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덕하입니다. 먼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분과위 소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남지역내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드리면 먼저 안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내지 6조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 방향,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실태조사,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8조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하는 기준으로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및 육성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1조는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부지구입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 및 융자하거나 구유재산의 임대, 불용 용품 등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는 우선 구매의 촉진 및 조세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 기업 창업 또는 결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이해증진과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는 2010년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하였는데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강남구 고문변호단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특별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우리 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깊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중복 선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조례를 상정시키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 15명 중에서 구의원이 위원으로 이렇게 포함할 필요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원님들이 포함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전체 15인 중에서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통과가 되면 문서를 보내가지고 의회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에 있는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상 강남구청장도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만 인건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됨으로 당분간 이 제도는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는 것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업체에, 그러니까 단체나 어떤 기업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의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신청한 부분이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고 있고 그 22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우리 강남구에 와서 그 업소를 일일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의 정확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의견을 그때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모태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통 전체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그 다음에 고용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확산되지 않고 현재 걸음마 단계임을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깊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은 현재 고용안전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주는 이 내용 외에는 사실은 저희가 깊이 아는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추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그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중에서 사회적 기업을 조례안에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취소하는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취소하는 부분은 지금 조례에 안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규칙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취소하는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했을 때 평가가 나빴을 때 취소하겠다 라는 문구라도 들어가야지 평가만 해 놓고 그냥 평가하겠다만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규칙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겠습니다마는 취소할 수 있다도 집어넣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서울형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이렇게 물론 서울형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은 같은 맥락이지만 사회적 기업의 인증절차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예를 들면 정관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조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이 어떤 30% 이상이 뭘로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구청장이 현재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하는 부분은 예비 사회적 기업의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요건은 법령에서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조항이 되면 우리가 인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한 영리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30% 이상, 아니면 40% 이상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다시 그쪽에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그 돈이 다시 어떤 취약계층을 일자리 창출로 이것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에 공공근로나 자활사업 같은 경우도 일회성에 그쳤지만 이 부분들은 계속 정부에서 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기업이나 어느 단체한테 이 부분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 할 일을 대신 사회적 기업을 인증요건을 갖춘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기업 이런 데서 그 부분의 업무는 별도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5,000개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GDP의 몇 % 이상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통계 나온 것은 저희가 있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예를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1만개만 되면 약 GDP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1조원의 어떤 고용 창출효과가 있다고 그런 연구논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지정,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가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들어가야 되는지 안들어가도 되는지를 한번

그것은 안들어가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해 주거나 취소를 한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업무입니다.

조례가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기업 말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에 거기에서 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모집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인증절차를 밟으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이런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인증을 해 가지고 운영관계에서 운영비의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상세한 부분까지 조례안에 표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에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보니까 그래서 나라의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민간기업에서 고용창출의 기회가 지금 많이,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많더라도 고용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많이 목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좋은 거라고 하면서 지금 2007년 1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2007년 7월에 그 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강남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도 검토 안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업무가 미흡했었고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나 나태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 기업 이 부분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서울시나 노동부에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얻어오는데 근간이 되는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우리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20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일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반성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켜주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사회적 기업, 예비적 사회적 기업 명부를 보니까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아직 우리가 선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예, 노동부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한 것을 지금 보니까 분야가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지 쪽하고 문화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에서 나중에 선정을 할 때는 전부 지금 강남구 노인복지관이나 무슨 이런 복지재단은 이거 말고도 많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고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변화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현재 IT라든지 신설되는 동력에도 들어가는 거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강남구에 예식장이 많이 있으니까 웨딩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토샵을 한다든지 아니면 IT 위주로 해 가지고 요즈음 새로 나오는 전화기 같은 부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교육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을 한달이라도 먼저 빨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다변화하는 부분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쪽이 아닌 복지는 복지쪽에다 맡기고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폐식용유를 어떻게 해 가지고 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노인들 시니어 계층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분들끼리 해서 택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쪽에 일원동에 있는 탈북자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우편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할지 그 부분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업체 선정하실 때 다양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좋으시다는 말씀이고 선정위원회는 구의원을 꼭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최현진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입법예고 20일 이상해야 되는데 축소된 부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라고 했거든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고 방법에 관보나 공고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 널리 공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공고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이 부분 법률이 모호해 가지고 행안부에 있는 과장한테 별도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사정이라 하면 사실은 저희 불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라 하면 사실 행정 편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편의상의 어떤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널리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고문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홍보를 2배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고 기간에 어디 그것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어떻게 공고를 얼만큼

