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결산 승인안, 추경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되어 자치구 디자인 심의대상이 5억미만일 경우에는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주요사항으로써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이 되는 도시 구조물과 가로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심의사항을 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구의원 및 전문가로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석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의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경관법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두 가지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해온 것을 죽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디자인조례 내용과 거의 90% 이상이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3조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으로 수정요함 이라고 하셨는데 제2조제1호에서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로 한다) 라고 약칭하였습니다. 제2 제3조2항 각 호 사항이 이미 서울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제4조1항의 도시디자인 사업은 경관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강남구 또는 구청장에게 기관위임 또는 단체에 위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제4조2항에 구청장이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의 자료제작 보급과 홍보, 교육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5항 구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제5조1항 중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심의인지 심의위원회라면 심의위원회 의결, 심의사항이 구청장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구로 해 주셔야 되고 제2호 강남구를 구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10조1항 중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소집한다는 삭제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여섯 번째 제11조1항에 의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총 7명 이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5명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명을 줄이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의 위임조례로 부칙에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1. 지방자치단체법 제116조2 1항에 따라 심의할 위원회 등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두 번째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여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고 제80조2항 자문기관은 설치목적을 목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구성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80조3항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에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 범위의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 시설물 제5조1항 관련 신설로 보시면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이하의 사업 중 도로시설물 종류 중 가목과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지? 건축물 중 대상 건축물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기타 시설물 중 대상시설물의 택시, 시내버스 등의 권한이 있는지, 규정자체가 문제가 서울시 조례를 100% 인용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강남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하여 새로운 계획으로 서울시가 해야 할 고유업무로 자치구로 일부를 증가시켜 놓은 조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관법에 따른 법적 경관법 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또는 변경시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법정 경관계획은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여 수립되지만 현재 구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에는 어디에도 그런 절차나 의회와 의견수렴 정의없이 용역을 위한 계획이 될 경우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법적 정당성 확보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은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지금 보류할 것을 보류동의안을 냈단 말이에요. 집행부의 답변보다는 우선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같이 복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서로 질의과정에 질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먼저 보류동의안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질의가 끝나고 토론시간에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류동의를 철회하시지 않으면 동의를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철회 하겠습니다. 철회하시고요. 토론 때

지금은 질의시간인데 질의를 하지 않고 보류동의를 냈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보류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면.

지금 그 유인물좀 1부씩 복사해 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명인가요?

25명입니다.

25명이죠. 이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 배정받고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구의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갈 때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시계획팀에서 제가 팀장님한테 문의한 결과 2명만 T/O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그때 가봐야 된다고 그때 팀장님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게 20명으로 줄었습니다. 5명이 줄었어요.

김동현위원, 이거 주제 외의 발언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조례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주제 외기 때문에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조례인데 이건 인원이 더 줄었기 때문에 또 강남구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다고.

예.

위원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기준이 지금 5명이 더 줄고 그렇게 되면 구의원은 실제적으로 의장이 1명 추천하는 걸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현위원, 주제 외의 발언은 금해 달라니까요. 계속 진행하시네요?

디자인위원회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있는데요. 관계가 있어요. 아니 전문위원이

계속 하세요.

전문위원이 관여할 게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라고요.

저 분이 왜 관여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거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서 숫자를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대로 하고 있고 이 디자인 조례는 사실 저희가 디자인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숫자를 약간 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숫자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걸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위원회는 저희 숫자가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몇 명 이하 이렇게 상위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개최되는 횟수 아니면 대상을 보고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정쟁에 어떤 자기가 의견을 해서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1,000만원인가요, 이 1,0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예산 관련해서 위원회 하다 보면 위원들 수당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8조3항에 보면 지금 총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3항에 보면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두 번째는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구의원만 했지 몇 명인지를 표시를 안했고 두 번째 도시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하면 지금 제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로 7급에서 9급이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담당하는 공무원 하면 실제로 7급이나 9급이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강남구의회가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위원회 별로 여러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위원회 자체는 열리는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이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위원회 도리어 더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참석하시다 보면 이건 정말 별 사항도 아닌데 계속 참석하시면 불편하시니까 이럴 때는 운영을 해 가면서 정말 이게 중요한 위원회면 2명을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고 서로 이게 별 특별하지 않다고 하면 한 분을 그런 대부분 저희 조례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명수를 표시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담당하는 공무원 하면

