해 주던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깊이 생각해서 단시일 내는 처리방안을 만들기는 사실 힘듭니다. 학교 측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좀 시간을 갖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교육청 예산 4억을 받아가지고 이 축담과 쌓게끔 지금 예산을 확보된 상태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축대도 못 쌓고 나무도 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휀스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 내용은 아시는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렵게 지금 교육청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도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 땅인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것은 구청 땅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휀스를 치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할 일 아닙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농구장 부지는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이것은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아마 이거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전임자가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깨끗이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줘야지 이 농구장 돌려주시고 돌려주신 만큼 저 위에 1-1번 그 도로변 녹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우리 쌈지공원 만들면 참 좋습니다. 거기다가 필요 없다고 하는 학교에다 맡기지 마시고 거기다 공원 만듭시다. 공원 만들면 좋은 쉼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사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처리방식은 일단 환지계획변경 방식은 안 되고 또 학교...

전원기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안 됩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환지처분 되면 환지계획변경 그 규정 자체가 소멸이 됩니다. 소멸된 규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비지는 체비지대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고 위에 녹지 하라는 토지는 별도 일반법에 의해서 매입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고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이중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처리를 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그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학교 측과 주민들 간에 좋은 결과가 올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공무원이 검토한다는 것 다 부정이라면서요? 국장님 이거 학교 농구장 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저도 그 내용을 처음 접하고 있고...

전원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었는데 이게 처음 접수하고 얘기합니까? 진정서 접수되면 담당 국장님이 이거 사인 안 합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 정도의 사항이 있는 것은 처음 듣고 있고 행정 행위는 어떤 절차 내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대책을 언제 강구하시겠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가서 상황파악도 해야 되고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원기위원

지금 학교에서 제일 급한 문제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환지처분이 안 되었으면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처분이...