인터넷 공고를 했죠. 인터넷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서로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입법예고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내주고 의회에도 문서가 왔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널리 홍보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든 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 다소 보완해야 될 사항도 많고 연구할 사항도 많지만 우선 기본 모법을 통과시켜 놓은 이후에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아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금 이 부분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 아주 충실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아직 검토가 많이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 자체가 많으시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를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못하신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1억5,300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내실있고 충실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객관적이고 아주 내용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된다 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 조례에 제·개정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소관 국장과 과장이 답변을 하였으나 금번 행정기구 개편은 전면 조정되므로 집행부의 전 국장이 참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다방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과 수용능력은 현대 지방행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구는 행정 전 분야에 걸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며 이에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새로운 행정수요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집행조직 마련과 경쟁에 기반한 성과지향적인 일하는 조직으로써 개편하여 세계 초일류 강남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사업부서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조직운영과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5국의 명칭을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행정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각 국별 과 배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획경제국을 선임국으로 조정한 것은 구정의 주요 정책의 총괄, 조정, 경영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적인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 노인취업을 포함한 청년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설치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지원 측면의 단순한 복지정책을 다양한 복지수요 충촉 및 보육복지 증대에 대응키 위해 과간 재배치를 하였으며 조화되는 문화구축을 위해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를 설치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셋째, 개발관리 측면에서 품격있는 주민생활 영위로의 도심건설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계추세에 비교하여 대응할 수 있는 도시관리적 환경업무 집행에 따른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시환경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및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넷째, 강남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신교통 시스템 구축과 각종 시설 인프라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국 명칭을 교통안전국으로 변경하여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및 치수방재과를 설치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하였고 다섯째, 행정국은 사업부서의 업무진행을 서포트 하는 조직체계로 지원부로써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강남구 직제의 후면에 배치하여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및 민원여권과를 설치하여 소관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진료에서 화상진료 등 영상진료 확대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부서의 예산조치는 정책기획과에서 소관부서로 예산을 이체할 예정이며 사무공간 확보, 집기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새로운 과가 생기는 게 아니므로 현재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구 조직개편의 경우 조례상의 별도의 과가 증설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서명칭 변경, 정책사업, 주민생활 기능의 조직강화와 지원부서, 건제순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의 동태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2일부터 2010년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민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조정 및 팀 신설,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주관과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중에 구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 19일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앞으로 집행부에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가 56만 시민을 위해서 전 간부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구청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교체가 되면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구청장의 구정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를 보게 되면 세무1과 업무가 14번, 7조2항의 14번 한 개 뿐이고 세무2과의 업무는 15번 한 개 뿐입니다. 재무국장님 이거 보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세무관리과의 임무가 없어요. 현행 조례 6조15호에 보면 구 세입의 총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세무관리과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락이 돼 있어요. 다음에 금년도 예산안이 약 1,000억원 등 세입예산이 상당수 감액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 세입증대라고 하는 항목도 하나가 포함이 되어야, 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총괄부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삽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총괄부분을 별도로 세무관리과로 넣고 세무1과와 세무2과에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를 주 업무로 하고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주 업무로 했습니다. 저희가 세수가 1,000억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관리제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무관리과에 총괄업무하고 세입 구세 확충업무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G-20추진단이 여기 도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왜 G-20추진단에 대한 임무가 없어요. 서울시 조례에 보게 되면 19조에 G-20정상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G-20정상회의 지원단을 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가 돼 있고 거기 임무가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게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G-20추진단을 공식기구로 해서 한시적으로 조례로 한 것이고 우리는 G-20추진단을 T/F팀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상에 임시조직과, 임시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상에 명시가 안된 것이고요. 여기 안을 제시할 때 개편안을 제시할 때 표에 넣어드리는 거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도시환경국과 교통관리국 해당되는 내용인데 9조 31번을 한번 보세요. 양재천 등 하천 생태공원 조성 및 녹지에 관한 사항이 도시환경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양재천 및 하천의 관리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환경국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 옮길 수도 있겠지만 이 도표에 보면 도시환경국에 생태공원팀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여기를 염두에 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재천에 나무가 장마가 져서 나무가 쓰러져서 물에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환경국에서 처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교통환경국 치수방재과에서 할 겁니까? 치수방재과에서는 계속 장마가 되면 순찰반이 편성돼서 순찰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잘 운영이 돼 있어요. 