공무원 하면 과장하고 국장을 보통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주로 통상적으로 도시 디자인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직원 이렇게 되는데 담당하는 공무원 하다 보면 실제로 담당하는 7급이나 9급이 참석하게 된다고 하면 약간 격이 맞지 않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이 부분이 내가 조례가 좀 이상하다는 내용이 12조1항, 2항에 보면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부 다 20명 있는데 회의를 할 때는 지정하는 위원을 위원장이 즉 도시환경국장이 아마 위원장이 되는 것 같은데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으로 회의를 또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혹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번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네가, 네가 나와라 라고 해서 정해 버리면 혹시 어떤 예민한 사항을 결정할 때 코드에 맞는 사람만 오라고 해서 지정해서 하면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라리 모든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통념인데 이 회의만큼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10명 해서 구성한다, 이게 좀 영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얼핏 김현석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문위원의 어떤 기간,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7명 말씀하셨고 그런 저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는 내가 평소에 보던 조례하고는 조금 내용이 그런 조례거든요, 이게요.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이 디자인 분야는 사실 이게 전부 다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산업디자인도 있고 어떤 것은 광고표시판도 있고 색채 여러 가지 디자인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엄청난 범위가 다양합니다. 건축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토목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표현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전문되는 전문가를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계속 도로만 이렇게 포장하는 것만 나온다면 포장에 대한 전문 디자이너가 이렇게 위원회가 오는 것이 순번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차라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그렇게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구조물을 만들더라도 각 분야에 있는 사람 한 사람씩을 집어넣어서 왜냐하면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이외에 또 있는 내용도 또 다시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부 다 만능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한 사람씩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꼭 그 분야에 관한 사람 그 사람만 집어넣는 것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을 집어넣는 것도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굳이 지정하는 그 사람만 포함해서 하다 보면 한쪽 면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저희가 건축같은 경우는 구조 아니면 설비 이게 다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만약 토목디자인, 보도디자인 아니면 가로등 이런 거 경우에는 가로등이나 가로시설물 이런 것들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쪽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계속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웬만한 디자인 같으면 시각이나 이렇게 색채디자인 같은 경우 거의 다 포함이 되는데 특별히 거리 전문가만 또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 아까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이라기 보다 그 전문분야를 포함한 위원으로 그렇게 저희가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심의대상 시설물이 별표1에 나와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보도육교, 20m이상 도로에 대한 그런 석축, 옹벽, 방음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 심의대상물을 보면 다양한 전문가들도 사실은 가서 이렇게 저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디자인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상당히 난해한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지금 수 년에 걸쳐서 지속해 온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6대 때 와서 이걸 조례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며 그동안 조례안이 없이 어떻게 그 디자인 사업을 해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알고 다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디자인 조례는 2010년 7월 1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이유가 저희구 때문에 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모든 디자인위원회의 권한은 서울시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5억미만 정도는 구에서 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에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의미가 없어서 지금 설치를 안했는데 지금 5억 미만이 되면 웬만한 저희구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절약, 이 사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교통과라든지 아니면 토목과, 공원녹지과 이런 사업들의 조금 조금한 사업들이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가면 너무 밀려있어 가지고 최소한 두 달 이상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7월 15일날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7월 15일날 조례가 개정된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1억 미만은 서울시에 가서 조례를 해서 돈을 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1억이상 되는 거, 1억 미만은 조례 심의대상이 아니고 1억이상, 1억이나 5억 사이에 되는 만약 보도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서울시에 가서 디자인심의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5억을 우리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방금 1억 미만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기 지금 조항에 들어가 있나요?