전원기위원

이거 중앙지 신문 날 문제에요? 이거 사인했던 공무원들은 전부다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장님이 이달 넘지 마시고 우리 회기 중에 학교도 직접 방문해 보시고 대책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제일 황당했던 내용은 지금 이 문제가 1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과거를 보니까. 그러면 한번정도 누가 정말 현명한 담당 과장 국장만 계셨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거 준공되기 전에 빨리 고쳐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안타깝고 그 간에 실무자들하고 학교하고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사유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너무 황당한 일인데 그런 과정도 다 들어봐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회기 끝나기 전에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전에 회의록을 아마 다 안 읽어보셨지 않나 싶은데 읽어보셨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회의록을 읽어보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때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검토는 진짜 안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곶로하고 백석고등학교 앞에 보면 버스 종점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거기 앞에 그게 무슨 부지인지 모르겠어요? 국유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서곶길이고 그 중간에 버스가 종점이라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그 가운데 거기에 쉼터를 조성을 해 달라 그러니까 쉼터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벤치 학생들이 버스라든지 이런 것 기다릴 적에 쉴 수 있게끔 벤치 몇 개라도 조성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 그러는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그게 할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닌지도 물론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는 도시팀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팀이 있으니까 다 진행사항을 알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한진중공업 부지가 자연녹지가 용도변경이 되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보고 거기에 에코단지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성한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지금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이루어지는 사항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북항 관련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에서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핸들링 해야 되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초기단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진중공업에서는 계속해서 시하고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접촉을 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청장님실에 관계자가 방문해서 청장님이 이런 저런 문제 그분들한테 불만을 얘기도 하면서 우리 측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와서 얘기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내 놓을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런 정도로 인사가 끝났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지금 우리 구의 입장을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나 완충녹지 또 에코단지 들어갔을 때 그러한 완충녹지 이런 운동장 같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우리가 요구해내야 될 것인가 또 토지이용계획을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입장을 정리를 하려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실무자가 만들어가지고 청장님까지 우리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응을 하려고 그런 계획까지 지금 우리랑 저하고도 직접적으로 접촉은 그런 건가지고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 실무자들한테도 아직 안 왔죠 왔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조건으로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관련해서 어느 일정 상당액의 토지를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이 완료되면 한진중공업 측과 접촉하는 대로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물론 구에서 힘이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구에 입장이 아주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북항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도시개발과 건설과 다 해당 되는 것 아니에요 항구 교통행정과까지?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다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환경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거기서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 또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 도로 같은 것 관련해서는 건설과 이렇게 쭉 여러 군데에서 건축허가과 같은 것은 하다못해 항구의 지저분한 것만 오지만 제가 건축허가과장한테 그랬습니다. 항구의 고철내주고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 건물이라도 예쁘게 청도 가면 예쁜 건물들 많듯이 해서 오렌지색 해서 경관 좀 잡아나가야 될 것 아니냐 실무선에서는 강제규정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계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북항 관련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발전 개발도상국 이었을 적에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매립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주시킬 것 먼저 이주시키고 또 차단막으로 녹지지대를 먼저 조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매립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 반대거든요. 매립 시작하고 나서 이주시키려고 하고 녹지지대 하려고 하고 지금 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단계는 벗어났다고 봐요 이제는. 벗어났다고 봐가지고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항을 하려고 하면 지금 북항부터 건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북항에 인근에 이주할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가지고 이주시킬 사람 있으면 먼저 이주시키고 차단막 녹지대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계획상으로는 굉장히 녹지대가 폭이 좁습니다 저희가 외국을 갖다 오고 전부 봐도. 그러니까 녹지대 먼저 조성을 해놓고 하기 전에 항구하기 전에 시설하기 전에 이주시킬 것 녹지대 할 것 환경적인 것 교통관계 먼저 할 것을 후속조치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후속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구를 해야 됩니다 시설을 거꾸로. 그런데 우리 항구는 벌써 동부제강인가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구가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힘을 받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누차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안 되면 청장님이 움직여도 안 되고 한진이 굉장히 거대한 업체니까 움직여서 안 되면 시의원 움직여도 안 되면 국회의원 여기 운영위원장 시장 만나고 중앙부처 사람들 만나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 힘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 중앙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채널이 지금 다 있잖아요? 아마 도시국에서는 처음 이런 얘기 하는 것일 거예요? 좀 활용을 하라는 얘기죠. 이용하라는 얘기에요? 운영위원장 이경재 의원은 국방위원장인가 그럴 거예요. 이경재 의원 여러 가지 할 적에 포구 안 되는 것도 그런 분 움직이고 안 되면 여기 김교흥 국회의원 움직이고 송병억 위원장님 다 인맥이 있잖아요? 우리 구의원들이 힘이 없지만 구의원들이 그런 분들 움직일만한 힘도 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오픈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 북항 관련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구의원이 북항특위를 했지만 힘을 받겠느냐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해요. 저희도 가슴이 탄다고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회를 껄끄럽게만 보시지 마시고 오픈해 가지고 힘을 빌릴 것은 빌리고 협조할 것은 하고 좀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진중공업도 보면 그냥 매스컴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는 거예요 용도관련 변경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낙동강 페놀 사건처럼 기업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부족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무식하게 한번 할까 하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북항 관련해가지고 한진중공업 관계 북항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보기에 우리 위원들이 고민 안 하는 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북항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식하게 해야 되나 유식하게 공부를 해 가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에요. 구가 전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것 제가 알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도 상황은 알 것 아니에요. 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이니까 유기적으로 연대를 해 가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고 시의원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게끔 그때 움직일 때 용도변경 할 적에 우리 구가 무엇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고 구 입장이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었다고 하면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한 무엇이 안 나온 것 아니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아직 확실히...

김영옥위원

그리고 더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은 북항 관련되어서 98년도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해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가 아니에요. 또 여기 속칭 미나리깡에 대한주공에서 8,000세대가 들어올 때가 확정도 안 되었을 때입니다. 또 여기 신현주공도 재개발 될 때가 아니고 검단에 신도시 생기는 것 전혀 안 되었을 때입니다. 청라부터 무엇부터 다 지금 안 되었을 적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영향평가 한 것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구해 가지고 발주했던 업체라도 알아가지고 그때 비교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변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구 공무원들은 무식하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조금 무식하게 책상 들러 업는다든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라도 옛날에 했던 영향평가서를 다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공부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93년도인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다 확정되기 전입니다. 백석지구에 4,000세대, 미나리깡에 8,000세대 검단신도시부터 청라부터 얼마나 교통이 환경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사려 깊으신 생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서구를 위하시는 분들과 또 인허가 관련기관을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책 시책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전부 인가 조건으로 저희가 삽입을 시켜서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서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 해 주세요? 힘없는 민원인들한테 부당한 조건부 걸지 마시고 대기업에는 과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주 말씀 잘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번도 설명을 저희가 받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을 바로 설명을 해 달라고 힘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두고 보고 설명을 한번 하는 그런 자꾸 습관을 그렇게 기르셔야 되겠죠? 우리 의회에다가 전혀 그런 것을 안 하시는데 좀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것은 하고 그러잖아요? 또 자꾸 부딪치다 보면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사실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냐고 바쁘시겠지만 전혀 그런 것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위원

방금 김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 지금 인천시에서도 우리 북항 관련되어서는 이미 우리 서구하고 일언반구 상의 없이 다 결정을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를 들어 녹지 얼마 무엇으로 얼마 내놓고 이렇게 하면 공업용지로 바꿔주겠다 다 바꿔주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서구에서만큼은 절대 이런 이면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허가 내주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결정 난 뒤에 번복하려면 정말 힘드니까 허가조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진행현황이 있으면 우리도 북항특위가 있잖아요? 특위가 있으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이래가지고 한 목소리 내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비밀리에 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그것을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면 다 들을 것 아니에요.