양재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천을 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매년 최우수 양재천 관리 기구로 우리가 표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치수방재과에서 하천관리업무를 도시환경국으로 해 가지고 생태공원팀에다 맡기는 것은 업무가 중복이 되고 서로 네 업무, 내 업무 따질 수가 있는데 양재천 등 하천이라는 말을 빼고 생태공원 조성 및 녹지에 관한 사항만 넣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 제가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교통안전국에 두는 과로 해서 28항을 보면 여기에 하수도 하천수방시설물 및 유수지 건설 유지관리 총괄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의견으로는 현재에도 양재천 관리에 대한 사항은 하천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에 관한 사항도 전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은 치수방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재천이나 탄천에 대한 기본적인 하천관리는 하천관리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업무도 특별히 생태공원팀이 생긴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을 텐데 최근에 청계천을 계기로 해서 하천이 있는 부서에서 생태공원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생태를 육상생태로 한정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청계천 조성시에 그 수생 물바닥에 있는 생태까지도 요즘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일반적인 하천 양재천이나 이런 모든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되 혹시 이렇게 다른 구청에서도 5개 구청에서 이렇게 새롭게 생태하천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생식물이라든지 그런 조경, 수생조경 이런 부분에 좀더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약간 대부분 업무는 어떻게 보면 양재천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생태관리팀에서 천산 계획 등 생태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치수방재과에서 양재천 등 지금과 같이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와 우리 강남구가 하천관리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초구는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서 공원화하는 것이 서초구의 개념이고 우리 강남구는 자연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강남구의 운영방침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양재천 등 하천에 관련된 것은 자연 그대로 할 수 있는 치수방재과에서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조정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31번 항목에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제4조에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액인건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9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4급이나 5급 즉, 과장급이나 국장급까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그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의 숫자는 강남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의회 동의 받을 건 받을 수 있는데 과의 신설이나 국의 신설은 서울시나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이나 과장은 즉,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권한이 아니고 6급 이하만 우리가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6조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과는 6급 4명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과는 6급 이상. 그런데 그 조직도에 보면 6급이면 팀장인데 3개팀 밖에 없는 부서가 몇 군데 있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자치구의 하부조직은 최소한 팀이 4개팀 이상으로 구성해서 과를 신설 또는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4개팀을 만들지 않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 과거부터 이게 상부기관이 아니고요 서울시나 행안부에 이런 것이 다 승인돼서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 실이나 담당관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국에 보게 되면 각 국마다 지금 3개팀 밖에 없는 것들이 거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6급이 평주사를 포함해서 4명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을 4개팀으로 해서 주사 4명을 가지고 과를 설치나 신설이나 개정이나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4개팀의 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는 3개팀으로 조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운영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단체장이 운영상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급 4명 이상이라고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팀 운영은 당연히 구청장이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4명이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 4명이라는 것은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팀 이상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는 12명의 업무량을 고려해 가지고 과를 만드는데 6급 이상이 4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지금 중앙부처는 과단위의 법률상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우리도 과단위의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주사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12조 보게 되면 보건소 설치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지적했듯이 여기에 대한 분장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하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별도로 추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한다 라고 한 건지 하는 것이 첫번째 질의이고 두번째는 이 법에 보게 되면 보건소 지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건소 지소가 일원동인가요? 거기 있는 걸로, 수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에 대해서 전혀 여기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국장 오병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가 지금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과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실무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까지를 포함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사회복지직이 전문적인 인력으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행정전반에 대한 식견은 아직은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도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직으로 임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복수직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에 있는 출산장려팀이 옛날에 혹시 보건소에서 관활하던 가족계획팀의 일환은 아닌지요? 또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것이 보건소 업무에 들어 있었는데 그 복지문화국에서 보육지원과에서 출산장려를 하면 어떤 맥으로 지금 출산장려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건소에서 가족계획 사업은 의료적 관계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산아제한 시술이라든지 법률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남녀의 관계에서 의료적 관계가 많았습니다. 물론 출산관계도 그렇습니다. 출산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활의 하나로써 온 것이고 그래서 지원체계에서 복지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출산장려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복지국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상에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하나 출산했을 때 그 지원을 얼마 주고 둘 출산 했을 때, 셋 했을 때 그 지원금이 나가고 출산장려금에서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유아비용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관한 것이 장려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절차상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제가 봤는데요. 물론 인원은 지금 총인원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개편이 된다든지 할 때 우리 가정집이 이사를 해도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지당한 일인데 이제 과를 재배치한다든지 또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그런 소요예산이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이 예산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명시해야 된다는 것은 과나 국이 신설되거나 신설되게 되면 사무실이 별도의 사무실을 조정을 해야 되고 집기를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감시측면에서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증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폐지가 되더라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화기도 철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반대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폐지가 되더라도 그런 사무관리비는 드는데 그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일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것은 사무관리비로 써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 경비에 관한 것은 국에서 편성된 예산에서 충당을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공원녹지과 하고 치수과하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분장 자체가 양재천에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를 설치하는데 치수과에서 그것을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는 공원이고 자전거도로하고 도보로 걷는 거리 바로 그 옆에 그러니까 뚝 바로 그쪽에다 정자를 이번에 아주 멋있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치수방재과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업무 범위가 중복되거나 아니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치수방재과, 양재천 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할지 한번 의견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규칙이나 훈령을 만들 때 여기 지금 참석해가지고 있는 국장이 시책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썽이 없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회의 때 국장들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아까도 지방자치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5급 이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청으로 소속장관의 재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선임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구의회에서 승인은 받아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구하는 것은 과 단위 이상입니다.