서울시 조례에

여기 우리 조례에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저희가 어제 검토할 때 1억 미만도 된다고, 포함이 된다고 지금 저희가 어제 공부할 때 들었는데

정식적으로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절차를 잠깐 놓쳤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1억 이하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말씀

서울시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저희가 이 디자인조례에서는 5억 이하에 대한 것만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1억 이상 5억 이하라는 그 제한이

아닙니다. 5억 이하로 저희는, 저희 디자인위원회 구성해 봤자 이게 1억에서 5억 미만, 5억 사이의 사업이 1년에 2～3건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위원회 만들었으니까 디자인에 필요한 몇 천만원 짜리도 이왕 하려고 그렇게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1억 미만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1억 미만이 너무 많으니까 1억을 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서울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에서 이 사업 예산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지를 여쭙습니다.

5억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억 미만은 안 한다는 거는 잘못된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좀 전에 제가 철회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현석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떤 보류동의안을 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아까 질의시간에 쭉 나열을 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류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을 요약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사유를.

김현석입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시 디자인 조례를 지금 이번에 카피를 해서 보여 드렸던 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2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쪽 것도 같은 맥락에 3조2항에 보시면 도시디자인의 권역별, 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형식적이고 전혀 한번쯤 검토해 보지 못한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들어갔던 걸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자라고 제가 보여져서 이거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보시면 두번째는 제4조1항에 도시디자인 사업은 경관법 제13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특별시장이 강남구 또는 구청장에게 개인위임 또는 단체위임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제4조2항에 구청장이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 홍보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5항에 구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세번째는 자치법 116조2항 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사한 기능들이 있다 라고 보여져서 특별하게 이런 도시디자인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뜻입니다. 네번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보시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 법 제116조2의 1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첫번째가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제80조2 자문기관은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두번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위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해서 상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님 보류동의안의 사유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심사보류에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다음 조례에 상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보완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현석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만 더, 김동현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구청이 의장분하고 거의 다 업무협조를 큰 것들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거의 구청의 의중대로 20명이 다 짜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구의원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 인원에 대해서 5명을 늘린다던가, 30명까지 간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재청과 모든 것이 다 끝나있는 상태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자는 얘기 밖에 안 되니까 발언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강남구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과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강남구의회 그리고 강남구에서 설립한 공단 그리고 재단 및 그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매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고문변호단 법률검토가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여부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자치구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구청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 지금 다른 구에 18개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강남구는 아직 필요성이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 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이 조례 통과하면 해야 할 시급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없어서 못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장 지금부터 해야 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냐고요.

저희 강남구가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상품목 중에 한 14억 해 가지고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율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친환경상품 구매는 하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조례 제정을 안 하다 보면 저희가 아까 평가항목에서 행안부 평가항목하고 서울시 평가항목에서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부기관 평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조례 제정보다 실질적으로 구매촉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친환경상품 구매했다고 그러는데 뭐뭐 했지요. 아까 14억원어치 했다고 그러는데 뭐뭐 했지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주로 큰 거는 뭐뭐 했어요? 강남구에서.

지금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재활용으로 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보온단열재, 가전제품, 가정용품 화장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친환경상품을 강남구청에서 구입했단 말입니까?

