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 그것은 좀 있다 이야기하세요.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가 침해해서는 안 되죠. 다음은 세라믹산단, 아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발전소를 세라믹산단에 유치하는 것이 우리 목적에 맞지 않다. 지금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지정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업종을 유치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 그런데 현재 준공한 지 몇 개월도 안 되고 그랬는데 세라믹산단하고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업종을 유치하는 것은 아까 우려한대로 다른 업체가 세라믹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쪽에 분양을 받으려고 왔을 때 발전소가 선입주해 있으면 그분들이 들어올 때 한번 고려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런데 제가 세라믹산단 지구 지정하고 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면 업종이 딱 정해졌어요.

세라믹에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라믹 용도 자체 내에 지정할 때 당시 딱 32개업체인가 지정되어 있어요. C23이라고 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업종 외에 타 업종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 설령 우리가 협약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시 건축행정과에서 그것을 검토합니다. 이 산단 내에 이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건축허가를 승인하면 시에서 안 맞으니까 허가를 안 내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한 변경내용은 면적이 크고 작고, 그런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이 가능한데, 이 용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하세요. - 지금 도의 담당 사무관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도 사무관은 이 발전소와 관련된 사무관이고, 이 세라믹산단을 지정하고 승인하는 부서가 있죠?

그 부서에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서 세라믹산단에 우드칩을 때는 발전소 입주 가능한지 여부를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