국, 과 단위 이상이지요?

네, 과 단위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제6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즉 감사실을 지금까지 실로 했는데 개방형으로 해서 전문직의 인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개방직위로 이 규정에 의해서 개방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1조에 보면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에

그 세 번째 사항에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업무총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조례상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보시기에 불분명 하다고 하시니까 삽입을 하도록 수정발의 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진위원입니다. 그 입법예고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의 답변에 국장님께서 국 예산으로 경비를 조달하겠다 말씀하셨죠? 그 경비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그 사무관리비 드는 거 말씀입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명함, 명판, 칸막이 확장공사 이런 모든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를 하고 계신

그건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기본적으로 국 명이나 과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명함도 다시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지금 팀이 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팀이 느는 데는 과가 협소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 칸막이를 뜯어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칸막이를 뜯어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안하려고 그러고요. 과와 과를 이동하는데 그 과와 과를 이동하는 것은 공휴일날, 휴무일날 전 직원이 나와서 현재의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예산을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안해 가지고요.

국의 예산을 쓰더라도 나타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의 예산이 국장님의 개인돈이 아니고 공적인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산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그 예산 입법예고 명시사항은 다시 한번 그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인력이 늘어나 가지고 과나 국이 신설돼 가지고 인건비적 측면에서 하는 거고 더 시민이 알기 쉽게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명시해서 이번에 이렇게 기구개편 하는데 집기를 철거하고 뭐 신품을 구매하는데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과다 서비스 아니냐?

아무튼 간에 지금

위원장님, 예산과장이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부분이니까.

잠깐만요. 설명을 하고

예산과장이니까 예산 부분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기구가 개편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나타내야 한다고, 예산 입법예고에 나타내야 한다고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100만원이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나타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나타내지를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하자다 라고 저는 보는데 100만원이 든다고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 걸 안 나타낸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절차상의 하자 문제는 기구나 인력이 증원되는데 명시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구가 폐지되는 데도 전화기를 철거하는 데도 예산이 듭니다.