예, 조달 발주해 가지고 친환경상품으로 명시된 걸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 이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0조나 이런 거 보면 친환경상품 생산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당시에 예산조치는 하나도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언적으로 이거는 규정만 만들어 놓고 예산조치는 예산이 하나도 필요없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안 맞잖아요. 아까 많이 구매했다고 그러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할 때 예산조치가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무라도 말씀하십시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향후에 친환경 상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의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 겁니다. 타구의 사례로 볼 때는 예산을 확보하는 구는 지금 1개구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럴 때 예산과 2010년도에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입법예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아직 감안을 안 하셨던 모양인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14조에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 시행규칙이 필요한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써 있네요. 14조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주로 통상적으로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조례 밑에 규칙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구청장이 우리 구의회 동의없이 만들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규칙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 테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구청장이 운영할 생각이 있었던 모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이나 생산지원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세부사항 상세한 것까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나중에 향후에 친환경 촉진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위원님들께 항상 그때 그때 보고해서 시행규칙도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조례에서 시행규칙에다 쓰면서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은 임의대로 필요한 때에 구청장이 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한 남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은 이렇게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포괄위임은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3조에 포상을 하는데 공적이 탁월한 사람은 포상한다, 구매 촉진을 위해서. 자, 그러면 1년의 단위로 해서 한 1,000만원 이상 팔아 준 데는 조례에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포괄위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겠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차제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강남구 내에 친환경 상품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생산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생산하고 있는.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지금 친환경 상품 등록업체가 55개 업체에서 한 45개 품목이 현재 인증업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 생산시설이 있는 거는 현재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개인용 컴퓨터, 합성수지, 개량 마스크 이렇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구매라든지 어떤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친환경상품을 구입하려고 가능하면 구입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상 비용 문제 때문에 몇 번 집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더욱이 이런 어떤 공공단체나 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한다고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어떤 기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저희가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삭감 또 절감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렇게 보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그런 데를 평가해서 포상까지 한다고 그러면 또 이 부분을 생각하면 구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구매하는 것이 좋고 또 포상까지 한다니까 해야 되는데 예산의 지원없이 이것은 죽은 법밖에, 조례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 실효성이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 8조에 보면 예외조항들을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을 보면 품질기준이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라든지 또 뭐 긴급수요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이렇게 할 경우 그러니까 조례를 다 만들어놨지만 피해나갈, 어떤 그 어떠한 여러 가지 조항까지 또한 친절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보면 이것이 그냥 평가를 위해서 넣은 그냥 사문화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구매촉진을 위해서 예산의 지원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를 사면 친환경제품은 LED로 된 것은 친환경상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초기 투입비는 비싸지만 나중에 전기소모량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상품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기투자비를 많이 들이고 나중에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만약 또 어떤 경우에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휴지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초기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간 불편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신 있게 판단해서 사달라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무조건 친환경상품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높은 것은 아니고 친환경상품은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것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범위기 때문에 선택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예산하고는

추가로 해도 되나요. 그러면 혹시 연차적, 그래도 이것이 실제로 저희가 구매를 하다보면 말씀하셨듯이 초기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 친환경구매에 따른 예산지원의 어떤 그것이 구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상품구매는 전부 다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 저희 예산을 갖다가 100대에 얼마 예산을 책정해 놨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친환경상품을 사고 만약 그 예산범위 내에서 넘어가 버리면 못 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친환경상품을 사자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석입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행규칙 이것은 포괄적 위임을 해달라는 뜻으로 사실 보여지는데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하든가 삭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에, 이 조례를 한번 만들고 나면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자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강남문화재단 이희범 이사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2010년 8월 17일자로 면직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후임 김숙희 이사장 추천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이사후보 선정위원회에서 이사후보로 선정되어 2010년 8월 17일 이사로 임명되었고 2010년 8월 20일 강남문화재단이사회에서 이사장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 제안된 김숙희 이사장 추천자에 대한 약력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주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자 임명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석입니다. 지금 김숙희 후보자님 약력은 참 화려하신데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세는 많으시지만 요사이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연령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고 저도 뵙고서 말씀을 나눠봤지만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한 번도 못 뵈셨어요?

