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실에서 제출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한 수정안,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1286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행정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행정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일 중심으로의 변환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부서 및 실.과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등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 신설은 교육지원과, 위생과, 녹지경관과, 교통민원과 등 해서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실.과 명칭 변경 및 업무 조정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총무국 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주민복지과를 복지서비스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위생과는 위생과를 분리하고 환경보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는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적과는 토지정보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의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 사유는 일 중심의 조직으로의 변환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부서의 신설 및 실.과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등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을 하고자 2007년 5월 7일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 변경을 1개 부서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실을 폐지하고 총무국 소속의 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실.과 명칭 변경 및 업무 조정은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행정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환을 위해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기관,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의 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총수는 현재 775명에서 변동이 없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정원은 758명에서 756명으로 2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국기구의 정원은 17명에서 19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해가지고 이제까지 조직개편을 위해서 애써주신 전무수 실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를 팀에서 과로 격상을 시키고 서구에서 교육특구 이런 교육을 특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과로 승격돼서 업무를 좀더 넓히고 깊게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 신설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구가 외국어 교육특구로 그동안 지정되어서 영어마을도 개원하고 영어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한 평생학습 제공을 위한 대세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과 단위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보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사회적으로는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그것이 공교육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사회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여해서 육성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행정기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체계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에 맞는 내용을 담아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에서 과로 승격되고 과장 산하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충실히 그 내용을 잘 해서 진짜 우리 서구가 “BEST EDU" 공표를 했듯이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무수 실장님이 교육특구 지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특구 지정 됐습니까?

외국어 교육특구입니다.

외국어 교육특구죠? 교육특구가 아닙니다.

외국어 교육특구입니다.

외국어 교육특구는 교육특구와 분명히 다른 겁니다. 특화사업의 일종이 외국어 특구이고 예를 들어 남구 같으면 중국어 거리로, 강화는 약초재배의 거리로 이것은 교육특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외국어 특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이것을 교육특구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잘못 와전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떤 재교육을 하는 차원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평생교육 때문에 이 과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실장님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여러차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원과로 증설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연속성이 그다지 없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이 일회성 사업 내지는 단발성에 그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획적인 안을 세워가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교육의 체계보다는 대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 행사 내지는 그때그때의 재교육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지금 교육지원과를 증설하지 않아도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재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꼭 과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인천시 구.군 중에서 지원과로 증설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남구가 얼마 전에 과를 만들었고 연수구도 과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명칭은 평생교육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적인 측면, 계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교육지원과 운영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석남도서관이 하반기 개관되고 검단에 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심곡도서관도 이번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 문화공보과에서 해 왔는데 이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교육 차원에서 건립도 하고 운영도 하고 지원도 하는…….

그러한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도서관 운영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기획을 하죠?

운영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지금같이 해당 과에서 문화공보과에서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지만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연결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과가 증설되면 산하의 팀도 신설이 돼야 되고 현재 교육지원과의 산하의 팀은 계획이 없는 모양이죠?

네, 현재는…….