당연한 겁니다. 기구가

책상을

여기에 보면 폐지뿐만 아니고 조정했을 때 기구나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경비가 드는 것은 입법예고 하는 경우에 경비를 나타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 폐지하는 것도 조정하니까 당연히 나타내야죠.

국장님, 예산항목이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이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상의 추가 소요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 나타내야 되는 부분 뿐만 아니고 추가 소요가, 예산이 소요가 되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없고 추가적으로 조직개편을 해도, 조직개편을 해도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 입법예고도 생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절차법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직개편은 항상 정원 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을 건드리지 않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과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과를 늘리면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집기 사들이는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과를 늘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원들한테 나가는 어떤 그런 예산 집기 같은 그런 경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서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정원은 안 늘려도 조직개편으로 과를 늘리면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조직개편 입법예고를 했고 또 다른 시군에서 이미 조직개편을 완료를 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어느 곳에도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기 바꾸는 거 이걸 추가 소요예산에 나타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자치입법 같은 거 질의를 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드는 경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입법예고 조례안이 법적효력이 상실되는 여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여기 지금 보면 기구정원 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조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구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기구개편을 하면서 과를 늘리면 그 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때 그걸 나타내는 거지 감축을 하던, 기구개편을 하면서 집기같은 것은 거기에서 언급하는 추가 소요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도 그런 비용은 입법예고 할 때 나타낸 사례가 없이 했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아니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죠. 거기 행안부 질의하신 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기 바꾸는 것을 추가적인 소요예산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 집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구를 조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맞잖아요?

그 집기를 추가적인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그걸로 보지 않는다 라는 것이

집기가? 집기나 명함이나 아까 칸막이 이런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아니다?

지금 추가, 제가 추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 해서 1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 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입법예고를 한 부분이 있고요.

잠깐만요. 알아들었으니까.