한 번 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네,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력서만 갖고 들어올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재단이사장을 하겠다고 하면 어떠어떠하게 발전방향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주셔야 저희도 그래도 이 분이 연세는 먹었지만 상당히 의지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떠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서대문구에 살고 계십니다. 타 동네에 계신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남구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많은데 꼭 굳이 김숙희 후보자를 미시는 것인지 정당하게 한번 좀 저희를 납득을 시켜 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사장이라는 자리는 강남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열정을 갖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추천된 김숙희 후보 추천자께서는 남들보다도 상당히 연세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열정적으로 강남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실 분으로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고 또 이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선은 이 분이 교육부장관을 하셨고 또 현재도 유관순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경영능력이나 그런 단체를 이끌어나가는데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은 현재 물론 전공은 음식쪽, 가정쪽이지만 요사이는 문화라는 것이 꼭 미술이나 음악만 해서 문화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하는 것 자체가 문화다. 그래서 음식문화도 문화고 또 그런 것과 아울러서 또 이분은 또 교육부장관을 하셨고 오랜 동안 또 이대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또 상당한 강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화발전과 관련된 문화에 대한 교육도 이번 차제에 상당히 추천을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강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일반인들하고 같이 다가설 수 있는 생활문화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적격자라고 확신이 됐기 때문에 강남문화재단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분을 재단이사장 추천자 후보로 동의를 했고 저희 구청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강남구가 노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사실 뭐 대변하고 이끌어간다는 차원에서 좋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구가 계속해서 노령화만 되어 버리면 사실 강남구의 발전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쪽 하고는 상당히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희 의회나 아니면 강남구쪽에서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 외에도 다른 분들이 있었는지 혹시 후보자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우선 연령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뵙기로는 또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평가에 의하면 연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열적으로 젊은 사람 못지 않게 활동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연령이 많아서 뭐 일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노령화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려에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문화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을 하던 사람들이 이사장도 할 수 있지만 이분은 교육부장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적어도 교육부장관을 하셨던 분이라면 모든 문화를 다 섭렵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분이 또 첼로를 현재까지 프로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뭐 세미프로 수준으로 연주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꼭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이나 이런 것을 해서 문화가 아니고 이런 생활문화, 강남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한 단계 이끌어 올리는 데는 오히려 이렇게 교육부장관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교직에도 있었고 교육부장관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재단에서 활동했었던 분이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분이 강남문화재단 이사로 선임이 됐고 그중에서 누군가는 문화재단이사장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사분들 모든 분들이 이사 중에는 물론 거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굳이 이분을 이사장으로 추천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분이 나름대로 문화재단이사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포1,4동의 최영주입니다. 지금 이사장, 김숙희 이사장 인적사항을 보면 37년 방금 이게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주소가 서대문구 신촌동으로 되어 있어서 강남구에도 방금 우리 김현석위원이 얘기했듯이 많은 인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김숙희 후보자를 추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의회에서 듣기로 보면 우리 김숙희 후보자가 신연희 구청장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우선 연령에 관한 얘기는 거듭되는 얘기지만 요새는 70대라도 나름대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만나 뵙기로는 김숙희 이사장님이 연령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령 관계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강남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분을 타 지역에 계신 분을 모시게 됐느냐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강남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면 굳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사장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적어도 강남문화재단이라면 서울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있다면 영입을 해야 되고 또 영입을 한 이사들 중에 강남에 계신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일단 이사회에서 적어도 교육부장관을 하고 또 현재도 이런 첼로 연주활동을 현재도 활동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정적으로 할 분이 이 분이 적당하다 라고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점도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숙희추천자가 신연희 청장님 하고 인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힘이 들어요. 지금 우리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하여, 동의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석위원님, 최영주위원님 아주 말씀 잘 경청 했습니다. 본인도 저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시인할 것은 시인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지역이 강남이 아니고 타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것도 인정을 해주셔야만이 저 두 분에 대한 말씀한 것이 겸허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아닌가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은 이 분을 아주 적절한 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위원님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또 강남구민한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이분 프로필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분은 이화여대를 다 유인물에 있어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크게 교육부장관을 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최장기로 제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교육부장관을 최장기로 하신 걸로 저는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대한민국 YMCA연합회장을 했습니다. 