물론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과가 증설되는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인원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것들 없이 심도 있는 논의 다음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돼 있고 체육진흥담당과 청소년담당이 체육청소년담당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담당, 체육진흥담당에서 체육청소년담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체육이나 이런 분야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 유치라든지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청소년업무도 계속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과 청소년 두개 팀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팀제를 가면서 불가피하게 소규모팀들을 통합하면서 두개 팀이 이렇게 묶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팀제로 가면서 각 팀을 합쳐서 대팀제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소관 업무를 한꺼번에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해서 간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더욱 조직이 강화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게 꼭 엘리트체육뿐만 아니고 생활체육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들을 분명히 실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그동안 애쓰셔서 만드셨는데요. 우리 서구에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100이다 하면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는 일단 최선의 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다소 변화가 됐습니다만 저희는 최고 수준의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최고 수준에 만들었는데 더 이상 더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느낀게요. 어떤 분이 완벽한 조직개편은 사실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구성원들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조직이 가고자하는 기본방향하고 다소 조금 잘못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러나 큰 틀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구청장 입장에서 구정의 목표와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으로 가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소 위원님들이나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아쉬운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반영되지 못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변화가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가장 이상적인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육지원과와 위생과, 녹지경관과, 교통민원과 이렇게 과를 신설하고 했는데 아까 구재용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 진짜 그것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 과에 걸맞는 일을 찾아서 진짜 그런 의구심을 해소해 나가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는 많은 녹지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상에 맞는 경관조성 및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지경관과를 신설했는데 향후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에서 하는 일은 공원을 개발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녹지조경, 공원관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조경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녹지 지역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해서 가로수 식재 이런 여러 가지 녹지업무를 하고 있고요. 공원관리는 주변에 쌈지공원부터 해서 크고 작은 공원들을 개발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지경관과에는 참고로 녹지조경업무와 공원관리도 하지만 경관관리업무도 함께 해서 도시를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의안번호 1288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송 건수 증가와 행정처분전 법률적 검토 강화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증원하고 임기를 조정하며 소송비용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로 소송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송 건수가 증가되고 법률적 질의 및 자문 증가 등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 소환시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소송사건 수임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규정도 대법원 보수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촉의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변호사로서의 자격만 있으면 그 중에서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설계용역을 줬는데요. 어린이집 설계용역을 줬는데 어린이집을 한번도 설계해보지 않은 사람이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게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게 되고 문제가 있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도 그런 최소한의 분야라든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임을 하는데 그런 게 없이 한다면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분야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 숫자가 10명 이상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건축분야 전문가, 일반형사분야 전문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전문가 이렇게 분야별로 두려면 시청 같은 경우는 18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는데요. 구 단위는 현재 연간 50건 정도인데 과거에 30여건에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고문변호사가 분야별로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요. 현재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소송건수가 증가되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소송을 수행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두 분의 자문을 받아서 갑설, 을설로 나눠졌을 때 판단에 애매한 부분도 있고 세분 정도 질의해야 질의 내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데요. 현재 고문변호사님이 몇 년 정도 했습니까?

황찬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셨고요. 차균희 변호사는 1년 지나서 2년차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년으로 바꾸자 하는 것도 매년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좀 불성실하다 판단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재위촉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소송 사건이 1년에 끝나는 사건보다는 2년, 3년 이상 가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오래갑니다. 그러다보면 변호사를 중간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2년 정도는 임기를 가지면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신데 일반의 경우를 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고 의뢰하는데요. 지금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앞으로 3명이 될 것이지만 그동안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만족할만한 그런 업무를 해왔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율이 9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패소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큼 승소율 재고를 위해서 변호사분들이 고생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호사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소송수행 공무원이 함께 해서 90% 이상의 승소율을 높였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변호사 업무를 자문을 활용할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도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활용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편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찾아갔을 때 답변도 성실히 해주는 분이 더 좋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잘 해왔는데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 분야라든지 아니면 사법 분야, 건축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다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필요한 세분이 7-80%를 커버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그런 분야를 찾아서 전문성을 찾아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용입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변호사 위촉하실 때 청장님 임의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임의라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칩니까?

특별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이 하면 좋은지 서로 의논해서 하는 형식인데요. 지금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는 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대화해서 교감을 갖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가 필요하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인지도나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추천하시겠지만 청장님 개인적인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예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것은 좀더 검토 해보겠습니다만 공개모집은 워낙 변호사 분들이 그렇게 되면 응모하는 분도 많을 거고 결국은…….

보면 인천에서도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청장님하고의 개인적인 유대감이 없으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4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과정 중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실장님 변호사 공개모집을 포함한 관련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부 수정하고 다음 회의 때 조례안을 일부 수정 다시 하시겠습니까?

다시 수정해도 되고요. 공개모집을 이번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내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수정하시고 실장님이 고문변호사 모집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공개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드실 때 간단하게 공개모집 한다 이렇게 가 아니라 공개모집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인적구성까지 세세하게 넣어서 누가 보더라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98번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시설 설치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융자금 증액과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사업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가스 수용시설 설치자금 증액과 대출금리를 조정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본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구재용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대출금리보다 3% 낮게 한다를 5% 낮게 한다로 했는데 일반 대출금리는 어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현재 7%…….

7%를 기준으로 한거네요? 일반대출 이자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3%로 묶여있어 혜택을 못 보던 것을,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융자신청을 받아서 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7천 350만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7가구가 대출받아서 시설해서 월별로 갚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님께서 4백만 원 이내를 5백만 원 이내로 올려주시고 또 대출 이자를 많이 혜택을 주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