김영옥위원

팀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종민위원장

설명 좀 해요?
선용

오선용도시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조건부가 22개 사항 중에서 12번 사항이 소도로 도시계획도로 그 땅을 도로개설하면서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일부 개인 땅 3㎡ 조미경씨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입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면 바로 준공이 됩니다.

이종민위원장

그런데 그게 민간인 땅이에요?
선용

오선용도시팀장

네.

이종민위원장

그게 몇 평이에요?

전원기위원

한 평인데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이...

이종민위원장

그러면 빨리 매입을 해야지 300평도 아니고 1,000평도 아니고.

전원기위원

그 내용이 소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유지 부지를 지금 신생에서 전부다 매입해서 기부체납 하라는 것입니까?
선용

오선용도시팀장

네 건설과에서...

전원기위원

그게 조건부가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선용

오선용도시팀장

12번 사항에 이것을 팔면 도로개설 부분은 기부체납이 바로 되니까요.

전원기위원

허가조건 10번 한번 봐주세요? 10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천 복개공사 및 도로공사를 해 준다는 약속을 구청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요 구청에서 지키지 않는 다면이에요 민원인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공사를 강력히 반대함으로 우리 구 도로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람 그러면 이 10번 항목은 우리 서구 구청 공무원들끼리 해야 될 내용이에요. 민원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건축허가과 가서 내주면서 건설과한테 허가조건을 내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국장님은 건설과 도로개발과 전부다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10번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12번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청이 도로를 내줄 것이라면 도로를 내면 되는 것이지 민원서류에 인가조건에다가 10번을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 저는 3㎡ 매입해 가지고 준공이 난다면 제가 반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소도로 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예산이 7억 정도 잡혀 있죠? 이 도로공사 하는데 예산이 7억 정도 든다면서요? 그런데 안 잡혀 있는 예산이 지금 그 정도 있어야만 도로를 낼 수 있는 거죠?
선용

오선용도시팀장

네.

전원기위원

이 도로를 무엇 하러 냅니까? 지금 돈이 그렇게 썩었습니까? 누가 다닌다고 이 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 옆에가 지금 매립지도로가 움직이고 그 민가 두세 명 있을 거예요. 실제 거기다 도로를 내도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E마트 앞에서 좌회전 하면 큰 도로로 가지 누가 이 소도로로 가겠습니까? 무용지물인 도로라는 말이에요. 왜 인가조건은 이렇게 냈으며 그때는 공사를 하려면 백석동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하니까 했다고 치더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내가 이 도로를 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도로를 내고 쓰지도 않는 도로라면 구에서 7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 소도로를 무엇하러 내요 큰 도로가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왜 조율을 못 하느냐는 말이에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건설과 업무보고 할 때 도로관련 다시 한번 그때 논의하도록 하시죠.

전원기위원

제가 정말 화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검단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 도로라면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7억이라는 돈 들여서 몇 미터 안 되죠? 이게 200미터나 되나 그 정도 되죠? 이 소도로 그러니까 경운기 다니는 정도 도로인데 실제 그 옆에가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가조건을 만들어서 그러면 기부체납하면 내년에 또 예산 세워가지고 또 도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로? 저는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그거 도로를 내서 용도가 백석동 주민 몇 가구 안 되는데 큰 도로로 다니면 되는데 왜 소도로를 또 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신생요양원이 도로를 내주지만 기부체납 하지만 돈은 내도 그 도로 안 쓴데요. 그런 도로를 무엇 하러 냅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건축허가 때 도로가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게 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등등 사유가 있으니까 내일 건설과 할 때 그때 같이 들어보시죠.

전원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신생 실비 무료양로원은 하등의 어떤 귀책사유가 없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하면 우리 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귀책 책임을 왜 인력난이나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우리 죽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입원을 못시키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라면 정책적으로라도 이것은 사유재산이 쉽게 말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라도 일단 허가는 내주고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가 잘못해 놓고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될 시설을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공무원이라면 법 규정에는 이렇게 되었어도 공공차원에서 이것은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도시개발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