이 YMCA연합회라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는 시간과 공간 즉, 모든 문화를 함께 어우르는 것이 YMCA연합회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 분에 대한 강남문화재단이사장에 대한, 이사장에 대한 임명은 본위원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세도 많고 또 지역도 신촌동이고 이런 것은 분명히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이 분이 강남문화재단이사장으로서 활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을 저는 뵌 적도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이 분에 대해서 오늘 이 안건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서라든지 책도 잠깐 보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 분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임명 동의안을 해 주었으면 본위원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종열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이 연세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관외에 거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젊은 분이 강남구 관내에 사시는 분이 이사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큰 조직체를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강남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연세가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남문화재단에 전력을 다 하실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 분이 임기가 3년이 아니고 잔여임기입니다. 내년 10월까지만 임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년을 지켜봐 주시고 그때 가서 동의를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그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최고령 나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37년생 분이셔 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데 저는 지금 구의회 의원 중에 지금 현재 복지소속에서는 제일 어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런 인사 관련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해당 후보자의 연락처가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분은 나이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이는 현저하게 많지만 상당히 젊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한 결과 나이가 저보다 10살이 많더라도 젊은 사고를 안하고 저를 나이도 젊은 사람이 하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이가 아무리 젊더라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은 나이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청소년과 청년들 하고 대표적인 회장이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강남문화재단을 임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켜 봤습니다, 공연들을. 그래서 이 분이 과연 교육부장관하고 가정대학 교수 학장님인데 할 수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더 생각했지만 관객 대부분이 다 가족단위입니다. 가정을 잘 이해 하시는 분이 관객을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또 청소년 있는데 관객 대부분이 또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YMCA 이사 하고 연합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YMCA 약자는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청년운동체의 대표역할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청년 그리고 가정을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 모두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해가 갔고 그리고 문민정부 때 초등교육에 주로 초중고 교육의 교육부장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미래 양성을 위해서 대표적인 국가에서 관의 역할을 최장수로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많으시지만 항상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개척해 왔고 유관순 이사장 하신 것도 유관순이 시대가 일제시대 때 19세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 19세에 저항운동을 하다가 죽으신 이 유관순 열사를 위해서 이사장을 하면서 현재 이 재단은 중등생들의 학비와 앞으로 차세대 미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입니다.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준비가 된 분 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10살 많다고 젊은 사람이 뭘 알겠냐 해 가지고 거드름을 피거나 그 반영을 안하는 후보자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많더라도 충분히 청소년과 청년과 충분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물어본 거가 한식을 세계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음악만의 문화뿐만 아니고 기존의 국악도 여기에 우리나라 문화를 추가로 하겠다. 그리고 한식세계화를 통해 이제 의식주 중에 식, 식문화도 이제 세계화 하겠다. 그리고 옷의 세계화를 의 해 가지고 이런 옷입는 문화, 패션의 문화도 강남의 문화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강남의 생활문화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겠다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촌에 거주하시지만 국가대표를 지낸 사람이 있다면 강남구에 영입을 하는 것도 강남구 구민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남문화재단이사장이 임기가 1년을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년간 이 본인이 제시한 공약들을 성실히 수행하면 앞으로도 4년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1년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본위원은 드립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시고 임명동의 찬성에 대한 발언은 토론시간에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자 임명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G-20정상회의 대비 거리 청결도 향상을 위해 껌 무단투기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고문변호단 법률검토와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이것은 큰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G-20정상에 대비해서 거리 청결 향상을 위해 껌 이랬는데 G-20정상이 끝나면 껌 단속을 안하실 건가요? 이런 조항이 물론 법 조항에 우리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타이틀 자체가 조금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G-20추진반에서 당초에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목적은 11월 11일 개최되는 G-20을 앞두고 껌을 추가를 했고 저희가 또 아셈주변에 껌 제거도 다음 주부터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작한 시점의 취지를 붙이다 보니까 G-20정상회담을 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폐지해 주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존속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럴 바에는 G-20정상 대비 거리청결이라는 이런 걸 안써도 되지 않나요?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이렇게 와서 저희가

아니 조례가 강남구 조례지 서울시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 표준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상위법에 너무나 치우쳐서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이런 항목 하나 하나가 상당히 본위원들은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G-20 정상대비가 물론 중요한 행사고 큰 타이틀에 앞세워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타이틀을 앞에다 넣음으로써 본위원들한테 이걸 뭐 해서 조례안을 빨리 통과할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밀도있게 심도있게 업무를 챙겨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한번 개정되면 G-20 정상이 끝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또 과태료도 계속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6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