그 뒷말 하나만 더 들어 보십시오. 이 뒤에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자,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기구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그 얘기는 기구감축 할 때 집기 바꾸는 그런 예산은 여기에서 말하는 추가적인 경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해놨겠습니까? 그것은 기구감축을 하면서 이런 집기 바꾸는 거 부분은 입법예고도 안하고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요, 자료를. 그것을 왜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생락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은 기구를 개편하면서 추가적 소요예산이 들어서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추경예산에 우리가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주신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년간 의회의 통제를 받으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구나 과가 늘어나게 되면 아까 업무추진비라고 그랬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우리 마음대로 이것은 예비비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 부분, 그 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기본적 경비가 있습니다. 과장을 하게 되면 과장 전화통화료라든가 사무실 기본운영비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안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추가되는 예산부분을 공지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추가 소요되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든가 해야지 임의적으로 딱 해 가지고 기구개편 된다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명칭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과장이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전 기구를 다 어쨌든간에 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개편이 아니고 전부개편인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줄도 모르고 계셔요. 그렇죠? 지금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본인들 의중에 맞게 설명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경비가 누락되고 경비가 추가적인 경비를 꼭 추경예산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경비라고 나와있지 추경예산에 재편성 됐을 때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걸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자의적으로 법률에 명시됐거나 법령에 명시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납득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고요 우선 그리고 나머지 각 과의 이번에 기구 개편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부분이 파악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럼 만에 하나 이걸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국장님 말씀한 추가적인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그 경비도 나타내야 된다고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내가 유권해석을 받든 질의를 하든 그렇게 해서 이건 나타내야 된다고 합당하다고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질의에 따라 가지고 그 질의에 의해서 갑설, 을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 묻는데 답변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만약에 이것을 절차를 위반했거나 하게 되면 재입법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절차를 위배해 가지고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포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절차를 위반했다면 자동적으로 재입법 예고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지금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난다 하더라도 이거 절차를 위배했으면 재입법 예고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경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추경의 예산이 아니고 일반적인 예산이 나타내야 됨에도 나타내지 않았으면 재입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법률을 보셔가지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그동안의 경험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 물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권위있는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한테도 그걸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평하고 내용이 충실하고 같은 내용이 질의가 돼서 답변이 나온 것을 가지고 수용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일방적으로 질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이 너무 지루하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삼가 해 주시고 아까 내용 질의하신 것도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알고 그래서 잠깐만 드릴게요. 그래서 중복성 없게끔 정리해서 한번 해 주시고 국장님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견있는 것이 국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추가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도 나타내지 않았다고 판명이 되면 재입법을 하시겠느냐고 내가,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그러면 전화기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기 하나 철거하고 이전하는데 얼마다 라고 명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주신 당초예산에서 주신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걸 초월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뒤집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절차법을 위배했다고 그러면 재입법 예고해야 됩니다. 원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속기상에 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만 말씀하지 이거 이렇게 되면 할 것이냐 이건 아니다 라는 거죠.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현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라도 이 부분을 서로 얘기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질의를 하든지 해서 결론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오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조직 행정기구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세상은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제일 안 변한다는 공무원 조직이 변화된다고 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저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까 서류나 이런 것도 보고 지금 우리가 경비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례에 따른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래하신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41년 동안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이제 얼마 안되고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랑 의견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례에 따른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절차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일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정리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저번에 중간에 한 19일쯤에 준 조례안하고 지금 최종안으로 준 조례안을 보면 문구 하나 토시 하나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국내외 자치단체하고 교류하는 부분도 아까 보면 전에 19일날 부분에는 3항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 있고 순서가 막 왔다갔다 해 버려요. 그러니까 서류 보기가 힘들고 그때 얘기했던 거는 어떤 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 일부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고쳐서 오면 되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엎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총무과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안 들어갔으니까 아,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빨리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게 빨리 넘어가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신승춘 국장님께서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국장님들이 아마 저번에 도시경제기획단 하시면서 국장님 T/O가 아직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G-20 이걸로 돌리신 것 같은데 신승춘 국장님께서 그만둬야 국장 자리가 하나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가슴이 조금 찡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머러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런 조직개편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조직이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고 중복성 발언은 생략하시고 결론을 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결과론적인 것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고 최현진위원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열심히 잘 하라는 뜻으로 전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책회의를 해서 전 국장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거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신임구청장님 오시고 어떤 원만한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구청을 선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트집 잡는 것 같은 인상을 느끼는 것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자칫 소홀히 하다가는 우리 의회 전체가 욕을 먹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방 총무과장님이 가셨는데 이 내용도 7월 23일부터 3번이나 바뀌었어요, 이게 이 문구가. 그러다 보니까 입법예고를 최초에 했던 문건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지금 안 가지고 오고 계시거든요. 이건 7월 23일날 다시 오늘 또 나온 것 있고 7월 23일날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런 법령개정을 예전에 좀 해 봐서 아는데 세 가지가 자꾸만 바뀌면 비교표를 만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파악하기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지금 어디가 바뀌었는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를 하면서 그거를 요청을 했어요.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지금 문구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씩 차이 나는데 그것도 성의없게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어제 분명히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어떤 대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정을 잘 같이 논의하자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고 이 입법예고 했던 그 서류가 올 때까지

최위원님, 얼마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총무과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까?

여기 있어요.

왔습니다.

어떠세요. 서류내용 보셨고 그대로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40년 명예를 걸고 오늘 약속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게 구청과 의회의 소통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오늘 잠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는 우리 의회하고의 소통거리가 총무과의 대외협력팀으로 돼 있었고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에 의회법제팀으로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번에 초선이지만 다른 구나 들은 이야기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어쨌든 협력관계로 가야 되는데 견제도 되고 협력도 돼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구청하고의 기구를 좀 상설기구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국장회의 때 논의를 해서 고려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차제에 검토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안 제7조1항제14호에 구 세입총괄을 추가 하고 제14호는 제15호로, 제15호는 제16호로, 제16호는 제17호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안 제9조제2항제31호의 하천 생태공원 조성 및 녹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을 삭제하고 생태공원 조성 및 녹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동의하며 안 제11조제2항제2호에 국내 및 국제교류 총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별첨안과 같이 제2호로부터 제27호는 제3호로부터 제28호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오완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오완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새로운 집행부가 일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과를 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