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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1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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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기라는 것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있다가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적기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세수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세수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책임있는 분께서,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자리에서 시기가 얼마나 걸리든지 이게 한달이 될 수도 있고, 잘 얘기가 되면 한달이 될 수도 있지만 더 길게 얘기되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세수 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적기인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라는 것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건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는 집행부만 이것이 적기라고 생각하지 시민들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 것은 시민들과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달산소식에 한번 내고,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목포시에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에 대한 통보에 대한 홍보인 것이지 세수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다. 라는 시민의 의견수렴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통보에 대한 홍보인 것이지 이것은 시민들과의 교감의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셨다고 했어요.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세입확보를 먼저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세출에 대한 절감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